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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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박록삼(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상경(인권연대 회원),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경찰관), 이재환(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대표), 황문규(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이윤 / 경찰관 ‘라이투미(Lie to me)’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상대의 자세, 손짓, 표정 등으로 바로 거짓말을 밝혀 범죄사건을 해결한다. 보기에는 뭔가 그럴듯하지만, 사실 무협지에서 장풍 쏘는 것만큼이나 현실성 없는 어려운 일이다. 비언어적(nonverbal) 징후를 평가할 때는 평상시 행동습관과 비교해야 하고, 언어적 답변 내용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해서,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드테크닉이 제시하는 거짓말의 비언어적 징후는 아래와 같다. (1) 자세 진실한 사람은 대화하는 동안 여러 다양한 자세를 대화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보여 주지만, 기만적인 사람은 최초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미있는 변형을 절대 하지 않는다. 또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적 반응으로 의자에서 뒤로 깊이 기대거나, 발을 의자 밑으로 당겨 앉거나, 손을 허벅지나 엉덩이 밑으로 넣고 있는다. 기만적인 사람이 간혹 자세를 바꿀 때는 큰 동작으로 하며, 그 변화는 중요한 질문 중 또는 직후에 불편함을 털어버리듯이 일어난다. (2) 손 움직임 대화 중 손은 보통 무릎이나 허벅지에 고정되어 붙어있거나, 자신의 신체 여기저기를 만지거나, 몸에서 떨어져 움직인다. 고정되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자세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거짓의 징후다. 손 움직임은 설명적 손짓과 적응적 손짓으로 구분되는데, 설명적 손짓은 진실한 사람과 관련 있고, 적응적 손짓은 기만적인 사람과 관련이 있다.   (가) 설명적 손짓 강하고 진지한 감정을 표현할 때 손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움직임을 재연하는데 사용된다. 말하는 사람이 흥분하여 감정이 이입되고 진지하다면, 손은 그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몸에서 떨어져 다양하게 움직인다. 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굳이 손을 움직여 거짓말과 연관시킴으로써 내적 긴장을 심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나) 적응적 손짓 적응적 손짓은 논의 중인 주제나 답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적응적 손짓이 의미하는 바는 대화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적응적 손짓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개인적 제스쳐 : 사람들은 긴장을 줄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버릇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개인적 제스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일반적인 개인적 제스쳐는 손을 꼭 쥐거나 문지르기, 손가락 꺾어 소리내기, 손가락으로 책상 두드리기, 발로 바닥 구르기, 긁기, 문지르기, 머리카락을 치거나 꼬기, 안경 고쳐 쓰거나 벗기 등이다.    ② 다듬기 제스쳐 :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상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므로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다듬기 제스쳐를 하게 된다. 이런 특정 행동은 대답하기 직전이나 대답 중에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다듬기 제스쳐는 옷의 실밥을 뜯어내거나 먼지 털기, 옷매무새 바로잡기, 악세사리 고치기, 손톱 정리하기 등이다.    ③ 방어적 제스쳐 : 범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방어”한다. 말하는 중에 손이 입 주변에 닿아 있다면 입을 막고 싶은 마음을 반영한 방어적 제스쳐일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유형은 대답을 하면서 눈 주변에 손을 대는 것이다. 이는 마치 피곤하여 두 눈을 부비거나, 한쪽 눈의 눈썹을 긁거나, 눈썹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형태다. 이 세 가지 손동작은 대답하는 동안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 데 대한 미안함 또는 눈을 가리고 싶은 마음을 보여준다. (3) 시선 접촉 보통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받을 때, 또는 그에 대해 대답할 때 시선을 회피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상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므로, 그 사람의 평소 대화습관이 시선접촉을 유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한 후 그와 비교할 것이 요구된다. 때로 기만적인 사람은 일부러 시선 접촉을 유지하기도 한다. 또 결백한 사람도 수사관과의 시선접촉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대화습관 및 질문, 답변의 맥락에서 시선접촉을 평가해야 한다. 지난 6. 21.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증인 중에도 자세나 손 움직임, 불필요한 답변, 회피반응(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에서 거짓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징후를 찾으면서 인터뷰나 청문회를 보면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거짓탐지를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하는데, 청문회를 보니 가슴이 답답했다. 과거 질문하는 직업에 있던 분들조차 아마추어로 보였다. 각종 청문회나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한 질문 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4-07-03 | hrights | 조회: 100 | 추천: 4
박록삼 /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일부 언론을 가리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사건의 보도에 대한 평가의 일환이었지요. 국민의힘은 말 할 것도 없고, 언론협업단체인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도 앞다퉈서 성명서를 내며 비판하고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한술 더 떠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가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이 대표는 며칠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진은 쉬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언론들도 이 대표를 사설, 기사 등으로 비판했고, 개혁신당에서 이 대표와 양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정치적 논의의 틀을 바꿔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만큼 얼마나 오래 가기야 하겠습니까만 정치적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은 아니었지만 몇 권 들여다 본 언론학 관련 책은 일관되게 기자의 역할을 가리켜 ‘와치독’(watch dog)이라는 표현으로 일컬었습니다. 사회의 감시자로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기자의 역할과 책임에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표현 자체에는 궁금함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언론학자들은 기자를 굳이 개에 비유했을까요. 요즘에야 개에게는 조금 미안한 일처럼 느끼는 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을 개로 비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일일 때가 많으니까요. 뭔가를 지키고 감시하는 역할이라면 그냥 경비원도 있고, 경찰, 군인 등도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현실 직업군의 영역과 맞물리기에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혼자 좀 그럴싸하게 한 해석은 우리 사회에서 기자가 개처럼 낮은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의도라고 생각하며 그냥 뭉개고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개의 어떤 특성이 기자의 존재 혹은 존재론적 속성과 맞닿는 부분이 있었을지 궁금했는데 말끔히 풀지 못했습니다. 신문 기자 생활을 시작하던 25년 전 초년병 시절 누군가 술자리에서 “기새님”이라고 부르더군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 ‘기자새×님’을 줄인 말이라 합니다. 기업 등의 홍보 관계자들끼리 하는 말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요. 면전에서야 “박 기자님, 이 기자님, 김 기자님” 등으로 깍듯이 부르던 이들이었지요. 이 직업군의 이들은 절대갑으로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출입기자들로부터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지친 이들이지요. 차마 ‘님’자를 빼지는 못하지만, 대신 중간에 ‘새×’를 넣어서 부르는 식이었겠지요. ‘기레기’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연예 관련 기사 댓글에서 가끔씩 등장하곤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SNS 베끼기 기사나 취재 없는 ‘카더라 기사’ 등을 비판하는 댓글에 달렸지만 대중적인 용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 대해 공공연히 쓰이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좌우,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동의할 수 없는 기사를 쓴 기자를 비판할 때면 거의 빼먹지 않고 쓰이게 됐습니다. 