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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박록삼(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상경(인권연대 회원),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경찰관), 이재환(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대표), 황문규(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배제전략'과 맞아 떨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최정학)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앞으로는 폭력학생에 대한 징계사항을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졸업 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몇몇 일선 교육청은 이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거나 혹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의 교육부 지침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졸업 이전이라도 이러한 기록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삭제제도’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학교 내의 폭력을 방지 내지 감소시켜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가해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의 강화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아직 나이가 어린 탓도 있지만, 과도한 입시경쟁을 비롯한 학업의 부담이나 또래들과의 집단생활에서 오는 불가피한 갈등 등을 고려해보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모든 책임이 가해 학생에게만 있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어느 정도의 징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해당 학생의 장래 기회를 박탈하는 과도하고 ‘비교육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부의 방침은 다소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문제가 된 사건이 징계되었음이 당연히 전제로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기록을 통하여 또 다른 징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곧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기록 자체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한) 형벌의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처벌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침에서 드러나는 교육부의 의도는 학생부의 기재를 통하여 이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폭력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의 한 관료는 “입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기재는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스스로 이러한 기재가 본래의 징계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불이익한 (형벌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중처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국가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라 지적한 학생 생활도움카드. 사진은 교과부가 전국 학교에 보낸 것이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기재가 이른바 ‘문제학생’들을 원천적으로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배제전략’과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공식적인 형벌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의 이러한 개입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낙인이론’에 의하면, 형벌과 같은 공적인 제재의 효과는 이러한 제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제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안도하면서 피제재자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게 되고, 혹여나 그러한 범주에 들지 않도록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제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놓치게 되고, 더 나아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 즉 ‘자기 정체성’을 달라지게 하여 ‘경력 범죄인’, 즉 상습범이 되는 길로 들어서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과의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낙인이란 사실, 바로 범죄기록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위나 평가들을 압도해 버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제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람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형벌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까닭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제재대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속을 통해 그 사회의 (범죄)통제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난다. 이러한 범죄의 통제내지 감소전략은 ‘직업범죄인’으로 분류되는 소수의 정상사회로부터의 배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어도 일정한 사람들의 범죄는 반복된다. 범죄통제 당국은 굳이 이것을 막으려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이것이 전체 범죄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수의 범죄자들은 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다시 범죄기록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사실 전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이와 같이 상습범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위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교육부가 이러한 정도의 배제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생활부의 기재를 도입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기재가 되기 시작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기재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여 폭력행위에 가담하려 하지 않겠지만, 소수는 한 번 혹은 반복된 기재로 인해 진학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문제학생’, ‘폭력학생’, 나아가 ‘전과자’로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자기비하는 적어도 몇 년간은 기록에 의해 객관화될 것이고, 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낙인효과는 오직 극소수에 대한 것일 뿐이며,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법질서는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그에 합당한 범위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재는 책임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 되는 까닭이다.

