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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코로나 상황에 통합 교육의 인권 가치가 흔들린다(김형수)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총장 얼마 전 장애 학생의 돌봄교실 참여를 거부하는 노동조합과 인천시교육청의 교섭요구안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공개되어 비판이 일었다. 일면 어느 노조의 일탈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어떤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코로나 시대라는 배경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터져 나온 어느 특이점일 수도 있다.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대학교를 제외한 유.초.중.고등학교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화한 체계적이고 공적인 사회화와 교류를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유일한 공동체이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전통적인 사회 공동체가 무자비한 신자유주의 경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혈연 중심의 공동체 문화도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게 되었다. 초저출산과 초노령화, 이런 요인과 잔인한 개인 능력주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늦은 출산과 노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것은 장애인 인구의 비율이 높이고 장애 상태를 심화시켰다. UN과 OECD의 가입으로 한국의 장애인 교육은 통합 교육에 대한 국제 기준을 따르고 UN의 장애인 권리협약에도 참여함으로써, 관련 예산과 제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장애인의 통합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만들고자 하는 사회 정책과 사회 구성의 인식 변화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급격한 인구 변화의 추세 속에서 학교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해체되고 코로나는 학교 공동체의 해체속도를 몇 배로 증가시킨 나쁜 촉매였다. 교섭요구안에는‘돌봄교실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하고, 부득이 입반할 경우 정원을 1/2로 축소하고 상시 지원인력을 교육청 예산으로 채용한다’는 문구가 실렸다.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답변은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수용’한다고 실려 있다. 초등돌봄전담사 소식지 캡처 한국 정부가 장애인 교육을 통합 교육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학급 설치와 전문 교원의 확보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통합 교육을 완성하는 근본적인 교육 ‘차별의 철폐’와 ‘혐오 금지’를 위한 기존 교육 사회의 철학과 문화를 꾸준히 창달해야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한국의 교육 사회 구성원, 관료들이 통합 교육의 제도와 철학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교의 방과 후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교사를 제외한 관련 노동자와 노조들이 공식적으로 장애인 학생의 배제를 단체 협약에서 요구하고 소식지를 통해 이런 혐오와 차별 인식을 구성원들이 공유한 사건은 주류 사회와 언론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형식적으로는 특히 장애인 교육 차별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할 교육 공무원들과 교육 공무직 노조과 단체 협약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문서에 장애인 학생을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내쫓을 것인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인권 유린 문제이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다. 이미 이런 노동 협약을 요구하는 노조는 이미 과거에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는 일은 ‘더럽고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공개적인 사과도 반복되었었다. 오히려 장애인 학생을 배제하는 요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진 노동자의 지지를 얻는 정치적 수단이 되었고 장애인 학생의 권리는 교섭 도구의 인질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아무도 이러한 장애인 학생의 차별과 혐오를 막지 않고 교육 관료들이 방치하고 회의록에 기록함으로써 교육 당국과 정부가 장애인 학생의 배제를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전체에게 퍼뜨리고 있다. 장애인 학생이 학교와 교실에서 필요하고 함께 해야 할 소중한 학생이 아니라 귀찮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이런 장애인 혐오와 차별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공적인 요구와 의견으로 표출되고 국가와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는커녕 이를 조장하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 언급한 인구 변화와 장애의 중증화,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도 근절 못 한 교육 사회의 심한 장애인 차별과 혐오를 이유로 교육 당국은 그동안의 통합 교육 방향을 버리고 많은 수의 특수 학교 설립을 발표하여 결국 한국도 분리교육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시작된 비대면 교육과 장애인 학생만 일방적으로 대면 교육을 시작한 상황에서 물리적인 조건의 통합 교육조차도 장애인 학생은 완전히 배제되어 지역 사회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는 심각한 상태이다. IT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은 그동안 무시되던 장애인 학생의 IT 접근권을 이슈화하고 일부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대면 수업에서도 증증의 장애인 학생을 위한 인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했고 인터넷 환경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도 많았다. 이런 문제는 소수의 장애인 학생이 학교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비대면으로 각자의 집에서 개별화 되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학교는 부족했지만, 장애인 학생에게 교육에서의 이용과 참여, 지원을 보장했지만 정작 장애인 학생이 사는 집 주위에 사적인 학원, 도서실, 체육관 등은 대부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적용도 받지 않아 기본적인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국 통합 교육이 진정한 장애인 사회 통합에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역사적으로 교사로 진입하는 장애인 거부와 차별이 심해서 의무적으로 10년 넘게 국립 교육 대학에서 장애인 교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학생 선발 권력을 가진 담당자가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교사를 지원하는 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탈락시켜 온 사건이 내부 고발로 드러났다. 사실 한국은 1994년 OECD 가입 당시 장애인 고등교육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1995년부터 장애인 학생의 대학 입학을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대부분 사립 대학 위주였고 특히 국공립 교육 대학에서 장애인은 금기에 가까웠다. 그래서 한국은 1995년부터 장애인을 의무교육으로 받아들이고 특수교육 대상자 제도를 만드는 등 형식적으로는 교육 사회가 학생으로서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육 사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교육 사회에서 고위직이나 실무직, 교사조차도 장애인 수가 아주 극소수이며 대학 교수진출은 더욱더 어렵다. 특히나 의학이나 법학에서 전문가로 진출하기 위해 교육계가 교육 과정을 대학원 중심으로 더욱 고도화하면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더욱 높여 버렸다. 요컨대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 숨어 있던 통합 교육의 실패, 오랫동안 이어져 온 차별과 혐오가 개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학생 중 한 명으로서 당연한 권리, 지원과 참여를 누려워할 장애인을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위험하고 귀찮은 존재로서 코로나 위기를 가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코로나 위기는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을 교육 관료들이, 구성원들이 자기 이익, 감정, 윤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만든 것에 있다. 이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권이 필수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책 결정에서 늘 장애인 학생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장애인 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릴 위험은 줄이는 대신 감염의 위험은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는 한국이 장애인 교육 문제에 있어 얼마나 시혜적이며 단지 교육권을 정부의 윤리 악세사리처럼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장애인 교육권 침해에 대한 징벌의 강화와 인권교육이 필요하고 코로나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통합 교육의 원칙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국가와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통합 교육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2021-09-15 | hrights | 조회: 883 | 추천: 2