실제로 조회수 경쟁에 내몰리며 조회수 획득에 이로울 법한 SNS, 인터넷 등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쓰는 기사는 더 이상 스포츠, 연예 관련 기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됐습니다. 자초한 측면이야 없진 않지만, 기자 입장으로서는 움찔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는, 혹은 스스로 자조하게 하는 멸칭임에 분명합니다. 들어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호칭임 또한 분명합니다. 언론학에서는 최근 들어 기자의 역할을 분류하며,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자를 비판하기 위한 학술적인 용어로 ‘랩독’(lap dog)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치독, 가드독 등으로 분류하며 나열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릎 위에 있는 개’, 즉 애완견인 셈이지요. 애완견은 주인이 주는 밥 먹고, 함께 산책하며 뛰놀고, 주인에게 재롱 부리며 사랑만 받는 존재이니 이는 언론에 바라는 사회적 역할이나 책무와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지독하게 모욕적인 비판이지만 엄연한 언론계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학술적으로 통용된다는 이유로 이 자체로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대표가 인용한 4년 전 동아일보의 외부 칼럼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에서 언론에 권력과 유착하지 않는 감시견의 역할을 주문할 때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8년 전 jtbc 손석희 앵커의 ‘랩독’ 발언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몹시 억울해하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랩독이라고 영어로 말 하지 않고 애완견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로 죄어오는 데 대한 화풀이처럼 말한 탓이었을까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여전히 씁쓸합니다. 언론인 현업단체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쐐기에나 쏘인 듯 발끈하며 일제히 성명서를 내는 것은 상황의 실체와 격에 맞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기자집단 내부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비판받을 대목에 대한 자정과 혁신을 위한 성찰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저 ‘기새님’, ‘기×기’, ‘애완견’에 머물며 자성하지 않는 동료들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내부 비판하며 스스로 바뀌고 혁신할 때 비로소 다시 겨우 온전한 개, ‘감시견’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기자들의 맹성을 바랍니다.
2024-06-27 | hrights | 조회: 106 | 추천: 7
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항명의 사전적 뜻은 “상사의 명령이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맞서서 반항한다”는 뜻이다. 하극상과 같은 개념이다. 공·사 어느 조직이든 상사에게 항명하는 하급자는 징계로 다스리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형법에는 항명죄라는 죄목이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군조직에서만은 항명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로 다스린다. 군은 엄격한 규율, 명령과 복종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특수집단이기 때문이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거절한 혐의로 항명죄로 기소되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외에도 박대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상관명예훼손죄로도 기소되어 있다. 대통령 격노라는 사실을 주장했다가 거짓말쟁이로 몰린 서글픈 세상이다). 다만 군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고 예외 없이 항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군형법 제44조에 의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항명죄가 성립한다. 상관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종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가 죄의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ㆍ성범죄사건들이 은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자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의 사망사고, 성범죄사건, 군인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일반 경찰에게로 넘어갔다. 재판권도 일반 법원이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사경찰은 신속히 초동수사를 실시하여 사망사고의 사실관계 및 책임자를 파악해 일정한 서식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군사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군사경찰에 대한 군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가 수사방해가 아니라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는 군사경찰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때 사용하는 ‘인지통보서’의 서식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서식에는 ‘피의자, 피의자의 죄명, 인지 경위, 범죄사실’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해석상 군사경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 전 범죄사실 및 피의자를 파악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사과정은 분명히 초동수사에 해당한다. 또 다른 주장은 군사경찰의 직무는 군사경찰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서 부대의 장은 지휘권 차원에서 정당하게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법 제5조는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감독자이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7조는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특별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군사경찰은 경비ㆍ호송ㆍ대테러ㆍ질서 유지 등 다른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 해병대 군사경찰대장인 박정훈 대령의 책임하에 초동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때까지의 증거관계와 법리적 판단에 따라 내려진 수사결과를 함부로 뒤집거나 변경하는 방식의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권 행사는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관의 명령도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 국방부훈령인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21조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수사를 중지하고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의 장은 박정훈 대령이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 소속 군사법경찰관은 책임자인 박정훈 대령의 지휘를 받아 이첩하는 것이 맞다. 이첩에 관해서는 해병대의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의 장인 박정훈 대령이 최종 결재권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의 해석상 박정훈 대령이 국방장관ㆍ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예정) 보고를 한 것은 군사법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참고보고 내지 인지보고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승인을 받기 위한 결심형 보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군사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였을 경우 경찰로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채상병이 사망한 날이 2023년 7월 19일, 그 후 박정훈 대령이 7월 30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장관이 결재했으며 8월 2일 이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장관의 결재 이후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이첩을 지체하라는 지시로서 사건 인지 후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어긋나는 위법한 명령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군 상관의 명령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명령에 불복종한 박정훈 대령의 행위는 항명죄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ㆍ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명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덧붙여 경찰에서 사건기록의 회수도 그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이나 군사경찰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하였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기 때문에 명백한 월권행위인 동시에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후일 특검이 도입되면 국방부 검찰단 소속 위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항명은 매우 높은 역사적ㆍ시대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종래 군수사권을 행사하던 군사경찰(옛 헌병)은 편파ㆍ불공정 수사로 악명이 높았다. 