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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록삼(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상경(인권연대 회원),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윤동호(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동우(변호사), 이윤(경찰관), 이재환(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장은주(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조광제(철학아카데미 대표)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다시 시작된 국회의 시간(박록삼)

박록삼/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2024년 12월은 철저히 국회의 시간이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신속하게 대응했기에 대한민국은 암흑 속 벼랑 끝 추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대거 투표 불참으로 한 차례의 좌절을 겪긴 했지만, 12월 14일 결국 20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윤석열씨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민주주의의 시민들은 여의도에서 겨울 찬바람을 견디며 국회 앞을 지켰고 좌절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내전에 준할 정도로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 경찰의 물리적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두둔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또 희한한 셈법으로 대통령 윤석열씨를 석방해 준 판사와 기다렸다는 듯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 탓에 말도 못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했습니다.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석 달은 그야말로 조바심과 불안의 나날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 이후 한강에 개를 끌고 유유자적하거나 분당 어딘가에서 맛집 투어를 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씨의 모습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국민의 복장이 터지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K-민주주의가 가진 역동적이면서도 웅숭깊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결국 사필귀정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차분하게 내란 특검 및 3대 특검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요. 이제는 다시 돌고 돌아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7일 시작했습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여야가 바뀐 첫 번째 국회가 되겠습니다. 여러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시급한 입법 과제가 많습니다. 여야 공히 분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얼개가 잡힌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국민적 동의와 지지 속에서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서두르기보다는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겪은 가슴 아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어설픈 검찰 개혁에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날뛰며 저항했던 검찰은 쉽게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은 수사권을 버거워하며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내비쳤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됐죠. 물론 그렇다고 마냥 하세월 해서는 안 될 테고요. 제일 좋은 것은 ‘신속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겠죠.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법안 거부권 때문에 많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씨와 한덕수, 최상목 2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려 4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대화 요구를 “피의자와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로 거부하고, 국회 개원식에도 찾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철저한 반(反)정치가 낳은 ‘괴물 정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소위를 통과했으니 이는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입니다. 농업 개선과 농민 민생 과제를 담은 법안을 ‘농망법’이라고 부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유임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에 대한 농림부의 접근법이 윤석열 정부와 같지 않을 것임이 분명할 테니 국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노력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사진 출처 특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은 국회, 특히 정부여당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그간 야당일 때 강력히 요구하다 정권만 잡으면 언론을 제 편으로 삼으려 언론 개혁을 외면하거나 느슨해지는 모습이 무수히 반복됐습니다. 늘 권력을 내주고서야 비로소 언론 개혁을 외치니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21대와 22대 국회를 거치며 숱한 거부권 앞에서 좌절하며 무기력과 분노가 교차했겠지요. 이제 부디 그 과거에서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절히 반성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씨를 여전히 두둔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확실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불가피하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힘 의원 또는 정치인들도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럴 때 관성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들을 감싸는 발언이나 행동들이 나온다면 당 전체가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틀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임시국회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셈법,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민생 개혁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평가를 새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성적인 정부 정책 비판이나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닌 흠집내기, 인신공격 등에만 머무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요. 부디 한동안 계속될 야당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잡을 때 의회민주주의,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온 국회의 시간, 여당과 야당 모두 소중하고 알뜰하게 진짜 주권자 국민들과 함께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5-07-08 | hrights | 조회: 77 | 추천: 6