밤 11시, 불닭볶음면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정한별)

정한별/ 사회복지사 밤 11시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어 편의점에 가서 불닭볶음면과 피자치즈, 맥주를 사서 먹으며 ‘시설’이라는 곳으로 처음 자원봉사를 갔던 때의 일이 생각났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봉사 시간도 채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1주일 동안의 봉사활동을 떠났다. 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가봤던 장애인 시설에 혼자 갔다. 안산 터미널에서 충청북도의 한 지역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 점심을 먹을 즈음 터미널에 도착했고,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학생이 가는 곳은 들어가도 태우고 나갈 손님이 없어서 왕복요금을 내야 돼. 나갈 때도 전화해”라며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과 친절 같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 열일곱, 난생처음 혼자 타본 택시는 편도로 이용했을 뿐인데 왕복요금을 내야 하는 이상한 택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속에 있는 시설에 도착했다. 사무실에 가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점심을 먹었다. 식당은 뭔가 묘한 냄새가 났는데,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냄새에, 워낙 냄새에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1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될 건물로 갔다. 그곳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곳이라고 했다. 병실에는 8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누워 있었고, 병실은 말소리 대신 숨소리만 가득했다. 나는 주로 한 중년 남자를 돕는 일에 배정되었다. 그곳 역시 독특한 냄새가 났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없었다. 아침 일찍 병실에 가서, 아침 식사를 돕는 일부터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를 돕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소변통을 치우고, 대변을 닦고, 누워만 있는 그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누워 있는 자세를 변경하고, 세수와 면도, 목욕, 그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 저녁식사가 나오곤 했다. 그러면 내 하루는 끝이 났다. 숙소는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이제 돌이켜보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다)이 생활하는 다른 건물이었다. 그곳은 참 특이했다. 여러 명이 들어차 있던 자그만 방에는 텔레비전 1대가 있었고, 그 방은 개인적인 공간의 구분이 없었다. 화장실은 문 대신 커튼만이 있었고, 그곳 역시 식당에서 나던 독특한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났다. 1주일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내가 담당하던 중년의 남자와 자연스레 친해졌다. 그는 20대 때 교통사고가 났고 턱밑으로 모든 신체가 마비되어, 지금처럼 누워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누워서 음식을 씹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쩌다 지금의 시설에 있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가족들 역시 그를 찾아오지 않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했다. 그는 무연고자였다. 그는 자신이 누워 있는 침대를 밀고 끌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참 좋아했다. 특히 우린 침대 커버를 널어놓는 빨래 건조장 부근을 자주 나가곤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약 아저씨가 다시 걷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짓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꼬마야, 난 걷게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아.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야” 그가 말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봉사활동을 마치고 바가지요금을 내야 하는 택시를 부르기 전까지 내내 생각했다. 그의 답 덕분인지 난 그곳에 몇 년을 더 갔고, 갈 때마다 그를 만났다. 그가 있는 곳은 분명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만 있을 수 있는 병동이라고 했는데, 그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꽤 오랜 기간 그 병동에 있었다. 사진 출처 - freepik 경기도 어느 시에 한 뇌병변장애인이 살고 있다. 그는 몸이 강직되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식사도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도 어려운 사람이다. 그는 내내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다. 몇 달 전 그의 집에 그를 만나러 갔다. 너무 피곤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고 물었다. “어젯밤에 뭐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러자 그가 답했다. “어젯밤에 치킨에 소주 한 병 먹고 잤더니만 엄청 힘드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소원이라던 충청북도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그 남자는 결국 소원을 이뤘을까?

