우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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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는 언론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작성한 칼럼에 대한 글쓰기 지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로 선정된 김창용, 김치열, 이현종, 이희수, 정진이, 홍세화, 황은성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칼럼니스트를 위해 김도원(YTN), 안영춘(한겨레), 우성규(국민일보), 이오성(시사인), 임아영 (경향신문), 장형우(서울신문), 조일준(한겨레) 기자가 멘토 역할을 맡아 전문적인 도움을 줍니다.

김새봄/ 객원 칼럼니스트 사랑에 무슨 자격이 있겠냐마는 삼포세대인 현 청년들에겐 예외가 있는 법인가보다. 최근 몇 주간 한 사랑의 고백이 내내 가슴을 쳤다.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백진희가 윤계상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였다. 짝사랑 때문은 아니다. 곧 떠나갈 연정의 대상의 행보 때문만은 아니다. 거절당한 씁쓸한 사랑의 뒷모습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청년 백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백수의 사랑에 대한 짧은 고찰이다. 하이킥 3의 백진희는 나를 포함한 이 시대의 청춘들의 가슴 아린 친구다. 반년 만에 가게 된 고기집에서 자신의 학교 생활은 온통 알바했던 기억뿐이라며 울먹이다가도 그 와중에 고기 몇 점을 입안에 우겨넣는 친구, 토익 900에 각종 자격증만 서너 개임에도 서류만 200번 면접만 50번 떨어졌다는 친구, 첫 보건소 인턴 월급을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보다 학자금대출 및 이자를 갚는 데 써야하는 친구, 고시원에 쫓겨나 하선네에 얹혀살면서 하이브리드급 절약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친구다. 그런 백진희에게도 사랑은 찾아온다. 삶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사랑은 온다. 허나 그 사랑, 참으로 서글프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이 서글프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거절당해왔던 백수로서의 경험은 그녀가 누군가와 관계 맺는 방식조차 바꿔버린다. 학교를 졸업한 뒤 우리는 누구나 사회에 나선다. 사회에서 지위와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손을 청한다. 백수는 그 청을 여러 번 거절당한다. 200번의 서류에서, 50번의 면접에서 거절당한다. 그 실패와 좌절, 위축과 소외감은 사람을 바꿔버린다. 이것은 개인이 나약하여 극복하지 못한 개인의 실패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먼저 취직한 친구들과의 모임자리에서, 잘 나가는 선배들과의 만남에서, 나보다 앞서나가는 후배들의 소식에서, 내 삶의 새 시작의 요원함이 너무도 아득해질 때, 거대한 사회에서 나 하나 몸 둘 곳 없는 사회의 황량함에 누구든 처량해지기 마련이다.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의 88만원 세대 백수 백진희 사진 출처 - 뉴시스   백진희도 그랬다. 갈 곳 없어 남의 집에 얹혀살면서 먹고싶은 저녁메뉴 하나 말하지 못했고, 집주인과 싸우고 나서도 갈 곳 없어 옷수거함 옆에 밤새 쪼그리고 앉아있으며 자신의 현실을 감당해내지도 못할 자신의 화에 대해서만 분을 삭일 뿐인 그녀였다. 긴 백수생활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학자금 대출의 빚뿐 아니라 주눅든 성격이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랬기에 백진희의 사랑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찼다. 대체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감정을 키운 자신을 탓하고, 지금 아픈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도 않은 채 거절한 연정의 대상에게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의 감정은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듭 변명해야만 했을까. 대체 왜, 거절하느냐고 화조차 못 냈던 것일까. 르완다로 떠나는 당신을 왜 붙잡지 못했을까. 아니,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일까. 단지 백진희란 개인의 사랑법이라 말하기엔 부족하다. 긴 백수생활 동안 그녀가 사회로부터 받아왔던 거절의 역사가 사랑에 있어서도 그토록 그녀를 두렵게 만든 것이다. 그것이 가슴 아팠다. 시작할 때부터 거절을 두려워한 그녀가 참 아팠다. 백수도 사랑을 한다. 삶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사랑은 온다. 백진희의 사랑을 응원하는 까닭이다. 다만 바라는 것은 백진희 그녀가 취업만큼이나 사랑에도 최선을 다하는 당당한 모습을 TV에서 계속 보고싶다는 점이다. 지금 그녀와 같은 처지의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거절당할 때 우리도 거절당했고 그녀가 울 때 우리도 운다. 그녀가 웃을 때 우리도 웃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우리의 손도 잡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다만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갈 시간을 더 버는 일이 아닐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어질 사랑의 충만감을 기대할 일이고, 더 높이 비상할 미래의 자신을 꿈꾸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백수들의 도전과 백진희의 사랑을 위하여!
