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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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는 언론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작성한 칼럼에 대한 글쓰기 지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로 선정된 김현진, 박선영, 임영훈, 정석완, 조소연, 주만, 주윤아, 최우식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칼럼니스트를 위해 김도원(YTN), 안영춘(한겨레), 우성규(국민일보), 이오성(시사인), 임아영 (경향신문), 장형우(서울신문), 전진식(한겨레), 조일준(한겨레) 기자가 멘토 역할을 맡아 전문적인 도움을 줍니다.

정다운/ 청년 칼럼니스트 “우와! 이겼다!” “설마, 만우절 장난은 아니겠지?” 4월 1일 일요일, 가족과 저녁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텔레비전의 낯선 케이블 채널에서 익히 보아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바로 그날, 4월 1일에 실시된 버마의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짤막한 보도였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머리 속 퓨즈가 살짝 끊어졌다 이어진 듯, 아찔하게 설레었다. 볼 한쪽으로 씹던 밥을 밀어 넣고 식구들에게 떠들어 댔다. 내가 저 일을 도왔다고. 버마 대사관 앞에서 확성기를 잡았다고. 지난 1년간 열두 번, 비가오나 눈이오나 “프리버마”를 외쳤다고. 그런데 정말 ‘그날’이 왔다고! 그러나 한껏 들뜬 나와는 달리, 식탁은 고요했다. 벌써 밥 한 그릇을 뚝딱 하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얼른 밥이나 삼켜” 흥분과 설렘이 ‘일시 정지’됨과 동시에, 밀어놓은 밥 덩어리가 꼴깍 넘어갔다. 정말이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대한민국에 사는 스물네 살의 대학생 ‘나’와 ‘버마의 민주화’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예상치 못하게 한방 맞고 나서야, 의문이 생겼다. 그제서야 진지한 답변이 절실해졌다. 사실, 아주 진작에 고민했어야 했던 것인데 말이다. 길게는 3년째, NLD한국지부를 도와 그 시위에 함께한 인권연대와 국제민주연대 식구들은 무엇을 바라고 그늘도 바람막이도 하나 없는 그 대사관 앞에서 ‘프리버마’를 외쳐온 것인지 말이다. 프리버마 캠페인은 말 그대로, 버마의 자유를 위한 운동이다. 1948년, 버마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자 마자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고, 지금까지 그 통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자유란 즉 민주화를 의미한다. 군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서슴지 않았다. 노벨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여사는 20년 가까이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고, 심지어 강제 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여행과 통신, 언론 등은 모두 군부에 의해 통제된다. 버마의 천연자원은 군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다. 단편적인 사실만 들여다 보아도, 버마가 오랜 군부독재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돌이켜 보자면, 처음에 나는 많이 혼란스러웠다. “버마의 평화는 아시아의 평화다”라는 피켓을 들고 그 대사관 앞에 처음 섰을 때, 나는 여느 집회참여자들처럼 비장하지도 진지하지도 않았다. 단편적인 버마의 실정을 알뿐이었지, 더 깊은 관점이나 심오한 동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NGO의 인턴이 되고 처음 맡겨진 임무였기에 기꺼이 서있었을 뿐이었다. 한동안은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서도 앞에 서있는 전경들 보기가 부끄러웠다. 스스로에게 민망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아웅산 수치의 첫 국회 입성 기회로 주목을 받았으며, 동시에 버마 정부가 개혁을 통해 서방에 보내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평가받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사진 출처 - 프레시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왜 매번 이곳에 비장한 척 서있는가. 국내 이슈도 다룰 것이 많고 복잡한데, 왜 버마의 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왠지 여기 서 있는 것이 싫지는 않다. 뭔가 공감이 되고 동질감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금새 1시간으로 정해진 시위 시간이 끝났다. 캠페인을 마치고는 늘 NLD한국지부 회원들, 인권연대 식구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 가서 진한 북엇국을 먹었다. 맛있게 밥을 먹다 보면, 그 한 시간 동안의 얕은 번뇌마저 ‘어쨌든, 나는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으로 잊혀지곤 했다. 반값 등록금 시위가 한창이던 가을 즈음에도 역시 북엇국을 먹고 있었다. 한술 두술 북엇국을 뜨며 식탁위로 두런두런 이야기기가 오가고, 역시나 그 가벼운 번뇌마저 잊혀지던 중이었다. 그때,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님께서 특유의 심드렁한 말투로 몇 마디 하셨다. “그냥 피켓만 들고 걸었는데, 무기라곤 솜털 보송한 맨주먹 밖에 없는 학생일 뿐인데, 물대포를 왜 쏘니? 그것도 초겨울 날씨에! 추워 죽겠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한겨울에 쫓아내면 갈데 없다고, 좀 더 살게 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때리니? 아프잖아. 왜 무시무시한 덩치들을 데려다 놓고 위협하니? 무섭잖아!” 그래, 바로 이거다. 왜 복잡하게 생각했을까? 아주 단순한 것인데…… “이건 좀 아니잖아!”에서 오는 당연한 분노,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비단 타인에게만 닥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우리 그리고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다소 이기적일 수도 있는 생각. 내가 사안을 잘 알지 못해도 어딘지 모르게 공감할 수 있었던 그 정서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무엇을 건드리는 그 ‘좀 아닌’ 사건들은 우리모두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없는 타자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로 안아 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해질 수 있다. ‘이건 좀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곧 당신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이라고 생각한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서운하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보태고 연대하면 된다. “내 알 바 아니야”라고 말하기에 우리는, 인간은 너무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기쁨을 나누는 것 보다는 슬픔과 고통을 먼저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그 슬픔이나 고통이 꼭 ‘너’만의 문제로 끝날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타인의 문제가 어느 순간 나비효과를 일으켜 나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버마의 민주화는 아시아의 평화다”라는 프리버마 캠페인의 표어가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 아마도 나와 상관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일이란 찾기 힘들지도 모른다. 더 나은 세상,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꿈꾼다면 말이다. 마지막 프리버마 캠페인을 앞두고서야 제대로 와 닿았다. 버마에는 가본적도 없는 내가 프리버마를 외치는 것이, 그들의 승리 소식에 밥 먹다가 만세를 부를 만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왜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너의 평화는 우리의 평화이고, 곧 나에게도 평화이다. 바로 당신의 평화이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25 | 추천: 0