2017-07-21 | hrights | 조회: 117 | 추천: 0

거대자본에 대항하는 국가가 요구된다 (조광제)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상임위원 1. 좌파적 이론들 간의 격돌 일정한 나름의 관심에 따라 책들을 읽다보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강렬한 느낌을 주는 주장들이 있다. 특히 이런 느낌을 주는 주장들이 서로 완전히 대립되는 경우, ‘무식한’ 독자로서는 아연실색 그 바탕에서의 근거를 엄청나게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최근 독서를 통해 이런 경험을 했다. 첫 번째 경험은 조반니 아리기(1937-2009)가 쓴 『베이징의 아담스미스』(강진아 옮김, 도서출판길, 2009)를 읽던 중에 “이윤을 추구하여 시장 교환이 확대되더라도, 중국에서 발전의 성격은 꼭 자본주의적이지는 않다.”(46-7쪽)라는 대목을 읽었을 때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교환’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이 아니던가. 끝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들 간의 무한 경쟁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되는 미시적/거시적 온갖 문제들을 자아내는 근간이 아니던가. 그런데 아리기가 이렇게 굳이 이윤 추구의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준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결국에 아리기는 “그 궁극적인 사회적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중국의 경제적 부활은, 점점 더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이 시장 형성 과정과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은 세계사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47쪽)라고 말한다. 우선 이는 아리기가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1902〜1985)이 제시한, 물질생활의 층, 시장의 층, 자본주의 층이라고 하는 이른바 ‘삼분법적 도식’을 강력하게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브로델은 시장은 투명한 영역으로서 자본주의 이전부터 발전해 왔고 자본주의는 불투명한 영역으로서 투명한 영역인 시장 위에 덮씌워진 것이라고 여긴다. 아무튼 이를 바탕으로 아리기는 현재의 중국의 경제 발전에서 자본주의를 벗어난 시장 경제,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 경험은 크리스 하먼(1942-2009)의 『좀비자본주의』(이정구/최용찬 옮김, 책갈피, 2012)을 읽던 중에 “신흥 관료 집단이 생산을 통제한 국가들(1920년대 말 이후의 소련, 제2차세계대전 후의 동유럽과 중국,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의 다양한 옛 식민지 국가들)에서도 똑같은 자본주의 논리가 작용했다. 그런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자처했지만, 그들의 경제적 동역할은 더 광범한 자본주의 세계와의 상호 관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경선 밖의 자본주의 나라들과 거래할 때 상품생산의 논리에 끌려 들어갔다.(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축적을 시작해서 시장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에도 종속됐다.) (…) 그런 사회를 지배한 자들도 마르크스 당대의 사적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축적의 ‘의인화’였고, 그 때문에 생산수단을 이용해 힘들게 하는 임금노동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본가계급의 일원이었다.”(157-8쪽)이라는 대목을 읽었을 때이다. 예사로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및 중국과 북한 등이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크리스 하먼은 그런 국가들조차도 사실인즉슨 국가자본주의에 해당했던 것이고, 그 지도자들은 다름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일원으로서 대다수 인민들을 임금노동자로서 착취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역사상 제대로 된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조차도 제대로 이룬 국가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하물며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세계 체제 속에서 엄청난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중국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조반니 아리기의 주장은 크리스 하먼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넋을 잃은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조반니 아리기는 세계 자본주의의 헤게모니가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넘어가 이제까지 유지되었으나 2008년 위기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그 헤게모니를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고,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쪽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그동안의 인위적인 유럽식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른바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아리기의 생각은 크리스 하먼이 볼 때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 크리스 하먼은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는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누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착취해서 더 많은 축적을 이룰 것인가 하는 기업가들 간의 무한 경쟁에 의해 유지되는데, 그런 한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는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저하 경향에 의해 반드시 불황에 이어 공황을 맞게 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들이 강력하게 개입해 심지어 전쟁과 같은 대대적인 국가적 지출을 하기 마련이고, 그 결과 승자독식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호황을 맞지만 다시 불황과 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크리스 하먼은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조반니 아리기와 크리스 하먼의 이러한 격돌이 어찌 필자의 서재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지겠는가. 세계적인 좌파 경제학자들 간의 이론적인 격돌은 여러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심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건 간에 세상을 풍미하는 일체의 가치가 산출되는 원천이 무엇이며, 그 결과물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소유 및 향유하는가, 그에 따른 부조리와 불평등이 어떻게 수많은 대다수의 인민들로부터 인간됨의 권리를, 즉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확보하고 발휘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가는가 하는 것이다. 좌파적 이론들 간의 대격돌이 중요한 것은 개개 인간들이 어떻게 체제적인 구조에 의해 삶을 근원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사안 때문이다. 2.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체제, 그나마. 세계 자본주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19세기 후반에 10-15년을 주기로 예사로 반복되던 불황과 공황의 도래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현상이었다면, 오늘날의 위기로 다가오는 불황과 공황에의 공포는 전 세계적이다. 그동안 세계화의 과정을 통해 세계 전체의 경제가 자본주의, 특히 금융자본주의의 위력에 의해 거의 완전히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 이후 반복되다가 1997년 동아시아를 진원지로 한 세계의 불황이 금융투기의 세계화를 통해 반짝 극복되는가 했더니 급기야 2008년 하반기 미국에서부터 그 거대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전체를 출렁이게 하더니 그 강력한 여진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세계 전체를 향해 또 다시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와중에 세계 경제의 신 엔진으로 불린 중국마저 경제성장의 폭이 떨어지면서 내수시장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과 1년 전 쯤에 ‘월스트리트 점령’의 구호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심지어 1500개 도시에서 시위가 있었고, 99:1이라는 세계 부가가치 획득에 관한 불균형의 비율을 소리 높여 외쳤다. 최근에는 독일에서는 7%의 인구가 2조 유로, 그러니까 2800조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사이 그리스의 대다수 서민들에 이어 스페인의 대다수 서민들이 엄청난 실업과 재산 압류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우스퓨어의 최대 집결지가 되어버린 분당. 이명박 정부 들어 경기도 성남 분당 집값은 큰 기울기로 떨어졌고, 전셋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사진 출처 - 한겨레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세계금융투기의 현금지급기로 불리는 한국의 상황 역시 마치 일촉즉발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하우스 퓨어’라 불리는 가구들이 1/3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조차 한국의 가계부채의 급등과 규모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하우스 퓨어’의 계층에서는 그동안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이 집이 아니라 감옥에 다름 아니라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죽어라고 일해서 금융부채의 이자를 갚는 것마저 힘겨워 목숨을 건 룰렛 게임과 같은 돌려막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 악화의 여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의 총 주식 금액은 198조원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7년간 일본 주요 대기업들의 성장세에 비해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3배 정도 된다는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고 있다. 집집마다 대략 통신비가 적어도 월 30만원에 이르고 반값 등록금 운동은 구호만 무성할 뿐 아무런 성과도 없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은 잦아들 줄 모르고, 8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제살 뜯어먹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치권은 온통 연말의 대선을 향한 레이스에 몰두하고 있다. 정말 큰 문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대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이른바 좌파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통합진보당이 엉뚱한 의회권력 다툼으로 지리멸렬한 상태로 내홍을 겪고 있어 아무런 정치적 활동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한다. 그리고 절약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수천만의 서민들은 대체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갑자기 1997년 세계경제의 흐름에 의해 ‘IMF 사태’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아 대대적인 불황이 삽시간에 밀려왔다. 잘못한 것이 아무 것도 없건만 각자는 거대한 사회구조적인 위력에 의해 추풍낙엽처럼 밀려버리는 것이다. 겨우 안간 힘을 쓰고서 생활을 유지하려 하는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이어졌고 이에 비생산적인 소득에 모두가 몰두하는 왜곡된 경제생활이 이어졌다.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부동산 거품이 푹 꺼지면서 제 스스로의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금융자본의 자구책과 맞물려 실질소득의 악화와 가계대출에 의한 이자부담에 시달리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현상유지라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저녁 5시에 출근해 밤샘 근무를 하고 아침 5시에 돌아오는 학교 경비원 일을 해서 월 90만원의 봉급을 받아 집 대출의 이자를 갚기에 바쁜 70대 노인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왔다. 이 노인의 모습으로 웅변되는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구조적인 인간성 박탈과 착취를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가? 더욱이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부터 발원하여 세계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아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 흔들림에 의해 각국의 경제가 방향을 잃고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다면, 이 위기를 책임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최선의 길은 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그저 거대 자본가들을 기축으로 삼아 움직이는 데서 벗어나 최대한 진정으로 거대 자본에 맞서서 싸우면서 모든 가능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고통 받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의 거대 자본가들이 요구하는바 제국주의적인 압력의 정체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자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여러 부문에서의 역량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과연 대선 주자들 중 누가 어느 세력이 이러한 과업을 짊어지고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및 실천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졌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할 일이다.

