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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김재완(방송대 법학과 교수),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부동산정책과 국민의 믿음 (최응렬)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요즘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단연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나는 그동안 대구 계명대학교 교수로서 8년 6개월간 재직하다 작년 9월 1일 동국대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지방에서 생활하다 서울로 옮기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했던 일은 집 문제였다. 발령을 받은 날짜가 마침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9월 1일이라서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미루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부동산에 문외한이었던 나로서는 정부를 믿고 부동산중개사와 주위 분들의 권유를 종합하여 1년간 전세를 살다가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 집을 장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전세집을 마련할 동안 부인은 대구에 있게 하고, 아들 둘과 협소한 원룸에서 2개월 여 동안 생활해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하였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가 7년 사이에 3배 폭등했다. 사진은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아파트.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러나 어렵게 내린 결론은 1년 후인 올해 결국 참담한 실패작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이 올라버린 집 값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나의 미숙한 판단을 탓하려니 울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체면이라도 세우기 위해서 남들처럼 정부라도 비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서울 생활 1년 사이에 8·31대책, 3·30대책, 11·3대책 등 세 번씩이나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으나 한번도 약효가 듣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31 대책을 내놓고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며 대책을 만든 공무원들에 대한 훈·포장 잔치를 벌였다. 대통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 보라”고 국민을 겁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만 하면 집 값은 다락같이 오르기만 하니 부동산대책 발표가 서민들에게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는 암시 같기만 하다. 도대체 참여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정책을 수립하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모름지기 정책이란 “문제해결 및 변화유도를 위한 활동” 또는 “정책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미래의 행동지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결정이란 “설정된 국가목표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장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결정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 값 안정대책이 오히려 집 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악화시켜 놓고 있으니 이론적으론 정책결정으로 보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호되게 질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8·31대책은 성공했다고 본다. 점수로 치면 80점 정도는 된다”며 맞받아 쳤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주변 집값을 크게 올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판교신도시.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남소연 현재 집 값의 이상 폭등현상은 “조만간 집 값이 떨어진다”는 식의 헛 공약 남발로 정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정책결정을 잘못하면 이를 거울삼아 더 좋은 정책결정을 하면 되지만,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제발 기원하오니 하루빨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어 서민들이 정부를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61 | 추천: 0

이스라엘의 화학 무기 사용과 끝없는 전쟁 (홍미정)