2017-06-27 | hrights | 조회: 78 | 추천: 0
‘우리 심정 누가 알까요’ 벙어리 냉가슴 아파트 경비원 김종천/ 객원 칼럼니스트 40여 년 전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은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개탄하며 근로기준법전을 손에 들고 분신했다. 그가 불타오르며 외쳤던 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그의 분신 이후 노동계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분신 이후 40년이 지난 오늘날, 근로기준법이 도리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그 피해자는 바로 ‘감시단속적 노동자’(이하 감단 노동자)들이다. 근로기준법전은 감단 노동자를 ‘감시와 단속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바로 경비원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감단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의 상한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무한정의 장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실제로 아파트 등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직의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일반적이고 교대조가 바뀌는 경우 등은 48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기도 한다. 일요일이나 명절도 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1년 내내 격일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임금도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다.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모든 시간외 가산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규정도 감액 적용 된다. 지난해까지 최저 시급액 4320원에서 20%가 감액된 3456원의 시급을 받았다. 이는 노동 당국이 이들의 업무 강도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감단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감단 노동 사업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승인 요건이 ‘감시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순찰시간 외에는 경비박스에 앉아서 감시만 한다는 조건으로 감단 사업장 승인이 떨어지지만,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는 관리사무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평상시 접하는 거의 모든 경비원은 감시업무 외에도 쓰레기 분리 및 수거,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 건물 및 단지 청소, 택배 대리 수취 등의 여러 가지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 이른바 감단직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모습. 사진 출처 - 한겨레21   또한 감단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부당해고의 위협과, 인격적 모멸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불안 우려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감단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있었으나 오히려 감단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임금을 인상하고 환경을 개선하려다가 비용부담으로 인한 대규모 해고사태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불안한 고용 때문에 임금 인상마저 스스로 거절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몇 차례의 토론 이후인 지난해 11월 7일 최저임금 90% 감액적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리고 12월 21일 개정령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90% 감액 적용된다.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세계인권선언 제42조의 내용이다. 감단 노동자를 옥죄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1948년에 발표된 선언문에 담긴 60년 전의 인권의식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감단 노동자는 대부분 고령이다. 낮과 밤이 바뀌는 근무형태는 다른 어떤 연령보다도 고령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또한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 제외는 인권의 한 범주에 속하는 ‘쉴 권리’를 짓밟고 있다. 자본과 고용주 앞에서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법밖에 기댈 곳이 없다. 그들을 위한 근로기준법 현실화가 시급하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124 | 추천: 1
유혜진/ 객원 칼럼니스트 ‘발바닥일까? 목덜미일까?’ 수학시간이 다가오면 교실에는 으레 긴장감이 맴돌았다. '사랑의 매'를 자주 드시던 수학선생님. 선생님은 보통 수학 문제를 공책에 베껴오지 않거나 아이들이 소란스러울 때 큰소리를 내셨다. 막대기를 가져오신 날엔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발바닥을 맞았고, 막대기가 없는 날엔 손으로 직접 아이들의 목 언저리를 때리셨다. 전날 나는 심한 감기에 걸려 수학숙제를 해올 수 없었다. 선생님의 손에 막대기가 없었다. ‘목덜미구나!‘ 익숙하게 목을 왼쪽으로 살짝 꺾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내 얼굴이 시뻘게졌다. 뒷자리의 친구는 부풀어 오른 듯도 했다. 언제 맞아도 기분이 나빴다. 울면 또 맞는다는 생각에 꾹 참았다. 만약 그날 선생님이 막대기를 들고 오셨다면 나는 까치발로 콩콩 뛰며 자리로 돌아왔을 것이다. 발바닥이 너무 따끔거려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이미 체격 조건이나 성적, 용돈 씀씀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서열화가 굳어진 상태였다. ‘힘’이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묻기 시작했다. “발바닥 맞을래? 목덜미 맞을래?” 장난이 시늉으로, 시늉이 폭력으로 이어졌다. 꼭 선생님 흉내가 아니어도 학교 폭력은 다수의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10년 전 나의 중학교 시절이다. 10년이 지나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은 듯하다.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학교 교육 현장이 학생 인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뜨거워졌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오장풍 교사’ 등 체벌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구와 광주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 사건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정도를 넘어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끔직한 폭력을 스치듯 지나치는 학생, 학교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교사와 교육 당국, 이 모든 것을 믿기 힘들다며 울부짖는 학부모. 모두가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두고 나오는 해결방안이 어딘가 불편하다. 지나치게 사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고민하기보다 형사처벌 강화나 격리 수용 등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제도 마련에 급급한 모습이다.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실제로 줄어들지도, 신고율이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어린 시절 ‘낙인’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드물다. 