2017-07-21 | hrights | 조회: 111 | 추천: 0

한국에서 부모 노릇 (권보드래)

권보드래/ 고려대 국문과 교수 아마 「질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였던가, 한국에서 부모 노릇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기억이 난다. 1991년이었나…? 고 최진실씨가 절정으로 발랄할 때, 끈적거리지 않고 유쾌한 듯 사랑스러운 성격과 줄거리를 한국이 다시 학습하기 시작했을 때. 젊은이들 사이 사랑의 재치를 그려냈던 「질투」에서 부모 역할은 딱 한 명, 최진실씨 어머니로 김창숙씨가 나왔던가 했을 뿐이었는데, 그이는 나이가 먹었달 뿐 젊은 세대와 하나 다를 것 없는 어머니였다. 작가라는 근엄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대신 딸 못지않게 귀여운 엄마. 그로부턴, 물론 ‘아침 드라마’나 ‘저녁 8:30 드라마’의 세계에선 여전히 속물적인 열혈한이거나 소시민적 덕성의 화신인 부모가 등장해 자식을 결사적으로 방해하든가 모범적으로 이끌지만, 미니시리즈에서는 그런 ‘촌스러운’ 부모상이 대략 사라져 버렸다. 그러고 보면 미국에서는 진작, 「러브스토리」(1971) 이후 격렬한 세대 갈등이 문제된 바 없잖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러브스토리」, 반전과 ’68혁명과 히피 문화 이후, 세대 갈등의 통속적이지만 순정한 마무리. 영화가 끝난 후 올리버는 어떻게 살았을까…?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유명한 대사는, 제니퍼가 죽은 후 올리버가 대부호인 제 아버지를 향해 던진 대사이기도 했다는데 말이다. 「러브스토리」의 제니퍼와 올리버처럼, 사랑한다고 꼭 행복해지리라는 건 환상이다. 만약 기적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면 그 대가는 제니퍼의 불치병 같은 비극이 되리라. 인간에 의해 자연에 의해, 우리는 어차피 배신당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지만 젊을 때는 환상이나마 다른 가치를 좇지 않을 수 없다. 「러브스토리」도 그 점을 인정했다. 패배하고 비극으로 끝나더라도 기성의 권위에, 돈에, 제도에 맞서지 않을 수 없다. 영화 마지막 장면, 제니퍼와의 추억이 깃든 스케이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던 올리버는, 아마 그곳을 떠난 후 아버지의 세계로 돌아갔겠지만, 그래도 ‘사랑했다는 기억’은 종생토록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절이 가 버렸다. 적어도 상징의 차원에서라면 이제 부모 세대는 대항할 만한 권력도 설득될 만한 위엄도 아니다. 요즘 10대나 20대는 부모와 다툴 때도 각개격파식 피로를 느끼기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체 사회적이거나 상징적인 명분이 부족한 것이다. 기성이 유독 썩어 있다는 의식도, 저 썩은 기성만 물리치면 새 질서를 기약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어느덧 10대나 20대로 자라난 자식을 보게 된 386 세대는 너나없이 ‘좋은 부모’, ‘친구 같은 엄마 아빠’를 목표 삼고 있고. 요즘은 조금씩, 그렇지, 격통 없는 성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이다. 한동안은 「질투」식 부모 모델이 승승장구하는 걸 참기 힘들었다. 물론 보고 대할 땐 유쾌했지만, ‘부모를 무찌르며’ 자라난 세대가 막상 ‘무찔릴’ 자리는 한사코 뿌리치는 것 같아 그 점이 불쾌했던 것이다. 나이 든다는 건 자리 내 주는 법을 배운다는 뜻도 돼야지 않을까, 부모라면 가끔은 몰이해해 보일 정도로 강경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라 밥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불만 품고 대들고 비난하면서도 아무 자의식 없이 밀어 넣는 밥. 그러다 문득 나이 든 언제, 얼마나 많은 수고가 깃들어 있었나 울컥 느끼게 해 주는 밥. 드라마 '질투'에서 최진실씨의 어머니로 출연한 김창숙씨. 그이는 나이가 먹었달 뿐 젊은 세대와 하나 다를 것 없는 어머니였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엄만 몰라(도 돼).” 밥 같은 부모에 참 어울리는 말이다. 그러나 막상 들어보니 이 말은 어지간히 섭섭하고 열 받는 말이다. 아무도 무찌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무찔리는(군림하는) 부모’, ‘밥 같은 부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깨달으며 슬금 꽁무니 빼게 된 까닭도 있다. ‘무찔리는 부모’와 ‘밥 같은 부모’ 사이 복잡한 위상도 머릿살 아프고. 어쩌면 갈등과 대결 대 합의와 대화라는 상상력 자체가 낡은 것일지 모른다, 갈등 속에서 합의 보고 대결하면서 대화하는 게 현실 속 논리일진대, 그걸 ‘뒷거래’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으로 만드는 게 새로운 몫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뒤따라온다. 친구 같은 부모란 게 무작정 친하게 지낸다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평생 사춘기라, 부모 노릇도 매일매일이 후회다. 그야말로 나날이 다른 시행착오가 있을 따름, 올바른 길 따위는 없으리라는 마음이 점점 굳어가지만, 그래도 할 만한 노릇이긴 하다. 실수하는 만큼 생각하고 배우기도 하니까 말이다. 한국에서 부모 노릇, 예의 ‘교육 문제’를 빼더라도 참 쉽지 않다.

