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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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제주 '강우일 - 홍세화의 대화'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양심과 지성이 만났습니다. 불평등, 전쟁위기, 기후위기, 청년세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찰적 시각에서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인권연대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5-22 | hrights | 조회: 615 | 추천: 4

"검찰은 허가 받은 범죄집단인가" -검사특권 폐지 촉구 토론회

인권연대는 4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등 17명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공동으로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진 변호사는 1) 검사 개인의 특권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ο 법 왜곡죄의 도입을 통한 검사의 편파적인 기소, 불기소 통제 ο검사탄핵을 실질화 해 위헌 위법한 행위를 자행한 검사에 대한 탄핵 ο 검사직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검사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ο사실상 승진제도로 운영되는 검사장 제도의 폐지, ο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다른 정부 외청의 장과 동일하게 차관급 대우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검사 특권 해체방안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ο검찰청의 공소청화를 통해 검찰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고 영정청구와 공소제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 ο중대범죄수사청 설립으로 검찰의 수사기능을 경찰과 통합, ο유죄가 인정되면 검사의 재량과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검찰이 기소 권을 정치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검찰의 중립화를 하자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다만, 김성진 변호사가 제안한 검사장 직선제의 경우, 과연 검사장 직선제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토론자들의 상반된 의사도 제출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러한 검사특권 해체를 위한 배경이 되는 검사특권의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ο주로 검찰조직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공안통, 기획통, 특수통에 해당한 검사들에게 특권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권 고위층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설계된 현행 검찰청법(7조, 7조의 2)은 정권의 요구를 받은 고위층이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잘못된 조직 관행에 기대고 있다. 2) 핵심 검찰 간부에게 밉보이면 승진이 불가능한 검찰 인사 문화이다. 검찰 부장검사 이상부터는 아예 매년 동기 전체에 서열을 매겨 순서에 따라 보직을 주는 구조로서, 어느 보직에 가면 그 검사가 동기 중에 몇 등이고, 그에 따라 검사 승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결정된다. 3) 수사권과 기소권를 모두 갖는 검찰 권한.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권력의 집중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4)준사법기관이라는 잘못된 편견. 검사는 행정공무원에 불과한데도 법관과 동일한 특별대우, 특권적 지위를 보장 받으려고 한다. 5)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9년 기준 지난 5년 간 0.13%에 불과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지난 10년간의 검사 징계 사건을 보면 검사가 피의자가 되어야 할 성추행, 뇌물수수사건이 50건이 넘는데,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비율은 70%나 된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견제없이 작동되는 타락한 권력인지 보여준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를 두고 "검찰 조직이란 허가받은 범죄단체"라고 주장한다. 6) 검찰은 법원과 동급이라는 의식을 갖는다. 법원은 3심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만, 검찰은 한 번의 수사와 한 번의 기소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의 구조를 가질 이유가 없다. 검찰청 청사가 굳이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것도 검찰의 특권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대(Supreme)'라는 단어를 검찰청 명칭 앞에 넣는 것도 '대법원'과 동급임을 드러내고 싶은 의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하다. 7) 직급 설계도 검찰의 특권에 해당한다. 초임 검사는 3급 대우를 받는데, 일반 공무원 5급 사무관과 비교해 특혜다. 일반직 공무원 1호봉은 260만원 수준인데, 감사 1호봉은 330만원 수준이다. 법관과 출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검사의 영향력을 배가시킨다. 8) 검찰 고위직 숫자도 문제다. 16만 명 이상인 경찰의 경우 1급에 해당하는 치안정감은 6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검찰은 1급이 50명이 넘는다.. 9) 경찰청장, 관세청장 등 다른 정부 부처 외청과 달리 검찰의 장인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법무부 장관이 장관급 총장을 지휘하는 구조인 셈이다. 10) 법무부 주요 직책 독점과 타 부처 파견도 검찰만의 특권이다. 법무부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해 상위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53명이 37개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다. 심지어 환경부, 특허청, 금감원, 방통위 등 도대체 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기관에 대거 파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윤석열 정권들어 국민들로부터 '검사 하나회'라 불릴 정도다. 검사 특권의 해체는 검찰하나회를 해체시키자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수 변호사(전 검사)의 진행으로, 송문호(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지미(변호사), 김영중(한국형사법무정책원 연구위원),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자로서 의견을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인권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28 | hrights | 조회: 745 | 추천: 3