김은성/ 청년 칼럼니스트 세상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믿어왔다. 그럴 듯한 명함을 가져야 한다거나 모든 이가 창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따위가 아니다. 99번 만에 입사한 회사가 하필이면 대출업체라 아침마다 미입금자 명단을 뒤져 협박 전화를 걸어야 한대도, 여배우의 노출 부분에 정교한 동그라미를 그려 넣으며 매일 7개씩의 ‘정크 기사’를 생산하는 인터넷 기자라 해도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생각하기만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는 아직 제 이름을 잃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다.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한 가닥 회의를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그 망설임이 자신의 이름표가 돼 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 싫은 것을 싫다고 투덜거리고, 옳지 않은 일에 항의하고, 부끄러운 일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이 이상한 나라에서 ‘닥치고 복종’을 끝내 이겨내는 힘이라 여긴다. “아니오, 네가 틀렸거든요, 그거 정말 이상해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진 못해도 결코, 끝까지 입을 닫지는 말기. 그런데 한 번도 각오한 적 없었던, ‘불의와의 타협’에 얼마 전 나는 서명했다. “앞으로 이 책은 오랫동안 너의 거짓말이 될 거야.”라고 쓰인 종이에 내 이름 석 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은 셈. 그리고 영원히 비밀 엄수하고 입 닥치겠다는 무언의 약속. 사정은 이러했다. ‘내일이 마감인데 한글2007창은 새하얗게 비어있는 악몽’을 이틀 걸러 꿀 정도로 두 달간 심신을 괴롭혔던 실용서 원고가 겨우 마무리됐다. 오리털 파카를 벗을 때쯤이면 떠나실 줄 알았는데 벚꽃이 휘날려도 절대 안 가시더라. 당연히 몇 안 되는 인간관계도 잠시 끊겼고, 녹초가 돼 귀가하는 날이면 현관문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다. 그랬던 애증의 책이 이제야 디자인을 마쳤는데 최종 PDF에 박힌 건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이름이 아닌가! 서울대 학부와 동대학원 졸업, 몇 권의 실용서 집필이라는 이력과 함께. 득달같이 출판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내지는 못하고 ... 쌩초보 작가답게 조용히 메일을 송고했다. 김연수의 소설집 『나는 유령작가입니다』   “대필로 결정됐나 보네요. 미리 말씀 좀 주시지.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분 이름 밑에 ‘교정교열 OOO’ 이라고 들어간 제 이름은 빼 주세요. 불쾌합니다. 제 존재 자체를 책에서 지웠으면 하네요.” ‘불쾌합니다’를 지웠다 넣었다 하다가 결국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정도로 고쳤다. 당장에 장문의 답신이 왔다. 현 출판시장의 비극적 상황과(2011년 문을 닫은 대형 서점 4개를 차례로 나열), 소규모 1인 출판사 대표로 살아가는 고충 (일이 어려워 결혼도 못했다. 출판사 문을 닫는 악몽을 매일 꾼다. 3포 세대가 바로 나다), 원래 쓴 작가의 프로필로 가려 했으나 주위에서 재고 만들 일 있냐며 만류하더라 (학습실용서는 99%가 서울대학교 출신 프로필을 달고 있다. 대리 프로필을 사 오느라 큰 위험도 감수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양해해 달라.)등의 내용과 그 사정 사이에 서리서리 배인 절절함. 조선시대에 신문고 앞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대필하는 일을 하셨으면 큰 돈 버셨겠다 싶을 정도로 심금을 울리는 문장들. 결국 나는 답문자까지 공손히 보냈다. “네. 이해해요. 힘내셔요.” ‘문도리코’가 따로 있나. ‘문대썽’은 누가 만들어줬나. 실용서와 자서전, 정치인 연설문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자기소개서까지 남이 대신 써 주는, 대한민국 대필무한써클에 발을 담근 이상 이 몸도 죄인이다. 이 세계의 룰은 들어올 때고 나갈 때고 조용해야 한다는 것이니,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이렇게 염치없이 칼럼란을 빌려 투덜댄다.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딱히 누구를 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내 욕밖에 할 것 없어서 대나무 숲 속에 서서 망연자실한 이발사의 심정이랄까. 60일의 밤을 카페인과 레드불로 지새우며, 그래도 최선 다하자며 해맑게 주먹 불끈 쥐었던 때의 내 표정은 나이브한 열정으로 부끄럽게 기억될 것이고 방금 낳은 아들 뺏긴 그 옛날 씨받이 처녀들 심정의 10분의 1정도는 공감할 것도 같다. 시간이 흘러 앙금도 좀 사라지면, 서점에서 마주친 이 책을 제목 안 보이게 뒤집어 꽂거나 인문학 서적 섹션에 꽂아 둘 정도의 소심한 복수나 하겠지만. 아무튼 이 너덜너덜한 기분은 못 마시는 소주를 들이부어도 무섭게 생생하더라. 대필작가로 경제적 안정을 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료들이 많다. 대기업 CEO나 정치인의 자서전을 대신 써 주면 작은 방 월세 보증금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단다. 한 대선 후보의 자서전을 써 준 작가는 1년 동안 ‘개고생’을 한 후에 (보통은 두 달이면 쓴다)받은 돈 들고 미국으로 날아가 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하며 산다. ‘어차피 모두가 대리인생이다. 혼을 바쳐 일하나, 대충 일하나 어차피 한몫 챙기는 건 자본 가진 놈이고 부스러기 주워먹는 건 딴 놈들이다.’ 시니컬하게 주억거리며 이름 따위 없이 살아가도 좋으련만, 타인을 대신하여 단어와 문장을 고르고 타인의 이름이 적힌 몇 권의 책을 출판하는 동안 타인의 성공한 인생 속에서 헤매게 될 것만 같아 두렵다. 진짜 유령이 되어 외로워질 것 같아 겁난다. 부끄러움을 무마하려 여행과 좋은 물건 등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사람은 영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다음 번에는 고료 2배로 올려드릴게요. 꼭 다시 작업해요.’란 문자 앞에서 서성대는 이 초라한 마음. 숙취와 함께 기상한 아침, 김순자 후보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순자 이름 세 글자 위에 올라붙은 탈락이란 두 글자. 그런데 내공 깊은 순자 언니는 ‘어머, 나 탈락!’ 정도의 아침 트윗으로 ‘탈락’ 두 글자 따위 빗자루로 쓱 쓸어 버리셨다. “지금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부둥켜 안고 커피도 마시고 건물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는 청소 노동자 맞지요?(@kimsunja0411)” 아, 이토록 유쾌하고 당당한 실패자의 이름이라니! 가볍고 단순하기로는 어디 가서 지지 않는 나는 당장에 기운내고 또 다시 새 한글창을 열었다. 아니, 선거 다음날 신새벽에 출근하시는 분 앞에서 어디 초보인생이 소주병 들고 궁상 떨고 난리니. 성공한 타인의 이야기를 대신 쓰며 밥벌이 하지 말고 좀 덜 먹고 덜 입더라도 내 것 써야지, 이를 앙다물었다. 가짜 성공은 안 부러운데 멋진 실패는 정말 부러우니까. 저 정도 내공을 지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로 속 쓰려보셨을까 싶어, 나는 좀 더 여러 번의 실패를 하기로 했다. 확실한 내 이름으로.