2017-07-21 | hrights | 조회: 126 | 추천: 0

세상은 더 소란스러워야 한다 (이은규)

이은규/ 인권연대 '숨' 사무국장 사람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소리가 있다. 다종다양한 소리가 오늘도 내가 사는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민서는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말을 아주 많이 한다. 질문도 많고, 요구도 많다. 우리가 자신의 말에 주위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으면 귀담아 들을 때까지 같은 말을 한 음씩 높여가며 반복한다. 민서는 늘 말을 한다, 잠 잘 때와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민서는 나의 딸이다. 그리고 이제 32개월이 된 세상의 초짜다. 나는 민서의 말이 자주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린다. “조용히 좀 해.” 그럼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내 눈과 귀로 쏟아져 들어오는 민서의 눈망울과 말에 질릴 때쯤 꽥하고 소리를 지른다. “시끄럽다고!” 이쯤 되면 민서는 잦아들고 내소리가 커지고 덩달아 말이 많아진다. ‘이것은 아이를 위한 교육이야. 예의를 가르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처방을 내리고는 무시무시한 전의(!)를 불태우며 아이의 마음에 부릅뜬 눈과 엄격한 소리를 쏟아 붓는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으나 아이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다. 겨우 평화가 찾아 왔다 여길 즈음 민서는 또 내게 말을 걸고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한다. 스스로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후유... 아이는 언제 클까?’ 오늘도 민서는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있다. 잠시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진압을 할까, 회유를 할까.’ 고민을 하던 내 머리와는 다르게 “휴~~, 아이는 왜 저렇게 시끄러울까요? 이미 다섯 아이를 두고 있음에도 민서 같은 아이는 처음입니다. 왜 저런 걸까요?” 물음이 마음 가운데로 던져졌다. 잠시 후 뜻밖의 대답이 울려나왔다. “민서니까.” “응?”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다. ‘민서니까 시끄럽다고?’ 여전히 민서는 떠들고 있었다. “민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할뿐이야. 가만히 들어봐라. 이야기가 있잖아. 원하는 것과 불편한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 귀담아 듣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반복할 뿐이라고.” “아이쿠.” 그랬다. 아이들은 언제나 처음이었으나 나는 오만한 어른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아 언제 클까? 나는...’ 문제는 듣지 않으려 하는 나에게 있었다. 책을 읽는다, 대화를 나눈다, 식사를 한다, 잠을 잔다,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 등등 온갖 이유를 내세우며 아이의 말을 귀찮다 여기는 내 모습들이 펼쳐진다. ‘어유 창피해.’ 부끄러운 마음, 그 자리로 민서의 소란스러움이 아름다운 노랫가락으로 찾아든다. 공손하게 민서에게 다가갔다. 눈을 맞추고는 “고맙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네 말을 잘 들을게.” “응!” 대답을 한다. 민서가 나름 진솔한 아빠의 사과를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얼굴이 왜 이렇게 화끈거릴까?’ 민서와 그의 형제들이 어른이 되어 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떠한 소리든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듣는 게 먼저다!” 아직 내 마음의 소리는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운 거야.” “?” 수수께끼를 풀 듯 찬찬히 마음을 살폈다. 소란스러운 민주주의라니... 잠시 후, 또!! ‘아하!’와 ‘어이쿠!’가 동시에 교차한다. 나는 민주주의를 아주 갈망한다. 그러나 나의 지난 민주주의는 내 마음대로의 민주주의 인 것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나만의 소리. 그 세상은 얼마나 볼품없고 사람들은 숨 막힐까? 소란스럽다는 표현에 덧 씌어 놓았던 올무를 활짝 벗겨 놓으니 마치 새 하늘을 본 듯이 눈이 부시다. “소란스러움이여 부활하라!” 귀한 가르침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반영해 보았다. 결코 조용할 수 없는 게 사람이 사는 사회다. 저마다의 소리가 있기에 그러하다. 근엄하고 권위 있는 어른들의 잔소리만 반복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발현될 수 없다. 특정 집단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위협적인 소리만 난무하는 곳에서 사람의 소리는 수장되거나 한줄기 재로 사라질 것이다. 억압되고 왜곡된 소리는 세상을 마비시키고 획일화시키기 일쑤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주제로 ‘소통2012 국민 속으로’ 토론회가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문화인·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패널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청중들이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각 사람이 저마다 원하는 것과 불편한 것, 부당하고 억울한 것들에 대해 소리 낼 수 있어야 사람 사는 세상이지, 그 소리들이 듣기 싫다고 법으로 교육으로 폭력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것들을 통해 다스릴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파시즘과 다르지 않다. 사람의 소리가 절멸된 세상은 폐허와 다름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민주주의를 다시금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우리가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때 길러진다. 강요되고 왜곡된 소리들에 맞설 때 민주주의와 나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소란스럽다. “세상은 더 소란스러워야 한다!” 매미소리 진동하는 가운데 새의 지저귐과 바람결 따라 나뭇잎의 소리 들려오는 여름 한낮이 참 고맙다.

2017-07-21 | hrights | 조회: 143 | 추천: 0

힐러리 클린턴의 중동 방문: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탐색 ( 마흐디 압둘 하디)

마흐디 압둘 하디/ 팔레스타인 국제문제 연구소장 2012년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중동 특사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을 중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던 조지 미첼(2011년 5월사임)과 데니스 로스(2011년 11월사임)가 연이어 사임하고, 현재까지 이들의 후임자는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 내에서 중동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는 완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다. 현재는 미 국무부가 중동의 새로운 정치 환경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7월 중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이집트 방문은 정치 이슬람(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출현한 새로운 정치 체제들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중동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현재의 진통을 고려할 때,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잠재적인 새로운 파트너들을 수용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입장이다. 워싱턴은 튀니지와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the Arab Awakening)와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했다. 반면, 리비아 사태에 NATO가 개입하는 문제에 너무 깊이 연루되었고, 예멘과 바레인의 반정부시위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우디 왕국의 정책을 지지했다. 미국은 시리아 사태에 관해서는 외교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모호하고 무관심한 행위들이 시리아의 고군분투하는 반정부 운동을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바샤르 알 아사드로 하여금 학살을 계속하게 한다. ▲ 마흐디 압둘 하디, 팔레스타인 국제문제연구 소장(http://www.passia.org/)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에서 미국의 존재와 관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힐러리는 주요 정치가들과의 회의와 그 후의 발언들에서 매우 신중했지만, 미국과 각 아랍 국가의 중심부와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과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국경 획정 협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1990년대 이후 계속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끝없는 협상, 현재 진행 중인 이란-헤즈볼라-하마스에 맞선 미국-이스라엘의 전략적인 군사동맹을 이스라엘에게 확약한다는 메시지만큼은 명확하였다. 아랍 지역 주민들은 워싱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집트 곱틱교도들(기독교)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집트 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곱틱교도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과거의 유대를 단절하기 위한 표시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토마토를 던졌다. 이러한 이집트 곱틱교도들의 분노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준 미 국무장관 힐러리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냉담함과 같은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새로운 파트너들을 수용하고, 미국이 평화 협상에 참가하는 파트너로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와는 다른 길을 가야할 것이다. * 영문 원고 번역은 정지혜(청년 칼럼니스트)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2017-07-21 | hrights | 조회: 106 | 추천: 0

