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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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권용선(수유너머104 연구원), 김재완(방송대 법학과 교수),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이윤(경찰관),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이유정/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광화문에 수십만 개의 촛불이 모여 쇠고기 재협상을 외치던 날, 청와대 뒷산에 올라 많은 반성을 했다는 대통령은 그로부터 닷새 만에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도대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 정체성이란 것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 국어사전에서는 정체성의 뜻을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풀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변하지 않는 본질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한다. 6월 한 달 내내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정부가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값싸고 질 좋은 미국 쇠고기’를 홍보하면서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미국 정부가 보증만 해주면 안심해도 좋다는 식으로 미국정부의 선처에 기대지 말고 한 나라의 정부답게 검역주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다니, 그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반성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그는 이날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대통령은 아마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같은 나라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미국 사람처럼 미국말 하고(심지어 우리나라 역사도 영어로 배우고), 미국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 먹고(심지어 안 먹고 버리는 뼈나 내장도 아까우니 먹어주고),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일만 해 주면 진짜 미국처럼 강대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친미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반미성향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반미로 돌아서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국가정체성 운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수구언론들이 부시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 민망하다 못해 얼굴이 화끈거린다. 퇴직을 앞두고 이삿짐 쌀 준비를 하는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꼴이라니.... 가르쳐주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는 일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촛불에 놀라 미국으로 달려간 협상단이 가져온 보따리에 실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허울 좋게 내세운 민간자율합의라는 것이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국 수만 곳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덜커덕 퍼주기 협상을 하고 돌아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들어놓은 장본인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또한 알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혼란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실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에, 국민들은 앞으로도 촛불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26 | 추천: 0
신하영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책팀장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광우병협상이 타결되고 촛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던 시점에 던진 질문이었다. 처음엔 질문의 의미를 파악 못해 잠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잠시 후, 그 의미가 파악된 후 난 좀 허둥거렸다. 이유는 그저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그 나이의 나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질문을 하는 딸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 다른 하나는 현 정부 들어 소주잔 기울이며 열심히 뉴스 보며 개탄만 하고 있던 소위 운동 한답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0교시, 야자부활, 방과 후 교실 영리단체에 허용’ 그리고 광우병 미국소의 수입에 대운하의 문제까지 조목조목 나름의 논리로 따지는 딸을 보면서 ‘컴퓨터만 한다고 타박할 일은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받았다면 너무 오버인가? 그러나 그 날 이후 딸과 정치를 주제로 대화가 통하고 관계는 더욱 살가워졌다. 나는 딸이 자랑스럽고 딸은 엄마의 일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뉴스를 함께 보며 흥분, 분노하고 5년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에 있다. 그러던 딸이 오늘 6/10 100만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자고 했더니 안하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난 5월말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의 시민에 대한 폭행, 특히 여대생에 대한 군홧발 폭행을 보고나서 무서워졌단다. 시민에 대한 무차별 폭행을 보고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서 서늘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같이 참석하고 싶었지만 굳이 설득하지 않았다. “걔네들은 트라우마가 없어서 그래” “난 아직도 시위를 나가려면 무서워” 지난 6월 5일 72시간 릴레이 문화제를 앞두고 5월 31일 물대포현장에 있었던 386세대 활동가들의 말이다. 물대포를 쏘아대자 “온수! 온수!”를 외치고 경찰이 해산을 종용하자 “노래해!”, “개인기!”를 외치던 풍자와 해학이 넘치던 시위대를 묘사하면서 한 자조 섞인 말이다. 그렇다. 우리에겐 트라우마(상처)가 있다. 군부독재의 정권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거의 매일 거리로 나갔던 우리들의 시위양상은 현재와는 사뭇 달랐고, 전투경찰, 백골단, 최루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당시 열심히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 중에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폭력을 경험해야 했다. 거리에서, 닭장차 안에서 군홧발과 곤봉에 짓이겨져야 했고, 발밑에서 씩씩대며 어지러이 돌아다니거나 내 머리통을 맞출 것만 같던 최루탄은 그 당시의 ‘시위’를 두려움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런 두려움을 직면해야 하는 것은 쪽팔림, 비참한 고통이다. 촛불문화제를 통해 ‘시위’ 양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하면서, 어쩌면 저들은 정말 ‘시위’에 대한 상처가 없어서 저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도 해본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상황을 견딜 만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날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다. 도저히 어찌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대한 벽, 힘에 대한 무력감이 원인이다. 그것이 폭력이 갖는 잔혹함이다. 인격의 파괴, 존엄성의 파괴... 두려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을 외면하기 위해 심리적 노예상태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폭력이다.   지난 1일 새벽 서울 경복궁역 부근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스크럼을 짠 채 경찰 살수차(물대포)를 맞으며 버티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80년대 시위를 경험했던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심리적으로 ‘시위’=‘두려움과 긴장’ 이라는 도식의 노예상태는 아닌지 모르겠다. 그나마 그런 두려움을 앞두고도 또 다시 ‘시위’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가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트라우마가 없는 요즘의 참여자들이 부럽고, 여전히 두렵다는 누군가의 말에 팍! 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 우리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슬픔이다. “상처는 절대 없어야 해, 상처는 삶에서 많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은 상처 없었으면 좋겠어.”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며 나누었던 얘기들이다. 여성으로서, 사회에 저항하는 세력으로서, 우리는 개인적, 공적 상처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상처를 극복할 힘이-유머든, 해학이든, 내공이든-부족하고 방법을 몰랐던-가르쳐주지도, 있지도 않았던-우리들은 상처를 보지 않기 위해 도피를 택한 경험들이 있고, 그 도피는 또 다른 상처로 우리 안에 각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지난 40여년은 그 상처를 직면하고 치료하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었고, 그러한 과정을 ‘부당한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라는 말로 포장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체육관을 다니며 ‘때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나름 상처에 저항하기 위한 몸부림인지도 모른다. 시대적으로 상처를 많이 만들어내는 상황에 던져져 봤던 우리는 그래서 내 딸들만큼은 상처가 없는 청정지대에서 자라길 바란다. 그러나 경찰 군홧발에 짓밟힌 여대생과 그 장면을 화면으로 본 많은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상처를 내면화 했을 수 있다. 딸아이의 참석거부이유가 바로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여성이나 아이만이 아니라 남성, 어른, 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양천구의 한 전투경찰은 선배들의 구타와 성추행으로 괴로워하다 자해까지 시도했었다. 