2017-06-27 | hrights | 조회: 29 | 추천: 0
김종현/ 청년 칼럼니스트 내가 다니고 있는 대구대학교가 올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학교 당국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누구에게나 편리한 장애 없는 캠퍼스”, “장애학생이 행복한 대학.” 분명 자랑스러워야 할 일이지만, 재학생으로서 느끼는 심경은 복잡하다. 얼핏 보면 매스컴을 통해 듣는 화려한 소개가 맞는 말 같다. 초․중․고를 통틀어 제도권 교육 1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장애학생을 대학에 들어온 뒤에는 사귈 수 있었다. 확실히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캠퍼스 밖에선 거의 볼 수 없는 장애학생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수화, 맹인안내견, 전동휠체어 같은 일상에선 꽤 낯선 모습도 포함된다. 장애학생 학습지원 시설이나 설비 등을 봐도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학교홍보’가 나는 왜 이리도 민망하고 불편할까. 일전에 수업 공동과제 때문에 조모임이 있었다. 우리 조엔 대여섯 명의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섞여있었다. 나는 고학번이라는 이유로 조장을 맡아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얼마가 지났을까. 수화통역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대화는 일순간 혼란에 휩싸였다. 청각장애학생과 소통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몸짓, 필담을 동원해가며 어설프게 말을 이어 겨우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간단한 수화조차 할 줄 모르는 조장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누구에게랄 것도 없는 원망을 품고 있었다. 이 날의 경험은 아직도 나에게 서글픈 잔상으로 남아있다. “나는 왜 수화를 모르는 걸까.” 고백하기 머쓱하지만, 나는 수화법이나 구화법, 심지어 전동휠체어의 사용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 어설프게 변명해보자면, 그런 교육을 전혀 받을 기회가 없었다. 바로 여기서 장애, 장애학생을 바라보는 학교의 관점이 드러난다. 적어도 ‘장애 없는 캠퍼스’라고 홍보하는 학교라면, ‘영어’보다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이어주는 ‘언어’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정 ‘장애’ 없는 캠퍼스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7일 오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장애인 차별 시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그러나 학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공유’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를 지상과제로 떠받들고 있다. 그 ‘착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학교가 장애를 보는 시선은 시혜와 동정에 고정돼있고, 장애학생을 복지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듯하다. 그들에게 있어 장애학생들의 수업권과 이동권은 지원과 서비스의 문제지, 결코 권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언어’에 민감하지 않다면, ‘권리’에는 둔감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이 행복한 대학’에서 청각장애학생은 수화통역사와 속기사가 부족하단 이유로 온전한 수업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장애 없는 캠퍼스’에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학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과대에 한 번도 가보질 못했다. 학교구성원으로서 장애학생의 ‘권리’는 ‘예산’과 ‘재정’ 앞에서 한낱 공허하고 초라한 단어 일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가 ‘장애학생의 메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학교에 비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가 ‘비교적’ 잘 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듯, 복지의 ‘상대성’이 권리의 ‘절대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학교의 온정적, 시혜적인 장애학생 복지 정책은 곧 장애를 '개인의 것'으로 보는 관점을 품고 있다. 위험한 시선이다. 장애가 개인의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살해되고 차별은 정당화 된다. 장애라는 차이가 ‘차별’이 되는 것이다. 장애학생은 보호받아야 할 특수한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학교 구성원이다. 그렇다면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복지 서비스’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주. 다가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학교가 내건 슬로건이다. 일주일 동안 장애학생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야심찬 행사가 준비됐다. 학교 본관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한 캠퍼스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나올 법하다. 장애학생들이 원하는 건 일방적인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임을 학교는 진짜 모르는 것일까? 그러나 사실 저 불편한 시선은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애,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산물이다. 장애문제를 권리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학교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의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비보’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이 슬픈 소식 속에 장애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선이 그대로 투영된 것만 같아 서글프기만 하다. 곧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다. 아니 ‘장애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 날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기에 앞서 나는 행사준비에 분주한 학교당국과 우리사회에 익숙하지만, 낯선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 과연 우리는, 장애를 아는가?