여성주의적 인권도시 공동체를 꿈꾸며 (신하영옥)

신하영옥/ 광명인권센터장 갑작스러운 과정과 결정이었다. 그리고 오랜만의 재 경험이었다. 마감을 하루 앞 둔 임용정보, 이로 인한 늦은 밤까지의 책상머리 컴퓨터 작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예전 단체 활동에서의 땡처리 작업방식을 떠올리며, 스트레스 만땅인 상황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과 귀차니즘을 동반했다. 그럼에도 호기심과 끝가지 가보자는 성격, 가족경제를 누군가에게만 책임지게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등등이 현재 여기, 광명인권위원회 내 인권센터에서 일하게 만들었다. 이제 3주차다. 그동안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성주의 입장에서 여성이라는 몸과 감정, 이성을 비롯해 생활전반에 가해지는 폭력을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를 주로 다루었기에 포괄적인 인권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왜 여성인권이 인권과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한 의혹, 여성을 넘어 인권일반을 여성인권운동의 정치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여성인권운동의 정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란 질문을 가진 내게 이 일은 그런 의혹과 생각을 실천해볼 수 있는 도전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호기심과 욕망이 생긴다. 여기 와서 처음 한 것은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인권조례’와 더불어 ‘인권도시’ 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현병철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갑자기 인권기본조례표준안을 만들고 인권조례와 그 상설기구들을 지자체에 확산하고 있는지 그 꼼수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인권조례’를 확산하는 것이 ‘인권도시’담론의 연장에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인권도시’ 담론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다분한데, 이 담론은 그동안 나의 주된 관심이었던, ‘풀뿌리여성운동’, ‘지역여성(생활정치)운동’ 담론과 맞닿아있는 듯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에 번역한 <인권도시-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약속>에 인권도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인권도시는 일반시민과 사회 활동가부터 정책입안자와 지역관료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규정과 기준에 의거하여 남녀노소 모두의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전반이 참여하여 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다”(Stephen p. Marks 외,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pp37) ▲ 경기도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도를 제외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난달 말 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요약하면 인권의 틀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논의, 결정,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협치를 전제로 참여민주주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제가 되는 생활정치라고 할 수 있다. 시민과 국가기관 및 제도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 시민과 국제질서와의관계 등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인권, 인간개발,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재고하고 논의하고 해결해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핵심은 아무래도 인간개발이 아닐까 싶다. 교육과 학습을 통해 품격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를 통해 그간의 사람들의 생활양식, 문화와 도덕, 가치관을 바꾸어 내는 것이 인권도시의 핵심과제가 아닐까 한다. 이곳은 내게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새로운 일처리 및 관계맺기 방식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조금 낯설고 때론 외로움도 느낀다. 그렇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같은지 알아가고 있고 동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과 피로함을 서로 다른 어투와 논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역사적 도덕관을 가진 정치인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도 듣고 있고 성찰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점 역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나와 그들이 그리고 그들과 그들이. 이 다름이 한편에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내겐 긴장감이거나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모니가 더욱 더 소중하고 무게감으로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도 한다. 인권도시란, 어쩌면 그런 것이다. 계급도, 성도, 인종도, 성적취향도 다 다른 사람들, 그로인해 개별들이 가지는 욕망조차 다른 이들이 계급, 성, 인종, 취향과 욕망의 다름을 끄집어내어 토로하고 한 편의 욕망이 다른 편의 욕망을 무시하거나 제압하지 않는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나아가 다름의 조화를 방해하는 제도나 권력, 자본, 발전담론들을 극복해내고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 큰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의 벽들을 넘나드는 것이다. 이해와 배려와 관용이 주요한 가치로 되는 도시공동체로서 공적영역을 국가나 권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생활담론들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차로 공적인 영역을 넓혀나가고, 궁극에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주의적 인권도시란 성을 중심으로 한 차별과 권리의 침해가 없어짐과 동시에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남성과 같이 일한 경험이 아주 적은 나는 남성과 여성의 감수성의 차이를 벌써 발견한다. 남성은 개인생활과 공적생활이 별반 구분되지 않고 구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듯하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과 인간생활의 기준은 남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현재 기준의)공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솔직한 자신을 감추거나 일정정도 포기하거나 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정치에 직접 나서는 것을 남성보다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풀바람, 2012, <제5회 풀뿌리여성대회 워크숍>) 그리고 여전히 이중의 잣대가 있다. 공적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적존재를 버릴 것을 바라면서도 여성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감 같은 것을 말한다. 옷발과 화장발, 여성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여성성에 대한 기대라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시간 외 근무를 마다않는 여직원에 대한 칭찬 등은 남성화된 공적존재이기를 바라는 기대이다. 현재의 공적공간은 남성 중심으로 성별화 되어있다. 때문에 여성주의적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인 공간을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 성별화의 해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여성들이 진출하여 과장되거나 위축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여성의 삶과 생활, 인식과 사유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남성화된 공적공간을 교란하고 재구성하는 방법과 한편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담론의 확산을 통해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근절하는 전략이다. 재기발랄, 왁자지껄, 미소와 포옹, 장난과 재치가 넘치는 공적영역을 상상해본다. 반바지 입은 의원들이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회의하면 왜 안 되나? 권력중심의 경직성을 걷어내야 인권도시가 가능하다. 아무래도 성인남성들보다는 아이와 여성들, 주변인들이 중심성을 비트는 해학과 풍자에 강하다. 누구를 인권도시공동체의 주체로 내세워야 할까?