자신을 해치면서 까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추행부분은 발뺌을 하는 경찰은 또 한 번 그 경찰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군홧발로 여대생을 폭력 한 것에 대해 경찰은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과의 대상은 당사자 여대생이 아닌 여대생이 다니는 대학의 총장이었다. 이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대체 왜 사과를 했을까? 국내 유수의 대학 총장을 구슬리면 여론이 잠잠해질 것이라 기대했었나보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힘과 권력에 아첨하는 경찰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 절망스럽다. 그걸 또 무슨 자랑이라고 팝업까지 걸어 놨다. 감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 직접 폭력을 당한 시민들, 그 장면을 통해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꼈을 더 많은 국민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상처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가해자로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혹은 지속적 가해자가 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도 피해자다. 공권력의 행위(정치적 행위)가 개인적 삶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런 경우 행위의 책임자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하고,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고, 경찰 내부 폭력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에 의한 폭력근절 시스템과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민주적으로 각성된 개인들의 집단적 행위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주권으로부터 국가의 권력이 구성됨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국가 권력의 역할은 개인의 주권을 보호해야함을 알려 주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촛불문화제는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법/제도 등 민주주의를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해왔다면, 지금은 민주주의의 내용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여성주의는 말 한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안전할 권리, 상처 없이 행복할 권리를 생활 속에 실현하는 것, 그것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는 것이 정치임을 촛불문화제를 통해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5년... 기대된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31 | 추천: 0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 현 종교문화연구원장 “이 때 국외에 계신 건 축복입니다” 이른바 우상숭배죄로 대학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한 이후 음으로 양으로 내게 도움을 주셨던 한 신부님께서 동경에 있는 내게 메일을 보내며 하신 말씀이었다. 대선과 총선 과정을 겪으며 허탈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는데, 그걸 안 봐도 되니 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황당한 뉴스거리가 쏟아져 나오던 대선과 총선 당시, 나는 일본에 머물고 있었다. 공부도 놀기도 강의도 하면서 재임용 탈락 파문으로 소진된 기운을 좀 보충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국에 별 관심 없는 일본이라는 곳에 있다 보니,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하는 소식 외에는, 한국의 요동치는 듯 한 정국이 그다지 입체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모르지 않았고 상상도 되었지만, 체감의 정도는 달랐다. 확실히 새로운 시대 그러다가, 학교에서 교육부를 피고로 제기한 항소심 참석차 금년 3월경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가량 한국에 드나들게 되었다. 그 참에 가족과 동료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5월 이후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을 거부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위 문화였다. 일본에만 있었다면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묘미가 느껴졌다. 축제 같은 시위, 중구난방 속의 일사불란, 기성 언론보다 빠른 개인 언론, 모두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모습들이었다. 죄들 ‘조중동’만 보는 줄 알았는데 ‘조중동’을 거부하는 목소리까지 포함하여, 내게 메일을 주신 신부님의 허탈감이 상쇄되고도 남을 신기한 모습들이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역시 우뇌적인 한국 80년대 광주항쟁이나 6월 항쟁은 물론, 2002년 월드컵 응원 열기, 2004년 대통령 탄핵과 그 역풍의 에너지가 신선하고 가상하더니, 2007년에는 그 열기가 단번에 쇠귀에 경 읽기처럼 반대로 회귀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더니 2008년에는 순식간에 새 대통령 지지율을 20%대로 끌어내리는 그 변화무쌍한 기운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21세기 한국이 확실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국인은 감성이 넘치는 ‘우뇌적’ 기질이 다분하다는 것도 다시 확인되었다. 한국 사람들의 저 뻗치는 에너지를 일본인에게 소개해주고도 싶었다. 그러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은 이 역동적인 에너지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심심한 천국과 즐거운 지옥 5월말 재판 참석차 한국에 왔다가 이번에도 허무하게 변론을 끝내고 다시 동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 공항은 비를 뿌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이륙하자마자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끝없는 구름바다의 세계가 펼쳐졌다. 지상의 짓궂은 날씨와는 영 딴판이었다. ‘따뜻한 눈’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겠거니 싶었다. 폭 안기면 그대로 안아줄 것 같았고, 덤벙덤벙 뛰면 순식간에 이리 저리 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마치 천국 같은 이미지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현실이 아니었다. 현실은 구름 위 고요함이 아니라, 저 구름 아래 혼돈 속에 있었다. 가끔씩 이상 기류를 만나 허공에서 흔들리는 기내가 현실이기도 했다. 그러는 순간 하늘에서 펼쳐졌던 천국에 대한 상상은 멈췄다. 현실은 흔들리는 비행기였고, 변화무상한 저 구름 아래 세계였다. 역시 내가 두 발 디디고 서야 할 곳은 상상 속의 ‘심심한 천국’이 아니라, 지상의 ‘즐거운 지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은 몰라도 방향 하나는 분명했다. 그저 내가 아는 것 하나, 어떻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텐데 하는 것뿐... 이삼십년 가량 종교 공부를 해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문제였다. 다양한 종교, 무수한 교리들이 있지만, 결국은 ‘생명’이라는 한 마디로 수렴된다는 것이었다. 종교는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이지, 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문자적 교리를 지켰느냐 어겼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살렸느냐 죽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끝없는 구름바다의 세계가 펼쳐졌다. 지상의 짓궂은 날씨와는 영 딴판이었다. ‘따뜻한 눈’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겠거니 싶었다. 사진 출처 - 필자 종교와 권력과 욕망 그런데 이상하게 종교들이 넘쳐나는데 죽임도 넘쳐난다. 종교의 이름으로 편 가르고 죽이기 일쑤이다.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상하게 비구원적 현실은 줄지 않는다. 왜일까. 그 많은 교리라는 것이 실상은 권력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생명 자체가 다급하고 중요한 곳에 새삼 교리는 필요치 않다. 생명을 직접 살리고 살기 보다는, 그저 저 멀리의 대상처럼 간주하는 힘과 여유 있는 곳에서, 교리는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교리의 특성은 그 내용보다, 그 교리를 낳은 곳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교리를 산출한 힘에 동의하거나 종속되는 것일 때가 많다. 여기서는 교리의 근본정신은 사라지고, 교리를 지탱하는 권력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는 공간성이 부각된다. 권력 밖에 있는 자는 진리 밖에 있는 자로, 비생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 종교의 이름으로, 교리의 이름으로 억압과 죽임을 당연시하는 풍조도 생겨나는 것이다. 죽임과 억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다. 무한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 무한히 확장하고 싶은 욕망, 그것도 가능하다면 나만... 그것이 교리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다. 분명 교리는 포장이다. 그런데 그렇게 포장되고 나면 내용을 잊어버린다. 포장은 내용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용과 동일시된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이다. 그리고 사랑이다. 이 생명의 존재 방식은 사랑의 원리에 따른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네 것을 나누어 생명을 살리라는 요구인 것이다. 그런데 흔히들 포장된 교리 자체에 안주하며, 제 소유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둔갑시킨다. 교리와 소유가, 욕망과 종교가 혼동되거나 동일시된다. 재물이 종교로 둔갑한다. 사실 인간은 그 둔갑의 과정을 안다. 알면서도 스스로 속는 것이다. 그래야 속 깊은 자신의 욕망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욕망을 타고 적어도 겉으로는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속으로는 알면서도 이른바 ‘뉴타운’으로 속이고 알면서도 ‘뉴타운’에 속는다. 차라리 몰랐다면 깨우치기라도 하겠건만, 알면서도 스스로 속는 실상은 더 고치기 힘든 중병이다. 