2021-08-19 | hrights | 조회: 917 | 추천: 14

삶의 채도를 닦는 시간(신종환)

신종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첫 기억은 2만 개가 넘는 KF94 마스크를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개별포장을 하며 밤을 새던 날로 시작한다. 마스크 포장을 해야 하는 날이 줄어들 때 즈음에는 방역복을 입고 관할 동을 여기저기 소독했다. 물탱크에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몇 통 안 되는 소독약을 섞었는데도 토할 만큼 독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마스크값이 폭등했을 때는 주민센터에 마스크를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직원용 마스크를 꽁꽁 숨겨야 했고, 지내다 문득 핸드폰을 보니 일주일에 몇 명씩 담당해야 할 자가격리자 명단이 업로드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나 어떤 이들은 늘어난 업무의 고충을 느꼈고, 어떤 이들은 시시각각 줄어가는 터전과 벌이에서 위기를 느꼈다. 매체에선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더 길고 힘들어질지를 말하거나 지원을 위해 선을 어디까지 그을지를 얘기하거나, 누가 누구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에 대한 소식들이 이어졌다. 듣고 나서 얼마나 더 우울하고 화나고 슬픈지의 차이만이 남았던 것 같다. 그렇지 않은 소식들도 있지만 점차로 눈에 잘 띄지 않게 되었다. 머리에는 어려움의 증가를 알리는 것 같은 람다, 델타, 델타플러스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과 더 강해진 그들의 특성들만 남았다. 지인들과 정서를 교류하는 폭도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생계의 고충이나 직업상의 고민, 사회적 사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서로가 처한 상황이 달라도 서로를 생각하려는 시도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지인들은 일상적으로 생활의 불안함이, 또 나는 가중된 업무가 대화의 고정된 주제가 되다 보니, 감정과 대화의 흐름은 다소 일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자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 키트와 식료품 키트를 만들기 위해 새벽에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일이 잦아진 일을 지인과의 통화 중 말했다. 지인은 그 말을 듣고는 “그래도 넌 다행이다, 잘릴 일은 없잖아”라는 말을 하고, 나는 “그렇지 뭐 내가 무슨 고생을 아나”하며 서로의 안부를 마무리했다. 침묵을 피하려는 자조적인 농담은 서로의 연결이 약해지고 감각을 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 악순환되는 지표처럼 느껴졌다. 신경이 하나하나 무뎌지면서 그들에게 삶은 고통이 늘어나는 과정이 되다가 삶=고통이라는 등식으로 인식될까 무서웠다. 하지만 내가 겪어 보지 못한 상황에 오래 처해 있는 이에게 이런 말과 생각이 배부르고 한가한 소리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에 입 밖에 내지 못했고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 시도를 하지 못했다. 사진 출처 - freepik 거두어진 어휘와 시선을 다시 살펴보는 일은 잊어간 명도만 남은 삶에서 채도를 측정할 시선들도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기도 하다고 느낀다. 2012년 출간된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나 각각 2014, 2015년 출간된 ‘섬과 섬을 잇다’ 1, 2권 같은 서적 또한 같은 취지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시도이기도 했지만, 책을 읽은 독자들은 책으로 만난 그들에게서 비치는 자신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느꼈을 것이다. 건강한 연대와 사랑은 상호적인 형태로 나타나므로. 다만 그때는 사회에서 특정 사람들만이 고립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다수로서 다가서는 형태였기에 모두가 고립되어 가는 지금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뿐. 니체는 선악의 피안에서 “도덕적 현상은 없다. 그 현상에 대한 도덕적 해석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여러 의미로 받아들여질 문장이지만 요즘은 그 말이 살면서 견지한 여러 시선이 삶을 고통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도록 해준다고 읽힌다. 어떤 시선을 견지하는가가 삶을 지키는 건강성과 연관이 된다면 삶의 채도를 다시금 닦는 일이 잊은 건강성에 대한 감각을 제고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같은 고통과 방황이라도 어디로 가야 하고 얼마나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가의 유무의 차이는 적지 않으니까. 인권연대에 기고하기 위한 글을 고민하면서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위로와 연대를 시도하던 예전 일들을 떠올린다. 때때로 어떤 무례함은 그만큼 내가 당신을 알고 다가가고 싶으며, 나아가 다가가는 스스로의 잊고 있는 소중한 부분을 다시금 느끼게 하려는 용기였다는 것을 그때는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잊고 있었다. 신영복 선생님은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하셨다. 고난을 줄여주기보다 같이 겪어주는 일을 더 중요시하는 까닭은 ‘있어 줌’이라는 존재의 증여가 구체적이고 퇴색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기고하며 내 주변 일부터 세계적인 일까지 곱씹으며 ‘있어 줌’의 흔적을 찾아내고 닦아보는 한가한 글을 써보려고 한다. 한가한 말을 쓰는 이 무례함이 우리의 삶의 터전만큼 상실해가는 감각의 터전을 다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2021-08-12 | hrights | 조회: 730 | 추천: 5