" 윤석열 외교, '삼전도 굴욕' 이상의 결과 불러올 것" - 제112차 수요대화모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조선시대 명-청 교체기의 국면과 비견되는 위중한 상황이다." 인권연대 제112차 수요대화모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이렇게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조정은 명나라에 대한 이른바 재조지은(再造之恩)의 사대 논리에 편향된 결과,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는 청나라를 필두로 하는 국제 정세에 둔감했다."면서, "지금의 동북아의 지형은 여느 시기보다 철저한 등거리 외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이대로 가면 인조가 청의 황제를 향해 삼배구 고두례(三拜九叩頭禮), 즉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조아려야 했던 '상전도 굴욕'보다 더 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정 전 장관의 지적 배경에는 "이미 2010년 경부터 예견돼왔던 미-중 갈등 국면"이 작용한다. 중국은 1982년 농업과 공업, 과학, 국방의 현대화를 선언하고, 이를 추진한 결과 불과 30년 만에 G2 국가로 성장했다. 2022년 말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미국 GDP의 74% 수준에 도달했고, 올해 말 80%까지 육박할 전망이다. 패권 국가 입장에서 도전국의 GDP 성장은 40%만 넘어도 통제 불능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관행이다.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주창한 것이다.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시진핑은 미국을 방문해 정상과의 만남에서 "앞으로 중국을 대국으로서 대우할 것"과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가져도 넓다"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전 장관은 시진핑의 이러한 메시지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미국도 그제서야 중국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할 세력으로 인정하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그 결과가 이른바 '아시아로의 귀환'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을 위한 전략 변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7함대 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전력 증강과 무기 배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한미일 동맹의 공고화를 추진해 왔다. 오늘날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동맹 체제의 강화는 이를 배경으로 한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상황 인식을 못하고 국가를 위기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4.13.)근 중국 시진핑 주석이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한국에 손을 내미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 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며칠 후(4.19.) 대만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역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23일 한국 주중대사를 대상으로 한 항의 형식으로 강력한 불만과 분노를 표시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등으로 보여지는 일본에 대한 태도는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제질서에서 시대의 해답을 찾다'라는 부제가 붙은 <통찰>이라는 책을 펴냈다. 정 전장관은 이 책에서 자신이 지난 50년 간 천착해 온 한반도 통일과 국제정치와 관련,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을 역사 연원을 따져가며 풀어내고 있다.

