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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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젊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젊은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아현(인권연대 연구원),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다솜(미디어 활동가), 손상훈(교단자정센터 원장), 송채경화(한겨레21 기자),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현정(꽃씨네농작물 대표), 허창영(광주교육청 조사구제팀장, 전임 간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송채경화/ 한겨레21 기자 정치인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지난주 ‘탄핵 동참’에서 입장을 바꿔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당론에 동의했다가 유탄을 맞았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핸드폰 번호가 공개적으로 나돌았고 이들은 국민들의 항의 문자와 전화 세례를 받았다. 하루 4~5천통의 항의 메시지가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 결국 새누리당 비박계뿐 아니라 일부 친박계 일부에서도 탄핵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 때에만 국민 눈치를 본다’는 통설이 깨지고 있다. 한국은 매일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피의자 대통령이 됐다. 그런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11월12일 100만 명, 11월26일 190만 명, 12월3일에는 사상 최대인 230만 명을 기록했다.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때로 정치학자들은 시위가 많고 격렬할수록 그 나라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면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시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맞는 지적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정치인이 국민의 요구를 ‘대의’하지 않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여기에 더해 시위는 그 자체로 ‘목소리’일 뿐이지 그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 요구를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권한을 갖는 것은 결국 정부와 국회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230만 명의 촛불시위는 대단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서글프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시위는 그 나라 정치권의 후진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나라 시민들의 건강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폭력 시위가 아닌 평화 시위여서가 아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요구를 담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행위 자체가 그 나라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촛불시위처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압박으로 작용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마이클 무어가 2015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다음 침공은 어디?>를 보면, 대학등록금이 무료인 슬로베니아의 사례가 나온다. 슬로베니아에서 한때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자 학생들이 데모에 나섰고 결국 등록금 인상은 폐지됐다. 마이클 무어는 이런 슬로베니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대학의 캠퍼스로 카메라를 들이댄다. 영상에 담긴 미국 대학의 모습은 이렇다. 드넓은 잔디밭에 학생들이 한가롭게 거닐거나 열심히 책을 보고 있다. 최고수준의 등록금에 허덕이는 나라의 대학치고 지나치게 평화로운 모습이다. 슬로베니아의 대학생 데모 영상과 평화로운 미국의 대학 캠퍼스 영상을 대조하면서 무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세월호 7시간'을 밝히자는 의미로 오후 7시에 맞춰 소등을 하고 있다. 소등 전(왼쪽)과 후. 사진 출처 - 한겨레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한국에서 촛불시위가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우선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치권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정부와 권력자들이 시위나 집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놓은 탓에 ‘시위=극렬 좌파’라는 인식이 여전히 깔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함께 분노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다른 소수자들과도 연대했다. 사람들은 다시 세월호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목소리, 청소년의 목소리, 장애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 나왔다. 촛불시위는 또한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시민들의 함성을 직접 보여주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경험의 장을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요구가 실제로 관철된다면, 이 성공의 경험은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시위를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단지 불편함만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거리에 섰던 기억을 되살려, 다른 이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쯤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일터에서 부당함을 느꼈을 때, 자신의 힘이 미약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일이다. 그러다보면 결국 정치권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대의 기구’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촛불은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4 | 추천: 0
이동화/ 아디(Asian Dignity Initiative,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팀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거의 한달 이상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사람들의 분노는 기존의 다른 권력형 비리 때와는 확연히 달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은 박근혜 하야와 퇴진을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선이후 최저(最低)인 한 자리 숫자이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 사실상 박근혜 맹신도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서 박근혜 씨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범법자일 뿐이다. 백만의 촛불이 광화문을 밝혔던 11월 12일,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 예정되어 있는 해외 출장 때문에 백만의 촛불 파도타기와 그 함성을 인터넷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쉬운 마음에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단체 활동가들과 11월 19일 집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곧바로 전체 회원들에게 11월 19일 집회 참여 문자를 보냈고 예상치 못한 문자를 받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이러했다. “아디의 회원인데, 아디 정관에 이러한 (집회참여) 활동도 포함되어 있는지? 