파시즘적인 집단적 광기를 해체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기대한다(조광제)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 1. 민주 대한의 신이 춤춘다. 목숨을 걸다시피 한 민주시민의 끈질긴 주권 행사의 결기로 3년 남짓의 절망적인 통치가 빚은 죽음의 어둠을 뚫고서 마침내 모두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새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어찌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철학자 니체는 발가벗고서 춤추는 신만은 찬양한다고 했다. 아마도 정치를 담당하는 신이 있다면, 그는 지금쯤 한반도 상공에서 발가벗고서 춤을 추면서 날아다니고 있음에 틀림이 없으리라. 신이란 모름지기 전(全) 우주적일 수밖에, 그러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승리를 기리는 저 발가벗은 신의 춤사위는 반민주 ‧ 반인권의 원한과 복수의 전쟁으로 얼룩진 지구촌 전체에 그 운율의 파장을 드리울 것이다. 2. 파시즘적인 집단의 광기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빛이 강렬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대대적인 살해의 폭력을 획책한 자들과 그 실패를 통탄하면서 못내 아쉬워하는 저 섬뜩한 반민주 ‧ 반헌법의 파시즘적 어둠의 세력은 여전하다. 저들은 민주시민의 승리를, 갑작스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돌풍과 소나기, 스콜과 같을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잠시 호흡을 고르는 듯 움츠리고서 잠행하면서 호시탐탐 재기의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저들은 파시즘적인 지배의 가학적 폭력과 피지배의 피학적 쾌감의 요철 결합으로 묶인 세력이며, 그래서 비판적 반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들은 의식적으로는 불안해할지라도 무의식에서는 전혀 절망하지 않는다. 무지와 그에 따른 광기가 그들의 무의식을 장악하고서 끝내 승리하리라는 완전한 착각에 빠져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갖은 부정한 수단을 써서 그저 권력과 부를 추구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에 광기로 무장한 신앙이 작동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니 ‘세이브코리아’니 하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에 수시로 수십만이 모여 집단적 광기를 뿜어내고, 급기야 ‘국민 저항권’이니 ‘순교’ 운운하면서 법원으로 쳐들어가 광포한 파괴적인 폭력을 일삼았지 않았던가. 불과 두 달 남짓 전쯤 윤석열이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도착적 망상의 발언을 하고, 며칠 뒤 ‘세이브코리아’의 사이비 선동가 전한길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했듯, 윤 전 대통령도 파면 후 다시 부활했으며” 운운하지 않았던가. 망상이라거나 자기도취 또는 편집증적 도착과 같은 학술적인 용어를 쓸 것 없이, 그냥 한 마디로 정확하게 집단으로 미친 것이다. 사진 출처 흔히 말하듯 곱게 미치면 예술적인 천재성이라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이건 창조적인 광기가 아니라 철저히 파괴적인 그것도 집단적인 광기다. 코로나 사태 때 보았던 이만희의 신천지 집단이 대거 모여서 어떤 미친 짓을 하는지 다들 보았다. 주변에 자기처럼 미친 자들이 많으면 자신이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반성하면서 성찰하는 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결코 자기 비판적인 합리적 사유를 할 수 없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정당하고 옳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를 주변에서 확인하면서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 나갈 뿐이다. 그렇게 해서 얄팍은 앎은 신앙으로 굳어진다. 누가 더 신앙이 굳건한가를 가늠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신앙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자가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진실하며, 따라서 가장 위대한 자로서 숭배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지시 없이는 제대로 생각도 행동도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 뒤 숭배 대상인 자가 자신을 비인격적인 폭력으로 대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피학적인 쾌감을 느끼며 즐기는 자가 된다. 한편으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비난하기라도 하면 그 누군가를 악마와 같은 적으로 여겨 폭력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며 즐기게 된다. 문제는 저들의 집단적 광기를 형성하는 구도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았듯이, 우선 집단의 규모가 크고 그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있다. 배타적인 기독교 신앙의 틀이 중심에서 작동하는 가운데 주변에서 대중적인 무속이 결합해 있는가 하면, 그 안팎으로 자본주의적인 맹목적인 물신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그 위에 사이비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역용한 권력욕이 얹혀 뒤엉켜 있다. 게다가 진보-평등-빨갱이-반미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과 자유-반공-반북-반중이라는 정확하지도 않은 뜻의 소위 가치 이념이 작동하고 심지어 뉴라이트-친일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집단적 광기의 실타래를 어디에서부터 접근해 어디로 치고 들어가 풀어내야 하는가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일 정도다. 알렉산더 대왕이 복잡하게 얽힌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을 때 썼던 그 칼을 찾을 수도 없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복잡미묘한 집단적 광기의 세력이 지난한 민주 투쟁 끝에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발목을 붙들고 비틀어 부러뜨리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난마처럼 복잡하게 얽힌 저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적 세력과 대대적인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최고도로 현명한 통치술을 발휘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3.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다. 자칭 제1 시민일 뿐이라는 새 대통령 이재명은 그동안 숱한 형태의 죽음들을 기적처럼 극복함으로써 위기 때마다 민주시민이 결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그 위력을 이제 민주주의의 이념을 떠받쳐 실질적인 현실로 만드는 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민생 경제의 대대적인 회복에 집중한다. 권력을 위임받은 자의 1시간이 5,000만 시간이라는 그의 놀라운 말대로 그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권력을 전심전력으로 동시에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위력을 바탕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건만 그사이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정확한 착각이 일 정도다. 희망을 걸 수밖에 없음을 넘어서서 충분히 희망을 걸게끔 한다. 아닌 게 아니라 고마울 따름이다. 다들 느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은 좋은 의미에서 야누스적이다. 온 얼굴에 천진난만한 미소와 웃음을 가득 담는가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엄격하고 신중하기 이를 데 없는 표정을 짓는다.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낙관적인 성품을 지녔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공적인 일을 대함에 있어 최고도의 집중력으로 공정함과 정확성을 기하고 그 결과 최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 것이다. 누구는 그가 어릴 때부터 워낙 극심한 난관들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동감을 지니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로서는 그보다는 마치 맹자의 성선설을 입증해 보이기라도 하듯이 본래 그는 그런 사람이라고 진단한다. 천성적으로 낙관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 자체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장처럼 마음대로 남을 때리고 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악성을 고백하듯 말하기도 하는 건 역설적으로 그가 워낙 그럴 수 없게끔 선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낙관적이고 선함을 타고났다고 해서 고집이 없는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집이 세다. 얼마든지 함께 잘 살 수 있는데 무엇이 왜 이처럼 다들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게끔 하는가.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그 고집은 오히려 그의 선성에 따른 성실함에서 온다고 여겨진다. 그는 자신의 바람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만인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기에 그 자신의 바람에 더없이 자부심을 지닌 인물로 보인다. 그러한 자부심을 실질적인 자신감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그 누구 못지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반복해서 기울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가 학습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들 말한다. 그럴 것이다. 내면에서부터 길러온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워낙 강한 사람은 흔히 말하듯이 머리가 뛰어날 수밖에 없다. 집중하되 집착하지 않고, 두루 살피되 그 각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머리가 좋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면 실천적 지혜가 뛰어난 사람의 특징이다. 이런 인격의 소유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우리 민주대한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저는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라고 숱하게 말한 것처럼, 얼마나 현명한가. 한 개인이 제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만인을 계몽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인에 대한 삶의 모델이 될 수는 있다. 대통령은 그가 어떻게 위임받은 권력을 지혜롭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심지어 국민 각자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국민 각자가 의지를 곧추세워 노력함으로써 이성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사진 출처 이재명 대통령 그는 일찍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 즉 ‘기본사회’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형성의 이념을 제시했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의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가 ‘먹사니즘’에 이어 ‘잘사니즘’으로 나아가자고 한다거나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함께 잘 사는 ‘대동사회’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은 그 바탕에서 보면 국민 각자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국가 사회의 기본 골격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기대하건대 만약 이러한 ‘잘사니즘’을 바탕으로 한 기본사회가 확실하게 틀을 갖춘다면, 저 앞에서 말한 파시즘적 집단적 광기의 세력은 현저히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잡하게 엉킨 저 광기의 실타래를 직접 일일이 푸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치고 들어가 해결하는 셈이다. 부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큰 바람이 성취될 수도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함을 북돋워야 할 것이다.