군대 내 사고를 덮기에 급급했던 군지휘관들의 충직한 수하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군대 내 사건ㆍ사고들을 부실 수사하고 덮음으로써 무수히 많은 의문사 사건을 만들어 낸 주역이었다. 권력의 편에 섰던 군사경찰의 비겁한 작태가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군대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를 양산했으며 군대 내 비리ㆍ부패를 조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도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며 군수사권을 남용했던 군사경찰의 한심한 작태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채상병 사건수사에 개입한 군 지휘관들이나 대통령실(*현재는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도 대수롭지 않게 박정훈 대령에게 초동수사 결과의 변경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 수사책임자인 박정훈 대령은 군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소신을 지켰다.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항명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도 과거의 사례들처럼 중한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은 빠져나가고 현장 지휘관만 문책한 채 은폐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항명이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군사경찰은 지금까지의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수사하는 명예로운 전통과 관행을 새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는 군지휘관들이 함부로 군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여 군대 내 사건ㆍ사고들을 왜곡ㆍ은폐하는 작태들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병사들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지휘관들은 쉽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시발점을 박정훈 대령이 만들어 낸 것이다. 박정훈의 항명은 큰 칭송을 받아야 할 값진 공익신고이자 내부고발이다. 손쉬운 출세의 길을 버리고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참 군인정신에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는 5천만 국민들, 진정한 해병대 정신을 지키려는 수많은 해병대 예비역들, 그리고 이 땅에 아직은 살아 있다고 믿는 법의 정신이 박정훈 대령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그림: 경향신문 반면 윤석열의 항명은 어떠한가? 대통령 윤석열은 행정권력의 최고 정점에 위치한 자이고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항명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일지라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지엄한 명령과 헌법의 명령에 항명할 수는 없다. 지난 5월 24일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에서 윤석열은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에 부당 개입하고 또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범인도피죄를 범한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67%가 찬성(*반대는 19%에 불과했다)하였던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상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헌법위반을 저질렀다. 특검을 통해 채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를 밝히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한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라는 국민과 헌법의 지엄한 명령에 불복종한 윤석열이야 말로 항명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이다. 항명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고 형사법정에 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박정훈의 항명과 윤석열의 항명. 역사의 진보와 퇴보의 갈림길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의 행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국민들의 평가, 역사의 평가는 자명하지 않은가.
2024-06-24 | hrights | 조회: 453 | 추천: 11
조광제/철학아카데미 대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배신감을 느낀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이겨야 마땅하다. 문제는 어쨌든 그 국민이 자기의 말을 안 듣는 대통령을 뽑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당시 대선 토론에 나서면서 손바닥에 임금 ‘王’ 자를 새기고 나온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전제 군주제에서 왕은 원칙상 백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백성이 왕의 말을 받들어 섬겨야 한다. 다소 억지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민주국가의 원리에 따라 법적-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랍시고 뽑았으나, ‘王’ 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와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된다고 여긴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암묵적-실질적으로는 왕을 뽑은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주권을 아예 양도하고 왕에 지배되는 백성의 지위를 자임한 것이다. 그러니 인제 와서 백성이 왕이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고 비판하는 꼴이 되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까지 내려앉았으니, 대선 때 그를 지지해 왕인 대통령을 만들면서 스스로 백성이기를 자임했던 국민 48.56% 중 27.56%의 국민이 이제 백성이기를 자임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으로 재생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셈이다. 22대 총선에서 대통령을 옹위하는 정당인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 300석 중 108석을 확보했다. 의석수만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36%의 국민이 지지한 셈이다. 그런데 총선 투표율이 67%이니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 국민은 24% 정도다. 공교롭게도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 21%와 거의 같다. 총선 때 야권에서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이채양명주’ 부정부패 무능의 비리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어디 그뿐인가? 거론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갖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채양명주’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 중 가장 큰 문제는 친일과 평화 파괴의 통치 행위다. 우선 한미일 군사동맹의 선언에 적극 나섬으로써 일본군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암암리에 열었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우리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3자 변제 해법’ 운운하면서 우리가 기부금을 모아 보상한다는 식의 고집을 전혀 꺾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우리 국민이 적대 감정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다. 그런 일본이 핵 오염 폐수를 바다에 방출하려 할 때, 국민의 세금을 악용하여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선전을 일삼았다. 국회의원이란 자가 충견인 양 그를 따라다니면서 바닷물고기를 담은 수족관의 물을 마시기까지 한 걸 떠올리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하다. 게다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에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가져가려는 일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지나칠 수 없다. 유튜브 방송인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을 이끄는 김어준 씨는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간첩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간첩이 있다면, 윤석열이 바로 간첩이다. 