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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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의 주최로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좌장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발제하고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변호사, 참여연대 오병두 홍익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기존 검찰조직을 대신할 공소청 법안과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오창익 국장은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도발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은 오랜 과제였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50년, 100년 가는 보다 안정적인 형사사법구조를 고민해주면 좋겠다. 아울러 각종 중요범죄가 부쩍 줄어든 상황에서도 교도소가 만원인 상황은 사인(私人)간의 분쟁이 곧바로 형사화되거나, 행정벌이면 충분한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하는 나쁜 관행을 바로 잡는 역할도 진행해야 한다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024-07-10 | hrights | 조회: 45 | 추천: 3
2024년 6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4)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인권평화연구원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피조사 자살자가 한 달에 한 명꼴인 241명이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염없이 되풀이되는 참상의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과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 강도형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편집인,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아주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민형배 의원, 박균택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차규근 의원도 자리하여 검・경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을 고민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검찰의 수사과정 중에 자살한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2011년 기준 경찰이 맡은 390건의 사건 중 1건의 자살 사건 발생, 검찰은 11만건의 사건 중 1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 32배의 차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허울뿐인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 피의자의 신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심야/밤샘 조사를 지적하며 강제성 있는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의 개선을 주장하는 한편, 법원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권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역할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며 사법부 전반의 자정과 변화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기관 조사 중 피조사자가 자살을 선택하는데에는 다양한 원인(심리적 압박, 강압수사, 사회적 낙인, 유죄 판결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고, 이는 피조사자의 주관적인 의미부여(당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절망과 같은)에 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바, 피조사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이 피조사자에게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행위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인권 친화적이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환기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형배 의원, 황운하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빌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결국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접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 파일을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5 | hrights | 조회: 109 | 추천: 1
국회 소통관에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동안 검경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 검찰개혁TF단장 김용민 국회의원, 인권위원회 자문위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국회의원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먼저, 인권연대 고유기 정책실장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검경 수사 중 자살자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한 해에 12명 꼴이다"라고 발표하였으며 그 중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살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의 경우에는 무려 32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반복되고 있는 검경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이뤄야될 국가 작용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만이 참상의 반복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3)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는 내일(6월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되며 인권연대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 스트림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6-03 | hrights | 조회: 72 | 추천: 3
5월 23일(목) 저녁 6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인권연대가 걸어온 지난 25년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딛을 발걸음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상우 전 한겨레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인권연대가 원칙을 소중하게 여기는 단체이고, 가급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원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술회했습니다. 또한 1) 활동가 중심주의 2) 대표 없는 단체 3)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한다 4) 정관이 단체 운영의 핵심 원칙이 아니다 5) 운동은 메시지여야 한다 6) 운동은 학습하고 조직하며 부지런히 실천하는 활동이다 7) 가난한 이, 약자의 편에 선다는 등의 활동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국진 기자는 인권연대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한 캠페인과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캠페인을 각각 100회 이상씩 꾸준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놀랍다며, 인권연대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인권 현안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연대가 남영동 대공분실을 폐쇄하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했음에도 스스로는 이같은 사실을 별로 자랑하지 않는 사이, 다른 단체나 기관들이 그 공을 가로채는 일도 적지 않아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희교 교수와 토론에 참여한 김희수 변호사, 도재형 교수, 양상우 전 대표 등은 인권연대의 내일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연대는 지치지 않고 활동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서 인권연대가 자리할 위치를 끊임없이 찾아나서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2024-05-23 | hrights | 조회: 68 | 추천: 2