2025-07-01 | hrights | 조회: 346 | 추천: 1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할까(이동우)

이동우 / 변호사 대법관 증원을 매개로 법원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이든 그 바탕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나름의 기본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와 역할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질 당시 최고법원의 위상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대법원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설사 그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해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관 증원 논란으로 시작된 사법개혁의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첨예하게 대립한다. 사진 출처 원문 보러가기 찬성하는 측은 헌법재판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판이란 가장 대표적인 국가의 공권력 행사이며 이러한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가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재판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바로잡지 않으면 헌법은 그저 허울 좋은 문구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힘을 갖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든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측은 재판이 사실상 4심제로 되기 때문에 재판의 최종 결론이 더욱 늦어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반대한다. 지금도 굳이 3심인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오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리는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하리라는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찬성과 반대 모두 국민을 위한 논거를 들고 있고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재판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920년 오스트리아에서 세계 최초로 생겼다. 정확히는 체코에서 몇 달 앞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별다른 활약이 없었기에 거의 모든 문헌은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를 세계 최초라고 지칭한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흔히 법실증주의자로 알려진 한스켈젠이다.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법실증주의와 한스켈젠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이 있지만, 사실 한스켈젠은 혼란스러운 오스트리아에서 헌법의 가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 학자였다. 그의 사상적 기반과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이 현실적인 규범력, 즉 어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직접 심사하는 기관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제일 과제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다. 헌법재판소를 기본권 최후의 보루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표현도 바로 헌법재판소의 설립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어떤 행위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그 행위를 무효로 만들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설립 원리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 중 대표적인 재판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 출처 원문 보러가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도 허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국회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국회와 동등한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의 가장 큰 권위는 국회에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앞에 있고 그다음이 바로 국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가 가장 권위 있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고 그곳에서 국가를 운영할 기본적인 규칙인 법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조차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 헌법을 말 그대로 최고의 규칙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자 현실적인 노력이 헌법재판소인데 그 과정에서 법원만을 예외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찬성하면 반대 측이 우려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모든 재판이 사실상 4심제로 이루어진다면 분명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재판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현재와 같은 재판시스템에서 4심제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평균 2년이 넘게 걸리는 지금의 재판속도를 높인다면 4심제가 그렇게 큰 부작용이 아닐 수 있다.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배심제를 통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바꿀 수 없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인정을 이유로 하는 3심의 제기, 즉 대법원에 대한 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 사실인정 자체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이 3심제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배심제를 통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면 최종심이 3심이든 4심이든 실질적인 대부분의 재판은 2심에서 끝날 수 있기에 4심제로 인한 재판지연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고 모두 나름의 합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설립목적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와 함께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논의는 그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2025-06-18 | hrights | 조회: 66 | 추천: 3

억강부약 대동세상(장은주)