2017-06-27 | hrights | 조회: 31 | 추천: 0
권지은/ 청년 칼럼니스트 곧 총선이다. 정당들 모두 ‘청년문제’의 대책이 될 법한 공약들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정책,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MB의 ‘추억의 약속’ 반값등록금 실현, 진보신당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일자리 수 늘린단 얘기는 당연히 있다. 너무 좋아하지는 말자. 청년들의 삶이 말도 안 되게 고달파진 건 꽤 오래 묵은 일인데 이제야 ‘청년’이 선거의 화두가 된 것은, 권력을 쥐었던 정당들이 이름표를 슬쩍 바꿔달고 과거를 모른 척해야 할 만한 위기를 맞은 사정 탓이고, 지난 10.26 보궐선거 때 경험한 2030의 의외의(?) 표심 때문이니까. 청년에 대한 이전의 방관, 혹은 단순한 연민에 비하면 반가운 소식이긴 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청년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문제적 상황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할 뿐인 것처럼, 혹은 청년이라는 존재가 사회적 소수 집단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무언가 베풀어 줘야하는 대상처럼 이야기되는 경향이 있다. 혹은 어떤 ‘유행’처럼. 취업, 취업, 일자리, 일자리. 청년문제의 핵심. 대학을 나오고 화려한 스펙과 영어성적을 가져도 도무지 취업이 어려운 것이 문제. 청춘콘서트,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의 ‘청춘류’ 책들이 인기몰이를 한 이유도 이 취업의 곤란함에서 시작됐다. 맞다. 그래서 정당들의 공약에서도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는 선언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취업문제만 해결되면 만사형통한 걸까? 이화여대 졸업생과 학생들이 청년실업 해결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취업을 했냐, 안했냐로 한 청춘에 대한 질문이 끝나버리는 요즘. 하지만 취업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자 모든 해결의 열쇠인 듯이 말하는 것도 나는 ‘유포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삶을 버거워하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란, “젊은 패기로 다시 도전해서 취업에 성공하라 내지는 창업하라(!)” 정도에 머물면서, 취업 혹은 사회적 성공이, 그 바늘구멍의 통과가, 지금 피폐한 삶의 종지부인 것처럼 기존의 권력과 미디어는 반복해서 알린다. ‘취업만능주의’가 유포된 거짓말이 아니라면 취업에 성공한 청춘들에게서는 “취업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란 반가운 소식이 전해 와야 할 텐데, 내 주위에서 그런 해피엔딩은 흔하지 않았다. 취업한 친구들에게 많이 듣게 되는 말은 “재미없다” “피곤하다” “그냥 그렇지 뭐” 같은 삶에 대한 무기력한 냉소들이 더 많다. 경쟁의 문을 통과시켜서 승자 패자를 갈라놓았는데, 결국 ‘승자의 스토리’도 실종된 상황. ‘취업여부’보다 이 ‘미스테리’가 바로 우리 청년문제의 핵심이다. 일자리 ‘수’만이 중요한 게 아닌 이유다. 딜레마다. 취업을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고, 취업을 하면 돈‘만’ 벌면서 살아야 하는 것. 취업을 하기 전엔 스펙 마련과 학점관리, 영어공부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고, 취업을 하면 대출이자상환, 야근으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까지 시달려야 한다. 정규직이라 해도 야근과 직장 내 경쟁, 조직생활이라는 ‘감정노동’으로 파김치가 돼서 주말만을 기다린다.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루를 ‘견뎌내는’ 사람이 더 많다. ‘취업’이 우리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본의 아니게 잊혀진 것이 있다면 그건 ‘삶 그 자체’가 아닐까? 취업도 당연히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간 행복할 ‘여유’가 없어져버렸다. 삶이 너무 팍팍하다. 외롭다. 취업 전이나 후나, 마음에 조금의 틈이 없다.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돌봄과 관심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마저도 성실히 접근할 여유가 통 없다. 돈이 문제지만, 돈이 있어도 말이다. “이게 사는 건가?”하는 허무한 질문이 속 깊은 곳에서 툭하고 차오른다. 지금처럼 ‘삶’을 이야기 하는 게, ‘여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유치하거나, 혹은 그저 급진적으로만 보인다는 게 ‘현실’이 돼버렸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이제부터의 새로운 요구란, 그리고 새로운 정치란, ‘삶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런 슬로건을 제안해본다. “우리 삶에 시간을 보장하라!”고. 청년문제는 사실 ‘모든 것’의 문제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한 사회의 기획이 아닌가. 지금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 볼 여유, 친구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여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여유, 사랑을 할 여유, 삶을 고민할 여유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누구에게나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유시간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청년정치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일자리 수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이 더 넓고 깊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질’의 평가 기준은 그 동안 임금이나, 고용안정의 차원에서 이야기 돼왔지만, 더불어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인권적 차원’의 문제마저도 고려, 소망, 상상하게 되기를 바란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문제와, 최저임금인상, 나아가서 기본소득실현의 문제와도 자연스럽게 맥이 닿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 눈을 부릅뜨고 공약들을 뜯어보자. 어느 정당이 우리의 시간을 보장할지.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서도 계속 생각하고, 요구하자. 68혁명의 그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한다”고 했듯, 우리의 모든 것, 빼앗긴 시간을 돌려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인 ‘삶’을 원한다고. 도대체가 이게 사는 건가? “우리 삶에 시간을 보장하라!”