한국인의 넘치는 우뇌적인 에너지는 과연 알면서도 스스로 속아오고 속여오던 그동안의 실상을 폭로하는 힘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내가 정치를 한다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나는 때로 정치가 하고 싶어진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가령 내가 책임 있는 정치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은 지금보다 가난해 질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가난이 저주라고 배워온 그간의 자기 최면적 둔갑술로 인해 가장 나는 반종교적이고 가장 무능한 정치가로 낙인찍혀 탄핵될 것이다. 아니 애당초 정치의 현장으로 들어설 기회조차 누려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지난 이삼십년간 공부한 바에 따르면, 나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정치라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것이 종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이브’한 헛된 공상이겠지만, 그런데도 인류의 종교적 천재들은 한결같이 그 헛된 공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도 분명하다. 한 때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다 보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마치 습관처럼 여전히 그런 꿈을 꾼다. 한 낮 꿈으로 끝날 공산이 확실할 터인데도... 그래도 그런 꿈에 동의하는 이들이 있다면, 설령 지금보다 가난해지더라도 그런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여전하다. 그저 공상이지만, 아마도 예수가 정치를 했다 해도, 그런 공상적인 정치를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즐거운 지옥의 미래는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장로가 현직 대통령이다. 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 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함께 가고 더디 가는 정책을 펼쳤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그 교회에서 더디 가는 정치를 원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대부분 그 반대였다. 아, 이 모순을 어찌 할 것인가. 전 세계가 그리 가려고 애쓰는 마당에 어찌 어느 특정인 탓만을 할 수 있겠는가만, 그래도 늘 아쉽다. 포장과 내용을 혼동하지 말고, 생명이라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은 늘 가슴 한 켠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도 정치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하느님 나라’일 테니, 그 때까지 이 ‘모순’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기대도 사실 별로 없다. 그래도 그 모순이 없는 시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도 나의 모순이라면 모순이다. 차라리 반예수주의 선언이나 하고 정치를 하면 모를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이용하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종교, 그런 정치는 싫다. 교리를 지킨다며 사람을 죽이는 종교는 싫다. 빨리 간다며 여러 사람 버리고 가는 그런 정치는 싫다. 이 땅의 무수한 교회들, 장로 대통령, 차라리, 정말 차라리 창(모)과 방패(순) 가운데 하나는 포기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있기는 나도 마찬가지이니, 제 숙제도 못하면서 어찌 남에게까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더라도 그런 상상까지 못할 이유도 또 뭐 있겠는가. 구름 위를 날면서 구름 아래 펼쳐지고 있는 즐거운 지옥의 미래를 꿈꾸며, 내 앞 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았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26 | 추천: 0
1차 중동전쟁 60주년 기념 홍미정/ 한국외대 연구교수 1948년 5월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종결과 동시에 발발한 1차 중동 전쟁은 아랍 국가들이 공모하여 이스라엘 국가(팔레스타인 땅의 56.47%)를 파별시키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 아니었다. 아랍 국가들은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고, 그럴만한 군사력도 없었다. 이 전쟁은 ‘1947년 11월 유엔 분할안이 아랍 영역(팔레스타인 땅의 42.88%)으로 명시한 땅을 어느 국가가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1948년 영국의 위임통치 종결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발한 전쟁은 ‘수적으로 압도적이며 통합된 아랍 군대가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속으로 처넣으려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전쟁에 대한 ‘다윗과 골리앗’ 버전인, ‘통합된 아랍의 전쟁위협’이라는 선전은 위대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 국가 창설 신화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이 신화는 이스라엘인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이웃 아랍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화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놀랄만한 것도 없다.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이 전쟁을 치룬 것이 아니었으며, 국제 사회로부터 막대한 외교적,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아랍인들은 분열되어 있었고,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영국 위임 통치 시절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오직 팔레스타인 게릴라들 뿐이었다. 영국 위임 통치 당국은 전략적으로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무력화시킨 반면, 시오니스트 게릴라 조직들에게는 잘 무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시오니스트들은 대부분 제 2차 세계 대전 중 영국군 소속으로 전투 경험을 획득하였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위임 통치가 종결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자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대체되었다. 미국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 선포 즉시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오늘날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팔레스타인 민족회의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정부를 구성하였고, 1948년 10월 1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은 물론이고 트랜스 요르단과 이라크 정부도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승인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아랍 군대들이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위하여,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을 방어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했다는 신화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 아랍 국가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도와야한다는 아랍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조차 않았다. 1948년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영국이 철수할 즈음에 유엔 결의가 아랍 영역으로 명시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자국의 국경들을 확장하려고 시도하였다. 유대 국가에 대항하는 아랍 통합이라는 허구적인 선전은 이스라엘에게 ‘아랍의 적들에게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실체를 강화’시켜야한다는 명분만을 제공해왔을 뿐이었다. 당시 영국의 위임 통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위협할만한 토착 팔레스타인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과 시오니스트들이 이미 이러한 토착 팔레스타인 세력들 대부분을 살해하거나 추방하였기 때문이었다. 1948년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군대는 지중해를 통해서 보급품과 장비들을 받아들였으며, 약 2만 7천 명으로 구성되었고, 잘 정비된 조직 체계, 2차 세계 대전에 참가하여 잘 훈련된 병사들과 막대한 재정적 원조와 정교한 군사 전략을 갖추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정착촌 예비군 약 9만 명도 보유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나크바'(대재앙의 날)를 맞아 주민들이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형 깃발을 함께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반면 1948년 전쟁에 참가한 아랍 연합(이집트, 트랜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군대 대부분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었고, 적당한 무기도 없었으며, 주로 지역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들로 구성되었다. 아랍 연합 군대 중 어느 정도 잘 훈련되고 적당한 무기가 있는 군대는 영국군이 훈련시킨 트랜스 요르단 군대뿐이었다. 전쟁 초기에 배치된 약 2만 3백 명의 아랍 연합 군대 중 트랜스 요르단 군대는 4천 5백 명 뿐이었다. 그런데 당시 트랜스 요르단군 사령관은 영국인 존 글럽(John Glubb)이었다. 영국이 1921년에 6개월 동안 매달 5천 파운드의 보조금을 압둘라 아미르에게 지급함으로써, 압둘라 아미르는 1921년에 트랜스 요르단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1921년부터 1956년까지 요르단군 사령관은 영국인들(F.G Peak와 John Glubb)이 담당하였다. 당시 이 영국인 군사령관들이 요르단 정치에서 막강한 결정권을 휘둘렀다. 트랜스 요르단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의 전투는 유엔 분할안이 아랍 국가 영역으로 명시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발발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영토를 유엔 분할안이 아랍 영역으로 명시한 지역으로 깊숙이 확장하여 팔레스타인 전 영토의 78%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22% 중 트랜스 요르단이 서안(West Bank)을, 이집트가 가자(Gaza)를 차지하였다. 