장은주/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그가 선도해서 만들어 낼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런데 그 진짜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일까? 그는 선거 기간 중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위치 지우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아주 자주 ‘실용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는데, 이런 데서는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같은 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자신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예각화를 피하고자 했던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가끔,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곤 했다. 아마도 이 표현이 그가 만들어 보려 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지향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건 아닐까 싶다. 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아마도 그가 말하는 ‘대동세상’은 그의 궁극적인 정치적 이상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동세상 또는 ‘대동사회’는 사실 오랫동안 유교 전통이 추구해 왔던 정치적 이상을 담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정치적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이 대동 사회의 이상은 ‘천하위공(天下爲公)’, 곧 ‘세상은 모두의 것이다’라는 걸 기본 원리로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유교적 평등주의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원리는 현대적 맥락에서 볼 때 아주 강한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 『예기(禮記)』「예운(禮運)」 편은 대동 세상을 이렇게 묘사한다.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친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귀여워하지 않는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삶을 편안히 마치고, 젊은이들은 쓰이는 바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고, 홀아비·과부·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든 자들이 모두 부양되며, 남자는 모두 일정한 직분이 있고, 여자는 모두 시집갈 곳이 있도록 한다. 땅바닥에 떨어진 남의 재물을 반드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은 자기가 하려 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간사한 모의가 끊어져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나 폭력배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는다.” 이 대동세상의 이상은 우리 인간의 본원적 취약성과 의존성을 직시하면서 이를 보듬어 돌보는 게 국가라는 정치적 질서가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인간은 누구든 상처 입기 쉽고 아프고 외로울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누구든 그런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동세상에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유아동기의 유약함과 생리적 노화 및 병듦, 그리고 홀아비나 과부가 되며 고아가 되거나 늙어 혼자가 되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는 사회적 외로움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인간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불가피한 상처 또는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취약성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은 결코 어떤 사회적 악이나 병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지시하는 돌봄의 필요나 상호적 유대 및 호혜의 당위는 정치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도덕적 과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본 사회’의 이상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진 출처: 원문 보러 가기 한편 ‘억강부약’, 곧 강자는 억누르고 약자는 힘을 북돋는 건 그와 같은 대동세상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극단적 좌파’로 몰아가기 위해 일부에서 이해하듯이 강자의 자유와 지위를 공격하고 빼앗아 약자에게 나누어주자는 식의 이야기는 아니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억강부약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더불어 이해되어야 한다. 강자를 억누르자는 건, 무엇보다도 기득권 세력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부적절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 권력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약자들을 북돋우자는 건, 곧 사회적 약자들이 기득권 세력의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지배’의 시도에 맞서 존엄성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와 역능화(empowerment)를 위한 수단을 갖도록 하자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원칙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도출할 수 있는가는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 계층,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소부나 택배 노동자들 같은 저임금 육체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구조적으로 사회적 강자들의 지배 욕구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재명 정부가 억강부약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어떻게든 이 약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이 놓인 원천적인 구조적 취약성 관계를 혁파할 수 있는 개혁 로드맵 같은 걸 만들어 차근차근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반면 기득권 세력은 언론이나 인맥 등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권과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법과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하여 가령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간접 고용 관계를 만들어 열악한 저임금 노동을 일반화하고 공권력의 비호 속에 공장 폐쇄나 부당 해고를 자행한다. 민주당 정부는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감시하며 기득권 세력의 권력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배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노란 봉투법’ 같은 법적 보호 장치들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을 실현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5년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 임기 동안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의 실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했는지는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큰 기대가 저버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2025-06-10 | hrights | 조회: 157 | 추천: 6

근로감독 제도 혁신의 필요성(도재형)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금체불액의 상승 추세가 심상치 않다.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이던 임금체불액은 2012년 1조 원을 돌파하여 2019년 1조 7,217억 원까지 이르렀다가 2021년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2023년 다시 1조 7천억 원대로 복귀하고 2024년에는 2조 448억 원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임금체불 액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많다. 이웃 나라 일본의 2021년도 임금체불액은 516억 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우리보다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경제적 이유로는 위와 같은 임금체불액의 큰 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격차가 일어난 원인은 일본의 경영자가 우리나라 경영자보다 더 윤리적이기 때문일까?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일본 경영자의 높은 윤리의식을 양국 임금체불액 격차의 원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 예컨대 일본 전국에 5만 개의 회원 기업으로 조직된 중소기업가동우회의 경우, 경영자의 책임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으로 “실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함”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2024. 3. 7.자 매일노동뉴스). 이러한 윤리의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경영자는 애초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빼돌려서라도 이윤을 극대화하겠단 나쁜 의도를 지니고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지급 현황(원문 보러가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란 중국의 옛 얘기가 있다. 회수 남쪽의 귤을 회수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듯이 사람 또한 자란 환경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의 재상 안영이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초나라 왕이 일부러 안영의 기를 죽이려고 제나라 출신으로 초나라에서 도둑질을 하다 잡힌 죄수를 끌고 오게 했다. 그런 다음 초나라 왕이 그 죄수에게 “너는 어떤 죄목으로 잡혔느냐?”고 하자 죄수가 “도둑질을 하다 잡혔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그 죄수에게 “너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고 묻자 죄수는 “제나라 출신입니다.”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초나라 왕은 안영에게 “제나라 사람들은 원래 도둑질을 잘 하오?”라며 비웃었다. 이에 안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이 듣건대 귤은 회수 이남에 심으면 귤이 되지만 회수 이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 잎은 비슷하지만 과실의 맛과 향은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물과 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본래 제나라에 있을 때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초나라로 옮겨 와 살면서 물들었기에 저렇게 도둑이 된 것입니다.” 즉 제나라 출신 죄수가 본래 제나라에 있을 때에는 풍속이 선한 곳이었기에 선한 사람이었지만, 초나라로 가서는 악한 초나라의 풍속에 물들었기에 도둑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 옛 얘기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금체불액의 격차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적 인식에 기초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의 격차는 단지 경영자의 개인적 윤리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법 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노동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꿔 노동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기업에 정착되어야 하고, 근로감독 능력을 제고하여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 방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을 줄이고자 노력할 때 대대적인 캠페인과 함께 그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성과를 거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체불은 교화와 엄격한 제재가 병행되어야만 줄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이 관점에서 볼 때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선 “노동 경찰”인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17년 1,450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은 2024년 2,260명으로 7년간 810명이 늘었다. 한국 근로감독관과 비슷한 일본 노동기준감독관이 약 3,000명 정도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 수 대비 근로감독관의 수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은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이 줄지 않은 우리의 현실은 많은 사람을 당혹스럽게 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관련해선 근로감독관의 숫자 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선 지면 관계상 아래 두 가지 정도를 말하고자 한다. 근로감독관 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노동법 이행의 향상과 산업안전의 확보’라는 근로감독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정부 내 인식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 대해서까지도 근로감독관에게 보조적 역할만 부여하자는 제안마저 나타나곤 한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권리 침해 행위를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 제재에 기반하여 구제하기 위한 제도란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임금체불액의 증가와 관련해선 근로감독관들의 역할 강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정석(定石)이다.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훨씬 적은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3배나 많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근로감독관 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정부 내에서 근로감독관을 노동인권 보호 기구가 아닌 고용노동정책 전달 체계의 일부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이로써 그 조직이나 채용․승진 등 인사 체계에서 노동 경찰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소홀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 조직으로서 ‘근로감독정책단’을 운영하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폐지되었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그 폐지 이유로서 근로감독정책단의 역할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정부는 노동 경찰인 근로감독관의 수사 기능 등 전문성을 키우고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정책 전달체계로서 근로감독 기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세청, 관세청 등과 같이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근로감독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와 외국 경영자 간 윤리의식의 격차로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 증가 추세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앞에서 본 임금체불액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법제와 노동법 이행 기구의 허약함에 기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신의 어려움에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올바른 경영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웃음을 받고, 반대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경영자가 시장에서 번성하는 국가가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양심적 경영자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민주주의가 이런 부당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 사회의 안녕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2025-05-27 | hrights | 조회: 317 | 추천: 9