2017-06-27 | hrights | 조회: 26 | 추천: 0
김한빛/ 청년 칼럼니스트 총학생회 선거가 끝났지만 전남대 학생들은 지금 누가 학생회장인지 모른다. 3월의 법원의 판결 후에나 전남대 학생들은 회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법원의 판결과 학생회가 무슨 관계 일까? 현재 운동권 학생회인 "액션"은 비운동권 학생회인 "전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그리고 "전설"은 "액션"에 대하여 '총학생회 명의도용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최소한 3월의 직무집행정지 판결 후에나 양측 중 진정한 총학생회 관련 문제가 일단락된다. 이러한 문제는 기성세대들의 선거에서나 발생될법한 문제들이지만 대학 학생회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자유당 시절의 선거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회 선거 양측의 이러한 대립은 2010년 총학생회 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설"이 등장하기 전까지 전남대 학생회는 운동권출신의 학생회가 단독 선거로 전남대를 이끌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학생들은 기존의 운동권 대신 새롭게 전남대를 설계 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전설'이라는 비운동권 출신의 학생회를 새로운 학생회로 선출한다. 이 와중에 '총학 간부 뉴라이트 홍보물 부착 사건', '사회대 선관위 자질 거론 사건', '개표 중단' 등 많은 논란들이 발생했다. 전설측이 당선된 후에도 1년 동안 운동권출신의 단대학생회와 중앙학생회관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되었고 크고 작은 많은 잡음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이번 학생회 선거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의 선관위의 경고 조치, 서로에 대한 비방, 후보자 자격 박탈, 투표함 분실 사고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정치인들에 뒤지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 하고 있다.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 아무래도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은 비단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남발되고 있다. 전남대학교에 BTL기숙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끊임없이 기숙사 의무식사 제도에 대하여 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매번 의무식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기숙사 학생들은 의무식으로 식사를 한다. 사실 기숙사 의무식 문제는 학교에서 미숙한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회역량 밖의 문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후보자들은 의무식 해결을 가장 큰 공약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밖에도 학점포기제, 학생이 뽑는 총장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 투표장에서 투표에 참여한 학생에게 학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 출처 - 아시아투데이   중립성을 잃은 선관위원회 매년 학생회 선거가 되면 선관위원회가 만들어 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관위 구성은 중립성을 잃은 선관위다. 선관위원장은 단과대 회장 중에서 뽑지만 결국 그해 총학과 같은 출신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고 구성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립성을 잃은 선관위는 매번 기준 없는 경고 조치 내지 심한 경우 상대 후보자 자격 박탈이라는 징계 조치를 한다. 결국 이러한 제도상의 결함은 보복적인 악순환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2010년에도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중립성을 잃은 선관위는 선관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성장통을 잘 극복했으면 많은 사람들은 총학생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은 법 제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학교와 사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 개개인으로는 본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크로스 같은 공약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본보기가 없기 때문인지 학생회 선거는 많은 부분들이 기성세대의 선거와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선거 참여는 어른들의 선거 투표율만큼이나 매우 낮아 매번 연장 투표를 한다. 또한 토론과 대화보단 운동권, 비운동권식의 이념에 따라 투표를 한다. 더욱이 학생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관련한 토론은커녕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학생들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중립성이 있는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가 있기 두 달이나 세 달 전부터 선관위를 모집하여 구성하거나 학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선관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대학 학생회 선거의 문제들은 팔구십년대의 학생회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한 성장통인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와중에서 기성세대의 잘못된 선거 문화를 배우기보단 대학생다운 선거 문화를 형성했으면 한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대학의 선거 문화를 배우는 날이 오고 이를 통해 사회의 여러 곳에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왔으면 한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27 | 추천: 0
김새봄/ 객원 칼럼니스트 사랑에 무슨 자격이 있겠냐마는 삼포세대인 현 청년들에겐 예외가 있는 법인가보다. 최근 몇 주간 한 사랑의 고백이 내내 가슴을 쳤다.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백진희가 윤계상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였다. 짝사랑 때문은 아니다. 곧 떠나갈 연정의 대상의 행보 때문만은 아니다. 거절당한 씁쓸한 사랑의 뒷모습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청년 백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백수의 사랑에 대한 짧은 고찰이다. 하이킥 3의 백진희는 나를 포함한 이 시대의 청춘들의 가슴 아린 친구다. 반년 만에 가게 된 고기집에서 자신의 학교 생활은 온통 알바했던 기억뿐이라며 울먹이다가도 그 와중에 고기 몇 점을 입안에 우겨넣는 친구, 토익 900에 각종 자격증만 서너 개임에도 서류만 200번 면접만 50번 떨어졌다는 친구, 첫 보건소 인턴 월급을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보다 학자금대출 및 이자를 갚는 데 써야하는 친구, 고시원에 쫓겨나 하선네에 얹혀살면서 하이브리드급 절약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친구다. 그런 백진희에게도 사랑은 찾아온다. 삶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사랑은 온다. 허나 그 사랑, 참으로 서글프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이 서글프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거절당해왔던 백수로서의 경험은 그녀가 누군가와 관계 맺는 방식조차 바꿔버린다. 학교를 졸업한 뒤 우리는 누구나 사회에 나선다. 사회에서 지위와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손을 청한다. 백수는 그 청을 여러 번 거절당한다. 200번의 서류에서, 50번의 면접에서 거절당한다. 그 실패와 좌절, 위축과 소외감은 사람을 바꿔버린다. 이것은 개인이 나약하여 극복하지 못한 개인의 실패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먼저 취직한 친구들과의 모임자리에서, 잘 나가는 선배들과의 만남에서, 나보다 앞서나가는 후배들의 소식에서, 내 삶의 새 시작의 요원함이 너무도 아득해질 때, 거대한 사회에서 나 하나 몸 둘 곳 없는 사회의 황량함에 누구든 처량해지기 마련이다.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의 88만원 세대 백수 백진희 사진 출처 - 뉴시스   백진희도 그랬다. 갈 곳 없어 남의 집에 얹혀살면서 먹고싶은 저녁메뉴 하나 말하지 못했고, 집주인과 싸우고 나서도 갈 곳 없어 옷수거함 옆에 밤새 쪼그리고 앉아있으며 자신의 현실을 감당해내지도 못할 자신의 화에 대해서만 분을 삭일 뿐인 그녀였다. 긴 백수생활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학자금 대출의 빚뿐 아니라 주눅든 성격이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랬기에 백진희의 사랑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찼다. 대체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감정을 키운 자신을 탓하고, 지금 아픈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도 않은 채 거절한 연정의 대상에게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의 감정은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듭 변명해야만 했을까. 대체 왜, 거절하느냐고 화조차 못 냈던 것일까. 르완다로 떠나는 당신을 왜 붙잡지 못했을까. 아니,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일까. 단지 백진희란 개인의 사랑법이라 말하기엔 부족하다. 긴 백수생활 동안 그녀가 사회로부터 받아왔던 거절의 역사가 사랑에 있어서도 그토록 그녀를 두렵게 만든 것이다. 그것이 가슴 아팠다. 시작할 때부터 거절을 두려워한 그녀가 참 아팠다. 백수도 사랑을 한다. 삶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사랑은 온다. 백진희의 사랑을 응원하는 까닭이다. 다만 바라는 것은 백진희 그녀가 취업만큼이나 사랑에도 최선을 다하는 당당한 모습을 TV에서 계속 보고싶다는 점이다. 지금 그녀와 같은 처지의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거절당할 때 우리도 거절당했고 그녀가 울 때 우리도 운다. 그녀가 웃을 때 우리도 웃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우리의 손도 잡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다만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갈 시간을 더 버는 일이 아닐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어질 사랑의 충만감을 기대할 일이고, 더 높이 비상할 미래의 자신을 꿈꾸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백수들의 도전과 백진희의 사랑을 위하여!