홍미정/ 한국외대 연구교수 올해 6월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과 레바논 지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화학 무기 사용은 계속 제기된 문제였고, 이와 함께 현지 언론에는 상처 없이 검게 탄 시신의 모습들이 여러 번 보도되었다. 병원에서 나온 자료들과 목격자들, 무기 전문가들을 포함한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10월 22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지난 주 이스라엘 내각 장관, 야코브 에더리가 34일 동안 헤즈볼라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군사 목표물’을 향해서 인폭탄(Phosphorus)을 사용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 무슨 목표물을 향해서, 어떻게 인폭탄이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국제법은 인폭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적십자사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국제법은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사 목표물’을 향한 인폭탄 사용도 금지한다.”고 주장한다. 인폭탄은 반투명의 왁스 같은 물질이며 자극적인 냄새가 있고, 수류탄이나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다. 공기와 접촉했을 때 강렬한 열을 발산하며 연기를 내뿜는다. 이 폭탄이 공중에서 폭파되어 사람 피부에 닿으면, 치명적으로 완전히 검게 탄다. 이러한 인폭탄은 과거 1982년과 1993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때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팔레스타인 부녀자들이 나스르 모스크 내의 팔레스타인 전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인간방패를 만들어 이스라엘 군에 비폭력적으로 대항하다가 2명이 숨지고 최소 10여 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군사 목표물’만을 겨냥해서 인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검게 탄 시신들은 시민들이었다. 병원 의사들은 인폭탄의 사용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남부 레바논의 차안에서 검게 탄 마흐무드 수르와 그의 아버지 시신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겨냥해서 인폭탄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폭탄이 ‘군사 목표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바논 대통령은 인폭탄이 ‘어린이를 포함하는 민간인들을 살해’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국제 적십자사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폭탄이 사용되었는지를 이스라엘이 밝혀야하며, 인폭탄은 화학 무기”라고 강조한다. 지난 3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남부 가자지구 칸 유니스 팔레스타인난민촌의 자기 집을 둘러보고 있는 한 팔레스타인 소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993년 ‘화학 무기 사용금지 협정’이 조인되었고, 1997년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이 협정은 화학무기를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1997년 ‘화학 무기 금지 기구’가 창설되었다. 현재 180개 국가가 이 기구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북한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상으로 금지된 집속탄을 남부 레바논에서 사용했다. 10월 22일 일요일에도 불발된 집속탄이 남부 레바논의 올리브 농장에서 폭발해서 12살 난 소년이 죽었다. 유엔의 중재로 8월 14일 이스라엘/헤즈볼라의 전쟁이 끝난 이후 적어도 20명 이상의 레바논인들이 불발 집속탄의 폭발로 죽고, 100여명이 부상당했다. 유엔과 인권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34일의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4백만 개의 집속탄을 쏘았고, 이 중 1백만 개는 불발탄으로 레바논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겨울이 오면 비가 내릴 것이고 이 비는 폭탄들을 땅 속에 묻을 것이다. 그러면, 이 폭탄들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의 시체안치소에서 한 남자가 이스라엘 저격범의 총격으로 희생된 12세 소년의 시체를 살피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군의 공습과 폭격으로 반군 4명을 포함 팔레스타인 6명이 숨졌다. 사진 출처 - 로이터/뉴시스 어제도 오늘도 이스라엘의 정찰기는 헤즈볼라가 시리아로부터 무기를 밀반입하는 것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 상공을 침공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깨뜨리는 공격자들을 막아야한다. 그렇다면, 파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누가 공격자인가를 분명하게 먼저 결정하고, 그 주둔지를 결정해야한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레바논 양 측이 교전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스라엘/레바논의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양 측의 영토에 각각 비무장지대를 공정하게 설정하는 등으로 그 주둔지가 선정되어야만했다. 그렇다면, 남부 레바논 지역으로 한정된 평화 유지군 주둔지는 레바논인들이 공격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원천적으로 불공정하고 잘못 선정된 것이다. 10월 20일 이스라엘 국방장관 아미르 페레즈는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특히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하여 하마스의 아성인 가자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계속하도록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가자 지역은 10월 12일 이후 재개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0월 22일에는 8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되었다. 그런데 10월 23일 페레즈는 가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1일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울메르트 주재하의 정치-안보 회의는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강화 할 것을 결의하였고, 군대는 공세 강화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작된 “가을 구름” 작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더욱 격화되었다. 11월 4일 토요일에 9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되는 등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가자 지역에서 최소한 49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되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항하는 화학 무기 공격을 동반한 이스라엘의 위험한 전쟁 놀음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789 | 추천: 0

이른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에 대한 단상 (이광조)