이제는 사법이다(윤동호)

윤동호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司法)이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중립적 기관이 무엇이 법인가를 인식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와 법적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작용이다. 사법의 본질은 기관의 독립성과 업무의 중립성에 있다. 헌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제101조 제1항), 법관의 신분과 그 직무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제103조, 제106조). 법원에서 온 우편물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법원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 이외에 재판의 중립을 해할 수 있는 법률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유명 가수 J는 자신은 타인에게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 타인이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하였다. 판매자는 그림의 이런 제작방식을 구매자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검사는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명시적으로 기소하지 않은 저작권법위반죄 여부는 심리하지 않는 것이 불고불리원칙과 사법자제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위 그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예술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위 그림의 제작방식은 곧 그림이 J의 친작인지, 타인의 대작인지를 의미한다. 이는 곧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이다. 사기죄와 저작권법위반죄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공소불가분원칙에 따라 사기죄에 대한 기소의 효력은 잠재적 심판대상인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죄도 심판할 수 있었으나 사법자제원칙을 내세워 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자제원칙이라고 말했으나 사법회피원칙으로 읽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흔히 사법의 민주화로 불리지만, 국민 뒤에 숨어 판단을 회피하는 사법의 외주화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종종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흔히 정치의 사법화라고 부른다. 정치권이 정치의 본질을 회피하고 사법 영역으로 도피하는 것이다. 정치가 사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다. 정치의 외주화다. 정치의 사법화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검사가 개입할 때 나타난다. 검사가 정치권의 기대에 맞춰 공소권을 남용해 무리한 기소를 할 때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었던 때를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유력 후보자가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정치 생명이 끊어지기도 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더 큰 문제는 사법의 정치화다. 사법이 거리를 두어야 할 정치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특히 검사의 공소권 남용과 편향적 기소를 통제해야 할 사법이, 정치권의 요구를 실어 나르며 정치세력과 공생하는 검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사건에서 종전 실무에 어긋나는 법해석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형사실무 체포적부심은 시간으로 계산해왔고, 구속영장 재판이나 구속적부심은 일수로 계산해왔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재판에서 법원은 구속영장 재판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 내란이란 중대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종전 실무에 어긋나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한 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불리한 결과를 내놓았다. 2022년 9월 8일 공소제기된 후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 2심은 4개월이 걸려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025년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 사건으로 접수된 후 34일만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선거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독 강조했다. 재판의 정당성은 재판 결과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결과의 정당성보다 절차의 정당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재판 절차의 부당성 내지 불공정성은 재판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의심받게 한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검찰개혁을 다시 이어가야 한다. 아울러 이제는 법원을 개혁해야 할 때다.

2025-05-20 | hrights | 조회: 306 | 추천: 7

[특별기고] 오월 걸상, 민주주의 쓸모에 관하여(안영춘)