2017-06-27 | hrights | 조회: 28 | 추천: 0
‘우리 심정 누가 알까요’ 벙어리 냉가슴 아파트 경비원 김종천/ 객원 칼럼니스트 40여 년 전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은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개탄하며 근로기준법전을 손에 들고 분신했다. 그가 불타오르며 외쳤던 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그의 분신 이후 노동계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분신 이후 40년이 지난 오늘날, 근로기준법이 도리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그 피해자는 바로 ‘감시단속적 노동자’(이하 감단 노동자)들이다. 근로기준법전은 감단 노동자를 ‘감시와 단속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바로 경비원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감단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의 상한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무한정의 장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실제로 아파트 등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직의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일반적이고 교대조가 바뀌는 경우 등은 48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기도 한다. 일요일이나 명절도 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1년 내내 격일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임금도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다.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모든 시간외 가산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규정도 감액 적용 된다. 지난해까지 최저 시급액 4320원에서 20%가 감액된 3456원의 시급을 받았다. 이는 노동 당국이 이들의 업무 강도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감단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감단 노동 사업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승인 요건이 ‘감시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순찰시간 외에는 경비박스에 앉아서 감시만 한다는 조건으로 감단 사업장 승인이 떨어지지만,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는 관리사무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평상시 접하는 거의 모든 경비원은 감시업무 외에도 쓰레기 분리 및 수거,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 건물 및 단지 청소, 택배 대리 수취 등의 여러 가지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 이른바 감단직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모습. 사진 출처 - 한겨레21   또한 감단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부당해고의 위협과, 인격적 모멸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불안 우려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감단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있었으나 오히려 감단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임금을 인상하고 환경을 개선하려다가 비용부담으로 인한 대규모 해고사태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불안한 고용 때문에 임금 인상마저 스스로 거절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몇 차례의 토론 이후인 지난해 11월 7일 최저임금 90% 감액적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리고 12월 21일 개정령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90% 감액 적용된다.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세계인권선언 제42조의 내용이다. 감단 노동자를 옥죄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1948년에 발표된 선언문에 담긴 60년 전의 인권의식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감단 노동자는 대부분 고령이다. 낮과 밤이 바뀌는 근무형태는 다른 어떤 연령보다도 고령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또한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 제외는 인권의 한 범주에 속하는 ‘쉴 권리’를 짓밟고 있다. 자본과 고용주 앞에서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법밖에 기댈 곳이 없다. 그들을 위한 근로기준법 현실화가 시급하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28 | 추천: 0
유혜진/ 객원 칼럼니스트 ‘발바닥일까? 목덜미일까?’ 수학시간이 다가오면 교실에는 으레 긴장감이 맴돌았다. '사랑의 매'를 자주 드시던 수학선생님. 선생님은 보통 수학 문제를 공책에 베껴오지 않거나 아이들이 소란스러울 때 큰소리를 내셨다. 막대기를 가져오신 날엔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발바닥을 맞았고, 막대기가 없는 날엔 손으로 직접 아이들의 목 언저리를 때리셨다. 전날 나는 심한 감기에 걸려 수학숙제를 해올 수 없었다. 선생님의 손에 막대기가 없었다. ‘목덜미구나!‘ 익숙하게 목을 왼쪽으로 살짝 꺾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내 얼굴이 시뻘게졌다. 뒷자리의 친구는 부풀어 오른 듯도 했다. 언제 맞아도 기분이 나빴다. 울면 또 맞는다는 생각에 꾹 참았다. 만약 그날 선생님이 막대기를 들고 오셨다면 나는 까치발로 콩콩 뛰며 자리로 돌아왔을 것이다. 발바닥이 너무 따끔거려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이미 체격 조건이나 성적, 용돈 씀씀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서열화가 굳어진 상태였다. ‘힘’이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묻기 시작했다. “발바닥 맞을래? 목덜미 맞을래?” 장난이 시늉으로, 시늉이 폭력으로 이어졌다. 꼭 선생님 흉내가 아니어도 학교 폭력은 다수의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10년 전 나의 중학교 시절이다. 10년이 지나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은 듯하다.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학교 교육 현장이 학생 인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뜨거워졌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오장풍 교사’ 등 체벌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구와 광주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 사건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정도를 넘어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끔직한 폭력을 스치듯 지나치는 학생, 학교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교사와 교육 당국, 이 모든 것을 믿기 힘들다며 울부짖는 학부모. 모두가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두고 나오는 해결방안이 어딘가 불편하다. 지나치게 사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고민하기보다 형사처벌 강화나 격리 수용 등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제도 마련에 급급한 모습이다.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실제로 줄어들지도, 신고율이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어린 시절 ‘낙인’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드물다. 