결국 이 전쟁은 아랍 연합 국가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시키려했던 사건이 아니었고, 1947년 유엔이 아랍 국가 영역으로 명시한 지역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각 국가들이 벌인 전쟁이었다. 트랜스 요르단이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 국가를 파별시키려고 했다는 신화는 허구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28 | 추천: 0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광우병 쇠고기 촛불모임이 전국을 달구는 요즘, 이명박 정부는 이에 맞서 예의 그 ‘골라내기’ 전법을 시도하고 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을 수업 중에 끌고 가 배후가 누군지 추궁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집회 주동자를 ‘골라 내’ 엄단하겠다고 연일 으름장이다. 서울시는 궁색하게도 ‘변상금’ 논리로 연일 이어지는 촛불시위의 오점을 어떻게든 ‘골라내려’고 했다. 그러더니, 광우병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온 언론도 ‘골라내려’ 하고 있다. 모 방송사의 광우병 쇠고기 프로그램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애초 계획된 날짜에 방영이 이뤄지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 16일 정부의 이른바 ‘홍보대책회의’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경향신문 같은 언론에 광고를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속한 단체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한 아이들의 책을 모아놓고, 지역 곳곳을 돌며 전시하는 일을 하는 데, 이를 위해 한 100권 정도의 어린이 ‘평화책’이 평소 사무실에 진열돼 있다. 그 중 ‘노란별’이란 책이 있다. 동화 ‘노란 별’은 덴마크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어느 덴마크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코펜하겐이 나치에 의해 점령된 후 왕궁에 걸린 나치의 깃발을 내리게 했는가 하면, 그는 평소에도 호위병 하나 없이 코펜하겐의 거리를 둘러볼 정도로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컸다. 1941년, 당시 나치는 유태인을 구분하기 위해 유태인들로 하여금 ‘다윗의 별’이라 불리는 노란별을 가슴에 달고 다니도록 했다. 유태인들을 ‘골라 내’ 관리하기 위한 선별과 배제의 조치였다. 유태인임에도 노란별을 달지 않으면 그 즉시 총살형에 처해졌다. 유태인들에게 노란별을 달도록 한 나치의 조치가 내려지자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군대를 일으켜 맞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가만있어도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홀로 말을 타고 거리에 나섰다. 그의 가슴에는 노란별이 달려 있었고, 곧이어 덴마크인 모두의 가슴에 노란별이 달리게 된 것이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얼마 전부터,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시의 주택가 곳곳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연일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나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이 작은 실천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정부는 이마저도 불법 논리로 단속을 시도하였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 작은 실천조차 ‘골라내야 할’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은 지금 전국으로 번질 조짐이다. 가히 ‘노란별 현상’이라 할만하다. ‘미친 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려’는 정부의 선별과 배제의 논리에 맞서 국민들 스스로가 가슴에 노란별을 달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갖 불법논리, 선동, 사주 따위의 논리를 동원하며 ‘골라내고’ 노란별을 붙이려 할 것이지만, 이제 이는 분명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미 강물처럼 형성된 민의를 거스른다는 것은 스스로 화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될 테니. 차라리 광우병 쇠고기 반대에 대한 단속과 검열과 추궁을 멈추고 과연 누가 반대자인지 숙고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 아닌가 싶다. 나치 치하에서 덴마크 왕은 스스로 먼저 가슴에 노란별을 다는 것으로써, 온 백성의 마음을 모으고 위기를 극복해냈다. 나치 독일군은 당시 어떤 저항도 없이 코펜하겐에 무혈입성 하여 덴마크를 장악했다.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도 사실상의 무혈입성을 얻어냈다. 독일군의 코펜하겐 무혈입성은 덴마크 왕이 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 미국 광우병 쇠고기 무혈입성 선언은 왕(대통령)이 ‘굴복’한 결과이다. 덴마크 왕이 무력으로 저항하고자 했다면 덴마크의 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는 무혈입성 선언을 얻었지만, ‘조용한 저항’에 직면했다. 덴마크 왕이 보여줬던 지혜의 처신을 한국에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도시의 광장에서 밤마다 저항과 축제의 촛불이 밝혀지고, 집집마다 현수막이 걸리는 ‘노란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에 대한 태도도 10년 전, 아니 20년 전의 그것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국민들의 노란별 현상이 덴마크 왕과 같은 누군가의 선동이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믿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검열과 단속, 억압으로 민의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치치하의 덴마크에서 독일군들은 유태인들을 ‘골라내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궁여지책 끝에 그들은 덴마크 국왕을 협박하면 국민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왕궁으로 국왕을 찾아갔다. 독일군 장교가 “독일군이 두렵지 않소? 당장 노란별을 떼시오!” 국왕인 크리스티안 10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덴마크에서 최초의 유태인이요” ‘섬김의 국정’을 펴겠다던 이명박 정권은 너무 일찍이 그 섬김의 대상이 국민이 아님을 드러내고 말았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33 | 추천: 0
이광조/ CBS PD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은 ‘정부가 설마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겠냐’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값 싸고 품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그 소비자들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결정을 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독재자의 폭거에 항거했던 굵직굵직한 저항운동을 제외하고 국민 다수가 이토록 분노하고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던 전례가 있었던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청소년들까지 대거 나선 것을 보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상황의 이런 심각성은 정부도 또 이른바 보수언론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부와 몇몇 보수언론들의 진단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다. 정부는 광우병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미좌파들에 의해 선동된 오도된 여론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 아니 자신들의 신념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갖가지 진기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나부터 먹겠다’는 대통령과 행정부처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꼬리곰탕을 메뉴로 올리겠다는 장관,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국회의원까지. 여기저기서 솔선수범해서 먹겠다는 선언이 잇따르는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 안전하다며 신문광고를 내고(미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말이다) 광우병을 우려해 쇠고기 협상 반대에 나선 촛불시위를 두고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운운하며 시민들이 비과학적인 미신에 사로잡혔다고 비난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한다. 세상에 100퍼센트 안전한 게 어디 있냐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골프장에서 벼락 맞아 죽을 확률만큼이나 희박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정부 관계자들이나 정부 편을 드는 전문가들의 말처럼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수학적으로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무시해도 좋을만한 수치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건가? 광우병이 처음 발견된 영국의 경우 지금까지 약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혹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 정도면 1년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아니 걱정스럽다. 교통사고로, 각종 강력 사건으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 순간에도 숱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값싼 쇠고기 배 불리 먹고 몇 십 명, 몇 백 명 쯤 희생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르겠다. 쇠고기 먹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되는 걸 보면 ‘이밥에 (쇠)고기 국 먹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북한이 언뜻 떠오르기도 한다. 정말 국민들에게 그렇게 값싸고 품질 좋은 쇠고기를 공급하고 싶다면 호주산 쇠고기에 관세를 낮추고 수입을 확대하든지 몽골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든지 대안을 찾으면 될 일이다. 아무리 확률이 낮은 위험이라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는 건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 그 뿐인가. 이런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는 건 실용을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에도 맞지 않다. 왜 그런가. 유럽의 사례를 보자. 