도대체 그는 성장기에 언제 어떻게 어떤 직간접의 교육을 받았기에 그런 기묘한 친일 감정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을까? 막스 베버와 함께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뒤르켕은 형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범죄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행동이 범죄이기 때문에 공동의식을 손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공동의식을 손상하기 때문에 범죄적 행동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범죄로 분류하는 행동 중 하나는 그 행동이 행위자와 집단 사이에 매우 심각한 불일치를 나타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동이 공동의식의 기관을 손상하는 경우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 공동의식은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가 역사를 통해 경험한 모든 종류의 상황에 관한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뒤르켕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은 오랜 역사적 산물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식과 그에 따른 집단감정을 현저히 위반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뒤르켕은 형벌의 진정한 기능은 집단의식의 모든 활력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손상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친일과 연동된다고 할 수 있는 게 남북 관계를 짐짓 경색으로 치닫도록 하는 것이다. 취임 때부터 자신이 마치 이른바 반공하는 자유 진영의 지도자라도 되는 듯 ‘자유’라는 말을 아무 맥락 없이 수시로 내뱉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유일한 치적이라 할 수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뿌리부터 제거해 버리고자 한다. 평화를 위한 대화를 일절 끊어버리고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지하고 전군을 비상대기하도록 하는 등 강 대 강의 태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간다. 그런데 최종건 전 외무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최고 치적이라 할 수 있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으로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미국의 전술적인 비협조로 결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일본의 총리 아베가 남북 및 북미 평화 관계의 진전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 아베 정권은 미국 조야에 북미 간 그리고 한미 간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방해 공작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베에 충실한 현 일본 총리 기시다가 이러한 일본의 남북 및 북미 간 평화 프로젝트를 방해할 것은 당연하다. 친일의 경향이 농후한 대통령 윤석열과 기시다의 알 수 없는 밀월 관계를 고려한다면, 윤석열의 대북 반평화 강경 노선의 강화 역시 친일의 변수가 작동한 결과라고 보지 않으란 법이 없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이른바 ‘이채양명주’의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파 파동’을 상징으로 한 민생의 추락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이 선거 민심을 파고들어 야권이 200석 확보에 못 미쳐 ‘아쉬운’ 대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친일 행각이나 이념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북 평화를 파괴한 것은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다. 국가적인 사안들이 어느 하나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 내지는 상호 부작용을 낳지 않는 건 없지만, 친일 일변도로 볼 수밖에 없는 대일 굴종 외교와 무엇보다 남북의 평화를 완전히 파괴하여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국민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건 제아무리 합법적으로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큰 죄악이다. 더군다나, 친일과 평화의 파괴가 배후에서 암암리에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게 진정 사실이라면, 그 죄악의 정도는 훨씬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위한 정치적인 전략 전술로써 직권 남용에 해당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대통령에 의한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특별히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60% 이상이 천공이란 해괴한 작자가 대통령의 국사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여겨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하여 R&D 예산의 급작스러운 삭감이나 의대 정원 조정에 3:7 우주 법칙 운운하는 등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휘 등을 통해 그 분명한 사실을 밝혀낸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과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에서 탄핵의 요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위법에서 탄핵의 요건을 찾아 탄핵함으로써 형식적 합법성을 내세워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동체의 도덕 감정을 현저히 손상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늦게나마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2024-06-11 | hrights | 조회: 193 | 추천: 4
박상경 / 인권연대 회원 드르륵, 드르륵. 휴대전화의 진동이 울린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다. 누구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누나, 나야.” 반가워하는 목소리가 툭 튀어나온다. 상대방은 잘 아는 것처럼 구는데, 나는 누군지 영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누구, 신지?” “어휴, 나 몰라, 태준이.” “태준이, 글쎄…. 아, 그 태준이라구?” “응,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십여 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세월 속에 묻힌 기억 속의 한 친구를 끄집어냈다. 이제는 장년의 아저씨가 되었겠네. 새까만 얼굴에 세상 바쁠 것 없는 느긋한 말투의 주인공. “아, 그래, 태준이구나. 어휴 이게 얼마 만이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세상에나 이렇게도 소식을 듣게 되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운동에 푹 빠져 있던 태준이는 자신의 삶을 단련하였다. 직장인으로서 운동을 하려니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모자랐다. 부족한 체력을 메우려고 새벽녘으로는 달리기를 하고, 부족한 운동 시간을 채우려고 잠을 줄였다.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고, 식단도 조절하였다. 기술적인 걸 보강하려니 책을 보는 시간도 많아졌고 잘하는 친구들한테 의견도 구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스스로 하루 일과표를 짜고 거기에 맞춰 성실하게 생활을 해나갔다. 태준이는 세상에 태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만난 행운을 지키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 그의 하루 일과는 마치 수도승의 기도 노동 명상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절도 있고 규칙적이었다. 그때 가끔은 “네가 무슨 수도승이라구~” 하면서 놀리기도 하였다. 그런 태준이에게 부족한 게 바로 재능이었다. 천부적인 재능, 노력이 재능을 뛰어넘는다는 건 정말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재능이 모자란 짝사랑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재능이 있었으면 태준이도 다른 친구들처럼 전업을 했을까?) 그런데 내가 태준이를 보면서 가슴을 탁 친 게 있었다. 진짜로 좋아하는 걸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준이는 그냥 그 운동이 진짜로 좋았던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하고 싶어서 진심을 다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마음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었다. 나는 그런 태준이에게 소리 없는 박수를 치곤 하였다.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려고 자신을 단련하고, 그래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 얼마나 될까. 경쟁으로 우월감으로 가짜 행복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세상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오늘, 내 삶의 뒤안에 있는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오늘은, 뒤뚱거리며 걸어온 나의 발자국인 것을…. 또다시 봄이다. 그런 봄이 건너가고 있다. 세월을 건너뛰어 반백의 모습을 하고 있을 옛 친구를 만나려고 한다. 우리의 악수에는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얹히게 될지, 몹시 기대된다.