경기도 교육청은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이고 민주화된 교육 현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는 논의를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에 몰두해야 한다. 교사부터 학생을 규율의 대상이 아닌 인권을 지닌 주체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학생들 역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경쟁이 판을 치고 억압이 난무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별도의 인권교육도 의미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살아 숨 쉬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모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민주적으로 자치 규율을 만들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든 과정은 폭력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의 원활한 적용을 비롯해 교육개혁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교육환경의 선진화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20명이다. 10~15명인 OECD 평균보다 5~10명 정도 높은 수치다. 그만큼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살피고 신경 쓸 여력이 적다는 말이다. 수업준비와 행정업무로 바빠 아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는 교사들의 인터뷰가 이를 대변해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교사가 학습과 생활에서 책임지는 학생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학생 개인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은 학교 폭력을 줄이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담교사를 두는 것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또한 교사 한 명이 책임지는 아이가 줄어들면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교육에 내던져진 교과 교육에 있어서도 공교육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다양한 교과목의 교사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학습이 필요한 아이 혹은 학습에서 조금 뒤처지는 아이도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의 필요성을 덜 느끼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더 많은 청년 일자리도 생겨난다. 저출산 현상으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동안 교사 임용에 소극적인 교육당국이었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도 몇 년 씩 임용고시에 매달리는 청춘이 한 둘이 아니다. 더 많은 교사의 채용으로 교육의 질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사실상 알고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던 학교 폭력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자살한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어른이 많았다. 단기적으로 학생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은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에게 겁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왜 폭력이 나쁜 것인지, 인간의 존엄성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교육 당국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참된 교육이 다시 피어나는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73 | 추천: 0
조재희/ 객원 칼럼니스트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난다. 자연스레 대화는 이뤄진다. 주제는 일정하지 않다. 그날의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컴퓨터를 켜면 SNS를 접한다. 유명인부터 가족, 친구까지... 대화 상대의 폭은 넓다. 그들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때때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가장 큰 정보의 원천은 따로 있다. 바로 신문, 뉴스 등의 매체이다. 하지만 이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언론의 목소리이다. 전문가나 여론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처럼 일상은 정보 교환의 연속이다. 또한 의견 표현의 연속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판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SNS에 게시한 글 때문이다. FTA 관련 입장을 언급하였다. 정치적 패러디 물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입장은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의 침해를 주장한다. 게시물이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과 판사와의 차이를 언급한다. 그들에게 중립적 표현을 요구하기도 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내세운다. 기본권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SNS가 개인적 공간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잉침해라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이는 정치적 중립, 표현의 자유, SNS의 특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이것이 헌법상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올바른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이라 보아야 한다. 특정 정파에 구속받지 않도록 중립을 보장한 것이다. 사법부는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소신 있는 직무를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운동, 특정 정당에의 가입은 제한받을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해 중립을 요구받기도 한다. 이는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모든 정치적 표현을 제한해선 안 된다. 무조건적 제한은 정치적 무의식 상태를 강요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이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이라 해서 무작정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해서이다. ‘헌법 제37조 2항’이 대표적인 제한규정이다. 사회 질서, 공공복리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판사의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도여야 한다. 직무 관련 범위 내로 한정함이 적절하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입장 언급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재판에 압력을 줄 수 있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논란이 된 SNS 글들이 이에 속한다고 보기는 무리이다. SNS의 파급력은 크다. 그렇다 하여 공적인 의사표현이라 볼 순 없다. 블로그, 미니홈피 등도 마찬가지이다. 법원 홈페이지와 SNS는 성격이 다르다. SNS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의문이다. 