지난 1990년 5월 광우병이 처음 발견됐던 영국에서 인간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당시 영국 농림부 장관이었던 존 검머는 “영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자신의 딸과 함께 텔레비전에 출연해 쇠고기 버거를 먹는 장면을 연출했다. 다행히 당시 검머 장관의 딸은 아버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버거를 먹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머 장관의 이 시식행사 이후 영국에서는 엄청난 광우병 파동이 불어 닥쳤다. 그 뒤 영국에서는 18만 두가 넘는 소에서 광우병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약 4백만 마리가 소각 처리됐다. 말이 4백만 마리지, 이건 대 학살이다. 영국만큼 심각하진 않았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국가들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뿐인가. 영국에서는 1995년 인간 광우병으로 19세 청년이 사망한 뒤 지금까지 약 150명 이상이 인간 광우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우병의 잠복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15년쯤부터 해마다 약 2만 명 정도의 영국인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1년까지 동물 사료를 먹은 애완용 고양이 100마리가 광우병으로 죽었다.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동물성 사료를 먹은 다른 애완동물들도 광우병의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했다가 만약 미국에서 유럽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 후과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미국에서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놓고 볼 때 아마 공황상태가 초래될 것이다. 이런 위험을 방치하고 키우는 것이 미국에 이로운 일인가? 영국을 휩쓴 광우병 파동이 재연되질 않길 바라지만 마냥 안심하기에는 모든 게 너무 불확실하다. 미국은 광우병의 공포가 유럽을 휩쓸던 지난 1997년 동물성 사료 규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는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금지했을 뿐 다른 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는 계속 허용했고 이런 사료정책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광우병은 반추동물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교차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상황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의 경우 광우병은 밍크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모피를 만들기 위한 가죽을 벗겨내고 남은 살코기와 부산물은 동물성 사료로 만들어져 소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가 제조되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화제의 책 <성난 카우보이>를 썼고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다 윈프리로 하여금 ‘햄버거 못 먹겠네’라는 그 유명한 발언을 하게 만든 하워드 리먼은 자신의 책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워드 리먼은 몬태나 주에서 대를 이어 축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농장에서 나온 가축 이외에 사료업자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재료는 안락사 시킨 애완동물이다. 전국의 동물 수용소에서는 매년 6-7백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죽어간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스만 하더라도 매월 약 2백 톤의 안락사한 개와 고양이를 사료 공장으로 보낸다. 이런 섬뜩한 혼합물을 빻아서 증기로 쪄내는데... 무거운 단백질 원료는 말려서 갈색 가루로 만든다. 그 중 4분의 1 정도는 배설물이라고 보면 된다. 이 갈색 가루는 가축의 사료뿐만 아니라 대부분 애완동물의 사료에 첨가된다. 축산업자들은 이것을 ‘농축단백질’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9천만 마리의 육우 가운데 약 75퍼센트의 육우에게 ‘영양가를 높인’ 동물성 사료를 일상적으로 먹인다.” 섬뜩한 광경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97년 동물성 사료 규제정책을 실시한 뒤에도 이런 현실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소의 피는 여전히 소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지난 2003년 광우병 소가 발견된 뒤 지금까지 모두 세 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 1억 두에 이르는 소를 사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가능성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경우 광우병 검역체계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 비해 대단히 허술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2003년 12월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되기 전까지 전체 축우의 0.1 퍼센트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광우병 검사 대상이 1 퍼센트로 확대되었지만 다시 0.1 퍼센트로 축소되었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에서는 전체 축우의 25 퍼센트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모든 축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광우병 검사 대상을 늘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더구나 그동안 미국에서 확인된 광우병 소 3마리 중 2마리는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뭘 먹고 컸는지 확인조차 못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광우병 파동 이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는 강력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와 이력추적제, 강화된 광우병 검사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오역’ 또는 ‘거짓말’과는 달리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조치는 오히려 후퇴하지 않았는가. 현재 미국의 동물성 사료통제 조치는 소의 월령이 30월 미만인 경우 광우병 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한 모든 부위를 다른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고 그 가축을 다시 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조치가 아무런 후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그런 요행은 없다. 미 농무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낸 도축과정의 문제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발견된 2003년 12월 이후 14개월 동안 도축과정에서 광우병 검역과 관련해 모두 829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 산 쇠고기를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하기로 했으니 현재의 합의대로라면 쇠고기 가공품이나 소의 피로 만든 사료 등도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광우병이 국내에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확실히 개선됐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미국에 가본 사람이라면 적지 않은 미국 소비자들이 ‘grassfed’ 등의 마크가 찍힌 유기농 쇠고기를 먹는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많은 선량한 미국 시민들이 공장식 축산업에 의해 ‘제조’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염려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광우병뿐만이 아니다. 항생제와 호르몬 남용, 유전자 변형 사료 사용 등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미국의 허술한 광우병 예방, 검역제도를 비판하는 건 이기적인, 또는 반미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소비자는 물론 미국 소비자, 나아가 전 세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지구적인 윤리를 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 경쟁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무한경쟁시대에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겠지만 지구온난화나 먹거리의 안전 문제 같은 지구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리적인 경쟁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야하지 않겠는가.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미국 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수입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우선 안전성이 검증된 것부터 하자는 얘기 아닌가. 그 뒤에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협상을 거쳐 수입을 확대하면 될 일이다. 소 한 마리 당 광우병 검사 비용이 20달러 정도라고 한다. 검사 두수가 늘어나면 그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미국 산 쇠고기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이 정도 비용도 지출하기 어렵단 말인가. 당장 전수 검사가 어렵다면 유럽연합 수준으로 샘플을 확대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야할 것 아닌가.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가공 처리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려던 기업을 오히려 방해했다. 국내에도 쇠고기를 수출하던 ‘크릭스톤팜스’라는 업체가 일본으로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전수검사를 하려다 미 농무성의 제지를 받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무얼 의미하는가? 난 대한민국 국민만큼이나 선량한 미국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과 생명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촛불시위를 반미로 매도하는 분들이여,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해 봤는가. 제발 친미 좀 제대로 하자.