안영춘/ 한겨레21 기자 12·3 내란 사태는 여전히 기막힌 충격과 경이로운 반전의 연속이다. 그런데도 얼마간 기시감이 드는 건, 그만큼 한국 현대사가 다이내믹한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되었다는 방증일 터다. 다만 극우 파시스트 대중의 등장은 예외다. 이 낯선 현상을 두고 다급한 진단들이 어지럽게 교차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는 듯하다. 그들의 등장은 ‘침략’이 아니라 ‘커밍아웃’이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굵은 줄기에 잎도 무성하지만 뿌리 한쪽이 심하게 썩어들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 같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맞다. 우리 민주주의는 그렇게 우뚝해졌다. 하지만 그 피가 뿌리까지 깊이 적셨는지 의문이다. 민주주의의 착근은 일상을 사는 대중의 일이다. 대중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내전에 지친 지 이미 오래고, 그중 일부는 민주주의에 기꺼이 자살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똬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이정록의 시 ‘의자’) 모든 힘든 존재가 걸터앉고 기대는 것이 의자다. 시인의 어머니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저 의자 같은 쓸모에 있음을 통찰한 현자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지만, 쓸모로 뿌리를 내린다. 극우 파시스트 대중의 도착적 행위는 민주주의가 자신의 삶에 의자를 내어주지 않은 데서 비롯하지 않았을까. ‘오월 걸상’은 그런 면에서 각별하다. 여느 5·18 조형물들은 하나같이 높고 웅장하다. 그 성인 남성적 미학에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자리는 없다. 생명을 지극히 살피고 거두는 할머니의 자리도 없다. 반면, 오월 걸상은 누구라도 걸터앉거나 기댈 수 있는 쓸모를 놓치지 않았다. 제9호 오월걸상 제막식 모습(출처: 오월걸상 공식 블로그) 지난해 제9호(서울 남산)까지 전국 곳곳에 놓였는데, 어느 것은 여러 사람이 늘어앉을 수 있는 거상(踞床)이고, 어느 것은 혼자 앉을 수 있는 의자다. 작가도, 모양도 다 다르다. 돌의 표면에는 ‘오월 걸상’이라는 이름과 항쟁 기간(5월18일~27일)만 겨우 새겨져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담박한 무덤이 그러하듯. 얼마 전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과시하기 위해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시도했다. 12·3 내란 부역자가 참배를 막는 광주 시민들에 대고 “오월 영령이 통곡한다”는 언어도단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지난 45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이 높고 웅장한 조형물로 상징된 탓이 아닐까 생각했다. 물색 없는 생각에 곧 스스로 도리질하면서도, 교실을 비롯해 온 나라 어디에나 오월 걸상의 이름이 뿌리내린 미래를 상상했다.

2025-05-20 | hrights | 조회: 153 | 추천: 4

그날 그곳에서(염운옥)

염운옥/ 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밤 이후 많은 이들이 우울감에 시달렸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일촉즉발 위기의 그날 밤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연일 계속되는 내란 세력의 뻔뻔한 행위에 분노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디스토피아를 마주하는 절망감에 시달렸다. 자유, 정의,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담은 언어가 찬탈당하고 형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막막하고 답답하고 허탈함을 넘어 ‘몸’이 아픈 일이었다. 그날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차분히 지난 일을 회상할 만큼의 시간적·심리적 거리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겨우 요동치는 격랑 속 분노의 정동을 조금은 가라앉히고 내일의 공화국을 그려보아야 한다고 애써 다짐하는 중일 뿐이다. 여전히 소란의 한복판에 있지만 12.3 ‘그날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내란으로 열린 광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는가를 기록하는 작업은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KBS는 유튜브 채널에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증언 채록 프로젝트”를 연재하고 있다. 오랜만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한다. 2025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28편이 올라와 있다. 그날 밤 국회에 달려간 사람들을 기억한다. 계엄군에게 폭행당한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블록체인 전문가 오현옥 교수, 역사학자 이신철 교수, 법철학자 이재승 교수, 육군 예비역 준장 최화식, 건설노조 조합원 김도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 가수 황인경, 동덕여대 졸업생 신소현, 자영업자 옥형빈, 직장인 최희윤 등 직업도 연령도 성별도 다양하다. 하나의 구심점으로 수렴되지 않는 그들에게서 애써 공통점을 찾는다면 내가 가야 한다고 느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일 것이다. 오현옥 교수는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은 내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울먹였다. 최화식 예비역 준장은 계엄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며칠만 버티면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침 일주일 전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는 직장인 최희윤은 소설의 문장들을 떠올리며 국회로 갔다고 했다. 계엄을 막으러 다름 아닌 내가 가야 한다는 감각, 그날 그곳에 달려간 시민들의 공통감각이 우리를 살렸다. 그날 밤 달려가지 못한 나는 부끄러워졌다. 국회 상황을 뉴스로 지켜보며 늦어지는 국회 표결에 발만 동동 굴렀고, 마침내 의결되었을 때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을 뿐이었다. 나의 부채감이 더해진 건 그날 그곳 인터뷰 영상에서 아는 얼굴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이재정은 예전에 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재정은 이번 사태 동안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이하, 윤퇴청) 대표로 맹활약했다. 군용장갑차를 맨 처음 막아선 김동현은 나중에 알았지만 오래전에 나의 전공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다. 현재 김동현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청년주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동현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했는데 자신이 과잉 대표된 것 같다면서, 내가 막아서면 곧장 다른 분들이 붙어줄 것이라 믿었다고 했다. 역시나 영상을 보면 그가 먼저 막아서자마자 시민들 3~4명이 곧 합세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한때 ‘선생님’이라 불렸던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고작 집회 몇 번 나가고, 페이스북을 팔로우하며 그들의 근황을 살폈을 뿐이다. 2월 중순 시민들 다수가 탄핵 찬성을 외치며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때, 탄핵을 옹호하는 세력은 대학 캠퍼스로 진입을 시도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자유대학 소속 대학생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서울과 지방의 대학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를 하려 했다.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표현의 자유는 당연하다. 문제는 표현의 방식이다. 탄핵 반대 측은 혐오와 폭력의 방식을 택했고 이는 다수 시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했다. 고려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벌어졌던 때, 나는 그날 그곳에 있었다. 교문을 사이에 두고 반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이 대치했다. 고대 과잠(학교와 학과 이름이 새겨진 점퍼)을 입은 십여 명의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은 교문 밖에서 윤대통령을 구해야 한다며 악을 썼다. 태극기 든 시위대는 담을 넘으려 시도했고, 극우 유튜버들은 개인 방송에 열을 올리며 독극물 같은 혐오의 말을 내뱉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쓴 팻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깃발과 성조기를 백팩에 꽂은 중년 여성들이 삼삼오오 캠퍼스 안을 돌아다녔다. 심지어 노상방뇨를 하는 중년 남성도 있었다. 혐오를 배설하는 저 사람들과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야 하나? 아득해지는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만난 학생들의 말, “선생님, 제 주변엔 탄핵 반대 없어요. 저들은 소수일 뿐이에요.” 이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열렸던 광장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퇴행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새겼다. 12.3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 광장의 시민들 특히 응원봉을 든 20, 30대 여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증명했다.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한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옆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다. 핫팩을 건냈고,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나누었다.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대가 남태령에 막혀있다는 여성농민 김후주의 트위터(X)에 100만명이 응답했다. 핫팩, 간식, 보조 배터리를 보냈고, 음식을 배달시켰고, 난방버스를 마련해 보냈다. 광장의 핵심어는 돌봄과 연대였다. 내 이웃의 삶이 살만하도록 살피고 돌보고 연대하는 마음, 민주주의는 이 마음들에 기대고 있고, 또 기대야만 한다. 인간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평생 어떤 형태로든 돌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돌봄은 허드렛일이 아니라 살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 존재의 필수 요건이다.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을 관통하며 모두가 살만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돌봄과 연대의 학교’가 바로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의 광장이었다. 돌봄과 연대의 광장의 말들을 발 빠르게 수록한 책들도 나왔다. 계간 『황해문화』 126호는 시민 51명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물어 특집을 꾸렸다. 『다시 만날 세계에서: 내란 사태에 맞서고 사유하는 여성들』 (안온북스, 2025.3.6)에서 정보라 작가는 응원봉을 든 젊은 여성들을 어여삐 보는 남성우월주의 시선에 대한 통렬히 비판하고, 광장에서 소수자 정체성을 고백했을 때 서울과 지방의 반응 차이를 예리하게 짚는다. 정 작가는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 소수자성, 취약성, 교차성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포용하고 이 모든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힘주어 썼다. 광장에서의 배움을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추진력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주어진 과제다. 대선은 마땅히 광장의 말들에 응답해야 한다. 그런데 대선 국면을 맞아 벌써부터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광장의 말을 지우려는 시도가 보인다. 대선 유력 주자들의 공약에서 여성과 청년은 찾아보기도 어렵다. 광장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 지금, 그리스 시인 디노스 크리스티아노플로스(Dinos Christianopoulos)의 시 한 구절을 되돌려주고 싶다. “너희는 우리를 묻어버리려고 했지. 그러나 너희는 잊었지, 우리가 씨앗이었다는 것을!”