뛰어난 전파가능성 때문이다. 수많은 SNS 사용자들이 글을 올린다. 이용자는 1초에 20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대체로 해외 서비스에 해당한다. 과도한 규제는 국가 간 비대칭 문제를 불러온다. 물론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순 없다. 현행법의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범죄 처벌, 음란물 규제 등이 그 예이다. SNS의 지향점은 활발한 소통이다. 따라서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다. 리트윗과 공유를 통해 널리 퍼진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성은 팔로워와의 개인적 대화이다. 작성자가 판사라고 해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 12월 18일, 창원 지법의 한 판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패러디 사진을 올려 큰 이슈가 되었다. 여기에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모든 국민은 기본권 향유의 주체이다. 판사도 국민 중 한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입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는 장려해야 될 일이다. 사법부의 소통부재는 문제가 되어 왔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국민의 불신을 만들어냈다. 소통 없이 자신만이 편견에 갇힐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고루한 판결을 지속할 수도 있다. 변화하는 사회의 반영은 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사회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배심제도의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그들은 법 분야의 전문가이다.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시정잡배’가 아니다. 특정 언론에 따른 맹목적인 비난은 옳지 못하다. 사법부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매체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정보의 범위는 참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정보를 흡수하진 않는다. 이들 정보를 취사선택한다. 선택의 기준은 개인의 관심사, 정치적 신념 등이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보통 가정과 교육기관이 중심역할을 한다. 성인이 된 이상 개인의 몫이기도 하다. SNS는 정보를 강요하지 않는다. 공감하면 팔로잉을 통해 따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차단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선택에 의한 취득과 교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특정 언론의 과장 보도이다. 이는 개인의 표현을 공적 영역으로 옮겨온다. 그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순기능은 철저히 외면한다. 오로지 역기능만을 부각시킨다. 생각의 차이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이라면 대중이 먼저 외면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정도의 자정능력은 있어 보인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71 | 추천: 0
김한빛/ 객원 칼럼니스트 많은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도 신입생이었던 시절 보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볼 수 있다. 학교 수업을 비롯하여 기숙사 룸메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 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나 역시 중국인 룸메이트와 한 학기를 보냈다. 하지만 글로벌 대학이라는 미명 아래 주먹구구식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은 기대와 달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까워 질수도 멀어 질수도 없는 수업시간 요즘 대학에서는 조별 레포트를 해야 하는 수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팀 레포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은 두 부류이다. 첫 번째 무임승차 하는 한국인 학생, 두 번째 외국인 유학생이다. 물론 교수들은 나름대로 무임승차 하는 학생들을 제재하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같다.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인 유학생들은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 내가 듣던 한 수업에서는 한 학생이 중국인이 속한 조에 속하자 교수님에게 조를 바꿔달라고 요청 하였고 교수님은 조를 바꿔 주웠다. 얼마 전에는 후배 한명이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조가 되어 너무 힘들었다고 나에게 와서 한탄을 하였다. 그 유학생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 세 명으로 구성된 팀에서 실질적으로 두 명만이 발표 준비를 하게 되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발표 또한 한국 학생 두 명 이서 진행하였다고 한다. 유학생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 온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유학을 왔다. 하지만 앞서 본데로 한국 학생에게 유학생들은 피했으면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영어 전용 수업에서 만난 모잠비크출신 사모는 한국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한국 학생들이 자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업 시간에 노골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을 꺼려하는 탓에 이들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 돈 없는 유학생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사장님들 지난 학기 나의 룸메이트인 중국인 유학생 거민이가 나에게 “형 어디서 아르바이트 해야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거민이는 지난겨울 방학 때 두 달간 학교 주변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하지만 거민이가 두 달 동안 일해서 받은 돈은 고작 100만원이었다. 공장에서는 직업소개소에 200만 원 정도를 주웠다고 했지만 거민이는 직업소개소에서 1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교 근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았고 이 돈 또한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중국인 유학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신분임과 동시에 외국인인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학교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어디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거나 해결해주는 부서나 시설은 없다.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호하는 대책수단은 커녕 관심 밖이다. 오직 입학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중국인 유학생 문걸이는 매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강신청을 겪을 때마다 원하는 수업을 신청할 수 없어서 전공과 관련이 없는 교양 수업 위주로 수업을 듣는다. 한국 학생도 수강신청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문걸이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나마 운이 좋으면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인 학생이 대신 신청해준다. 