2023-04-27 | hrights | 조회: 573 | 추천: 4

윤석열 대통령이 영락교회로 간 까닭은? - 종교권력과 정치권력 유착 토크 콘서트

인권연대와 불교 교단자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말한다 - 정교분리 토크 콘서트'가 4월 13일(목) 저녁 7시부터 '우리함께빌딩'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천공 등 사이비 종교인들의 국정개입 의혹 사태 등과 관련해 오늘날 종교의 문제와 역할등을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토큰 콘서트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기독교회복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 한국영성심리분석상담학회장으로 있는 지성용 가톨릭 신부, 동국대 교법사로 있는 진우스님과 함께 이뤄졌다. 토크 콘서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종교와 정치의 유착을 어떻게 봐라봐야 하나? 지성용 신부 : 프란치스꼬 교황은 가톨릭의 정치 참여를 적극 강조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신장과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문제 등 정치가 다뤄야 할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받아들인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이라 할 때, 사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거래 방식으로 종교가 정치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카놋사의 굴욕'은 교회 역사에서 대표적인 종교와 정치의 권력적 유착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교황이 정치 권력을 동시에 보유하는 상황이 결국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부른 사태까지 발전했다. 반면, 1970년대 한국에서 지학순 주교가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결성됐다. 종교가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진우 스님 : 유착은 안된다. 종교는 중생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 사태가 생각난다. 당시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밀주 거래로 마피아들이 돈을 벌었다. 오늘날 벌어지는 종교와 정치의 권력 야합은 마피아와 같다. 김디모데 목사 : 정교 분리는 누가 주체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독교에서는 과거 노예제 폐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 똑같은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찬반이 달라졌다. 종교의 정치 참여는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위치에 서자는 것이다. 사익적 의도에서 정치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유착은 종교 권력자들의 경우일 것이다. 왜 유착하려 하나? 진우 스님 : 결국 '돈'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불교는 강력히 정교 분리를 외쳐왔다. 조선 시대 유교 정권하에서 불자들은 사대문 안에도 못들어갔다. 일제 때는 총독부가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기도 했다. 해방 되니까 이번에는 감리교 출신이 이승만 독재 정권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교를 탄압했다. 불교가 정교 분리운동에 앞장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불교가 정교 분리가 필요한 이유가 됐다. '자승' 때문이다. 그러고보면 윤석열 정권은 대단하다. 취임 1년도 안돼 정교 분리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이니 말이다. 자승의 힘은 결국 돈에 있다는 얘긴데, 그 정도로 재력 동원이 가능한 인물인가 진우 스님 :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탐욕이 크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문화재 관리 예산을 총무원장에 일임했다. 당시 총무원장이 자승이다. 그것을 빌미로 불교계 내에 이른바 줄 세우기가 일어났다. 김디모데 목사 : 돈 문제도 있지만 정치권력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있다. 신천지의 경우, 지난 코로나 사태때 이만희 회장이 큰 절하며 공개 사죄했다. 이만희 회장은 여러 이유로 고발까지 당하고 구속됐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나면서,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된 게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 덕분이라며,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경선 과정을 지원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에서 버젓이 십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하기도 했다. 정광훈은 자기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원서 수백, 수천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혹세무민의 결과 모인 사람들을 동원하는 정치적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정치권력과의 거래로 이어지는 것이다 .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 빚어낸 결과다. 윤정권 출범 전후, 윤석열의 스승이라는 천공 개입 의혹에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천공의 비결은 과연 뭐라고 보나 지성용 신부 :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자극하는 기술이 있는 것 같다. 마치 예언자처럼 행세한다. 그저 50%의 확률로 짚어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일종의 종교 중독 현상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노무현 정부 등장과 함께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현상에 위기를 느꼈던 모양이다. 어느 순간 종교에 대한 시혜적 태도로 돌아서고, 종교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신천지나 정광훈 같은 자들이 득세하게 된 것이다. 자본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천주교의 경우는 어떤가? 서울 서소문 성지 개발 같은 경우도 정부 예산으로 이뤄진 것인가? 지성용 신부 : 정부 예산만은 아니지만, 유력 정치인들도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비단 이 경우만 아니더라도 전국 교구들마다 수많은 개발사업을 펴며 정부 지원에 길들여져 있는 면이 있다. 천주교 뿐만 아니라, 종교마다 복지시설 등을 통해 상당한 돈이 투여된다. 그리 투명해 보이지도 않는다. 대학, 병원, 복지시설 운영 등을 매개로 정치권과 긴밀히 유착돼 있다고 봐야 한다. 불교나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의 경우는 중앙집중적인 조직이 아니라 좀 다를 텐데, 어떤가? 김디모데 목사 : 대형 교회 중심으로 대부분 정치권력과 유착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일제시대부터 개신교에는 친일 목사들이 수두룩했다. 그들이 해방 후에는 독재에 부역한다. 박근혜 탄핵 때 원로 목사로 알려진 두 사람이 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가 탄핵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던 적도 있다. 지성용 신부 :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종교 면세 문제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교가 돈세탁이 용이한 공간이 된다. 거대한 현금 자본이 움직이는 통로로 종교가 전락했다. 진우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자리와 동국대 총장 자리 중 어느 것을 선호할 것 같나. 동국대 총장이다.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이다. 천주교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톨릭 성모병원보다 사학재단이 더 예산이 많을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자승은 선거인단을 조직해 지원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 이명박이 템플스테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서로 대립하기도 했다. 재작년 12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승은 대대적인 승려대회를 했다.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윤 정권에서 10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 종교인들의 특수성이 있다. 대중들의 감성을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세월호 사건 직후 초파일 봉축법회에 이례적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세월호로 격앙된 여론의 고비를 넘기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도 자승이 주도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사에 대한 사과도 없고 진실규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더구나 위패조차 없이 만들어진 위령법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 고비를 회피하는데 종교가 활용된다. 법이 있으면 처벌되어야 마땅한 행위들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이 미사를 열어 "국론 분열은 안된다"고 하는 장면을 접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성용 신부 : 이해가 안된다. 교구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가톨릭도 내부 분열이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진우 스님 : 윤석열 대통령이 4월 9일 부활절에 영락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왔다고 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흥사지 초석에 앉은 일을 두고 조계종이 비판성명까지 내며 난리를 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는 반응이 다르다. 특히 4.3 주간에 영락교회를 대통령이 찾았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영락교회가 어떤 곳인가? 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서북청년단의 본산 같은 곳이다. 그런데 더구나 4.3주간에 영락교회에 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우 세력을 집결시키기 위한 정치정략적인 행위다. 태영호 의원의 4.3관련 망언이나 우파들의 4.3부정 행위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이 어떻게 종교를 이용하는지 보여준 첨예한 사례다. 지성용 신부 : 사이비 종교가 확산되면서 사회를 이분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력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해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아닌가, 이 틈을 타 사이비 종교가 강화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 권력이 이용하는 식이다. 사이비 종교가 활개치게 된 데는 기성의 제도 종교의 잘못도 있는 것은 아닌가? 종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포함해 마무리 발언 부탁한다. 지성용 신부 : 종교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돼버렸다. 소망교회가 우리나라 금융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가톨릭농민회, 가톨릭 청년회 등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가톨릭 의사회 등 엘리트 뷰유층 그룹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제도 종교가 반성해야 할 몫이 크다. 진우 스님 : 종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 주지만, 사이비 종교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친절하게 해준다. 오늘날 '현인'이라고 하면 위렌 버핏을 떠올릴 정도로 물욕이 지배하는 시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어떤 종교도 가리지 않는 듯 보인다. 자신에게는 물욕이 종교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시대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의 68%가 기댈 곳이 없다고 한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종교도 기댈 데가 못 된다는 것이다. 종교가 과연 역할이 끝난 것인지, 과도기적 현상인지, 짚어봐야 한다. 제대로 된 종교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김디모데 목사 : 종교에서도 개혁 진영은 돈도 없고 세력도 없다. 예전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고문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지금은 다르다. 법률 소송이나 언론을 동원한 여론몰이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식으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달리 윤석열 정권은 천공 의혹 등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알고 뽑아줬다. 총체적 난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참고 버티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벽에라도 외쳐라" 한 것 처럼, 벽에라도 외치는 심정으로 버텨내야 한다. 지성용 신부 : 함세웅 신부가 얼마 전 "헛되도다"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말씀하시더라.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주고 받아야 한다. 종교가 나서 이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진우 스님 : 충분히 좋은 변화는 가능하다. '영끌'하는 경제가 국민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미몽에서 깨어날 것이다. 지금의 정권은 우리의 욕심이 투사된 결과다. 그들이 "자신들의 계좌를 지키는 일"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지 않을까. [인권연대 유튜브] 정교분리 토크콘서트 보러가기