2024-05-29 | hrights | 조회: 216 | 추천: 2
이윤 / 경찰관 언어적 징후가 답변 내용 안에서 거짓말을 찾기 위한 단서라면, 준언어적(paralinguistic) 징후는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조, 음성, 시간 등과 관련된 단서다. 정치인 등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중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나타난다. (1) 늦은 답변 가까운 과거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은 진실한 사람은 질문 직후 바로 대답을 하겠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질문과 대답 사이에 상당한 시간 지연이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전에 답변한 내용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생략이나 회피를 해야할 지 그 시간 동안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견이나 오래전 일을 묻는 질문에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답변이 늦어지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의심받을 것을 알기에 침묵의 시간을 불편해한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①“음... 어...”와 같은 의미없는 소리를 내거나, ②상대의 질문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하거나 ③오히려 상대에게 반문하여 시간을 버는 전략을 사용한다. 상대의 질문을 반복하거나 반문하는 것은 인지적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답변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다. (2) 답변 길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사람보다 질문에 더 길게 대답한다. 결백한 사람은 그의 생각이나 기억에 대해 완전히 설명하길 원하고, 자신에게 불리해 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 반면 내면적 감정이나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짧은 대답은 사건의 범인과 같이 잘못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3) 대답 일관성 진실한 대답은 논리적이고, 생각과 기억이 일정한 흐름과 맥락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의 대답은 흐름이 일정치 않고, 계속 주제와 방향을 바꾸며 일관성 없이 흘러간다. 원래 말하던 흐름으로 계속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성량 변화 리드테크닉에서는 피면담자의 성량 증가가 답변의 거짓 여부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한다. 다만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성량이 평소의 습관적인 정도보다 갑자기 감소하는 것은 자신감이나 확신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 (5) 속도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 역시 거짓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실제 기억이 되살아날 때 답변 중 감정이입이 일어나면서 속도는 빨라진다고 한다. 그러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면 늦은 답변과 같이 새로운 사실을 마음속에서 만들어 내는 중이거나, 답변 내용에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6) 지우기 행동 사람들은 진실 아닌 말을 한 직후에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거짓임을 지우는 표시를 하게 된다. 지우기 행동에는 ①소리내어 웃기(미소 아님), ②목청 가다듬기(음...음...), ③헛기침(콜록 콜록) 등이 있다. 답변을 마친 직후(3초 이내) 위와 같은 지우기 행동을 하면 앞의 진술이 거짓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TV를 보며 위 징후들을 찾아보는 것도 꽤 재미있다. 예전에 이 내용을 수사관들에게 강의하면서 YTN ‘돌발영상’을 예시로 보여주며 찾아보라 했다. 국회에서 기자들이 따라가며 묻는 즉석 질문에 반응하는 정치인 모습에서 위 징후들이 잘 나타난다. 정치인 기자회견 때는 미리 준비되지 않은 즉문즉답 방식의 생방송을 해야 국민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5-21 | hrights | 조회: 142 | 추천: 4
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위증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한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매우 중한 죄에 해당한다. 이런 단순위증죄 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죄가 있다. 바로 모해위증죄이다. 이 죄는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모해목적으로 위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위증죄 보다 두 배 중하게 처벌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대부분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모해목적으로 위증하는 사람을 사주하는 사람은 이 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만약 뒤에 숨어서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검사라면 기함(氣陷)할 일이 아닌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범죄인을 수사ㆍ기소할 책임을 갖고 있다. 검사는 피의자ㆍ피고인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증거만이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찾아내어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특정인을 표적 수사하고 유죄로 만들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조작한다면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중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최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의한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수원지검이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검사조사실에 모아 놓고 여러 차례 연어회, 요리, 술을 곁들인 식사자리를 열어주고 진술을 맞추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지검과 이화영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여론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이 술을 마셨다는 자극적인 내용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심각성은 피의자들이 실제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있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식사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설렁탕 등을 시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때문에 거기에 술 한잔이 곁들여졌다고 해서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검사실에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는 피의자들에게 외부와의 통화, 가족과의 면담 등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 아닌가. 이 사건의 심각성은 이화영의 주장에 드러난 김성태의 진술에 있다. 이화영의 전언에 따르면 김성태는 검찰 수사의 목적이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입을 맞추어 수사에 협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검찰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화영을 회유했다고 한다. 함께 입을 맞추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나머지는 빠져나가자는 취지인 것이다. 거기에 검사의 소개로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을 찾아와 선처를 미끼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폭로되었다. 만약 이화영의 폭로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원지검이 공범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면서 사건을 조작하도록 자리를 깔아준 셈이 된다. 사안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는 명백히 모해위증교사와 사건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수원지검이 검사조사실의 회유 목적 술파티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사건의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법률전문가들, 법조 출입 기자들, 심지어 현직 검사도 이화영 측의 술파티 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믿기지 않겠지만 현실에서는 검사가 허위진술을 교사하며 사건을 조작한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한다. 특히 물증 확보가 쉽지 않고 사건관계인의 법정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사건들이 타깃이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 2010년 한 전 총리는 중소 건설회사 한신공영의 대표 한만호로부터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한만호는 회사부도에 대한 형사책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다.