2024-05-20 | hrights | 조회: 69 | 추천: 4
  2024년 4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 일곱번째 걸상을 놓았습니다. 광주의 오월을 품은 지난 제주 서귀포 걸상에 광주가 화답하여 제주의 4월을 품었습니다. 7호 4월걸상 '민중의 힘' 강문석 작가강문석 작가 강문석 작가는 이번 4월 걸상에 대해 '제주 4.3 학살의 상징인 총알이 꺾인 모습을 형상화 했고, 꺾인 총알 밑에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제주 몽돌을 놓음으로서 민중의 힘이 모여 거친 폭력을 견디고 이겨냄을 표현했다.'고 일곱번째 걸상에 담긴 의미를 전했습니다.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 제주4.3유족회 김춘보 자문위원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과 제주4.3유족회 김춘보 자문위원이 광주와 제주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스물네살의 나이로 4.3을 겪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렵게 키운 아들이 어디를 가든 잘 다녀오라 배웅해주시던 어머니는 내가 4.3과 관련한 일로 외출할 때 만큼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거나, 안가면 안되겠니하고 만류하셨다', '생전에 어머니는 4.3에 대해 일절 말씀이 없으셨다. 활동하며 알게된 4 .3은 이렇게(어머니가 평생 언급조차 꺼릴 정도로) 참혹한거구나 느꼈다'는 김춘보 위원의 말씀은 큰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왼쪽부터 제주4.3유족회 한문용 예비검속위원장과 김춘보 자문위원, 강우일 주교(전 천주교 제주교구장),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 김희중 대주교(오월걸상위원회 대표,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박병규 광주광산구청장, 강문석 작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24-04-04 | hrights | 조회: 119 | 추천: 0
압수수색 재판 없는 처벌, 압수수색, 99% 발부 수사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강제수사 윤석열, 공포정치의 끝판왕 인권연대(www.hrights.or.kr)는 2024. 3. 25(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이 압수수색을 수사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압수수색 관련 실태 진단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영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희 언로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서누리 변호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압수수색이 4배 증가했다. 영장발부율이 91.1%에 달하고, 일부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99%에 이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압수수색 공화국, 검찰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입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가 아닌 통치수단이 되어버린 검찰권 남용의 현실을 바로 잡고, 무너진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진 무소불위 집단인데 통제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남용하고 있다. 심지어 전자정보를 대검 서버에 저장해서 불법 민간인 사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입법적으로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인권평화연구원 이사장)은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은 필요성, 최소성, 합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을 39만 6,807건을 청구했고 91%가 발부되었다. 2022년은 윤석열 정권이 7개월 남짓 집권했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연간 40만건을 넘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치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있는데 압수·수색이 연간 40만건 이상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남용이다. 재판 없는 처벌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과잉 압수수색의 대응 방안으로 “압수수색 과정을 피압수 당사자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럿이 함께 촬영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고 했습니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중요성이 크다. 오늘날 ‘증거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선별하는) 영장주의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보다 특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사전심문제도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물건이나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직접 압수의 필요성 등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도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선별 및 폐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증거 압수에서의 문제점은 압수 후의 디지털증거의 처리다. 폐기 기간을 정하고, 관련 없는 증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선택적 압수수색과 수사를 규탄한다. 과잉 압수 과정을 촬영했더니 수사관이 초상권 위반이라며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여 과잉수사에 대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말해줬습니다. 서누리 변호사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모든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반출된 저장 매체의 저장 정보를 탐색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하나, 검찰은 사건과 관련 없는 무관 정보도 대량 압수하고 있다.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도 미비하다. 폐기 규정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수사관들이 포렌식 장비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전자기기를 검찰청으로 가져가는데 이러면 주도권을 검사가 쥐게 된다. 되도록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영장에 명시된 관련 자료만 가져가게 해야 유리하다. 동의 없이 나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린 것은 불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만든 예규에 근거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대통령의 하명수사(반의사불벌죄)를 받고 있는 이진동 대표를 어떻게든 옭아매려는 듯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기소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압수수색이 4배가 증가했는데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 없는 처벌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명제는 인권보호입니다. 압수수색은 필요성·관련성·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민간인 불법 사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시의적절한 토론회였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2024-03-26 | hrights | 조회: 101 |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