사조직이 아니기에 단체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나 역시 박근혜 정부에 분노하지만 아디를 통해 이러한(집회참여)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자 회원이 된 건 아니다” 사실 기존에 활동했던 단체에서 정치적 활동 때문에 제약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차라리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질책을 받은 적이 많았기에 받는 순간 약간 당황했다. 그리고 19일 집회가 정치적 행동인가? 하는 불편한 궁금증도 있었다. 하지만 아디와 같은 회원기반 단체에서 회원들의 의견은 무척 소중하기에 다시 찬찬히 문자를 보았다.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정치적 행동(?)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일반시민들이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동기는 대체로 단체의 미션 또는 활동에 동의하기 때문인데 설립된 지 1년도 안된 아디의 경우는 활동보다는 미션이나 가치에 좀 더 끌려서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짐작컨대 문자를 주신 회원 분은 아디를 기존의 국제구호단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선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이해하며 회원가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반(?)적 시민사이에서 떠올릴 수 있는 구호단체나 개발단체들의 정치적 행동의 수준은 어떠할까? 개인적 판단이지만 국내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국제단체나 구호, 개발단체들의 정치적 행동은 거의 없다. 특히 국내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단체들이 의견을 내거나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없다. 물론 내가 잘 모르는 단체 내부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 사건과 백남기 어르신 사망사건과 같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그 단체의 미션과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낸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요즘도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쉽지 않다. 군사독재시절 누군가 막걸리 마시고 대통령 욕했다고 평생 간첩누명 쓰고 살아가야 했다면, 지금은 정권에 반대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종북이나 좌파빨갱이로 치부된다. 시민사회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활기를 많이 상실했고, 정부의 지원금이나 기업의 후원금에 목매는 국제구호, 개발단체의 경우 정치적 행동은 절대적 금지사항이다. 돌아가서 회원분의 문자는 ‘무슨 정치적 행동이야? 때려쳐!’라는 뉘앙스라기보다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해!’라는 애정담긴 걱정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 문자를 계기로 아디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그리고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디가 아시아 인권과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인권과 평화가 어떤 특정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 지켜져야 함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범위를 가지고 있을 회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다가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더 이상 당위(當爲)적 접근이 아닌 진정성과 설득력으로 말이다. 그 고민의 해결책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박근혜 퇴진을 위한 집회에는 나가야겠다. 좀 덜 정치적(?) 단체 문자로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전달해야겠다. 박근혜 당신은 끝이야!!!
2017-07-12 | hrights | 조회: 4 | 추천: 0
제주를 죽이는 오라관광단지 대규모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 이현정/ 꽃씨네농작물 대표 이게 나라냐. 뭐 어디서부터 글을 써내려가야 할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구호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이 자가 진짜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박근혜의 정치 인생과 초기 국정 운영을 보면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물론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정유린 국민기만 국가파괴. 이런 시국이다.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위임된 대통령이 결국 권력을 사유화시켰다. 그런데도 아직 거짓 해명과 술수뿐이다. 진실은 없고, 뉴스 보도 후 구차한 해명밖에 없다. 심지어 관계자들은 황제조사 중이고, 대통령은 조사도 피하려고 한다. 역대 최대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광장에 나왔어도, 역시 박근혜는 ‘나몰랑’이다. 결국 해결의 시작은 박근혜 퇴진부터다. 안 내려온다면 국민이 끄집어 내려야겠다. 이후 모든 관계자 추가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다. 헌정 유린의 시대, 필자가 살고 있는 제주의 환경도 심각하게 유린 받고 있다. 박근혜와 국가 재앙의 시대, 제주 재앙도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 제주에서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 공중파에서 <제주 바다의 비밀>이 방영되었다. 국민과 제주도민이 똑똑히 보았다. 똥물이 된 제주 바다를. 바로 제주 상하수도본부가 운영하는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연중 200일 이상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방류해 왔다. 실수가 아니다. 오물을 바다로 그대로 내보내기 위해 바다 바닥에 커다란 배출관까지 연결한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이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이를 무시했고, 제주 100만 명에만 열을 올렸다. 결국 준비는 안 되었는데, 인구 유입 치적에만 몰두하였다. 제주바다 오폐수 무단 방류 사진 출처 - MBC시사매거진 이 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외국 투기자본 유입으로 제주 환경과 사회적 문제는 극에 달하였다. 말 그대로 제주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희룡 도정은 성장 위주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목을 매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한 토론회의 사회를 보았다. ‘원희룡 도정 2년, 출구는 있는가?’란 주제로 제주의 쓰레기, 교통, 주거 문제를 다뤘다. 출연했던 패널 모두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비판하였다.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한계가 있음에도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 재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욕심을 내면서. 이러한 제주 환경 유린의 시대에 거대한 괴물이 등장했다. 바로 제주오라관광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시 북쪽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약 108만 평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2021년까지 대규모 호텔과 콘도, 컨벤션과 골프장, 면세점과 백화점, 테마파크와 카지노 건설 등 6조 280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다. 