2025-05-15 | hrights | 조회: 581 | 추천: 9

늦깎이 학생, 희진이네 엄마(박상경)

박상경/인권연대 회원 골목 초입 희진이네 집에 있던 목련나무가 잘렸다.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린, 잘려 나간 나무 둥치는 제법 컸다. 봄이면 하얀 꽃을 피워올려 골목을 환하게 밝혀주던 그 나무가 잘렸다. “그냥 두시지….” “어휴, 힘들어서 이젠 못 쓸어.” 그 말을 하는 희진이네 엄마의 눈가에 회한이 묻어난다. 잠깐 피어난 꽃이 지고 푸르던 잎새가 가랑잎이 되어 떨어질 즈음이면 골목길엔 이리저리 낙엽이 뒹굴었다. 그러면 아저씨가 싸리비로 막다른 골목 끝까지 비질을 하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때는 그러려니 했다. 목련나무를 베어난 희진이네 엄마 한동안 희진이네 집에 불이 켜지지 않고 깜깜했다.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이 되어가면서 괜스레 걱정이 되었다. 대문 앞에서 벨을 눌러도, 희진아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렇게 두 달여 시간이 흐르고 골목에서 나뭇잎을 쓸다 허리를 펴는 희진이네 엄마와 마주쳤다. 반갑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와락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데, “아저씨가 갔어.” 하며 먼저 말문을 여셨다. 별안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밤이면 호흡 곤란이 오곤 해서 딸내미한테 가서 있었는데, 병치레라고 할 것도 없이 그 길로 바로 돌아가셨단다. 그동안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집에를 못 가게 해서 이제야 왔어!” 집에 와서 보니 웬수(?) 같은 목련나무에서 떨어진 갈잎들이 골목을 헤집고 있어 보다 못해 쓸어내고 있단다. “이제 베어야 할 것 같아.” 그런 나무가 재작년 겨울 지나면서 베어졌던 것이다. 희진이네 엄마는 올해 일흔다섯이다. 자그마한 체구에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바지런하여 몸 움직임도 경쾌하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푸념을 쏟아내는 대신 오히려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그래도 밤이 되면 마음속에 어떤 구멍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다. 이래저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뉴스에 최고령자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뉴스를 봤다. 가슴속에서 불꽃이 이는 느낌이었다. 내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았다. 그날부터 희진이네 엄마는 야간 고등학교 과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제법 사는 집이었는데도 “여자가 배워서 뭐 하게.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하시던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났다.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그래도 농사철이면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고 하셨지.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어... 엄마한테 좋은 일이라 생각하여 희진이도 적극적으로 알아봤다. 그러다 찾은 학교. 아줌마는 그 어느 때보다 신나게 지내고 있다. 가끔 등굣길에 마주치노라면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진다. 학교 자랑에 친구 자랑에 새롭게 배우는 영어에 한문에 따라가기 벅찬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집에 와서 복습하노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단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눈도 흐릿해지고 아무리 해도 자꾸 잊어버리는 기억력, 오래 앉아 있으면 쑤시는 허리까지, 그래도 이 모든 불편함이 오히려 희진이네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다. 아주머니가 그 모든 불편을 즐기는 모습이 마치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지난 금요일에 시험이 끝났어! 어휴 어렵지! 그래도 꽤 잘 본 과목도 있어. 따라가기 힘든 과목도 있지. 지금 한시름 놓고 집안일 하는 중이야.” 뒷산에 산책갔다 돌아오던 길에 빨래를 거둬들이는 아주머니를 봤다. 힘들다고 투정 섞인 말에 환한 웃음이 따라온다. “배워서 뭘 하시게요?” “그냥 좋아. 그냥 배우는 게 참 좋아.” 단지 낯선 글자를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새로 알게 된 단어가 마음속에서 반짝이는 이 순간이 너무 좋단다. 오늘 배운 한 문장을 곱씹으며 잠자리에 들고,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만날지 기대하며 아침을 맞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주머니에게 박수를 보낸다. 늦게 핀 꽃이 오히려, 그래서 더 향기롭고 아름답듯이, 늦깎이 희진이네 엄마는 지금 가장 찬란한 시절을 꽃 피우고 있는지 모른다. 인생에서 진짜 ‘늦음’은 아마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희진이네 엄마의 모습에서 새삼 깨닫는다.