2017-07-21 | hrights | 조회: 115 | 추천: 0

MB여, 무섬마을 외나무다리를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광조)

이광조/ CBS PD ▲ 내성천의 모습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휴가’를 권유해 화제다. 내수 위축을 걱정하며 국내 여행을 권장하면서 내친 김에 4대강 인근 명승지를 휴가지로 추천했다. 한강에서는 임진마을과 율곡리 화석정, 영월 한반도 마을, 금강에서는 옥천 도리뱅뱅과 진안 원촌마을, 낙동강에서는 영주 무섬마을과 함양 개평마을, 섬진강에서는 임실 구담마을과 무안 하늘백련마을을 꼽았다.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가본 몇몇 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친절도 하시지. 이번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추천한 휴가지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 가서, 인간의 막개발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남아 있다는 기적 같은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통령의 휴가 권유를 들으며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으니, 같은 여행지를 좋아하는데 어쩌면 서로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몇 년 전 겨울 경북 영주 무섬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다. 낙동강의 지류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행천인 내성천이 뱀처럼 물줄기를 휘감아 도는 곳에 있는 한적한 마을이다. 육지속의 섬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얼핏 보면 강물이 마을을 둘러싼 듯하다. 드넓게 펼쳐진 모래톱과 맑은 물, 그리고 그 위에 꾸불꾸불 놓여 있는 외나무다리. 무섬마을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외나무다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내성천을 건너는 외나무다리는 모양도 강을 닮았다. 뱀이 길을 가듯 휘휘 돌며 강을 건넌다. 얼핏 보면 다리는 몹시 허약해 보인다. 여름철 큰물이 나면 다리는 아마 물길에 휩쓸려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외나무다리를 조심스레 걸어서 건너 본 사람이라면 강의 곡선과 조화를 이루며 뱀처럼 굽이치는 외나무다리가 가슴 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성천의 강물과 외나무다리가 만나서 이루는 조화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을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아름다운 내성천의 풍광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으로 내성천의 모래톱이 점점 유실되고 있는데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주 댐이 건설되면 무섬마을을 포함한 내성천의 절경들이 훼손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고집스레 강행한 대통령이 무섬마을을 4대강 주변의 명소로, 휴가지로 추천하니,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대통령이 추천한 4대강 주변의 명소들은 4대강 사업으로 유명해 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자연이 만들어 놓은 풍광과 그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인간, 그리고 그 위에 켜켜이 쌓인 역사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것이다. 4대강을 청계천 같은 인공하천으로 만들고 있는 대통령, 그는 무섬마을 외나무다리를 걸어봤을까?

2017-07-21 | hrights | 조회: 148 | 추천: 0

시금치와 닭들의 시간 (고유기)

고유기/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정책실장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는 제목의 이 짤막한 시는 얼마 전 어느 회사의 간판에도 적혀 있었다. 마침 그 회사 건물이 늘 지나는 길가에 위치해 있어 한 계절 동안 이를 음미하고 다녔는데, 쓰지 신이치의 <<행복의 경제학>>에서 소개된 어린왕자의 이야기와 매우 상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별에서 저 별로 여행을 하다 지구라는 별에 내린 어린왕자는 5000송이의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을 발견하였다. 어린왕자는 자신의 작은 별에 혼자 두고 온 한 송이의 장미를 생각하며 엉엉 울고 말았는데, 그 때 여우가 나타나 어린왕자를 달래며 말한다. “ 너의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게 된 건, 바로 네가 그 장미꽃에게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란다.” 독일의 아동문학가 미하일 옌데가 오래 전에 발표한 <<모모>>라는 동화에서도 ‘시간’은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이야기의 주인공 모모는 단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아이였다. 그것이 그 아이의 ‘재주’였다.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은 모모를 통해 희망을 얻고, 고민하던 문제의 답을 찾았다. 싸우던 사람들도 화해하게 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빨리 일하고, 시간을 아끼고, 명성을 쌓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여유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게 되었고, 모모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게 된다. 회색신사들은 다름 아닌, 사람들 저 마다에게 있는 ‘시간의 꽃’을 훔치는 ‘시간의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결국 모모는 거북이와 시간 관리자인 호라박사와 힘을 합쳐 시간 도둑들을 물리쳤고, 사람들은 다시 밝아졌다. 시간이 예전처럼 풍부해진 것이다. 작년 여름, 얼마 동안 강정마을에 있으면서 나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공권력의 무분별한 탄압이나 안보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여러 종류의 폭력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작고 약한 존재들에게 시간이란 거대한 물리력을 동반한 권력과의 싸움에서 참으로 힘겨운 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시간’이야말로 적이 아닌 작고 약한 존재들이 함께 꿈을 꾸는 방법을 알게 하고, 각자를 풍부하게 이끄는 매우 소중한 친구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간’은 자세히 보는 것을 허락하는 유일한 친구다. 자세히 본다는 것은 오래 본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것을 통해 비로소 존재의 존귀함과 존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 빨리만 지나치는 세상살이에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것들을 놓치고 말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조차 지나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간’을 친구로 한다는 일은 자신을 소중히 키워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는 길일 것이다. 모모가 모든 마을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있는 ‘시간의 꽃’과 진정 친구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학교→ 학원→ 학원→ 학원→ 집으로' 한국의 어린이들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행복도 꼴찌를 기록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부탄은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부탄의 4대 국왕,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는 아직 이십 대의 젊은 나이이던 1972년에 각국의 정상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한다. “GNP보다는 GNH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경제선진국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이었다. 부탄은 2008년 공포된 최초의 헌법에 GNH(국민총행복)를 중심개념으로 반영하였다. 그야말로 행복이 국가발전전략인 셈이다. 쓰지 신이치에 따르면, 2006년 영국의 한 대학이 세계 각국 8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도 조사에서 부탄은 세계 8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90위였고 한국은 103위를 기록했다. 올해 UN이 발표한 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은 56위를 기록했지만, 보고서는 “특히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유엔 인간개발지수 같이 객관적 지표에 비해 설문조사 방식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낮은 경향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탄은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지만 또한 행복한 사회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분명히 국가정책의 결과였다는 것도 상기해야 한다. 수년 전, 한 언론에 소개된 부탄 해외 유학생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다니던 한 부탄 유학생이 외국에서의 고소득 직장마저 포기하며 고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는 다음과 내용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행을 많이 하고 외국에서도 살아봤지만 그럴수록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직도 부탄의 거의 모든 해외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언론은 부탄이 국민보건,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쓸 뿐 아니라, ‘뜬구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전하고 있다. 부탄이 ‘국민총행복지수’를 측정하는 핵심지표는 불과 아홉 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시간의 활용’이다. 경제적 풍요와 물질적 만족이 곧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세계에서 행복은 GDP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부탄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행복의 뿌리를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도 GDP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지표를 찾기 시작했다. UN도 올해 세계행복보고서를 내면서 “국내총생산(GDP)을 근거로 한 경제조사 방식이 국내총행복(GNP)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도의 산업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단기간의 경제성장이라는 자랑이 그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눈치 채기 시작한지는 오래다. 단기간에 이뤄놓은 경제업적을 지속하고 더 크게, 더 많이 쌓아가려 하다 보니 산업성장의 결과는 고통스런 일상을 힘겹게 버텨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 이상 달콤한 열매로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나 기업, 심지어 대부분의 지식인들조차 여전히 성장을 이야기한다. 아직까지도 경제성장은 국가의 중요한 목표이자 추구해야할 독보적인 가치이다. 성장은 크고 늘어나는 것인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틀린 말이 망연스레 유통돼 왔다. 성장이 마치 절대 진리의 키워드인냥 쓰이다보니, 나무도 ‘성장 시킨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것’인데 ‘나무를 성장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인 것이다. 채소 중 재배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시금치의 성장을 빠른 시간으로 단축시키는 파괴적 압축이 문명이 되는 시대인 것이다. 달걀도 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화시키는 존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닭들의 평균수명이 30년이라는데 놀라곤 하는데, 단기간에 많은 양의 달걀을 부화시키는 닭들의 숨 가쁜 운명이 실은 그 달걀을 ‘만들고’, 사서 먹는 인간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탈성장, 탈물질의 시대다. 최소한 경제적 풍요가 행복을 대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물질문명의 거대한 축적과 경쟁에 희생된 행복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이 때, 지금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국 나름의 시간의 맥락에서나,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참으로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라건대, 새로운 대통령은 거친 역사와 산업화의 험로를 통과해 온 국민 각자에게 ‘시간을 꽃’ 한 송이씩 선사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물질의 성장을 바삐 따라야 하는 영혼들로서의 국민이 아닌, 영혼이 따라올 수 있는 충분한 걸음과 더불어 그 ‘시간의 꽃’을 가꿀 줄 아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국민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쓰지 신이치 선생의 말대로, ‘시금치와 닭들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힘’을 갖춘 국가의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2017-07-21 | hrights | 조회: 109 | 추천: 0