마라도 12배 크기와 상주활동 6만 명이라는 결국 중국인 상주 거대도시의 출현이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 조감도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결과적으로 환경과 사회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일이다. 제주오라관광단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한라산과 제주 곳곳의 생명이 파괴된다. 제주 스스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자랑하지만, 더 죽이는 꼴이 된다. 지금도 심각한 제주 지하수 상수도와 하수 처리 문제, 엄청난 쓰레기 처리와 교통 혼란, 대기질과 소음 오염, 거대한 부동산 폭등과 영세업자 상권 파괴, 중산간 고도 완화 파괴, 중국인 대규모 저가 관광과 환경 파괴 문제, 국제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결과 출현 등이 자명하다. 이러함에도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보통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10개월여 만에 인허가 절차 조사를 마쳤다. 개발고도도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평가 심의도 매우 빠르게 진행해주고, 환경영향평가 의결 사안 중 일부를 권고 사안으로 내려주기도 했다. 이러한 지나친 특혜와 의혹에 제주 시민사회는 적극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고, 여론도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인지 지난 6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정은 여전히 실제 사업자인 중국계 거대 자본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정체불명의 회사다. 현재 추진업체가 자본금 950억 원의 국내 기업 (주)JCC인데, 어떻게 이 업체가 6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펼칠 수 있겠는가. 결국 살펴보니 이 (주)JCC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투자회사 ‘하오싱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Haoxing Investment Ltd)’였다. 결국 이곳이 몸통인데, 국내 업체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이 대규모 사업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이다. 심장이 없는 외국 투기 자본은 지속가능한 제주 그림이 아니라, 돈 되는 곳에 큰 빨대를 꽂는 것밖에 없다. 결국 제주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길이다. 국가 재앙의 시대. 헌정유린 범죄 몸통인 박근혜는 오늘도 거짓과 해명뿐이다. 지금의 모든 이슈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블랙홀에 빠졌다. 다양한 뉴스들, 지역 이야기들도 그대로 묻혔다. 그래도 우리는 현재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그 이후 정의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한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오라관광단지 대규모 개발을 꼭 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의 환경과 사회를 더 죽이는 거대한 재앙이 된다. 거기에 국제투기자본 실체도 없고, 각종 특혜와 의혹이 난무하다. 제주도정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걸맞게 지금이라도 제주오라관광단지 인허가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속도전 개발을 멈춰라. 그리고 그 자본의 실체를 검증하고, 도민 정책토론에 나서라. 더불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환경자원총량제를 신속히 추진하길 바란다. 이것이 ‘건강한 제주의 다음’이 되어야 한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노암 촘스키의 말이 떠오른다. 더 이상 제주의 개발을 거대 자본에만 맡기지 말자. 오직 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11 | 추천: 0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다시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다. 2008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이후 8년 만에 다시 켜진 대규모 촛불은 박근혜 정부의 각종 비리의혹과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에 대해 11월 12일 100여만 명의 민중총궐기 집회 참여로 사실상의 시민에 의한 하야와 탄핵 정국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시위의 중심은 역시 서울이었지만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만만치 않은 숫자의 시민들이 줄기차게 그들의 주장을 외쳐왔다. 또한, 2000년 이후의 집회문화는 촛불의 등장과 중고등학생의 집회 참여, 동네와 시, 군에서도 비록 작은 규모지만 집회와 문화제가 결합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위 형식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이다. 대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11월 1일 첫 집회 이후 열 차례 이상 거의 매일 저녁 시내 중심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달라진 집회문화와 지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의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첫 번째는 11월 1일 대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집회였다. 그간의 대전지역 시국 관련 집회의 주된 참가자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관계자와 회원들로 많아야 500명을 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날 집회는 첫 집회에다가 평일 저녁 집회였는데 무려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해서 1,000개 정도의 초를 준비했던 집회 준비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한다. 이날 대전지역의 집회 참가자 수는 서울보다도 많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일 전국 최다 참가였다. 게다가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중, 고등학생들이었던 점도 예전 집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100만 명이 서울에서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던 지난 11월 12일이었다. 애초 이날은 오래전부터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전국 집중 집회가 예정되어 있던 터라 대전지역 집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들도 각기 버스를 전세해서 서울로 올라갔다. 하지만 서울에 가지는 못하지만, 지역에서라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했던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자 급하게 예정에 없던 집회가 오후 4시에 개최되었다고 한다. 지난 12일 오후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특히 이날은 주말을 맞아 중고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참가자도 많았는데 급하게 준비된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1,200여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겪은 당시 지역 선배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전지역은 서울과 부산이 데모를 쉬는 날에도 계속 시위를 했다며 대전이 없었다면 6월 항쟁의 연속성은 이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자부심 섞인 얘기를 해 주셨다. 싸움의 대표성은 서울이 가지고 있었지만, 부산과 대전, 광주, 대구도 역사의 흐름에서 나름의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인해 벌어진 2016년 겨울 초입, 현재의 정국 상황은 지역의 집회문화에 닥친 큰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2008년 집회에도 중고등학생이 제법 많이 참여했었지만, 올해는 2008년보다 훨씬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08년의 중,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된 지금은 청년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는 억눌리고 뒤틀린 교육제도와 사회참여 조건 아래에서도 10대, 20대 정치의식은 다른 세대에 비해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모든 것이 서울중심으로 쏠리면서 지역의 정치 공간마저도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태로움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촛불시위는 불만을 제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지역 중심의 정치 공간의 계속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나날이었다고 평가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8 | 추천: 0