군부 쿠데타와 COVID-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얀마(이동화)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아디의 평화도서관이 위치한 미얀마 중부도시 메이크틸라는 6월 중순부터 장마철이 시작되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폭우가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 날이 흐리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도 습도가 높고 폭염이 계속 되었는데 미얀마도 찜통 안에 있는 것처럼 덥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디의 평화도서관 활동가들은 ‘우리 마음속의 날씨는 그것보다 더 나쁜 상태’ 라고 표현하며 최근의 미얀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COVID-19 상황은 심각함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군부의 쿠데타 이후 COVID-19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한동안 거의 발표가 되지 않다가, 6월 중순부터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 7월 4일 2318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확진자였던 작년 10월 10일의 2158명을 넘어섰고, 7월 14일에는 70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최근까지 5~6천 명대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역시 급증하여 최근 2달간의 사망자(7월 25일 기준 3921명)가 팬데믹 이후 1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사망자수(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 말 기준 3216명)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미얀마 군부정권은 COVID-19를 통제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정권 유지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었고 COVID-19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역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군부가 운영하는 병원이거나 비싼 사설 병원 정도여서 일반인들이 입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OVID-19 확진자들은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군부에 저항하는 의료진들 역시 자원봉사 방식으로 확진자들이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군부는 이러한 의료진들을 구속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군부는 COVID-19 응급상황에서 필수인 의료용 산소통과 산소공급을 개인들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했고 군부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나 치료센터에서만 산소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양곤의 산소 공장 앞에 줄 서 있던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군이 공중에 총을 발포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층 사망자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은 군부가 미얀마 사람들에게 생물 무기로서 COVID-19를 사용하고 있다고까지 추측하는 상황입니다. 산소통 충전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양곤 주민들 사진 출처 - Ye Aung Thu/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군부 쿠데타 이전에도 미얀마에는 1차와 2차 COVID-19 유행 시기가 있었지만, 아디의 평화도서관 활동가에 따르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과 치료시설이 도시마다 운영이 되었고,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격리조치와 치료를 받아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2월의 쿠데타가 시작된 이후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메이크틸라를 포함한 미얀마 전역은 봉쇄조치가 내려져 학교와 관공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았고, 오후 1시 이후로는 이동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은행 창구는 문을 열지 않아 미얀마인들은 은행에 돈이 있어도 찾지 못하고 상인들에게 6~7%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자신들의 예금을 현금과 맞바꾸어 이용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부의 봉쇄조치로 아디의 평화도서관도 한시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현지활동가들은 오늘도 도서관에 나가 조만간 다시 찾아올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의 책을 정비하고 9월부터 아이들과 함께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와 COVID-19라는 최악의 이중고 속에서도 현지활동가들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전히 또 묵묵하게 꽉 채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1-07-28 | hrights | 조회: 806 | 추천: 5

청년, 정치, 그 전에(박용석)