이처럼 학교 홈페이지를 비롯한 많은 시설물들 또한 유학생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기숙사 신청 하나에서부터 도서관이용 등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사진 출처 - KBS   양보다 질을 높이는 대학이 되었으면 얼마 전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시대라며 떠들썩하게 광고를 하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중국 유학생들이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특별한 요건 없이도 쉽게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대학을 평가하는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 정원이 미달된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해 부족한 인원수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나는 항상 유학생들을 만나면 “한국대학에 오기 쉽냐?”라고 질문한다. 되돌아오는 답은 항상 “쉽다”이다. 한국어 성적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고, 한국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것과 다르게 까다로운 절차도 없다. 또한 유학생들은 철저한 학사 관리에서도 예외이다. 중간고사 기간에 나는 한 유학생 친구에게 “시험공부 힘들지 않냐?” 라고 물었다. 그 친구는 교수님이 레포트를 하나 제출하면 'A'를 주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유학생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유학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절한 절차 없는 마구잡이식 유학생 유치와 부실한 학사 관리는 오히려 한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단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때문에 한국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에게 토플처럼 한국어 능력 시험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적절한 한국어 실력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유학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여 실력이 검증된 유학생들을 유치해야한다. 대학은 일방적인 유치가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후 유학생들을 유치해야 한다. 유학생들도 어려움 없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학생을 고려한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 해주는 부서 내지 시설물을 만들어 차별을 받거나 인권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차원에서 멘토, 멘티 제도 같은 방법 등을 만들어 유학생들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형식적인 글로벌 대학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59 | 추천: 0
김새봄/ 객원 칼럼니스트 이럴 수가. 너무도 선정적이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벌건 대낮의 지상파 방송, 그것도 모자라 신문 1면의 거대한 사진으로 이 자극적인 장면이 실렸다. 이렇게 선정적이고 유해한 장면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온갖 나쁜 영향을 끼칠까 두려웠다. 그들의 몸싸움, 말이다. 몸싸움 너머로 뽀얀 눈물마저 흐른다.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유해했다. 바로 한-미 FTA 국회비준안 통과 때의 국회 모습이다. 바로 의회정치에 19금을 붙여라. 한국 의회정치에는 19금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보기에 한국 의회정치는 매우 유해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상적 정치가 바로 눈앞에서 배신된다면, 그만큼 유해한 것이 있을까. 술 권하는 대중가요보다도 더욱 유해할 것이다. 교육은 말 뿐이 될 것이다. 정치인은 최루탄을 던지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 깡패가 아니다. 반대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잠그며 막아세우는 조직깡패는 더더욱 아니다. 몸싸움의 승자가, 주먹질의 위력이, 고성의 높이로 정치행위를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인은 왜 국민들이 FTA에 반대하는지 귀기울여야 하고, 끝장토론을 벌여야 하며, 미국보다 한국의 국민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게 진짜 정치다. 정치가 깡패조직간의 세력다툼의 터가 되어서야 진짜 정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일은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 FTA 국회몸싸움만을 보고 한국국회 전체에 19금을 붙이자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다. 1970년 12월 7일 비 내리는 아침,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 꿇은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 사진 출처 - 독일역사박물관 홈페이지   BBK 특검법 처리 때는 전기톱이 등장했고, 한미 FTA 상임위 상정때는 대형 해머가 등장했다. 소통과 토론과 화합의 장이어야 할 국회본회의장은 그렇게 수시로 특정 지지 세력에 의해 걸어잠기거나 굳게 닫혔다. 급기야 이번엔 최루탄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전기톱과 대형 해머, 그리고 최루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소지하고 발휘하기엔 다소 거칠고 또 폭력적이다. 그렇기에 한국 국회에 19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무릎정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국회 몸싸움에 19금 딱지를 떼길 원한다면 말이다. 더 이상 청소년의 유해물이 되지 않기를 진정 바란다면 말이다.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와의 회담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겨울비 내리는 차가운 바닥 아래에 무릎 꿇었다. 그곳은 유대인 위령비 앞에서였다. 그는 “수백만 명의 희생자 앞에서,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독일 유대인 학살에 대한 사죄였다. 다들 놀랐다. 그만큼 감동했다. 그가 사용한 무릎정치에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통렬한 죄의식과 이를 진정으로 사죄하기 위한 진심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무릎이란 이럴때 꿇는 것이다. 한국의 19금 딱지가 붙은 한국 정치여! 몸이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정치란 이런 것이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65 | 추천: 0