2023-04-14 | hrights | 조회: 1060 | 추천: 3

[탄핵 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인권연대는 민변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3명과 공동으로 [탄핵 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3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위법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검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탄핵 소추에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된 바 있지만, 정작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특히 검사 판사 등 사법관료에 대한 탄핵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과거 유우성씨 조작간첩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용되고, 또 다른 검사는 현직에서 버젓이 검사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검찰에 의해 책임을 묻기는 커녕 되려 요직에 기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야당이 탄핵에 나서는 것 조차 소극적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봐주기 수사로 넘겨 버린 검사,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 술값 계산법을 교묘히 적용해 접대 현장의 현직 검사들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는 사례들이 방치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는 이런 문제를 환기시키고 헌법에 근거한 탄핵 절차를 통해 위법 부당 행위 등을 일삼은 검사나 판사들도 적극적인 탄핵을 통해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기를 세우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토론회 내용은 정책자료실에 있는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 바랍니다.

2023-04-13 | hrights | 조회: 451 | 추천: 1

인권연대 활동소식 코너를 개편했습니다.

인권연대 활동소식 게시판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그 동안 활동 소식은 정책자료실이나 사진자료실 등에 게재되었지만, 첫 화면 노출이 어려워 개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활동 내용은 공지란이나 사진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4-13 | hrights | 조회: 413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