박용석/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국장 궁금하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밑천이 될 수 있을까? 쩨쩨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지만, 가슴을 펴고 사는 전제조건이 단지 젊음일 수 있을까? 1985년생, 따지자면 얼마 전 당선된 제1야당의 당대표와 동갑이지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청년 담론의 홍수라는 생각이다. 익지 않아 고개 숙일 필요 없는 것이 청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근래 청년이란 꼬리표로 한데 묶이는 것이 꺼려지고 부끄러울 지경이다. 세대 담론이나, 그 세대 담론과의 상호작용으로 발명된 ‘청년 정치’라는 담론이나, 혹은 그에 대한 제각각의 주장과 해석 대부분은 괴상망측하다. 저따위 담론들 안에 얼추 나이가 같다는 것만으로 묶이지 않기를 바란다. “발톱 때 속 박테리아 계보도의 미적 감각을 토론한다”는 포스트 포스트 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 같지도 않은, 같잖은 담론 실종의 시대라지만. 제발 적당히 할 일이다. “니가 진짜로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라고 노래하던 누군가도, 이제는 고인이 된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을 ‘꼰대스럽다’ 이야기하는 우습지도 않은 시대를 창조해 버린 게 아닐까 걱정스럽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린다는 하이에나’마냥 여의도는 물론, 각종 관공서 언저리를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을 안다. 그네들이 건네는 명함에는 최소 다섯 개의 직함을 적은 경력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곤 한다. 그렇게 나타나 적혀있기로만 화려한 경력 같지 않은 경력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자리를 차지한다. 몇 개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선, 다른 곳에서 다시 출몰하고, 또다시 다른 곳에 출몰하길 반복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청년팔이 소년’의 카르텔을 꾸려 정계를 포위하고 나선다. 역설적인 것은 게 중에 잘 풀려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은 또 별로 없어 보이긴 한다. 그래서 ‘청년팔이 소년’ 중에 현시점 가장 성공한 자가 이준석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텐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이준석보다 나은지를 도통 모르겠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싶다. 어차피 직업정치가 특정한 집단이나 세력의 이익과 목적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이준석이야말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우습고, 그래서 무섭다. 청년 할 때 청이 푸르다는 뜻 외에 조용하고 잠잠하다는 뜻도 있다는데. 근천스럽게 즉자적 욕구를 떠들어대는 그저 나이만 젊은것들의 악다구니 속에 조용히, 잠잠히 제 자리에서 세상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까 봐 무섭고 우습다. 착하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청년’임을 증명해내는 자만이 간택되어 청년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증명이. 청년 없는 청년 정치 전성시대가.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를 고민해 본다. 세태에 찌들어 그 색이 바래 구차하다는, 소위 ‘꼰대’보다 맑고 푸른 이들은 존재하는지를. 존재하긴 한다면 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아파야 하고, 절망해야 하고, 그러면서 희망도 가지고, 짱돌도 들고, 분노도 하라고 주문받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청년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청년이 필요한 시공간에 실종된 청년을. 정도를 넘은 젊은이들의 홍수를. “그딴 게 청년이면 나는 청년 안 할란다. 배울 점이 한두 가지쯤은 있는 꼰대라도 될 수 있게 내 자리나 잘 지키고 있어야겠다. 그마저도 어려워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언젠가 다음에 올 청년에게, 그나마 덜 부끄러울 것 같다.” 내 마음은 이런데, 이 시대, ‘착하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청년’이길 거부한 우리들. 그대들도 아마 나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청년이기 전에 사람부터 되자고. 꼰대라도 되자고.

2021-07-14 | hrights | 조회: 1343 | 추천: 22

얼어 죽을 의리?(이회림)