김종천/ 객원 칼럼니스트 지난 추석연휴에 학교 도서관에 들렀다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선배를 만났다. 명절 때면 꼬박꼬박 부산에 있는 집을 찾던 선배였다. 귀향이 왜 이리 늦었냐고 물었는데,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이번 추석엔 집에 안 내려갈 거야.” 선배는 23살부터 7년 동안 행정고시에 매달렸다. 1차에는 여러 번 합격했지만, 아직 2차 시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선배는 나이만 잔뜩 먹은 채로 아직도 대학에 남아있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다. 그래서 차마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고 했다. “오늘 도서관에 나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나랑 처지가 비슷할 거다.” 선배가 내뿜은 담배연기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아 미안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매년 3대 고시라 불리는 사법·행정·외무고시를 합쳐 3000명 정도가 합격의 영예를 누린다. 이 3000명 안에 들기 위해 7만 명(2011년 5월, 통계청)의 젊은이들이 시험문제 하나하나에 사투를 벌인다. 1명이 성공하면 22명이 낙오하는 싸움. 그러나 떨어져도 재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고시생 숫자는 줄어들 줄 모른다. 왜 이렇게 많은 청춘들이 가능성 낮은 싸움에 뛰어들까. 고시생 생활을 해 본 지인들에게 물어봤다. 대부분이 말한 답은 ‘인생역전.’ 로또 복권의 광고 문구와 같았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빈곤의 사슬을 단박에 끊고 상위 계층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고시패스’뿐이라는 것이다. 계층 상승의 통로가 막혀 있는 한국 사회에서 빵빵한 부모를 두지 못한 청춘이 노릴 수 있는 인생의 반전은 ‘로또’와 ‘고시’ 뿐이다. 그나마 고시생들은 요행이 아닌 노력으로 반전을 꿈꾸는 순수한 영혼들인 셈이다.   서울 시내의 한 고시학원에서 공부하는 고시생들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이들의 꿈은 점점 이루기 어려워진다. 몇 년 동안 사법고시를 하다 포기하고 최근 취업시장에 뛰어든 선배가 말했다. “고시도 돈으로 하는 거더라. 돈 많은 집 애들, 부모가 법조인인 집 애들은 쾌적한 원룸에 살면서 일 년에 천만 원 하는 과외 받고 합격 하던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선배는 학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선배는 “서른 가까이 될 동안 스펙 쌓아놓은 것도 없으니, 이력서에 내세울 게 없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취업 경쟁에 뛰어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능력’은 결코 부모의 재력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제적 능력이 진실한 노력을 압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 아니다. ‘노력’이라는 거름으로 ‘성공’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사회. 그런 아름다운 사회에서 청춘을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67 | 추천: 0
조재희/ 객원 칼럼니스트 11월의 캠퍼스는 소란스럽다.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시판마다 선거 포스터가 즐비하다. 추운날씨에도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뜨겁다. 그들이 나눠준 전단에는 공약들이 빼곡하다. 곳곳에 선거운동본부의 캠프가 설치되었다. 후보자들의 목소리는 교내 방송으로 울려 퍼진다. 강의실에서도 그들을 볼 수 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홍보를 계속한다. 당차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포부를 밝힌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광경이다. 하지만 항상 새롭게 느껴진다. 사회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이다. 올해의 화두는 단연 등록금 문제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다. 복지 관련 공약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그 해의 정치를 볼 수 있다. 선거 운동은 캠퍼스에 활기를 더한다. 하지만 감춰진 이면들도 존재한다. 등록금 감액, 학생식당 개선, 휴게시설 확충... 학생 모두가 원하는 공약들을 부르짖는다. 이는 몇 년째 공약으로만 존재했다. 더욱 큰 문제는 선심성 공약의 남발이다. 한 대학 학생회 후보의 공약은 큰 논란이 되었다. 공약의 내용은 다름 아닌 성형수술비 지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네일아트숍 할인, ATM 수수료 면제 등 퍼주기 경쟁이 치열하다. 학생들의 이목을 끌기엔 충분하다. 그러나 대학 선거의 공약이라는 점은 씁쓸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추진계획의 부재이다. 당선 후의 구체적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당선되면 생각해보자’는 식의 사고가 드러난다. 이는 학생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렸다. 서울 시내의 한 사립대 학생들이 총학생회 선거 포스터를 지켜보고 있다. 총학생회의 선거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지만 그에 따른 복잡한 문제들 또한 얽혀 있다. 사진 출처 - 주간경향   후보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투표하는 입장인 학생들도 한 몫 한다. 학생증만 있으면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투표이다. 그러나 투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장투표는 기본, 비상대책위는 선택’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후보자들이 투표를 구걸해야하는 판국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시다.’ 등의 변명은 여지없이 등장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투표의 이유 또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공약 실천 능력에 대한 판단은 뒷전이다. 친구들의 ‘카더라 통신’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같은 단과대라는 이유로 투표하기도 한다. 학연, 지연은 역시 빠지지 않는다. 심지어 후보자들의 외모를 보는 이들도 있다. 마치 초등학교의 반장 선거를 보는 듯하다. 누가 되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률은 저조하다. 학생들의 무관심은 여기서 비롯된다. 참여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제로에 가깝다. 학생회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역량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인기영합적인 공약에 의존하게 된다. 총학생회 또한 반값등록금을 원한다. 누구보다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이다. 학교는 이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 총학생회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매번 되풀이된다. 만약 총장을 투표로 선출한다면 어떠할까? 아마 대다수가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관심 밖의 총학생회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얼마 전 한 포털사이트에 충격적인 글이 게시되었다. 한 사업자가 총학생회의 비리를 공개한 것이다. 영수증 조작을 당연하듯 요구하였다. 계속적 거래를 수단으로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기에 사업자들은 선택권이 없다. 이 글을 본 대학생들은 분노했다. 이러한 자금은 우리들의 학생회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뿐이다. 다시 선거 기간이 되면 무관심은 반복된다. 이러니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학생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리도 만무하다. 학생들만의 탓이라 볼 순 없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을 터이다. 총학생회의 무능함과 학생들의 무관심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무엇보다 총학생회 역할의 봉쇄에 있을 것이다. 80년대 이후 대학 총학생회의 역할은 확대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와 대학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도 요구할 의사도 없어졌다. 무엇보다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엔 시간이 부족해졌다. 신입생 때부터 취업을 걱정해야한다.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도 필수이다. 학점 및 영어 점수 관리할 시간도 필요하다. 자연스레 대학은 사회와 분리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회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총학생회의 파행은 사회문제와 직결된다. 