2017-07-20 | hrights | 조회: 26 | 추천: 0
안수찬/ 한겨레 기자 1996년 3월, 런던의 봄(이라기보다 겨울)은 음산했다. 회색 구름이 머리 위 50m 상공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짓눌렀다.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하루걸러 한 번씩 거리에 흩날렸고, 오후 5시가 되면 해가 졌다. 그 도시에 왜 내가 있었던가. 실연의 상처를 입고 난생 처음 해외로 도피한 것이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여섯 달이 됐는데, 물론 그런 '고급스런 도피'가 가능했던 데는 아버지가 큰 맘 먹고 가산의 일부를 탕진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난데없이 혼자 지리산을 며칠씩 헤매고, 절에 들어가 한 달씩 눌러 앉고, 선배에게 두들겨 맞아 볼이 퉁퉁 부어 들어오는 장남을 구제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튼 실연의 청춘이 그 마음을 다져 잡기에 런던의 겨울은 너무 강퍅했는데, 춥고 습하고 배고팠다. 물가는 비싸고 말은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었다. 그때 이따위 감상의 갈피를 사납게 헤집고 들어온 사건이 하나 발생했으니, 이름하여 '미친 소 파동'이었다. 1986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국에서 '미친 소'가 발견됐다. 10년 뒤인 1996년 3월, 영국 정부는 이 미친 소의 질병이 인간에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비록 10년 동안 끌긴 했지만, 그들의 정부는 그래도 도덕적이지 않나. 스스로 그 사실을 실토하다니!) 기다렸다는 듯 그 해부터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 먹었던 미친 소의 위력이 잠복기를 거쳐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영국 정부는 급히 수만 마리의 소를 도살했지만, 영국은 물론 세계가 발칵 뒤집힌 뒤였다. 유럽연합(EU)은 즉각 영국 소의 유럽 본토 반입을 금지했다. 소고기를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BBC 뉴스를 들으면서 나는 'mad cow disease'라는 새 단어를 하나 배웠다. 그건 마치 ‘쌀밥을 먹으면 10년쯤 뒤에 뇌에 구멍이 생기면서 미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설사 그게 말이 된다 해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아무리 천하의 BBC가 그렇게 보도해도 나는 실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소고기를 그냥 먹었다. 아시아에서 온 가난한 이주민이었던 나는 가격이 폭락한 소고기를 왕창 사서 자취방에서 불고기도 하고 두루치기도 하고 스테이크도 해서 먹었다. 10여년이 지난 요즘, 나는 급격하고도 치명적인 기억력 감퇴 증상을 겪고 있는데, 그게 잠복기를 거친 영국 미친 소의 변형 단백질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20여 년 동안 상복한 알코올과 니코틴의 위력이 이제야 발휘되기 시작한 때문인지, 심각하게 헷갈리고 있다. 여하튼 1996년 3월, 영국 사회는 큰 논쟁에 휩싸였다. 광우병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일전을 벌였다. 어느 날 오후, 영국 정부(당시는 블레어 집권 직전의 보수당 정부 시절이었다)는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벤트를 하나 벌였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 영국산 소고기를 '무료로' 나눠 줬다. 내각을 포함한 의원들이 직접 그 소고기를 먹는 시연도 벌였다. 어땠을 것 같은가. 시민들의 반응은 열화와 같았다. 빅벤 시계탑으로 유명한 템즈 강변의 국회 의사당 앞에 런던 시민들이 줄을 서서 그 소고기를 받아 갔다. 다만 줄지어 소고기를 받아간 시민의 절대 다수는 노인이었다. 영국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유난히 많은데, 네 발 달린 보행기나 큼지막한 지팡이에 몸을 기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안전한 영국 소고기'를 무지하게 받아 갔다. 어차피 인간 광우병의 잠복기가 적어도 10년 이상이니 그 노인들은 걱정할 게 별로 없었던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보수당 정부는 새로운 프로파간다를 시작했다. 이른바 '음모론'이었다. 영국 소의 위험성이 완전히 입증된 것이 아니고, 체계적 검역을 거칠 경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도, 프랑스와 독일 등이 영국을 왕따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치즈는 안전한가? 독일의 햄은 안전한가? -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며 영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했다. 때마침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놓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각축을 벌일 때였다. 오랜 진통 끝에 유럽연합의 꼴이 제대로 갖춰진 것이 1995년이었다. 영국인들이 보기엔 유럽연합의 '단결된 힘'을 과시한 첫 정책이 영국 미친 소 대응책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옛날부터 영국의 성장을 시기한 프랑스, 독일이 유럽연합을 만들어 세를 굳힌 뒤, 미친 소 사태를 과장해 영국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해상봉쇄'에 들어갔다는 논리였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이 음모론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리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영국에선 샐러리맨들이 미국식 햄버거를 곧잘 끼니꺼리로 애용했는데,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앞 다퉈 '영국산 소고기가 아닌 호주산 소고기를 쓴다'고 선전했다가 영국인들에게 엄청 항의를 받았다. 내 기억이 맞다면 이들 햄버거 체인점은 한동안 소고기가 들어가는 햄버거를 일체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사태를 모면했던 것 같다. 그때 영국 좌파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생명운동'을 벌였다.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채식주의자(라기보다는 채식운동가) 등이 노동당 좌파 블록과 연합했다. 주장의 스펙트럼은 다소 넓었는데, 모든 육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급진 채식운동가들의 논리부터 식용 가축의 사육만이라도 금지하자는 논리까지 다양했다. 다만 가축이라는 이름을 빌어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소를 대량 사육해온 인류 문명이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라는 성찰의 기운은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이었다. 런던 시내의 극장을 통째로 빌려 '채식 영화제'를 열기도 했는데, 가축의 사육과 도축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부터 육식의 반문명성을 풍자하는 단편영화까지 다양한 '고급 프로파간다'가 쏟아졌다. 그 시절 나는 실연의 상처를 잊고 행복해졌다. 불고기를 먹고 부른 배를 두들기며 가디언과 BBC에 등장하는 좌우 논쟁을 즐겼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정책 담당자는 물론 과학자, 철학자 등이 모여 생명, 가축, 육식, 무역 등의 전반을 가로지르는 토론과 논전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이런 공론을 정책적 결과로 결실 맺는 민주주의 과정을 보면서, 나는 즐거웠다. 영국인들은 결국 ‘타협과 조정’에 성공한 셈인데, 이후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일을 금지시키고 각종 검역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소의 뇌·척수 등 광우병 위험부위에 대한 식용을 일체 금지했다. 식용 가축의 '생태적 사육'과 '위생적 유통'을 위한 사회 체제를 갖추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영국의 검역체계는 광우병에 대처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의 모범이 됐다. 유럽연합은 영국의 미친 소를 수입하는 대신 미친 소 대응책을 수입한 셈이다.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유럽연합의 도덕적이고 과학적인 검역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미국의 미친 소를 다루는 이명박 정부의 허술한 실용주의를 타박하는 것은 두말이 아까울 정도다. 정상적인 보수주의자라면 한국 닭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에 대해 연일 비방을 퍼부어야 옳다. AI 조류독감 파동이란 철새에 병원균을 묻혀 반도로 날려 보내는 이웃 나라들의 음모이며, 조류독감에 걸린 닭도 충분히 익혀 먹으면 아무 탈 없으니, 날지도 못하는 닭을 조리하여 식용으로 포장해 수출하겠다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떼라도 써야 한다. 그 정도는 돼야 미국의 미친 소와 한국의 감기 닭을 비교급으로 놓고 무역 협상을 벌일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줄 때, 진보주의자들은 한국의 조류독감과 미국의 광우병 사이에 놓인 ‘생명’의 문제를 짚어 보편적인 생태운동의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다시 한 번, 보수주의자들이 친미주의자가 되고 진보주의자들이 애국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수 언론이 ‘미국 소가 한국 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기묘한 비교급의 기사를 쓸 때, 그것은 분명 비겁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다만 그 안에는 진보주의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 아주 없지 않다. 한국 소는 정말 안전한가? 한국인들이 소를 기르는 방식은 미국의 기업적 축산농에 비해 얼마나 더 생태적인가? 현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생태적으로 기른 소를 먹는다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은 동물사료를 먹은 수입소를 먹고 돈 많은 이는 생태적으로 기른 국산소를 먹는 일의 생명권적인 계급 불평등은 과연 시장의 조절기제에 맡겨 해결해도 괜찮은 문제인가? 이런 물음이 사라진 미국 미친 소 파동을 지켜보는 일은 안쓰럽고 쓰리다. 삶의 기본과 국가의 기초를 지키는 몫을 보수주의자들이 하지 못할 때, 그 사회에는 어떤 상상력도 들어설 수 없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학교급식에서 미친 소 볶음밥을 먹고, 하교 길에 분식집에 들러 미친 소 뼈 분말스프 라면을 먹고, 집에 돌아와 미친 소기름 샴푸로 머리를 감을 생각을 하는 나는 '자 이제 우리도 생태적으로 올바른 삶을 위해 전면적인 채식을 시작해 볼까' 따위의 제안을 아이 앞에 내놓을 수 없다. 코앞에 들이닥친 생존의 위협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성찰을 할 수가 없다. 미국 미친 소가 싼값에 들어오면 한국 소를 생태적으로 기를 축산농도 생태적으로 길러질 한국 소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분노가 사색을 짓누른다. 저열한 실용주의가 먹고 사는 실용 그 자체를 무너뜨린다. 하여 오늘은 그냥 거리에 나가 미국 미친 소를 들여오려는 미친 사람들에 대해 미치도록 욕하는 것으로 한국 진보주의자 노릇의 전부를 대체하도록 하자. 언젠가 우리도 미친 소와 감기 닭을 앞에 두고 인간과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2017-07-20 | hrights | 조회: 31 | 추천: 0