대학유감 (박현도)

박현도/ 종교학자 “기름기로 번들번들해진 교수들이 학교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날건달 같은 웃음을 흘리는 모습이 떠오른다. 물론 학교 돈으로 먹고 마시고 나오는 모습이다.” 이른 아침 다음에서 인문학 관련 검색을 하다가 귀곡자라는 블로거가 ‘교수 연봉을 줄이고 한국연구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목이다. 그는 지식이 아니라 연구비 따려는 욕구에 쾡 해진 교수들의 눈빛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얻어내기 위해 비판적 지식 탐구라는 학문의 정도에서 일탈한 대학사회에 대한 통렬한 일갈이다. 돈과 가장 멀어야 할 곳이 대학이고 훈장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이 말하듯 선생 노릇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구비 수주하기 위하여 로비하고, 경쟁 교수와 학문이 아닌 개인적 감정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연구비 빼돌리고 사적으로 횡령하고, 연구원이나 대학원생들의 업적을 뻔뻔하게 가로채고, 연구 계획서 만들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정작 선정되어 연구비를 받게 되면 슬쩍 이름 올려 공돈 받아가고. 말로 하자면 썩은 냄새 나는 비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대학가다. 낯짝이 두꺼워도 유분수지, 그래놓고도 지성의 최고 상아탑이라 자찬하면서 지보다 더 깨끗한 사회를 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어디 이뿐이랴. 사회정의, 약자보호 운운하면서 몇 년 째 똑같은 강의록을 우려먹으며 놀고먹는 교수들 연봉에는 손도 못 대면서 학내 청소는 인건비 아낀다는 명목 하에 용역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 대학 총장이 사석에서 필자에게 연구는 안하면서 억대 연봉 받아가는 교수들의 행태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개탄하면서 대학 개혁의 주체도 대상도 교수라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 동감 백배다. ▲ 2010년 3월 '대학거부선언'을 한 김예슬(24)씨. 사진 출처 - 한겨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대학이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90년 3당 합당 이후 노태우 정권부터 유독 교수들을 중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했다. 폴리페서들이 많아지면서 대학은 권력에 기대어 기생하여 몸집과 힘을 키웠다. 사학은 자생독립하기 보다는 온갖 명목으로 국가 지원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전직 관료를 영입하고, 현직 관료는 훗날을 대비해 대학에 유리한 정책을 입안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자정이나 학문적 양심이라는 단어는 대학이라는 사전에서 삭제된 지 오래다.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순진한 20대 표를 얻은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공약(空約)을 성실히 잘 지켰고, 마지못해 압력을 넣어도 사학에 친한 언론의 힘을 빌려 반값 등록금의 비현실성에 대해 강력한 방어전선을 펼 수 있는 곳이 대학이다. 뭐, 반값 아니더라도, 굳이 오라고 애원하지 않더라도 입학하지 못해 안달병에 걸린 고객들은 널리고 널렸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박꼬박 학비로 연 천 만원을 갖다 바친다. 그래놓고도 행여 마음에 들지 않은 과에 들어와서 전과라도 할라치면 해당 학과 교수는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판매자의 입장에서 손해 볼까봐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고객이 빠져 나가면 학과 존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자 한다. 고객의 만족보다는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더 중요하니까. 판매자와 고객, 갑과 을이 이렇게 완벽하게 바뀐 곳이 또 어디 있으랴. 지금처럼 공부보다 로비가 더 중요하다면 대학은 없어져야 한다. 연초 모 월간지에서 디지털 세계가 가속화되면서 지식의 대중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100년 후 없어질 것 중 하나로 대학을 꼽았는데, 지금 같다면 그런 날이 빨리 오는 것이 더 좋겠다. 사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이공계는 예외로 하고 말이다. 착취하면서 착취하는 줄도 모르고, 추악한 짓을 하면서도 추악한 줄도 모르고, 냄새나면서도 냄새나는 줄도 모르며, 고칠 곳이 있는 데도 고치지도 못하는 곳이 대학이라면 존립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아님 지성의 보루, 상아탑이라는 말을 버리던가. 종교가 아편이 아니라 대학이 아편인 사회가 된 것 같아 못내 씁쓸하다. 아니라고 말 좀 해주소... * 이번호부터 박현도 선생님이 <수요산책>의 필자로 합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7-21 | hrights | 조회: 137 | 추천: 2