다솜/ 미디어 활동가     요 며칠,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 있자니 분노를 넘어서 모멸감이 느껴질 지경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한국에 있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소식을 따라잡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가, 그로 인한 시차가 결코 이 분노와 모멸감을 잠재우지는 못한다. 여러 가지 물음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는 지난 대선후보 검증 과정에서도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지 않았던가. 최 씨 일가는 늘 그림자처럼 박근혜의 곁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왜 이제야 충분히 수면 위로 떠오른 걸까. 도대체 어떤 바탕이 이 사태를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왜 알 만한 사람들도 침묵을 지켰을까.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제동을 걸지 않았을까. 정치적인 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저 권력의 뒤로 내 몸을 안전하게 숨기기만 하면 된다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학습해온 탓일까? 살아남아야 한다는 당위 앞에 부끄러움은 설 자리가 없는 걸까? 식민지 경험과 전쟁,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생존을 위해 눈치만 잘 살피는 기회주의자를 대거 길러낸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분노와 모멸감으로 점철된 일상에 내가 짓눌리지 않게 도와주는 건 사람들이 빚어내는 유머의 힘이다. 시국선언이 아니라 시‘굿’선언을 하자는 제안이라든가, 시위대의 승마 퍼포먼스라든가, “경찰도 함께하자”는 구호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자아내는 유머는 어처구니없는 정치판에 웃음으로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분노와 모멸감에 무력해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면서 내일 하루 또 한 번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선물해준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모습 사진 출처 - 한겨레 오늘, 촛불이 다시 한 번 각 지역에서 광장을 뒤덮는 것을 본다.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린다. 감격스러움으로 눈물이 끝없이 흐른다. 이들의 움직임이야말로 이 순간 최고의 퍼포먼스다. 이들의 몸짓은 한국 정치에 낀 살을 풀어내는 살풀이이고 부정부패의 망령을 몰아내는 장엄한 씻김굿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5 | 추천: 0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자승 총무원장은 지난 10월 10일 일간지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의 최종 인허가가 내려질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승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 행보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부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자승 원장이 내년 대선에도 개입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등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자승 원장은 10일 서울 봉은사에서 일간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오는 12월 즈음 최종 건축 허가를 내 줄 것 같은데, 이는 불교계를 기만하는 것이다”라며 "조계종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박 시장의 대권 행보를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자승 원장이 밝힌 주민소환제 투표를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10%의 서명동의를 필요로 한다. 서울시 유권자의 10%는 약 80만~ 90만 명이다. 또 서명을 얻었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이 찬성을 해야 한다. 지난 9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유효서명이 기준(경남도민의 10% 이상)에 미달해 ‘기각’ 결정됐다. 조계종이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울시민 10%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자승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봉은사에서 500m 떨어진 삼성동 옛 한전 용지에 현대자동차가 105층(약 550m) 건물을 짓는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천년 고찰을 무시한 처사이다.”라며 “55층(275m) 이상 건물을 짓는 것은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해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봉은사 일조권 침해로 인한 국가지정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고 수행환경도 위협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어 조계종은 13일 오전 11시 봉은사 대웅전 앞에서 GBC 개발 저지를 촉구하고, 개발 인허가권이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법회를 열었다. 이 법회는 그동안 운영된 한전부지 환수대책위를 ‘졸속행정 재벌특혜 한전부지 GBC 개발 저지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ㆍ원명 스님)로 전환해 가진 첫 시위이다. “박원순 시장과 현대차 사이에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일까. 박원순 시장은 우리에게 응답해야 한다. 봉은사 천년의 혼 팔아먹은 박원순은 서울시장 자격 없다. 즉각 퇴진하라.” 사진 출처 - 불교닷컴 옛 한전부지를 불법강탈당해 원 소유주인 조계종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던 조계종이 이번엔 현대자동차 GBC 건립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계종의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거절하고 졸속행정과 재벌특혜로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계종에서 광고중단 압력 등 해종언론으로 탄압받고 있는 불교계 인터넷언론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 등에 따르면, 이날 법회는 조계종이 ‘한전부지 환수’라는 구호를 떼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첫 행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앞서 조계종은 현대자동차 부지가 봉은사의 옛 토지임을 근거로 환수를 주장하면서 ‘더민주 총선필패’, ‘亡 현대자동차’, 종무원을 동원한 ‘삼보일배’ 등 공감하기 어려운 퍼포먼스를 벌여온 바 있다. 