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한만호는 자신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심 법정에서는 이를 전면 번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정치자금 제공 사실은 부인하였다. 이에 1심은 한만호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한만호가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실에서는 검찰의 협조를 받아 부도난 회사를 되찾겠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거짓자백한 것이라고 의심되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은 변호인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만호에 대해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 따라서 2심에는 필요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인정된다 – 검사 작성 조서에 기재된 한만호의 자백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수용하여 결국 한 전 총리에게는 최종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만호를 73차례나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였는데 실제 작성된 조서는 5회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68차례 소환조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한만호는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였던 것일까?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난 한만호가 옥중에서 남긴 비망록에서 대강의 사건 경과를 짐작할 수 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한만호의 비망록에 따르면, 한만호는 자신이 다른 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의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사의 약속 때문에 거짓진술을 했다면서 자신을 검찰의 ‘개’로 표현했고, 또한 검찰이 처음 약속과는 달리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전 총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진술번복을 결심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한만호는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 “실수 없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저녁(식사). 그 능멸, 모멸감을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만호가 소환조사를 받았던 대부분의 시간이 검사에 의한 회유와 협박, 진술 맞추기, 편의 제공 등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 검사에 의한 모해위증교사 및 사건조작이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종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명숙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검찰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거나 법원의 판결이 옳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명숙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양승태 대법원은 당시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문제로 박근혜 정부와 모종의 사법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후일 드러났고 따라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도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개입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필자의 눈에는 삶이 파탄 난 한 기업인을 검찰이 회유ㆍ협박하여 모해위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을 조작하고 유력 야당 정치인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사건으로 명확하게 읽힌다. 이런 검찰의 악의적인 탈법수사를 대법원이 고의든 실수든 바로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법원도 공범의 죄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허위진술을 사주함으로써 사건을 조작하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거대권력 검찰이다. 이런 점에서 이화영을 회유하여 위증을 끌어내기 위한 수원지검의 진술조작모의 술파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건으로 받아 들여진다. 검찰에 의한 이런 사건조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첫째, 재소자 관리를 검찰 및 법무부의 영향력에서 독립 시켜야 한다. 회사부도로 유죄를 선고 받은 한만호는 원래 통영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런데 통영 교도소에 간지 21일 만에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고, 한 달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출정을 나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검찰 특수부에 의한 사건조작 의혹의 시작이었다. 교정본부가 법무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가 검사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 재소자를 통한 사건조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교정청을 설립하여 교정본부를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켜 구치소ㆍ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관리에 검찰의 입김이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립된 교정청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구치소ㆍ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은 재소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교정기관에 출장수사를 하고 있다. 반면 검찰만 재소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권위적이고 오만한 수사관행이다. 검찰청 소환조사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구속되어 있는 재소자가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경우 호송을 위해 동원되는 교정 인력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검사실에서 회유ㆍ협박을 통한 진술조작과 사건조작, 불법적인 편의제공이 있어도 외부에서 이를 감시ㆍ예방할 방법이 없다. 검찰의 소환조사 관행은 즉시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여 기소업무만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검찰이 범죄의 실체가 있어서 수사ㆍ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실체가 없는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작하여 가짜 시나리오에 기초해 기소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외부에서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구체적인 경과와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은 항상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서 판사들을 비난하고 빠져나간다. 청부 수사ㆍ기소를 한 검사는 승진으로 보답받고 - 예컨대 2023년 9월에는 고발사주 당사자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악전고투 끝에 상처뿐인 승리가 남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승리는 항상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있는 한 모든 시민, 모든 단체와 기관은 언제든지 검사들의 권한 남용과 거짓된 혀에 놀아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서로 분리되어 감시ㆍ견제할 때 투명성이 확보되고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검찰의 사건조작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방안은 수사기관ㆍ기소기관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제22대 국회가 수사ㆍ기소 분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4-05-08 | hrights | 조회: 260 | 추천: 5