성매매, 여성 개인의 문제인가 (정재원)

정재원/ 서울대 국제대학원 강사 최근 사채업자들과 소위 ‘주폭’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한창이다. 전자는 구체적인 집단이고, 후자는 다소 추상적인 범주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들은 아주 오래 동안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고통을 주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국가나 시민사회의 그 어느 단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 적이 없으며, 제대로 공론화된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갑작스런 단속의 계기는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사회의 반 범죄적인 요소들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요소들이 우리네 평범한 삶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혹은 거대담론적인 착취와 억압, 갈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국가와 사회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실상 국가가 사회적 보장을 포기한 채 벌어지는 무한 경쟁, 약육강식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서 국가는 수많은 주변적, 한계화 된 직업과 집단들의 양산을 방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다문화 가정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등등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의제화가 되어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여론화되기도 하지만, 비공식, 비생산, 반범죄적 영역에서 기생하는 집단들이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서우리만치 무관심하거나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의 업무 정도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적 집단들 중 가장 해악적인 집단이 바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지배하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비대하며, 인권유린의 사각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는 코미디나 영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묵인되고,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방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에 의한 여성 인권 유린은 우리 주변에서도 일상화되어 있다. 마약이나 무기 거래 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기생할 수 있는 곳은 성매매 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제약이 큰 만큼 여성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은 매우 집요하다. 기업과 관료, 언론계, 정계 등등 수많은 남성 ‘조직’들은 성접대 문화 등을 매개로 이들과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성접대비는 이들의 주요 자금줄이 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매매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남성 중심적 사회 내에서 주변화 되고 비공식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 내에서의 착취 고리의 맨 아래에 성매매 여성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성산업과 성매매 여성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조직화된 범죄 집단들이 정치, 경제 엘리트, 관료들과의 결탁 속에서 공공연하게 백만 단위 이상의 여성들을 착취하여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 여전히 각종 빚의 굴레에 묶여 있는 여성들도 많을 뿐 아니라, 성매매를 시작한 나이가 10대였던 여성들이 80%를 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10% 이상이며, 성매매 종사 기간 동안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겪는 비율과 남성들로부터의 강간 등의 폭력의 경험이 일반 여성의 2-3배에 이른다는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거나 합법화를 추구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당사자주의’나 ‘자발성론’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은 조직범죄 집단과 같은 중간 매개체들의 존재와 역할을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기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 성매매는 100% 가까이 남성이 구매하고 여성이 구매 당하는 일방적 형태가 주를 이루며, 여성이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권 침해 행위이자 화폐를 통한 강간 행위이다. 또한 성매매의 특성상 특정 연령대를 넘어서는 성매매 종사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 제대로 된 노동과 삶을 영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인간 파괴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한때의 호기심, 일탈 혹은 가정 문제와 빈곤 등의 이유로 시작한 성매매는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중요한 시기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 기술 등을 익히지 못 함으로 인해 평생 주변화 된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끔찍한 범죄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성매매 문제는 결단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 후진국인 우리 사회의 중하위 계층 남성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매매하는 전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거나 이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조직화된 범죄 집단은 이렇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신의 조직원들을 확보할 수 있다. 성산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이들 집단들은 노동자들의 파업 파괴나 노점상, 철거민 탄압에 동원되는 용역 깡패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성매매 문제를 ‘여성’, 그것도 특정 여성 집단(현재의 성매매 여성)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남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착취와 억압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성매매 문제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축소 및 철폐를 위해 싸워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방치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최악의 사각지대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성산업과 성매매 접대 문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여성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까지도 이러한 착취 구조에 얽매이게 될 것이며,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 하는 수많은 북한의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화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강조하건데,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수많은 남성들도 주변화 시키는 일이 동반된 과정일 것이다. 성매매를 매개로 발생하는 수많은 부적절한 관계, 부패, 유착들이 맺어지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폐쇄 지향적 정책이 부재한 그 어떤 경제민주화, 양성 평등, 복지 논의도 다 허상이다. 여성에 대한 인권 파멸 뿐 아니라, 남성 역시도 스스로 여성에 대한 성착취라는 범죄를 자행하게 하는 집단의 일원이 되게 만드는 현재의 사회 구조는 하루라도 빨리 타파되어야 한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수준의 누진세 등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하 수준의 공공 서비스업의 확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영업 축소, 그리고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복지를 보편적 복지 원리에 입각한 복지 혁명이 국민의 복지 그 자체 뿐 아니라, 여성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집단과 그들이 통제하는 성산업의 축소, 그리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탈성매매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2017-07-21 | hrights | 조회: 164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