등록금 폭등, 청년 실업 심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나 또한 여느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았다. 투표에만 형식적으로 참여해왔을 뿐이다. 힘든 현재 사정을 탓하며 대학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 현실에 순응하며 지내왔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 보자. 어떤 식으로든 총학생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들을 적절히 감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통통로를 구축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작은 변화가 ‘제도와 리더십’을 바꿀 수 있다. 그들을 300만 대학생의 대표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대학생들이 뭉칠수록 정부는 두려워한다. 그리고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인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로 이를 똑똑히 확인하였다. ‘실천’을 통해 ‘현실 변화’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고립’에서 벗어난 ‘관심과 실천’이 다시 한 번 필요한 때이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78 | 추천: 0
유혜진/ 객원 칼럼니스트 "어머, 이거 얼마에요?" 첫 손님은 예상치 못한 아주머니 세 분이었다. 학교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모을 때였다. 나와 친구들은 스포츠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동문이 기증한 물품을 팔고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중앙도서관 앞에 천막을 치고 물품들을 꺼내놓았다. ‘따뜻한 중도 라이프!’ 자취생과 복학생을 유혹하는 문구가 적힌 A4용지가 나부끼고 있었다. 뜻밖에도 잊을 수 없는 나의 첫 번째 손님은 학내 환경미화원 어머님이었다.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시면서도 꼼꼼하게 색상과 디자인을 살피셨다. 미화원 어머님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는지, 그날 하루 종일 학생들 사이로 어머님들이 찾아와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셨다.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천막을 정리하면서 나와 친구들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한 가지였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학교 구성원이 많다는 것. 기껏해야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학내 구성원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미화원 어머님과 경비 아저씨, 주차요원 분들이 수고해주시는지 처음 깨달았던 순간이었다. 대다수의 학내 구성원들의 시선 밖에서 이 분들은 우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제대로 쉴 틈도 없이 일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된 순간이었다. 벌써 2년 전 일이다. 난 자리가 크다고 했던가. 우리 학교 학생 대다수가 미화원 어머님의 존재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부끄럽게도 지난 3월이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을 벌이며 어머님들이 잠시 학교를 떠난 사이였다. 학교 화장실에선 냄새가 진동하고, 쓰레기통엔 쓰레기가 넘쳐났다. 불평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그러나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대다수 학생의 고민은 적은 듯했다. 누군가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좁은 공간에서 밥 먹을 틈도 없이 이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닦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여전히 관심 밖이었다. 불편할 뿐이었다. 물론 몇몇 학생들은 직접 힘을 싣기 위한 행동에 동참했고, 일부는 학내 청소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화를 학교 당국에 걸며 큰 힘을 보탰다. 한 달이 지나서야 학교 측은 임금 인상을 비롯해 휴게 공간 확충 등 전반적인 노동 환경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와 용역업체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어머님들과 학생들은 축배를 들었고 다시 학교는 고요해졌다. 지난 3월, 학내 청소노동자들은 한 달여의 파업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진 출처 - 연세춘추   그러던 9월의 어느 날, 어머님들이 또다시 천막으로 모여야 했다. 용역업체에서 한 청소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쌀쌀한 가을 날씨,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는 파란 천막이 한동안 걷힐 줄 몰랐다. 사측은 부당해고와 더불어 지난 4월 맺었던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사측으로부터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 탈퇴를 강요당한다는 정황도 알려졌다. 탈퇴서를 돌리는 식이었다. 학교 당국은 3월에 그랬던 것처럼 노사가 해결해야할 일이라며 발뺌하기 바빴다. 용역업체는 꿈쩍하지 않았다. 도리어 학교가 10월 1일 수시 논술고사를 앞두고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내에 분노가 일었다. 이 사태는 50일이나 이어졌다. 다행히 그 후 해고는 취소됐고 부당행위를 저지른 용업업체 담당자는 발령처리를 받았다. 학내 구성원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내 미화원 어머님들의 불안한 고용과 노동환경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월 파업, 10월 천막 농성의 산은 넘었지만, 여전히 실고용주인 학교당국은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용역업체는 우려했던 대로 복수노조를 설립하려 든다. 3월 파업 당시 합의했던 사항도 다 지켜지지 않은 채 말이다. 직접 고용은 힘든 것을 인정한다며, 학교 측이 용역업체의 관리에만 소홀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한 미화원 어머니의 인터뷰가 잊혀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학교에 있다. 갈수록 꼼수를 부리는 용역업체를 압박할 수 있는 권력도 학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권력'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우리 학생사회에 있다. 지난 사태에서도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와 학생단체, 지역단체의 힘이 컸음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낮은 보수로 장시간 근무하며, 좁은 공간에서 잠깐의 휴식만 허락되는 어머님들을 위한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에 대한 인식이 잠깐이 아닌 삶 속으로 스며들고, 그 삶이 작은 행동으로 전환된다면 어떨까. 올겨울이 그렇게 춥지만은 않을 것이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61 | 추천: 0