이광조/ CBS PD 군사용어에 “부수적 피해”라는 말이 있다. 전투행위시 불가피하게 따르는 민간인 피해를 이르는 말이다. “피해”라는 단어는 전쟁의 참상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듯 하다. 피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건 교통사고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아닐까 싶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부수적 피해”라는 말 속에서 팔, 다리가 잘려나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부수적”이라는 수식어는 더 기가 막히다. “부수적”이라는 말 속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행동에 따르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는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뜻도 있지만 ‘고의는 아니다’라는 무책임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프간 침공과 이라크 침공,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서 엄청난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다.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수 천 명에 이르고 이라크의 경우에는 최근 민간인 희생자가 65만 여 명에 이른다는 한 미국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서도 이 보다는 적지만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사람이 18만 여 명인 것을 생각하면 “부수적 피해”라는 용어는 전쟁의 참상과 본질을 희석시키는 고약한 말인 듯 하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무슬림 시아파들이 살아가는 남부 지역, 파괴된 건물 더미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엄청난 민간인 희생자 수도 문제지만 공격에 동원된 무기와 공격방식은 더 큰 문제다. 미국에 이어 영국이 이라크에서 ‘백린’을 무기로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인폭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람의 살갗을 태우는 ‘백린’은 ‘과도한 피해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로 국제적십자가 사용금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은 이런 호소를 콧등으로도 안 듣는 듯 하다. 이들 군사강대국들은 민간인이 밀집한 지역에서 ‘인폭탄’과 ‘집속탄(커다란 폭탄 속에 많은 수의 소형 폭발물이 장착돼 있어 소형폭발물이 분산 폭발하면서 살상반경을 넓힌 폭탄)’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고 적군이 있다고 의심되는 지역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다. 도심을 무차별 폭격하고 민간인 거주 지역에 집속탄을 투하하면서 민간인들의 희생을 예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법을 잘 모르지만 형사법적으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될 듯 하다. 2차 대전 이후 지구촌에서 벌어진 전쟁의 대부분은 군사력이 비대칭적인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다. 베트남 전쟁이 그랬고 최근의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까지. 군사력이 불균등이 심한 상황에서 강대국이 물량 공세를 펼 때 이른바 “부수적 피해”는 커지기 마련이다. 최근의 전쟁에서 “부수적 피해”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물량공세는 주로 서방 강대국들의 몫이다. 더구나 최근 벌어진 일련의 전쟁들은 이슬람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과 인종주의까지 암암리에 개입됐으니 전쟁의 양상은 더욱 참혹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후세인 같은 독재자는 법정에서 자기주장이라도 하지만 폭탄세례 속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이름도 목소리도 없다. 50년 전 이 땅에서도 전쟁으로 끔찍한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다.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남북을 합쳐 수십만에 이른다(전쟁을 시작한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2차 세계대전 전 기간동안 사용된 폭탄의 3배 정도가 집중됐고 베트남전의 상징처럼 된 네이팜탄도 3만 2천 톤 이상 사용됐다. 주요 공격 대상은 북쪽의 도시들이었지만 남쪽에서도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 경북 예천에서 수 천 명의 민간인들이 네이팜탄의 화염 속에 목숨을 잃었다(더구나 이 네이팜탄들은 일본에서 생산된 것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펴낸 화염무기에 관한 한 저서에서는 ‘일본 경제 재건의 첫걸음이 한국의 도시를 파괴하는 네이팜탄 생산이었다는 사실은 일종의 역설이었다’라고 적고 있다). 아프간과 이라크,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전쟁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과 전쟁의 참상에 무감각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든다. 불과 반세기 전 ‘부수적 피해’의 희생자였던 우리가 어느 새 가해자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이동하는 모녀의 모습. 전쟁은 민간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사진 출처 - 한겨레

2017-06-09 | hrights | 조회: 80 | 추천: 0

예수 믿으세요? (송기춘)