하지만 한전부지 매각 당시 조계종이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계획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왔다는 정황이 지난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어, 종단의 이번 말 바꿈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13일 법회는 기존 한전부지 환수를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내세웠다. 법회에는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조계종 종무원 및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신도회 대표로 김철현 부회장이 나서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오랫동안 지낸 공동위원장 지현 스님은 봉행사에서 “서울시가 현대차 GBC 개발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1200년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 명약관화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현대차가 추진 중인 105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동절기에 봉은사 전역이 4시간 동안 그림자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게 된다.”며 “이는 100년 전 목재로 지어진 선불당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하고 그 안에 보존되어 있는 동산 문화재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지현 스님은 “구 한전부지는 과거 군사정권과 그 대리인으로 나섰던 서울시가 대웅전을 제외한 모든 경내지를 강탈해 간 토지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박정희 군사정권이 사찰 경내지를 강탈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시장 취임 후 도시계획을 발표하며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이곳을 철저히 외면한 채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화재 영향에 대한 검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오직 재벌특혜를 위한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에 몰두하고 있다.”며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보존 계승하기 위해 조계종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계획이다.”라며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현 스님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공동위원장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서울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의무를 져버리고 1970년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평화롭게 수행하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던 우리 봉은사의 10만평을 강탈하는데 앞장서더니 이제 와서는 전례 없는 재벌특혜 졸속행정으로 봉은사의 역사와 문화재를 송두리째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졸속행정과 재벌특혜는 국가 법령에 따라 보존하고 수호하여야 할 전통사찰 봉은사의 수행환경의 침해와 천년 문화재의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정책에 대한 단면을 볼 수 있다.”면서 “서울시에서 35층 이상 건물의 신축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유독 현대자동차 GBC 건축 허가만큼은 서울시장의 종전 시정철학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박원순 시장과 현대차 GBC 건립을 반대하는 동영상을 상영했다. 대책위는 이 동영상에서 “박원순 시장과 현대차가 어떤 이면합의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펼쳤다. 대책위와 신도들은 법회 후 거리로 나섰다. 대책위는 봉은사에서 현대차 부지 앞까지 현수막과 알림판을 들고 행진하며 “GBC 개발계획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재벌특혜 졸속행정 반문화적 개발 즉각 중단하라”, “헌법파괴 문화재 훼손 GBC 개발계획 강행하는 박원순 시장 즉각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 "역사문화환경 침해 없을 것"…"문화재영향평가 고의 누락은 사실 아냐" 한편, 조계종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서울시는 “GBC 개발이 봉은사의 역사문화환경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도시건축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부분”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가 봉은사에 대한 문화재영향평가를 고의 누락 시켰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최경주 서울시 동남권사업단장은 “문화재보호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문화재영향평가는 공사 구간 50m 이내에 있는 문화재에 해당한다. 300m이상 떨어져 있는 봉은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개발인허가 절차를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강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최 단장은 “1년 넘게 절차를 거쳐 가며 진행하고 있고 아직도 거쳐야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며 “되레 현대차 측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하는 부분을 법과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종단에서 처음에는 저희를 찾아와 토지 소유권 관련 문제를 자꾸 이야기 하셔서 곤혹스러웠다. 저희가 당사자도 아니고 해서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었다. 그 외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만나 면담에 응하며 모두 설명 드리고 있다.”라며 “GBC는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를 거쳐 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도시 발전을 위해 그 개발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앞으로도 현행법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한전부지 환수위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로 전환해 가진 첫 행사에서 ‘박원순 퇴진’을 앞세웠다. 자승 총무원장이 주민소환을 언급한 그대로 신도들까지 내세워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한전부지 환수위 활동이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보상금을 넘어 대선을 겨냥한 특정후보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계종은 4·13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 총선필패’와 ‘박원순 대권 불발’ 등의 알림판과 구호를 내세우며 서울시를 압박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저버리고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10월 13일 조계종은 ‘해종언론’이라는 해괴한 덫을 씌우며 언론을 탄압하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법회를 취재하던 <불교포커스> 기자를 사찰 밖으로 내쫓았다. <불교포커스>에 따르면 “기자가 법회 현장을 취재하는 동안 호법부 스님들은 수차례 몸을 잡고 사진 촬영 및 취재를 방해했으며, 일부 종무원들은 기자를 찾아와 ‘죄송하다. 스님들께서 내보내라고 해서 나가야한다’며 사찰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종용했다.”라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 주민소환 운동 선언과 박원순 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조계종의 주장이 어떠한지 시민사회가 엄정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5 | 추천: 0