- 유명한 경찰관 A의 민낯 이회림/ 00경찰서 ‘의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남자 경찰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편의상 A선배라고 부르겠습니다. 2017년 겨울, 경찰청 모 부서를 통해 A선배를 처음 알게 되었고 제가 만든 홍보 컨텐츠에 등장하여 형사 시절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A선배와 저희 부서는 녹음이 다 끝난 후 서대문구 미근동 모 족발집에 모여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부터 A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의리’라는 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A선배에 대한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폭, 양아치 느낌이었고 회식 자리에서 ‘의리’ 외에는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매우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말을 진중하게 하나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경험이 수 차례 있었던 터라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A선배와 저는 인맥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와 오랜 인연이 있던 남자 형사 선배들뿐만 아니라 여성 형사 선배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경찰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존경받던 1세대 여형사 선배님들을 ‘누나’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A선배는 그 ‘누나 선배’와 술자리 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친히 ‘누나 선배’를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A선배는 2018년부터 소위 ‘잘 나가는’ 모습이 되어 눈썹 문신과 안면윤곽술 등을 시술받았다며 저에게도 권하는 등 마치 준 연예인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탑클래스 연예인들도 출연하기 힘든 인기 있는 예능 방송에 등장해 출연할 때마다 우호적인 댓글을 몰고 다니며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씨가 말랐다 싶은 정의로운, 의리파 형사의 모습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사 형사를 그만둔 지 수년이었지만 방송에서는 계속 형사로 불리고 있었고 주변에 저런 형사 한 명 있으면 범죄가 정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믿음직한 인상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모 예능에 출연하고 싶으시다며 저를 작가에게 추천한다고 했지만 저는 당시 감찰관으로 근무 중이라 곤란하다고 사양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A선배를 알면 알수록 그 선배가 즐겨 말하던 ‘의리’와는 거리가 먼 언행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싫어하는 여성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때,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즐기는 것이 저에게는 늘 공해였습니다. A선배가 그 여성을 욕하는 이유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욕설이 매번 너무 저속하고 지나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1년에 많이 봐야 한 두 번, 그것도 지인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가끔 전화가 오면 대중교통 안이라 통화가 힘들다고 핑계를 대고 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슬슬 경조사만 챙기는 정도로 멀고 느슨한 관계가 되고 싶었지만 어떤 명확한 계기가 생기지 않고는 딱 잘라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진실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모 영화의 시나리오였습니다. 2020년 7월경, A선배는 저에게 모 영화의 시나리오를 좀 써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경찰에 들어온 후 가끔 취미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던 저였기에 이런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상업 영화의 시나리오 초고를 쓰게 된 것 자체가 영광이었기에 돈은 중요하지 않아 원고료도 사양하고 말 그대로 10원도 받지 않고 시나리오를 완성하였습니다. 정확히 2020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투리 시간 혹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 시나리오를 썼고 9월 15일에 A선배의 이메일로 1차 완성 시나리오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6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A선배는 영화감독에게 시나리오를 전달했는지 어쨌는지 명확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짧은 경제팀 수사관 경험이지만 관악서와 종로서에서 경제팀 업무를 배우면서 크고 작은 사기꾼들을 여럿 보아 왔기에 A선배의 수법 정도는 훤히 보였습니다. A선배는 가장 낮은 레벨의 사기꾼들이나 하던 수법으로 후배 경찰인 저에게 버젓이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A선배는 저와 카톡으로 대화하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저에게 부주의하게 전송하는 실수를 하였고 저는 그 카톡 덕분에 명백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팩트를 들이대며 따져 물으면, “그건 너의 오해야~~”라며 증거 앞에서도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사진 출처 - adobe stock 세상엔 A선배처럼 사실을 들이대도 ‘오해야~’ 라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잖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에 이때부터는 화도 나지 않고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A선배에게 더이상 문자와 연락을 받지 않을 것이니 연락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뒤늦은 사과와 읍소가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번호가 차단된 후로는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번호마저 차단하며 더이상 연락하면 ‘스토킹’이라고 재차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제가 다니는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A선배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00야..얘기 좀 하자.”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기가 막혀 “뭐하시는 겁니까?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명백히 스토킹입니다. 더 이상 다가오면 112신고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A가 이미 팀장과 팀원들에게 저를 찾아왔다며 인사를 하고 간 후라 저는 이 일을 숨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서울에서 손님 왔던데요~ TV에 나왔던 분 같던데요”라고 친절히 말씀해주셨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 오해와 소문에 휩싸일 것 같아 제가 당한 일에 대해 팀장님께 알리고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 서 감찰직원에게도 A선배와의 일에 대해 알렸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는 확실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저의 직장 내에서는 팀장과 감찰직원께 얘기를 해 놨으니 A선배의 진실에 대해 알아야 될 다른 사람, 아마도 저처럼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해보이는 영화감독 K에게도 연락을 하였습니다. K의 연락처는 A선배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K가 소속된 일터에 저의 연락처와 메모를 남겼습니다. 운 좋게도 그날 오후에 K로부터 바로 연락이 와 그간의 일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나리오 비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나요?” 저는 10원도 받지 않은 시나리오 비용에 대해 이렇게 K감독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K감독이 저에게 해 준 말을 모두 옮겨 쓸 수는 없지만, K감독은 그동안 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에게 확인해주었습니다. 평소에 입으로만 ‘의리’, ‘의리’ 찾던 못난 A선배, 선배 덕분에 저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다시 열어봅니다. 의리 義理 [의ː리] 1. 명사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2. 명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A선배가 저와 K감독에게 한 언행은 전혀 ‘의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일진대 A선배는 자신이 어떤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해하고 감추어 주는 것을 ‘의리’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쓰느라 2018년부터 A선배와 주고받은 카톡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니 그동안 꼼꼼히 보지 않은 징글징글한 글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의리가... 술 마니 마시고 있네. ㅋ 짐 텐프로 왔네 ㅋ” 위의 문자는 제가 해외에서 장기간 여행 중일 때 보낸 문자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못 읽어봤나 봅니다. 이제는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저 괴상한 문자에 답글을 한 번 달아보며 이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어이구, A선배님, 그놈의 ‘의리’ 입으로만 ‘의리의리’ 거리시더니 결국은 후배 여경한테 이런 짓을 다 하시네요. 근데 텐프로를 가든 영프로를 가든 어디 가서 경찰이다, 형사 출신이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 훅 갑니다.”

2021-07-13 | hrights | 조회: 891 | 추천: 24

눈 가리고 아웅(홍세화)

홍세화/ 대학생 지난 6월 9일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되어 희생자들이 생겨난 참사가 벌어졌다. 이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2021년에 벌어진 사건이 맞는지 몇 번을 확인했다. 멍하니 뉴스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하청의 하청의 하청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는 뿌리를 내려 무고한 이들을 해치는 재앙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 떠오르는 비슷한 참사가 있었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역시 그 원인은 부실 공사를 진행한 삼풍건설과 이를 알면서도 뇌물을 받아 눈감아주고, 용인해 준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합작이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된 이야기를 방영해 주어 시청하였는데, 시청하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건축 과정에서부터 설계도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윤에만 치중하여 부실 공사를 한 것은 물론이고, 붕괴 이전에 붕괴 전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킬 생각보다 먼저 한 것이 백화점 4층에서 진행되었던 보석전의 보석들을 옮기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모여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참사도 마찬가지이다. 싼값에 빨리 건물을 해체하겠다는 생각으로 건설업체는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한 건물 철거 광경에 광주 시민들은 몇 차례 시청과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에 대한 조치는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고, 건물 붕괴 전조 현상이 나타나자 공사현장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하고 약 20분간 건물이 붕괴될 때까지 지켜만 보았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다.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안전불감증과 부조리의 컬래버레이션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재앙을 가져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한 컬래버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곪아가며 좀먹고 있다. 그 무엇도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돈’과 같이 생명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故 김광석 님께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삼풍백화점 참사와 관련하여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상식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변에.”라며 말씀을 꺼내셨다. 26년이 지난 지금도 그다지 변한 것 없어 보이는 우리 사회가 안타깝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일 처리가 아닌, 소를 잃었을 때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줄이라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2021-06-30 | hrights | 조회: 792 | 추천: 4