조광제/철학아카데미 대표 “3년은 너무 길다.” 적중했다. 창당 한 달 남짓 만에 <조국혁신당>이 열둘의 국회 의석을 확보했다. 당 대표인 조국 씨는 부산 연설에서 대통령 윤석열 씨를 향해 “이제, 고마 치아라 마!”라고 호통을 쳤다. 이 사투리는 “이제, 그만 해라! 알겠나!”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다소 강하게 더욱 직설로 해석하면, ‘이제 그따위 대통령 짓은 그만하고 내려와라!’다. 그렇다면, 이 호통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에 담긴 뜻을 아예 노골적으로 풀이해 제시한 게 된다.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조국 씨의 정치 행위는 이번 총선에서 크게 뜻깊다기보다는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지 싶다. 다 알다시피 그는 검찰총장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는 윤석열 씨의 권력에 의해 원한이 골수에 새겨질 정도로 더없는 수난을 당했다. 그런 그가 당을 만들어 대통령 임기 최대한 단축을 목표로 내걸었는데도 국민 대다수는 그것이 정치를 통한 복수라고 여기지 않고, 정당한 정치적 행위라고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흥미를 자아내는 것이다. 사진: 서울신문 조국 씨의 교수에서 낭인으로, 낭인에서 정치인으로 본격적인 변신을 했을 때, 그 변신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 설정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그의 입에서는 문제 상황을 비켜 갈 수 있는 적절한 말들이 나왔다.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말들이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례 의석 확보의 경쟁에서 분명히 <더불어민주연합>과 크게 다툴 수밖에 없기에 <더불어민주당>과 현실적으로 선택적인 적대관계에 있음에도 그 적대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말들을 구사했다. 이른바 검찰 독재정권을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함선이 나서서 파멸시키는 데 먼저 나서서 완전히 얼어붙은 윤석열 정권의 두껍고 단단한 얼음판을 깨면서 나가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거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합해 펼치는 학익진의 전투에서 가장 선두에 선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제시한 것이다. 특히 총선과 같은 정치 투쟁에서는 흔히 현실의 정치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정하는 ‘프레임 짜기’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지속해서 내세운 ‘정권 심판’이 그 정확한 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내세워 ‘지민비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3년은 너무 길다”라거나 “쇄빙선” 내지는 “망치선”은 그 속뜻을 보면 크고 작은 정치 구조에 따른 ‘프레임 짜기’라고 할 수 있지만, 표현 그 자체로 보면 수사학적인 정치 언어의 개발이고 구사다. 중요한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우리네 정치에서도 수사학적인 정치 언어가 정확하게 효과를 내면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도 수사학적인 비유를 활용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하지만,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적중했다는 그 효과에서 보자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선자를 따라가지 못한다. 언어는 여러모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아닌 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한마디의 말이 피고인을 더욱 죽이기도 하고 구사일생으로 살려내기도 한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가치 배분의 기술(技術)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기본적으로 언어 구사를 통해 실현된다. 법안을 제출하고 논쟁을 통해 정당화하거나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거나 위반한 것을 따지고 비판하는 일은 모두 언어 행위다. 문제는 매사의 판단이 오로지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서만 결정되고 수용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지만, 좋은 점도 많다. 어떤 표현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당사자들의 인격적인 품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자는 말을 듣는 자의 주체적이고 나아가 자율적인 인격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럴수록 말하는 자의 말이 갖는 효력이 더욱 커진다. 어차피 말은 말을 듣는 자의 행위를 향한 것이고, 행위는 행위자의 자발성이 보장될 때 이행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국 씨의 오랜 세월 교수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 그의 수사학적인 정치 언어의 구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부수적이다. 정작 중요한 건 그가 개발해 구사한 정치 언어가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국민의 심정에 정곡을 찔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는 순간에 바로 아무 노력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게끔 수사학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채해병 사건’에 대해 “이것은 좌파나 우파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의 상식에 따른 문제입니다.”라는 표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수사학을 활용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수사학적인 측면이 강하다. 실제 정치적인 지형에서는 ‘채해병 사건’이 좌파와 우파 또는 진보와 보수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접근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돌풍’을 일으켜 놀라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는 분명 조국이라는 인물의 여러 영역에서 역량이 주된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돋보인 건 그의 수사학적인 정치 언어의 개발과 구사의 역량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그의 정치적인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로서는 급진적이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그의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실제로 힘을 발휘할지 전체적으로 궁금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히 흥미를 갖는 대목은 그가 국회 활동을 수행할 때 과연 또 어떤 정치적인 수사학을 멋지게 구사할 것인가다. 바라건대, 그의 발언 방식이 우리네 정치판에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켰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사족 삼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런데도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의 비례 의석을 얻어 <조국혁신당>의 12석을 능가한 결과를 보면서, 내심 ‘이야, 그 참 민주 진영의 유권자들이 대단한 집단적 균형감각을 갖추었구나.’ 하고서 생각했다는 점이다. 다들 그러했으리라 짐작해 본다.
2024-04-30 | hrights | 조회: 216 | 추천: 3
이재환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였던 국밥 가격에 놀라면서도 고명으로 올라간 대파 가격을 생각하면 수긍하며 조용히 지갑을 닫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상세분석에 따르면, 2023년 4/4분기 가계소득은 1.5% 증가 한 반면 오락·문화, 주거·수도·광열, 보건 등 분야의 소비지출은 5.1% 증가했습니다. 번 돈보다 쓸 돈이 많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위축은 생활 소비가 집중되는 소상공인들을 생존의 기로에 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의 지난해 하반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59.7%가 2022년 대비 2023년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액이 59.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매출액은 낮을수록(3억 원 미만 62.8%, 3억~10억 원 미만 57.3%, 10억 원 이상 54.7%), 상시근로자 수가 적을수록(2명 이하 66.9%, 3~5명 65.4%, 6명 이상 34.3%) 올해 매출액의 감소를 예상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응답자의 58.1%는 2024년 경기전망도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소비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는 고용위기, 소득악화,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내수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재정정책이겠지요. 소상공인 골목경제 대상 재정정책 중에서 최근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이 지역화폐로 일컬어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일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지난 1996년 충북 괴산의 괴산사랑상품권이 최초입니다. 최근 지역화폐와 더불어 많이 호명되는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에 지역화폐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 2010년대 중반 최초로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역화폐의 도입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내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에서 순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자지소(地資地消, 지역의 부는 지역에서 소비)에 입각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지역화폐입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의 역외유출률은 평균 40%를 넘습니다. 지역 외로 유출된 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자는 정책이 지역화폐입니다. 두 번째는 ‘역내 유입된 소비가 보다 어려운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순환’되는 것입니다. 