2025-05-14 | hrights | 조회: 136 | 추천: 6

공소청과 인권(이윤)

이윤 / 경찰관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며칠 전 뉴스타파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시사회를 다녀왔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몰랐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봐주기 의혹 보도를 이유로 ‘윤석열 대선 후보 명예훼손 보도’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의해 뉴스타파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라는 것을. 압수수색 현장 영상을 보고 있자니 검사의 견제받지 않는 힘이 정말 막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압수수색을 빌미로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다른 서류들까지 뒤지는데,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함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상자 인권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아마 경찰 수사관이 그렇게 했다면 벌써 그 수사관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고, 징계도 받고, 경찰 수사관의 자질이 어떻다는 둥, 경찰의 위법 수사 관행이 어떻다는 둥, 이래서 인권옹호 기관인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는 둥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검사의 막강한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나온다. 게다가 거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대통령도 벌써 두 명이나 탄핵으로 파면되었는데, 검사가 탄핵으로 파면되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 정도면 절대권력이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몰아주지 않고 분산시킨다. 국가권력 분산에 의한 견제와 균형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 보호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한국 검사는 2020년 1월 수사권이 조정된 후에도 여전히 수사권(일부 범죄라고는 한다), 기소권과 기소재량권, 공소취소권, 영장청구권과 경찰에 대한 영장집행지휘권, 긴급체포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청권과 송치요구권,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경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 안전을 위한 각종 임시조치와 잠정조치의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수사 절차가 아님에도 경찰은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받은 검사가 중간에 마음대로 청구하지 않기도 한다). 거기에 더하여 재판 중 공소유지권 및 재판 후 형벌 집행 지휘·감독권도 있다. 30년 이상 계속된 수사권 논쟁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숨차게 써놓고 보니 이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서 허탈하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계엄→탄핵으로 이어지는 몇 개월을 되짚어보면 진작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아쉽고 또 우려스러울 수가 없다. 독재 정권 재탄생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가 아직 진행 중인 이 시점에,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인권 보호를 위해 분리한 사례인 영국 왕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을 한국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 왕립기소청 영국은 근대적 경찰 조직을 1829년에 만들었는데, 검찰에 해당하는 왕립기소청을 만든 건 겨우 40년 전인 1985년이었다. 그전까지는 경찰에 의해 기소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①수사를 하는 경찰이 기소까지 하면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고, ②경찰이 너무 부적당한 기소를 하여 무죄율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은 현재의 한국 검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985년까지 영국 경찰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기소와 재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증거가 부족한데도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밀어붙여 기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사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정에서 위증도 했다. 이런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무고한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까지 받았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는 영국 경찰에 의해 IRA 테러범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하다 풀려난 청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국가권력의 조직적 폭력 앞에서 개인의 삶은 한순간에 잔인하게 짓밟힐 수 있다. 조직적 폭력은 그 조직의 권한이 막강할수록 강도와 빈도가 세어진다. 한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위험한 무기를 한곳에 너무 오랫동안 맡겨두었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기관에 맡겨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들도 검사 지휘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문 분야별 복수의 수사기관들이 서로를 수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기관들은 상명하복도 지휘복종도 감시감독도 아닌 견제와 균형의 기반 위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 영국 왕립기소청은 경찰관서에 형사사법팀 사무실을 두고 검사를 파견하여 경찰수사업무에 (지휘가 아니라) 조언하고 협력한다. 심지어 경찰의 조언요청에 24시간 응하기 위해 전화조언서비스(CPS direct)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5개월 가까운 기간 많은 것을 보았고, 고비마다 여러 번 마음 졸였다. 이제는 멈칫거려서도 안 되고 눈치 봐서도 안 된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는 낡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걱정 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될지 궁리하고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2025-04-29 | hrights | 조회: 340 | 추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