‘비발달’ 장애인들(?!)이여 각성하라(김형수)

2021-06-30 | hrights | 조회: 727 | 추천: 1

말이 오염될 때(김아현)

김아현/ 인권연대 전임간사 지금은 온 국민이 그 수용번호를 다 아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이던 시절의 일이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었다. 경제계와 청와대는 당시 이것을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불렀다. 경제계와 청와대는, 천 만 명의 서명을 받아 위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한편 테러를 방지해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 삼성은 물론이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수십여개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섰다. 보통 서명운동이니 집회니 하는 것들은 주로 ‘빨갱이’들이나 하는 일이었다. 노동조합도 못 만들게 하던 삼성이 사옥에 서명 부스까지 설치하며 팔을 걷고 나설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나 아무리 둘러봐도, 고급호텔은 늘 예약이 꽉 차 있고 공항엔 출국을 앞둔 이용객들이 가득했다. 재계의 투쟁은 외롭지 않았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고관대작들의 서명 참여 인증샷이 이어지는데 전국의 작은 지자체와 산하기관들이 가만있을 도리가 없었다. 21세기형 관제 운동이라는 비판이 일부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 테러방지법을 제외한 해당 법안들의 처리 과정과 결과가 어땠는지 그닥 기억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의 집단지성이 절망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나 보다. 사진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빨갱이든 삼성의 총수든 그 누구든, 데모도 할 수 있고 서명운동이라면 더욱 못 할 일이 없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거리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사진이 실린 기사를 읽으며 꽤나 크게 분노했다.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고 싶었는데 남들 다 할 줄 아는 욕 말고 더 심한 수위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분노보다는 모욕감이 더 컸다.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타고 나타난 이들에게 느닷없이 발가벗겨지는 것도 모자라, 손에 쥔 마지막 푼돈을 빼앗긴 느낌이라고 하면 엇비슷하겠다. 서명운동은 누가 하는가. 땡볕과 매연과 칼바람을 막아줄 문명의 이기 하나 없이 길바닥 위에 서서, 일면식은 물론이고 내 말 들어줄 시간도 관심도 없는 이들을 붙잡아 말을 건네고 허리를 굽히는 그런 일은, 과연 누가 하는가. 절실함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이들이다. 마이크, 호화 변호인단, 법개정이나 예산반영을 관철시킬 유무형의 네트워크, 또는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단 하나도 갖지 못한 이들이 주로 거리로 나선다. 그들은, 언론 보도의 논조를 조율할 수 있고 법과 예산도 주무를 수 있으며 정치와 행정을 통해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리마저 빼앗겼다. 관제 여론몰이 정치쇼가 서명‘운동’의 옷을 입었을 때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누군가는 그 행위를 들어 서명‘운동’이 아니라고, 그런 것은 운동일 수 없다고 지적했어야 했다. 고관대작들이 할 일은 서명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젊은 보수도 젊은 진보도 발렌시아가를 입는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추켜올린 어느 진보언론의 기사를 읽고 이 글을 쓴다. 부연하자면 그 기사에 대한 분노와 절망, 비아냥거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려는 목적이다. 하이엔드(고급) 패션의 혁신을 K-정치에 빗대어 자칭 진보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모르는 바 아니지만, 108만 원짜리 후드티, 474만 원짜리 털재킷, 130만 원짜리 스커트, 127만 원짜리 스니커즈, 64만 원 넘는 수영복을 입을 수 있는 ‘젊은’ ‘진보’는 어디에 있는가. 돈 많이 벌고 옷 잘 입는 진보도 있어야 하고 간혹 그 기사를 쓴 기자 주변에 많을지 모르지만, 그 몇몇은 통계적으로도 계급을 대변할 수 없다. 교과서만 파서 입시에 성공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보편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준석이 창조하고 이준석이 변화시킨 정치 지형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준석의 성과에 그의 성별과 나이, 학력 말고 대체 어떤 것이 기여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가 대변할 수 있는 계급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다만 생물학적 젊음에만 빗대어 크레이티브 디렉터라느니 사상 초유의 30대 당대표라느니 하는 ‘진보’ 언론의 말들은 낯 뜨겁다. 그보다 젊은 나이에 당대표를 역임한 작은 정당, 다른 성별의 대표들이 숱하게 스친다. 기성세대의 출혈경쟁에 미래를 강탈당해, 발렌시아가를 입기는커녕 지․옥․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춘들의 절망을 ‘코인 같은 도박에나 베팅하는 철없음’으로 조롱하는 말들도 스친다. 속이 부대낀다. 그가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 본청’까지의 그 짧은 거리를 공유자전거로 출근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쇼를 벌일 때도 언론은 혁신이라고 추켜세우기 바빴다. 말은 누가 오염시키는가. 오염된 말은 누가 유통시키는가. 오염된 말이 유통되어 프레임이 변화할 때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켜보는 건 누구인가. 적어도 ‘발렌시아가를 입는’ 기자가 그들 곁에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편협함만이 아주 조금 미안할 뿐이다.