이동화/ 아디(Asian Dignity Initiative,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사무국장 우 민 쉐(U Min Shwe)씨에게는 지금 이순간이 믿기질 않는다. 새벽 2시를 넘어 3시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우 민 쉐씨는 미얀마 정글 속 늪에 몸 절반을 숨기고 나머지 절반의 몸은 늪 주변 수풀에 숨긴 채 벌써 12시간째 숨어 있다. 뱀과 벌레들이 몸을 타고 지나가고 주변의 모기 등 곤충이 온 몸을 공격하지만 숨소리조차 크게 내쉴 수 없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늪 속에서 버티고 있다.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 보니 가지고 온 것은 모포 한 장뿐이다. 얼마나 더 숨어 있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리 멀지 않은 곳,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집과 마을은 이미 화염에 쌓여 새카맣게 탔고, 광기에 휩싸여 장검과 칼, 오토바이 체인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수십 명의 스님과 불교도들은 이 새벽까지 무슬림 마을 사람들을 찾으려 괴성을 지르고 있다. 공포와 두려움에 전혀 잠이 오지 않는다. 만약 저들에게 발각되면 산채로 불에 태워지거나 무시무시한 칼이 몸을 뚫고 나갈 것이다. 우 민 쉐씨와 가족들은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꿈이길 바랐다. 불에 탄 모스크와 Chan Aye Tar Ya 지역 모습 사진 출처 - 필자 2016년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아디는 최초의 현장 활동으로 미얀마 메이크틸라를 찾았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이크틸라 학살 사건을 들을 수 있었다. 메이크틸라 학살사건은 지난 글에도 소개했지만 2013년 3월 무슬림 금은방 주인과 불교도사이의 언쟁이 폭력사태를 유발했고, 한 승려가 무슬림 패거리에게 살해된 후 미얀마 정부의 방관과 일부 불교민족주의자들, 승려들에 의해 3일 동안 이어진 사건으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 43명이 살해되었고, 모스크 37곳, 집과 건물 1300채가 불탔으며, 이재민이 1만 3천명 발생하였다. 학살이 벌어진지 3년이 지났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는 우 민 쉐씨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다. 2013년 3월 22일 아침이 되어 다행이도 경찰들이 마을에 도착하였다. 정글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우 민 쉐 씨와 그 가족들은 경찰차를 타고 No.1 Police station으로 이동하였다. 정글에서 빠져나와 경찰차에 타는 와중에도 무슬림들은 학살자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온 마을이 타버린 상황이었기에 우 민 쉐씨 가족은 메이크틸라 제1고등학교에 마련된 임시피난천막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먹고 마시고 씻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였지만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 감사해 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 민 쉐씨 가족은 정부가 관리하는 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피난민)캠프에 수용되었다. 그곳에서 모든 생활은 통제되었다. 캠프 외부로 출입이 통제되고 밤에는 통금시간이 있어 캠프 내에서도 이동이 불가능했다. 정부 측으로부터 5일에 한 번 쌀, 콩, 오일 등을 지급받았고, 해외 무슬림기구로부터 고기와 참치 등 영양가가 있는 식량을 받았다. 간간히 들어오는 외부 구호단체들의 구호품목으로 옷과 이불들을 받았다.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 남짓의 작은 임시처소에 5~10명의 1가구가 지냈다. 수천 명이 머무는 캠프에 화장실은 고작 15~20개였다.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화장실이 넘치는 것은 일상이었다. 그래도 이 곳에서 우 민 쉐씨 가족은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현재 우 민 쉐씨는 학살이 있었던 자신의 마을에 재정착하였다. 학살 전에는 소와 염소를 키웠지만 지금은 일이 없다. 가장이 일이 없자 큰 아이인 민트(Myint)는 다른 먼 도시 따웅지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보내오고 있다.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은 6살 아이 한 명만 학교에 다니고 나머지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정착한 집은 비가 오는 우기만 되면 폐수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우 민 쉐 씨의 악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재정착한 Chan Aye Tar Ya 모습 사진 출처 - 필자 미얀마의 국민 대다수는 불교도이다. 정치적으로 오랜 군부독재의 지배를 받았지만 2015년 11월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아웅산 수치 여사와 NLD가 의회의 다수당이 되어 절차적 민주주의의 토대는 마련하였다. 또한 시장경제는 빠르게 퍼져서 외부로부터 자본과 상품이 물밀 듯이 미얀마로 유입되고 있다. 미얀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반이슬람정서와 민족불교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수의 종교가 소수 종교를 탄압하고 차별하며 배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주고 있다. 물론 다수의 미얀마인들이 메이크틸라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았다. 학살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면 당시에 본인의 위험도 무릅쓰고 무슬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피할 곳을 마련해준 많은 승려와 불교도인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얀마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반이슬람주의와 민족불교주의를 압도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아디는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서 학살의 직접적 피해자와 목격자, 관련 전문가들 약 30명을 만나서 당시의 상황을 청취하였다. 더불어 직접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미술심리치료를 진행하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현지활동가들과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인권감시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현지활동에 대한 최종 보고대회는 11월에 가질 예정이다. 미얀마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수 천 킬로 떨어진 메이크틸라에서의 학살과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국사회 내에서 보이는 반이슬람정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선동, 폭력은 메이크틸라 학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그리고 현지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 중인 지금은 ‘한국 사회는 학살과 같은 잔혹한 폭력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6 | 추천: 0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지방이 위기다’란 말은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고 듣는 사람들도 그다지 심각성을 깊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허울뿐인 지방자치, 그로 인한 지방재정의 빈약함,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공화국의 위력 앞에 지방의 위기는 대한민국 그 어떤 부문의 위기보다 가속화되어왔다. 하지만 이제 지방은 정말 현실적인 생존의 위기 앞에 섰다. 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이다.