이유정/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477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945년 해방이 된 후 지금까지 60년 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일을 민간단체가 해낸 것이다. 해방 이후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탓에 왜곡된 역사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친일행위를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왜곡된 역사의 비극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친일행적으로 얻은 재산과 지위를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재생산하는 하는 동안,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재산도, 건강도, 목숨도 잃은 채 응당 받아야 할 명예나 포상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잊혀져갔다. 혼란한 근현대사를 살다보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 말라. 혼란으로 인해 진실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명단이 발표되는 기자회견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는 보수. 극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몇몇 단체들의 시위 장면을 보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수립하지 못한 대가로 우리국민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긴 시간을 혼란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새삼 암담한 마음이 든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4월 29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4,77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하필이면 3.1절 기념사에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독립유공자들’에게 ‘과거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뒤통수를 치던 대통령은, 얼마 전 일본 천황을 만나는 자리에서 상전이라도 만난 듯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고 바라지도 않은 인심을 베풀고 돌아오더니, 친일명단 수록 예정자 발표가 나던 날에는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 문제는 공과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도대체 누가 일본을 용서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친일로 인한 공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우리에게 단 한번이라도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다. 잊을만하면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 등으로 한.일 관계에 불신과 분란을 조장해 왔다.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준 것도 아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라는 말인가. 내 것을 빼앗아가고도 미안해 할 줄 모르는 날강도를 일부러 찾아가 굽신거리면서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할 테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은 꼴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외교를 실용이라고 부르는 정신 나간 언론부터 반성할 일이다. ‘친일로 인한 공과’라는 표현도 그렇다. 물론 친일명단 수록자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이 친일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덮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공’은 ‘공’대로 인정하되,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고 역사에 길이 남겨두어야 한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과’를 보는 방법이다. 대통령은 이날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 의식을 바로잡는 일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정부는 모범을 보일 뿐”이라면서 “종교지도자들이 국민의식을 바로잡는 일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자리에 있던 종교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한다. “대통령의 역사의식을 바로잡는 일은 국민들이 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은 모범을 보일 뿐이다. 제발 종교지도자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잡는 일을 해 달라.” 정말이지 수준 미달의 대통령 밑에서 살기 괴로운 요즘이다.   이유정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경력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
2017-07-20 | hrights | 조회: 37 | 추천: 0
유정배/ 춘천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선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욕망의 정치'를 질타하고 있다. 서울 강북지역 유권자들이 뉴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선거 결과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경제적 이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 한다. 딴은 그렇다. '계급투표'가 뭐 특별한 것이겠는가? 이렇게 보면 역설적으로 한국정치는 수도권의 자산계층이 정상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이 오매불망 외쳐대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코앞에 와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키워야 하고, 잘 키운 수도권이 나머지를 먹여 살릴 수 있다 한다. 그래서 규제완화는 필수란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는 불도저로 돌진 할 태세가 된 듯 한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가장먼저 풀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수도권은 포화상태고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낡은 축음기에서 울려나오는 유행지난 물정모르는 노래일 뿐이다. 이로써 한나라당 소속 춘천시장이 춘천시민에게 호언한, 서울 대학생들의 MT촌으로 유명한 강촌 근처에 조성하겠다는 200만평 규모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계획은 북한강 세찬물길에 스러져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실, 땅값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핵심이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 같은 것 보다는 수도권의 높은 땅값이 돈벌이의 ‘실용적인’ 수단 이다. 그동안 공장총량제등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땅값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이제 지방에 올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규제가 풀린 수도권 지역의 자연보전권역등이 택지와 공장부지로 개발되면 물량이 쏟아 질것이고 수도권 귀퉁이라도 부여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대박이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춤을 추던 아파트 값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앞두고는 용솟음치고 있다한다. 수도권 시민들이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한국자본주의의 법칙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경제성장율 7%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간다는 볼멘소리만 들리는 지방에 살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치솟은 집값, 땅값이 주는 나른한 포만감을 알기 어렵다. 그리고 주식투자 한번 해보지 못한 변변하지 못한 인간들에게는 복잡해 보이는 자산 늘리기 과정이 고등학교 때 끙끙대던 난해한 수학문제보다 더 어렵다. ‘강부자’ 정부 각료와 비서관들의 재산규모와 비법은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모범 사례로 두둔되기도 한다. 이렇게 욕망은 정치선진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본의 축적 방식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다시 깨우쳐 준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 아파트 업체의 모델하우스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 사진 출처 - 파이낸셜 뉴스 바야흐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은 책임정치를 통한 정치발전을 꾀함은 물론 시민 개개인의 덕성이 근대적으로 만개되는 것까지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야경국가’가 국가의 좋은 모습으로 칭송받던 시절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데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정상적인 자본주의라는 시각에서 보면 지금 지방민을 홀대하고 수도권 시민을 우대하는 정책은 퇴행적이고 반체제적이기까지 하다. 식자들이 욕망의 정치를 걱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시민의 선택이라기보다, 수도권 자산계층의 ‘계급적 단결’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현실의 배반에도 역사발전은 계급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공동체적 덕성’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신념을 확인하려는 먹물들의 계몽주의 일뿐인가? 성경 말씀이라고 들었다. “나중 된 것이 먼저 된다” 지금 지방민들은 장로 출신 대통령이 ‘통치’하는 공화국에서 머지않아 진리가 예언자적 기적을 행할 것이라 믿으며 살고 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32 | 추천: 0