2021-06-16 | hrights | 조회: 776 | 추천: 25

조직도 구성원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았다

주윤아/ 교사 지난 한 달간 중·고등학생과 군인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연이어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용기 내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정의 실현은커녕 성폭력 피해자로서 기본적인 보호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고인이 된 뒤에야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군 내 성폭력 피해 발생 석 달 뒤인 바로 피해 당사자가 고인이 된 뒤, 그것도 언론 보도 직후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뒤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단 3시간도 걸리지 않고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른 사건의 경우도 유사하다. 청주에서도 중학생 피해 학생 2명의 극단적 선택이 세상에 알려지고 엄중 수사 및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나서야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앞서 세 차례나 기각했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언론을 통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가 결국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는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 중학생들의 죽음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보호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움이 큰 사건이다. 피해자 측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번번이 반려되면서 의붓아버지이고, 그리고 친구의 가족인 가해자를 피하기 어려웠던 두 학생의 고충과 공포를 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1)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오창 중학생 두 명의 죽음은 성폭력 피해 대응체계 부재가 부른 참사"라고 규정하며 특히 "아동학대,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강할 것과 수사기관, 아동 성폭력 전담기관, 교육 당국이 공조해 피해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은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성폭력 피해 사실 인지 후 조직의 대응 과정에서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군 조직 전체의 총체적 난국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로는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 매뉴얼도 어긴 데다 피해자와 국선변호사의 직접 면담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군검찰도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두 달 가까이 피해자,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피해자가 최초 신고 이후에도 20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지만, 공군은 한 달이 지나서야 국방부에 ‘월간현황보고’에 수치만 반영해 넣는 단순 보고로 처리했다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기는커녕 ‘신고해봐’라며 조롱하고, ‘없던 일로 해 달라,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등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거나 ‘상부나 외부에 알리지 말라, 가해자가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해달라’ 등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부대의 조직적인 회유와 n차 가해에 시달렸고 설상가상 부대를 망치는 관심병사로 따돌려 낙인을 찍으며 공식 신고 접수도, 후속 조치도 없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대관리훈령>에 명시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비밀 유지, 가해자와 피해자 우선 분리, 신고를 포함한 피해자의 제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매뉴얼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가 석달 동안 방치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편에서 지원한 사람이 현재까지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는 스쿨미투 운동 3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쿨미투 운동 이후 학교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분명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과 성폭력 등을 용기 내어 말하며 공론화 활동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학교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후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기준 적용 등 개선안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등을 발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하는 등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조직의 구조와 문화가 학교 대지에 깊이 뿌리박혀 잔뿌리조차 뽑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한들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조치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스쿨미투 운동 3년이 된 지금, 스쿨미투가 발생했던 학교에서 다시 스쿨미투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등 학교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스쿨미투도 끝나지 않았다. 또 스쿨미투를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구성원들은 줄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나 농담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수업이 지루할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펜스룰이나 ‘요즘 선생 노릇하기 어렵다’는 등 ‘교권’침해를 운운하며 학생인권(조례)과 대립시키는 왜곡된 프레임으로써 스쿨미투를 폄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진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이런 학교가 위의 군대 문화와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용기 내어 말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럴 수가 있냐’며 말문을 막으며 입단속부터 시키고, 피해 학생보다 가해 교사를 옹호하며 회유와 협박의 2차 가해를 하던 학교 조직과 구성원은 스쿨미투 이후 얼마나 달라졌는가 말이다. 폐쇄적 조직 문화, 낮은 인권 감수성, 금지와 지시 일색인 비민주적 규율과 규정 등 유서 깊은 전근대적 구조와 문화를 과연 얼마나 개혁했는지 객관적 진단이 시급하다. 인권적이고 평등한 학교는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학생(학교구성원)인권조례가 입법되는 과정 자체가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된다면 인권과 민주시민 교육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사들은 교실 내 자신의 권력과 위계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약자와 소수자,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1) 2021.05.24. 충북일보 "성폭력피해 대응체계 부재가 부른 참사" 2) 2021.06.07. 시사저널 “20번이나 피해 호소했지만..'성추행 감추기'에 일치단결했던 공군”

2021-06-09 | hrights | 조회: 776 | 추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