송기춘/ 전북대 법학과 헌법학 교수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간 어느 날,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늘어선 줄의 앞에 선 어느 젊은 여인이 내게 묻는다. “예수 믿으세요?” 그저 빙긋이 웃을 뿐 답이 없으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참으로 난처한 질문이다. 초면에, 그것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은 사이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런 방식의 전도행위를 권하는 종교단체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는, 참으로 종교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종교적 심성이 깊은 시민들로 가득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며칠 전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어느 목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종교예배 참석을 강요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 그 학교가 미션스쿨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항의하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학교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졸업생들이 쓴 짧은 글 두어 편이 보일 뿐이다. 교장이나 이사장이 계획하였을 이런 일이 종교적 열정에 불타는 순수한 신앙심이나 학생들을 바로 기르기 위한 교육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오늘도 죄악에 허덕이는 불쌍한 불신자를 향한 전도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종교인이나 자신이 믿는 신앙을 나누기를 원하고, 참으로 옳고 영원한 진리를 전파하고자 애쓴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몇 가지의 사례에서 앞으로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갈등의 요인이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징조를 읽는다. 매우 공격적인 종교적 태도와 선교의 방법이 일상화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기독교의 특정 종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진 출처 - 네이버 그렇다고 기독교만을 비판하자는 것도 기독교가 모두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른 종교가 더 낫다고 말하려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다만 잘못된 종교전파의 행태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선교의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불교나 다른 어느 종교도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앞에서 든 예에 나타난 종교 전파의 방식은 우선 상대방을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보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고귀한 존재이며 또 그렇게 대우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이 지나치면 자신이 깊이 믿어마지 않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저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모양이다. 성찰적 자세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한 연민과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결과가 불신지옥이라는 식의 공격적 선교행위로까지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또한 이런 방식은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종교적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다. 100여 년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는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종교적 진리를 널리 펼쳐왔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고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들이 수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 학교교육에서 종교학교의 비중은 낮지 않으며, 취학전 교육 단계에서의 종교학교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이와 같은 종교단체의 학교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에 종교교육이 덧붙여져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교육과 선교가 이뤄지는 예가 많다. 교회 등 종교단체 안에서는 ‘감히’ 가하지 않고 또 가하지도 못할 강제를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성적평가에 반영한다. 학생회 활동에 종교에 관한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보다도 학교는 더욱 강력한 종교교육과 선교의 도구가 된다. 종교단체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강제가 학교에서는 오히려 당연히 강제되는 기이한 현상이 교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학교교육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교육제도라는 점에서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종교가 학교를 통해 종교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 방임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종교적 행태의 뿌리는 멀리 이승만 정권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된다. 이승만은 제헌국회 개원식에서는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이윤영 의원(목사)에게 개회기도를 부탁하여 국회에서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여 “아멘”으로 끝맺는 전형적인 기독교식의 기도가 행해진다. 이 무렵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 국민의 5%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이승만의 종교적 성향에 의하여 특정 종교의 기념일인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고 군대와 교도소에 근무하는 종교성직자가 기독교에 한정된다. 기독교 편향적인 정책에 발맞춰 선거에서 기독교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세속국가에 당연시되는 정교분리에 관한 의식이 극히 미약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은 종교전파의 행태가 오늘날의 공격적 선교행태를 낳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종교인이 종교를 믿고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모든 사람이 종교적 차원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다면 이 사회는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의 전파는 종교적 삶의 거룩함과 감동을 통하여 이뤄지는 것이어야지 권력을 이용한 강제적 방법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인간의 깊은 심연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야말로 종교의 기초이며 그러한 고백은 결코 강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단순히 특정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진지한 삶에 대한 고민과 인간의 깊이를 탐구함으로써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반하여 강제를 하는 것은 입으로만 종교적 진리를 고백하게 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것이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 종교의 신자를 만드는 종교교육보다는 종교적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자신의 신앙 이외에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개종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의 징표라고 믿는 사람이 다수가 될수록 이 시회에서 종교가 촉발하는 갈등은 깊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원종교사회에서 올바른 종교교육이야말로 단지 필요한 것만 아니라 절박하기까지 한 주제이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80 | 추천: 0

미군기지와 지방자치 (유정배)