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인구절벽 상태에 진입하는데, OECD가입 국가 중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을 경험한 11개국 중 한국만 15년째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우울한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통계청은 지난 1월~7월 사이 혼인과 출산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이지만 그 피해의 최전선에는 작은 군소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위태롭게 서 있는 형국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라는 것을 보면 작은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 좀 더 명확해진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가임기 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데 산출 값이 1.0 이하이면 ‘인구쇠퇴 주의단계’이며, 0.5 이하이면 ‘인구소멸 위험단계’ 진입을 의미한다고 한다. 가임기 여성 인구수가 고령 인구수 절반에 못 미치면 출산율이 늘어나도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가 산술적으로 ‘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지수를 통해 17개 광역 시·도를 살펴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1.0 이상인 곳은 서울과 인천 등 6곳으로 대도시도 인구감소의 위기에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자료는 충격이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청양(0.224), 서천(0.238), 부여(0.261), 금산(0.310), 예산(0.311), 태안(0.314), 보령(0.427), 논산(0.430), 공주(0.454), 홍성(0.479) 등 9개 시군의 지방소멸지수가 0.5 이하를 기록해 이 도시들은 30년 이내에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동안 기혼자들의 출산독려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는 돈만 쏟아 붓고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하는 졸속 행정이 이어졌다. 복지선진국들처럼 기혼자들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물론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고, 신혼부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보육 관련 인프라를 늘리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미혼남녀들도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에 이르게 하는 동기부여가 거의 되지 못한 것이다. 눈앞에 다가온 ‘도시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정책도 중앙정부의 그것과 매일반이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이 대부분인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전남 해남의 경우처럼 아기를 낳아 돈만 받고 대도시로 다시 이사가 버리는 이른바 ‘먹튀 출산’의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을 둔 환경구축에 있는 것이라면 지방에서도 결혼과 출산, 교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이러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설령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막는 이해하지 못할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중앙정부의 방해 외에도 지방정부 자체 사업도 따져보면 그것이 해당 시군을 위한 것인지 고개를 젓게 만드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충청남도는 2018년 초 개원을 목표로 서울지역 대학에 입학한 충남 도민 자녀들의 숙소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구로구에 ‘충남학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로 유학을 가지만 다시 충남으로는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에만 200억 원이 넘는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 살리기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도 지방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자임한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으로 도내 군소 도시가 수십 년 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기사와 젊은 층의 인구이탈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도 있는 재경기숙사 건립 환영기사가 같은 신문사에서 버젓이 다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경남도민일보와 같은 언론에서 지속적인 반대 여론을 펼쳐서 역대 도지사가 추진할 때 마다 막아왔던 경남에서마저 현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2018년 재경 경남학사를 건립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안희정 지사도 홍준표 지사도 자신들은 도지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은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교육이민이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인데도 서울을 도와주는 정책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침몰의 위기는 코앞에 닥쳤는데 당장 자기가 탄 부서진 배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서울만을 바라보는 지방처럼 보이지 않는 육지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방위기의 현주소인 것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6 | 추천: 0
신혜연/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재학생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기원전 2세기 로마 공화정에서 활동한 정치인이다. 당시 로마는 전쟁이 잦았고, 시민들은 군복무를 하느라 토지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이 와중에 노예를 부리는 대농장 제도인 ‘라티푼디움’이 성행하면서 군소 자작농들은 대기업 대형마트 옆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신세가 됐다. 전쟁이 끝나자 대다수 시민들은 땅 한 뙤기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를 지켜본 그라쿠스는 호민관에 당선된 후 국유지를 공평하게 나누는 농지 개혁을 실시했다. 배를 곯던 평민들은 그라쿠스의 주장에 환호했다. 독재자 출현에 대한 우려로 호민관 자리는 재임을 허용하지 않는 게 관례였지만, 그라쿠스는 평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재선 출마까지 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정치를 뜻하는 ‘포퓰리즘’의 어원이다. 청년수당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저성장 사회에 접어들고, 정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청년들의 처지가 궁핍해졌다.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청년의 절반이 서울에 거주하는데, 서울 청년의 주거빈곤률은 40%를 훌쩍 넘는다. 적어도 3명 중 1명은 반지하, 옥탑방, 불법개조 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작년에 20%를 넘겨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앞에 청년수당이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 저소득층 서울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의 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겠단다. 취업 보조금 명목이지만 유흥비가 아니라면 본인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사실상 ‘공돈’이나 마찬가지다. 이 정책을 적극 지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이다. 