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 활동소식 > 인권연대 활동소식
[국회토론회] “촉법소년 연령 인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활동 보고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4-07 10:22
조회
174
인권연대는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인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발제자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화 경향신문 기자, 김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사회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오창익 사무국장 및 인권연대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연령 인하는 소년범죄의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회복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장 사례와 국내외 통계를 제시하며, 처벌 강화보다 돌봄 및 선도 프로그램 장기 투자 먼저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의를 반영할 사안과 전문가들의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 따로 있는데,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는 것은 진정 전문가들의 숙의와 실제 자료 및 사례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건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신문 김성은 기자의 <촉법소년 논란 속 전문가들 제언…“연령 하향보다 안전망 복구 먼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인권연대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