김미영/ 객원 칼럼니스트 지난 10월 27일, 동국대학교 본관 앞. 대낮부터 때 아닌 시체놀이가 펼쳐졌다. 몇몇 학생들이 목에 큰 칼을 차고 앞으로 나섰다. 칼을 쥔 망나니가 그들의 목을 쳤다. 학생들은 칼을 찬 채로 바닥에 쓰러진다. 곁에 있던 친구들도 쓰러진 동료 옆에 나란히 누웠다. 한 편의 처형식이 연출됐다. 이 날 학생들이 보여준 것은 곧 문을 닫게 될 동국대 기초 학문 분야의 현실이다. 최근 학교당국은 기초 학문분야를 대폭 구조조정 하는 학문 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어떤 학과는 살아남고, 또 다른 어떤 학과는 문을 닫게 된다. 교육부 지원을 얻기 위한 구조조정 동국대는 지난 4월 학술부총장 산하에 학문구조개편위원회를 만들었다. 모두 11개의 학과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고, 3개월 뒤 해당 학과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하지만 해당 학과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했다. 재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문구조개편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해 현재 진행 상황을 소상히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교 당국과 학생들은 팽팽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사실 동국대의 학문구조개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에는 독어독문학과, 윤리문화학과, 철학과를 철학·윤리·문화학부로 통합했다. 또한 북한학과의 정원을 20명 감축한 것을 비롯해 12개의 학과를 대상으로 총 110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결국 독어독문학과는 2009년 사실상 폐과됐고, 가장 많은 정원이 줄어든 북한학과는 현재 학문구조개편안에서 폐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같은 동국대의 학부 구조조정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학과 인원을 감축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구조 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중인 학문구조개편안 역시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의 영향을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 구조조정을 하는 학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통섭과 융합은 고식지계일 뿐 개편안에 대해 학교 측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맞춰 학문과 교육의 틀을 개혁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미래 사회흐름 및 요구에 부합하는 학문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학교가 내세우는 논리는 ‘학문간·학제간 융합’ 추세이다. 기존 학문 간에 활발한 교류와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고,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해 나간다는 의미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해 지식서비스 기술을 높이거나 복잡하게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학문의 흐름에 맞춰 대학 역시 학문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문구조개편위원회는 학부 전공교육과정 중 중복되거나 분류체계상 지나치게 세부적인 학문은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정치외교학과와 북한학과, 윤리문화학과 등이 학문구조 개편 대상이 됐다. 하지만 학제간 융합, 통섭을 논하려면 먼저 각 학문분야가 세부적으로 깊이 뿌리내려야 하지 않을까? 통섭학은 각 학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가 이뤄져왔고, 세부 학문에까지 두터운 전문가 층이 있어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 게다가 통섭학이 처음 대두된 미국과 달리 우리 대학의 역사는 짧다. 더욱이 각 학과 내에서도 전문분야가 다양하지 못하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매번 달라지는 학문구조개편 방침 또한, 학교의 학부 구조조정 방침은 명분만 경쟁력 강화일 뿐 계속 오락가락했다. 1996년부터 학부제 모집을 하다가 2000년 폐지했고, 다시 2002년 학부제 모집을 부활시켰다가 2004년에는 학과제로 다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도 미래를 위한 현재 학문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것이 학과구조조정의 근거였다. 하지만 끊임없이 바뀌는 학제 개편과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다. 문예창작학과는 1996년 국어국문학과가 학부제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에서 신설되었다. 그 후 1999년 문과대학 문예창작학과로 분리되었다가, 2001년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로 독립하였다. 학교 측이 밝혔듯, 문예창작학과가 독립된 이유는 국가의 입학생 광역모집조치에 따라 문과대학의 신입생 모집 때 문예창작 특기생 선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학문구조를 개편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 통섭과 융합이라는 근거로 폐과될 북한학과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는 "학문분류체계상 북한학은 정치/행정의 세부 분야 중 하나로 현재의 입학정원으로는 독립적인 학과운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의 경우 연계전공으로 전환하고, 대학원에 개설하여 전문성 있게 운영할 것이라 한다. 앞서 말했듯, 북한학과는 학교의 꾸준한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7년 20명, 2010년 2명씩 정원이 감축된 경우다. 윤리문화학과 역시 현재 입학정원으로는 독립적인 학과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학과 내에서 자율적으로 타 학문과 융합을 모색한다고 한다. 북한학과와 윤리문화학과의 경우 2007년부터 꾸준히 정원이 감축되어 왔다. 매년 근거만 달라질 뿐 정원 감축을 통해 통폐합의 수순을 밝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학과와 학문 선택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 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갖고 대학과 학과를 결정한다. 학문구조 개편을 통해서 학교가 발전한다면, 입결과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취업만을 평가기준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학문과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학교는 학문구조 개편이 대학의 미래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나면,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면 학교는 발전할 것이고, 학교가 발전하면 학생들의 취업은 쉬워질 것이라 말한다. 지난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 중 취업률은 매우 중요한 평가 수단이기 때문에, 순수예술에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추계예대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마다 유수 기관에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대학은 이러한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대서특필하여 외부에 알린다. 대학과 교육, 그리고 학문이 모두 '평가'와 그 '순위'라는 도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와 순위 나열 작업은 각 대학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실질적 대상은 학생들이다. 끊임없는 학문구조조정과 대학평가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학생들은 어디에서도 교육의 주체로서 있을 수가 없다. 문예창작학, 북한학, 윤리문화학을 선택하여 대학에 입학한 꿈은 저마다 다르다. 그 꿈을 더 폭넓게 꿀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대학이다. 학문구조조정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해당 학생들의 의견 수렴은 최우선순위가 되었어야 했다. 같은 학문을 할 동기와 후배들이 떠나가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던 학과가 사라진다면, 이런 불이익과 선택권 침해 역시 학교 발전을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6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