그도 그라쿠스처럼 연임을 노리는 걸까?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미지 갈무리 사진 출처 - 서울시 문제는 포퓰리즘의 동의어가 민주주의라는 점이다. 포퓰리즘의 어원인 ‘포풀루스(populus)’는 라틴어로 ‘인민’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democracy) 역시 인민을 뜻하는 그리스어 ‘demos’에서 파생된 단어다. 둘 모두 대중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청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 기구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고민했다. 그 결과가 청년수당이다.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시달리지 않고 본인의 장래를 계발할 시간을 갖는 게 절실하다는 청년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됐다. 정부의 청년 예산 대부분이 비정규직 인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흘러들어간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 청년들이 인턴과 단기 일자리를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취업률 지표를 쉽게 높일 수 있는 수단을 택한 셈이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수년 간 2조원의 청년 관련 예산을 집행해왔지만 청년 실업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로마 공화정에서 토지 재분배가 이뤄질 당시 공화정의 원로들과 부자 평민들은 그라쿠스의 정책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들은 이런 정책을 ‘생각 없는 우중의 선택’이라며 폄훼했다. 그래도 민중들의 그라쿠스에 대한 지지가 계속되자, 호민관 투표일에 광장에 모인 그라쿠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후 로마 공화국은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귀족 중심 제정으로 넘어간다. 청년들의 필요를 반영한 정책에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과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왜 합의를 해주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나와(복지부와) 합의 되지 않은 복지 정책은 시행할 수 없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현하려는 정치사상.” 캠브리지 사전이 정의하는 포퓰리즘의 뜻이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다. 청년 정책에도 포퓰리즘 도입이 절실하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5 | 추천: 0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남성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하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에서 오줌 누는 모습을 누군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남성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그걸 온라인에 올린들 누가 관심이나 갖겠나’ 하는, 묘한 안도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살면서 ‘내가 강간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십중팔구 없을 것이다. 밤늦게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더라도 당신의 어머니나 아내는 ‘그러다 강도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혹은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할지언정 ‘밤늦게 취해서 집에 오다 뒷골목에서 나쁜 놈(혹은 년)에게 잘못 걸려 강간이라도 당하면 어쩌나’하는 불안에 떨진 않는다. 어떤 사회에서 소수자를 구분하는 건 뜻밖에 쉽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 외국인 중에서 금발을 한 서양인이라면 한국을 찾은 손님으로서 환대받을 것이다. 혀를 찰지게 굴리며 ‘안녀하쎄여’라고 인사라도 하면 또 얼마나 화기애애해질 것인가. 반면 피부색이 검으면 검을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소수자란 그런 존재다. 소수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꽤 그럴듯한 방법이 또 있다. 10년도 더 전에 홍세화 선생이 인권연대 강연에서 알려준 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 마디면 충분하다. 어떤 사람에게 “너 전라도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다음 “너 경상도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라. 전자는 익숙한 언어습관 속에 존재하지만 후자는 매우 어색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건 유럽에서 “너 유대인이냐” 혹은 “너 집시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존재한다. 한국에서 여성은 소수자인가. 그렇다. 한국에서 여성은 약자인가. 틀림없다. 여성은 여대생, 여사원, 여사장, 여검사, 여성판사 등 여성을 특정 하는 호칭과 함께 등장한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몰래카메라 관련 뉴스는 거의 언제나 여성들이 피해자다. 성폭력 사건은 또 어떤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한 직후 한 후배가 페이스북에 ‘자신은 언제나 하루하루 성폭력 공포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솔직히 그 정도일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항변하는 남성들도 있을 것이다.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남성도 남자라는 이유로 피해보고 손해보는 게 많다. 맞다. 인정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성폭력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동성애란 그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에 슬퍼하고 가해자에 분노하는 것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게 문제다.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나는 시사IN 애독자다. 창간호부터 시작해 지금껏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 시사IN은 박근혜 앞에서도 당당하고 삼성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진정한 언론이다. 지난주에 실린 기획기사 ‘분노한 남자들’ 기사도 꼼꼼히 읽어봤다. 매우 잘 쓴 기사다.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주장만 앞세우지도 않았다. 구독중지가 줄을 잇는다는 독자들 반응을 다룬 소식을 듣고 오히려 내가 더 놀랐다. 그 기사가 어딜 봐서 구독중지할만한 기사란 말인가. 시사IN 구독 중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가해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만약 어떤 일본 사람이 “내가 식민지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당시 가해자들 다 죽었는데 왜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며 “나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옳은 태도일까 아닐까. 그 일본인이 “한국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일본을 헐뜯고 일본을 비하해. 저러니까 아직도 저 모양이지.”라고 말한다면 그건 칭찬받을 발언일까 싸가지 없는 발언일까.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다. 정기구독자 급감은 시사IN에 상당히 위협적인 사태일 것이다. 이게 효과를 발휘하면 앞으로 여성인권 옹호하는 기사도 쓰기 힘들어지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다. 대안은 있다. 많은 여성분들이 시사IN 구독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 구독 끊는 분들보다 시사IN 기사를 응원하며 신규 구독하는 분들이 더 많다면, 세상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