유정배/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지난 9월 24일, 반환 했거나 반환 예정인 29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가 드러났다. 그동안 SOFA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를 핑계로 완강하게 공개를 거부하던 환경부가 일부 내용을 국회에 보고 한 것이다. 춘천에 있는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페이지(Camp Page)도 560개 토양오염 조사지점 중 185곳이, 지하수 71개 채취지점 중 10곳이 오염기준치를 크게 초과해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은 캠프 페이지의 토양 오염정도가 심각해서 공장부지로 활용하기도 힘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955년부터 존재한 캠프 페이지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결과 지난 2004년 7월 전국의 14개 미군기지와 함께 우리 정부에 반환하기로 결정되었다. 춘천은 의암호를 비롯해 3개의 커다란 인공호수로 둘러싸인 ‘호반의 도시’로 여성스럽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유명한 도시다. 그런데 춘천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경춘선을 타고 춘천역에 도착하면 먼저 호수가 있는 멋진 풍광을 만나는게 아니라 볼썽사나운 시멘트벽이 둘러친 군사기지와 훈련에 바쁜 아파치 헬기를 마주하게 된다. 20만평이 넘는 캠프 페이지는 춘천의 도심지 한가운데에 있어 도시공간을 기형적으로 왜곡하였고 캠프 페이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했다. 캠프 페이지는 춘천의 심벌인 의암호 가까이에서 시작해서 강원도청, 춘천시청, 겨울 연가 촬영지로 유명해진 ‘춘천명동’ 등 구도심의 중심지역 사이에 있다. 장소로 보면 춘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춘천의 얼굴이 50년 넘게 ‘국가안보’때문에 아파치 헬기와 외국군대의 위용에 자기 모습을 찾지 못한 채 숨죽여 왔다. 2005년 9월 열린우리당 최성의원은 캠프 페이지가 적어도 1987년 까지는 핵 기지 였다고 폭로했다. 주한미군의 핵기능이 ‘주한병기지원분견대(WSD-K)'에 의해 통합 운영되었는데 WSD-K의 사령관은 서울의 용산기지내 핵 계획·작전사단(2462빌딩)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지만 참모 대부분은 캠프 페이지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 것을 보면, 춘천시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핵무기에 저당 잡히면서도 일그러진 얼굴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기막힌 세월을 보낸 것이다. ▲춘천 캠프 페이지 전경. ⓒ 선대식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2001년 11월 춘천시민연대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와 함께 캠프 페이지 주변지역인 근화동 주민 60여명의 헬기소음에 대한 청력반응, 스트레스 지수, 정신 심리적 상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근화동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다른 지역 주민보다 현저히 나쁜 것으로 드러났고 2003년 3월 근화동 주민 42명은 원고인단을 구성해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1심에 승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04년 7월 캠프 페이지 반환 결정 이후 춘천시민들은 캠프 페이지 터에 춘천에 잘 어울리는 얼굴을 복원 하기위해 골몰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중앙에 예속된 지역이 아니라 지역만의 색깔을 가진 독특한 자립적 발전의 길이 모색되고 있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삶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지역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아 춘천이 자신의 얼굴을 조각해 가는 과정은 ‘자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또 다른 시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지난 7월 14일 끝난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결과를 보면 미군이 8개 항목 치유를 끝냈으니 미군은 할 일을 다했고 우리정부는 이를 ‘믿고’ 반환 받는 것을 합의하겠다는 내용이다. SOFA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 스스로 늘 주장해온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미군이 환경정화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미군의 입장을 수용 하려고만 하는 국방부는 반환미군기지 주민을 분권·분산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영원한 희생자로 밖에 여기지 않는 듯하다. 캠프 페이지는 지난 6월부터 지하수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에 들어갔지만 정화 방법 및 정화업체의 자격, 정화비용 문제 등으로 정화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는데도 강행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는 여전히 환경오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미군기지 반환지역의 개발계획을 조기에 완성해서 보고하라며 다그치고 있다. ‘국방·외교’는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충실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빨리 확보하도록 해서 ‘협력적 자주’를 조기에 완성, ‘자주국가’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걸까? 어쨌든 중앙정부의 무원칙한 용기에 민주주의의 밑거름인 ‘지방자치’의 싹이 찬바람을 맞게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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