경기도 교육청은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이고 민주화된 교육 현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는 논의를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에 몰두해야 한다. 교사부터 학생을 규율의 대상이 아닌 인권을 지닌 주체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학생들 역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경쟁이 판을 치고 억압이 난무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별도의 인권교육도 의미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살아 숨 쉬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모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민주적으로 자치 규율을 만들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든 과정은 폭력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의 원활한 적용을 비롯해 교육개혁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교육환경의 선진화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20명이다. 10~15명인 OECD 평균보다 5~10명 정도 높은 수치다. 그만큼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살피고 신경 쓸 여력이 적다는 말이다. 수업준비와 행정업무로 바빠 아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는 교사들의 인터뷰가 이를 대변해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교사가 학습과 생활에서 책임지는 학생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학생 개인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은 학교 폭력을 줄이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담교사를 두는 것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또한 교사 한 명이 책임지는 아이가 줄어들면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교육에 내던져진 교과 교육에 있어서도 공교육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다양한 교과목의 교사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학습이 필요한 아이 혹은 학습에서 조금 뒤처지는 아이도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의 필요성을 덜 느끼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더 많은 청년 일자리도 생겨난다. 저출산 현상으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동안 교사 임용에 소극적인 교육당국이었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도 몇 년 씩 임용고시에 매달리는 청춘이 한 둘이 아니다. 더 많은 교사의 채용으로 교육의 질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사실상 알고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던 학교 폭력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자살한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어른이 많았다. 단기적으로 학생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은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에게 겁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왜 폭력이 나쁜 것인지, 인간의 존엄성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교육 당국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참된 교육이 다시 피어나는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25 | 추천: 0
조재희/ 객원 칼럼니스트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난다. 자연스레 대화는 이뤄진다. 주제는 일정하지 않다. 그날의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컴퓨터를 켜면 SNS를 접한다. 유명인부터 가족, 친구까지... 대화 상대의 폭은 넓다. 그들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때때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가장 큰 정보의 원천은 따로 있다. 바로 신문, 뉴스 등의 매체이다. 하지만 이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언론의 목소리이다. 전문가나 여론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처럼 일상은 정보 교환의 연속이다. 또한 의견 표현의 연속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판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SNS에 게시한 글 때문이다. FTA 관련 입장을 언급하였다. 정치적 패러디 물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입장은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의 침해를 주장한다. 게시물이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과 판사와의 차이를 언급한다. 그들에게 중립적 표현을 요구하기도 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내세운다. 기본권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SNS가 개인적 공간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잉침해라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이는 정치적 중립, 표현의 자유, SNS의 특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이것이 헌법상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올바른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이라 보아야 한다. 특정 정파에 구속받지 않도록 중립을 보장한 것이다. 사법부는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소신 있는 직무를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운동, 특정 정당에의 가입은 제한받을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해 중립을 요구받기도 한다. 이는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모든 정치적 표현을 제한해선 안 된다. 무조건적 제한은 정치적 무의식 상태를 강요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이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이라 해서 무작정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해서이다. ‘헌법 제37조 2항’이 대표적인 제한규정이다. 사회 질서, 공공복리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판사의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도여야 한다. 직무 관련 범위 내로 한정함이 적절하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입장 언급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재판에 압력을 줄 수 있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논란이 된 SNS 글들이 이에 속한다고 보기는 무리이다. SNS의 파급력은 크다. 그렇다 하여 공적인 의사표현이라 볼 순 없다. 블로그, 미니홈피 등도 마찬가지이다. 법원 홈페이지와 SNS는 성격이 다르다. SNS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의문이다. 뛰어난 전파가능성 때문이다. 수많은 SNS 사용자들이 글을 올린다. 이용자는 1초에 20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대체로 해외 서비스에 해당한다. 과도한 규제는 국가 간 비대칭 문제를 불러온다. 물론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순 없다. 현행법의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범죄 처벌, 음란물 규제 등이 그 예이다. SNS의 지향점은 활발한 소통이다. 따라서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다. 리트윗과 공유를 통해 널리 퍼진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성은 팔로워와의 개인적 대화이다. 작성자가 판사라고 해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 12월 18일, 창원 지법의 한 판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패러디 사진을 올려 큰 이슈가 되었다. 여기에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모든 국민은 기본권 향유의 주체이다. 판사도 국민 중 한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입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는 장려해야 될 일이다. 사법부의 소통부재는 문제가 되어 왔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국민의 불신을 만들어냈다. 소통 없이 자신만이 편견에 갇힐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고루한 판결을 지속할 수도 있다. 