지역화폐가 백화점, 대형점포,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출 30억 이상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역화폐가 불편한 돈인 이유이기도 하고, 이 불편함을 상쇄시키기 위해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소비 자체가 메말라가던 재난의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는 온라인 쇼핑몰도 대형마트가 아닌 각 지역 골목상권에 단비처럼 내려왔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수많은 재정정책 중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촉발시킨 정책이 있었을까요? 현 시기 지속적인 내수 침체를 타개할 방법으로 앞에 인용한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예산규모 등) 지원 확대(50.9%), 인건비·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지원 확대(40.9%),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세액공제 확대 등 소비 촉진 지원책 확대(19.4%)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에서 풀리는 광의통화(유동성 현금)는 수 천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통된 지역화폐는 약 22조 원이었습니다. 한 모금의 지역화폐가 중앙으로 몰리는 소비의 발걸음을 지역으로 돌리며 목마른 지역경제에 숨통을 열어줬음을 여러 실물지표와 현장의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화폐라는 도구로 지역과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장 목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공동체 강화’가 먼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 활용 연계 정책은 어쩌면 무궁무진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도는 혈액처럼 지역화폐는 경제·사회의 혈맥을 타고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역화폐 정책발행이라고 일컫습니다. 초기에는 각종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전남의 농민기본소득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진화하여 최근에는 시민건강권 증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하루 1만 걸음을 걸으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 시흥시·서울시,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공공배달앱과 골목상권 전용 기프티콘앱, 지역특산물 쇼핑몰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천시장에 큰불이 난 후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 시 추가 특별할인을 한 것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발행의 모범사례로 떠올랐습니다. 지역화폐는 이렇게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효과적인 정책일 뿐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지역사회 변화와 개선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화폐를 둘러싼 특히 정치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 그 전유물에 대한 비판 또는 비난으로만 점철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역화폐는 철저하게 민생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정책이 아닐까요? 바라건데, 수년 전 유럽연합이 영국 브릭스턴 등 6개 지역에서 지원했던 지역화폐 시범사업(Community Currencies in Action)보다 더 많은 성과와 실험을 계속하는 K-지역화폐가 정치 테이블에서 자칫 길을 잃어 황금알을 낳다 배가 갈라진 거위처럼 되지 않길 희망합니다. 
2024-04-23 | hrights | 조회: 284 | 추천: 3
이윤 / 경찰관 프로파일링을 다룬 미국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FBI 행동분석팀 기드온이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요한복음 8장 32절)라고 혼잣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걸 본 후로 나는 간혹 잘못된 일을 해명 또는 수습해야 할 때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변명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위 문장을 되뇌며 사건의 전모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곤 했다. 행복은 자유에서 나오고, 자유는 진실에서 나온다. 정치의 계절이 왔다. 여러 매체에서 정치인들이 말을 늘어놓고 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 듣는 사람은 혼란스럽다. 요즘은 과거의 언행과 글이 디지털 자료로 저장되어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걸 찾아서 비교‧판단하는 일도 쉽지는 않다. 그래서 100% 정확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재미있는 손쉬운 거짓말 탐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범죄 용의자 신문기법인 미국의 리드테크닉(Reid technique)은 행동분석 징후를 알려준다.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고 그저 오랜 실무적 경험의 결과물에 가깝다. 따라서 이 징후가 발견된다고 하여 모두 거짓말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거짓여부 확인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는 단서로 활용하면 좋다. TV에 정치인이 나와 토론하거나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징후들을 하나씩 적용하여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도 탐정놀이처럼 은근히 재미있다. 리드테크닉 행동분석 징후에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징후가 있는데, 이번에는 언어적 징후를 소개한다. 언어적 징후는 진술자가 말하는 ‘내용’에서 드러나는 거짓 징후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긴장 최소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1. 부적절한 답변 질문자가 요구하는 답이 아닌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함으로써 ‘대답은 했다’는 명분도 취하고, 진실을 숨기는 이득도 챙기는 전략이다. 이때 부적절한 답변에는 부분적으로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할 때의 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수요일에 A에게서 사과상자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날 A를 만난 적도 없어요.”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답변이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날 사과상자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A가 아닌 제삼자를 통해서 사과상자를 받은 사람이라면 위 답변처럼 A를 만나지 않았다는 진실 뒤에 거짓을 숨겨, 듣는 이로 하여금 ‘A를 만나지 않았으니 사과상자도 받지 않았구나’라고 해석하기를 바라는 답변을 한다. 질문자가 부적절한 답변임을 알아챘다면 그것이 부적절한 답변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함으로써 진실을 구할 수 있다. “저는 그날 당신이 A를 만났는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사과상자를 받았는지 물어본 것인데 당신은 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어떤 방법으로든 A가 주는 사과상자를 받았나요?” 2. 불필요한 답변 질문이 있으니 대답은 해야 하지만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자체에서 발각될 우려도 있고, 앞으로 눈더미처럼 커질 거짓말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그래서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 대신 불필요한 답변을 하는 전략을 쓴다. 예를 들면 “지난주 수요일에 A에게서 사과상자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A와 그다지 친하지 않습니다. A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늘 저를 만나면 뭔가 부탁을 하곤 해서 저는 참 불편합니다. 그날도 A가 저에게 사업 관련 부탁을 했지만 저는 A의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불필요한 TMI 답변이다. 이때에도 그 답변이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것임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 3. 생략 생략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건너뛰어 말하지 않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새로운 사실을 첨가할 필요도 없고, 이전에 말한 사실과 비교하거나 앞뒤가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없으니 긴장도 적다. 그러나 생략은 단답형의 구체적 질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세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긴 답변에서 잘 나타난다. 생략이 의심되는 단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다. 우리 뇌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정보만으로 무의식적 추론에 의한 빠른 결정을 하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속기 쉽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주의깊게 청취하고 하나씩 따져가며 분석해야 진실을 얻을 수 있다.
2024-04-09 | hrights | 조회: 331 | 추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