신하영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책팀장 봄! 이다. 봄이 되면 근질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길 없어 떠남, 방랑, 자유니 하는 것들을 동경하면서 억매인 현실을 훌쩍 벗어나지도 못하는 몸만 애꿎게 괴롭힌다. 좀 자유롭게 살면서 꿈도 이루고, 먹고살 방법은 없는 걸까? 고민하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 규칙적인 등교를 포함해 학교생활의 규율을 따라잡기가 힘들었고, 자연히 개근상을 받아 본 기억은 한 번도 없다. 요즘도 여전히 규칙과 규율에 대한 성실성은 자랑할 수 없다. 같은 일상, 같은 방식, 같은 사고체계의 요구는 제일 견디기 힘든 삶의 과제 중 하나다. 이주민들의 국적취득과 관련한 ‘사회통합교육이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 출처 - 필자 지난 4월 14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들의 국적취득과 관련한 ‘사회통합교육이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법무부는 09년 1월 1일부터, 국적취득을 원하는 자에 대해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250시간(단순이민자는 450시간, 10년 1월 1일 시행)의 한국어실력 및 우리사회이해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긴급하게 이주민 관련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본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일선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한글교실, 다문화체험, 상담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실제 이주민여성들이 참석하여 이주여성들의 현실을 글로, 또 퍼포먼스로 전달하였다. 중국출신의 한 결혼이주여성은 글을 통해 “...국적 없는 우리는 남편의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제 주변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국적 취득 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할 때 남편이나 남편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협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 될까, 추방당할까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풍속은 살면서 몸으로 체험하면 습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퍼포먼스에서는 한국으로 오자마자 그네들의 풍속과 문화를 떨치고, 한국의 문화와 풍속을 강요당하며 각종 의무와 책임에 짓눌려 국적취득을 하기위한 노력을 형상화 하였는데, 기자회견장은 순간 숙연해졌다. 다들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간직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사회통합’인가? 혹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통합이 무언지? 왜 필요한지도...? 이주민들의 국적취득과 관련한 ‘사회통합교육이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사진 출처 - 필자 답답함은 이것만이 아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호주제’를 대신한 ‘가족관계등록법’ 은 시행되자마자 민원이 빗발치고, 공무원들조차 여성단체에 항의와 상담을 할 만큼, 많은 문제들과 가족에 대한 의식들이 드러나고 있다.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가족을 편재-줄 세우기-함으로써 모든 가족구성원이 강제로 호주(가장)아래 법적,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호주제, 이러한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개인별, 목적별로 신분등록제를 개편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대체법안 ‘가족관계등록법’은 그러나 기대를 저버려도 한참을 저버렸다. 오히려 혈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된 것이다. 현재의 가족과는 다른 예전의 자녀나 부모가 버젓이 서류에 등장하고, 혼인, 이혼의 경력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친부모와 자식으로 지내고 있는 입양가족 앞에 ‘기아발견’이란 항목을 통해 드러난 아이의 경력,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양부, 양모, 양자였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피해사례 중에는 이러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드러난 과거로 인해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지내” 고 있음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다. 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아버님-과거 가족이었던-이 현재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었다. 대체 그런 증명서가 어디에 소용이 있는 걸까?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가족으로 소개하고 싶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족사나 관계 등이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공개되는 것은 폭력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는 민법상 친족 및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인해 혈연중심의 가족관계를 기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미 어려운 이유로 법적, 사실적 가족관계를 포기했음에도 그렇다. 원본은 보관하되, 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부분만 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의견에도 재정소요를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기아발견, 양부, 양모’ 등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문제만 개선하겠다고 한다. 배우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혼전 자녀, 이혼경력 등)는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로 인한 압박감은 여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굳이 상처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개인의 정보들이 드러나야 하는 신분등록제가 필요한가?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사진 출처 - 필자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어릴 적 학교가기 싫었던 그 느낌이 되살아난다. 선생님의 일방적 전달과 훈시, 때로는 폭력을 동반한 강요와 강제. 설명과 대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문화... 여성운동 15년 동안 나는 그 답답함을 깨고 싶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답답함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민(民), 즉 개별자로서의 국가구성원들의 행복과 자유가 보장되고, 권리와 책임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의 특수성, 특수한 환경과 조건이 인정되는 것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의 공존이 기본전제가 된다. 다양성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여유와 배려 등 기다려줄 줄 아는 문화와, 또 굳이 다름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통합교육이수제’는 이주민들을 성급하게 적응시켜, 한국인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등록법’ 역시도 마찬가지다.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관계를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법집행을 위한 ‘관리’의 편의성(관료주의)과 혈통주의를 버리고 싶지 않은(단일민족 신화)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 뿌리엔 가부장적 권위주의, 그리고 경제중심의 물질주의, 편의 중심의 관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모두가 검정 옷을 입고 있을 때 다른 색의 옷은 눈에 띄기 쉬어 쉽게 관리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양한 색의 옷들 속에서는 뭐가 더 다른지 표면상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나타난다. 집단 구성원을 단일화 하려하고, 때론 구성원 개인 정보를 필요이상 파악하려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국민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일탈을 발견하기 쉽고 단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관리의 용이함을 위해서) 획일화 시키고 단일화시키기, 한 가지 색만 강조하는 가부장적 관료주의가 존재하는 한 이 사회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숙명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역행하고 여성인권은 후퇴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봄 날, 사람들의 경쾌한 발걸음 속에서도 나는 답답하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숨 쉬고 싶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33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