변화하는 사회의 반영은 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사회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배심제도의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그들은 법 분야의 전문가이다.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시정잡배’가 아니다. 특정 언론에 따른 맹목적인 비난은 옳지 못하다. 사법부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매체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정보의 범위는 참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정보를 흡수하진 않는다. 이들 정보를 취사선택한다. 선택의 기준은 개인의 관심사, 정치적 신념 등이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보통 가정과 교육기관이 중심역할을 한다. 성인이 된 이상 개인의 몫이기도 하다. SNS는 정보를 강요하지 않는다. 공감하면 팔로잉을 통해 따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차단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선택에 의한 취득과 교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특정 언론의 과장 보도이다. 이는 개인의 표현을 공적 영역으로 옮겨온다. 그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순기능은 철저히 외면한다. 오로지 역기능만을 부각시킨다. 생각의 차이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이라면 대중이 먼저 외면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정도의 자정능력은 있어 보인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28 | 추천: 0
김한빛/ 객원 칼럼니스트 많은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도 신입생이었던 시절 보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볼 수 있다. 학교 수업을 비롯하여 기숙사 룸메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 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나 역시 중국인 룸메이트와 한 학기를 보냈다. 하지만 글로벌 대학이라는 미명 아래 주먹구구식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은 기대와 달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까워 질수도 멀어 질수도 없는 수업시간 요즘 대학에서는 조별 레포트를 해야 하는 수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팀 레포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은 두 부류이다. 첫 번째 무임승차 하는 한국인 학생, 두 번째 외국인 유학생이다. 물론 교수들은 나름대로 무임승차 하는 학생들을 제재하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같다.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인 유학생들은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 내가 듣던 한 수업에서는 한 학생이 중국인이 속한 조에 속하자 교수님에게 조를 바꿔달라고 요청 하였고 교수님은 조를 바꿔 주웠다. 얼마 전에는 후배 한명이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조가 되어 너무 힘들었다고 나에게 와서 한탄을 하였다. 그 유학생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 세 명으로 구성된 팀에서 실질적으로 두 명만이 발표 준비를 하게 되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발표 또한 한국 학생 두 명 이서 진행하였다고 한다. 유학생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 온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유학을 왔다. 하지만 앞서 본데로 한국 학생에게 유학생들은 피했으면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영어 전용 수업에서 만난 모잠비크출신 사모는 한국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한국 학생들이 자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업 시간에 노골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을 꺼려하는 탓에 이들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 돈 없는 유학생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사장님들 지난 학기 나의 룸메이트인 중국인 유학생 거민이가 나에게 “형 어디서 아르바이트 해야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거민이는 지난겨울 방학 때 두 달간 학교 주변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하지만 거민이가 두 달 동안 일해서 받은 돈은 고작 100만원이었다. 공장에서는 직업소개소에 200만 원 정도를 주웠다고 했지만 거민이는 직업소개소에서 1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교 근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았고 이 돈 또한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중국인 유학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신분임과 동시에 외국인인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학교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어디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거나 해결해주는 부서나 시설은 없다.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호하는 대책수단은 커녕 관심 밖이다. 오직 입학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중국인 유학생 문걸이는 매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강신청을 겪을 때마다 원하는 수업을 신청할 수 없어서 전공과 관련이 없는 교양 수업 위주로 수업을 듣는다. 한국 학생도 수강신청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문걸이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나마 운이 좋으면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인 학생이 대신 신청해준다. 이처럼 학교 홈페이지를 비롯한 많은 시설물들 또한 유학생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기숙사 신청 하나에서부터 도서관이용 등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사진 출처 - KBS   양보다 질을 높이는 대학이 되었으면 얼마 전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시대라며 떠들썩하게 광고를 하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중국 유학생들이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특별한 요건 없이도 쉽게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대학을 평가하는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 정원이 미달된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해 부족한 인원수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나는 항상 유학생들을 만나면 “한국대학에 오기 쉽냐?”라고 질문한다. 되돌아오는 답은 항상 “쉽다”이다. 한국어 성적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고, 한국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것과 다르게 까다로운 절차도 없다. 또한 유학생들은 철저한 학사 관리에서도 예외이다. 중간고사 기간에 나는 한 유학생 친구에게 “시험공부 힘들지 않냐?” 라고 물었다. 그 친구는 교수님이 레포트를 하나 제출하면 'A'를 주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유학생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유학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절한 절차 없는 마구잡이식 유학생 유치와 부실한 학사 관리는 오히려 한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단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때문에 한국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에게 토플처럼 한국어 능력 시험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적절한 한국어 실력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유학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여 실력이 검증된 유학생들을 유치해야한다. 대학은 일방적인 유치가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후 유학생들을 유치해야 한다. 유학생들도 어려움 없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학생을 고려한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 해주는 부서 내지 시설물을 만들어 차별을 받거나 인권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차원에서 멘토, 멘티 제도 같은 방법 등을 만들어 유학생들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형식적인 글로벌 대학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2017-06-27 | hrights | 조회: 23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