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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정당공천 강화가 새정치다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과 철회 압력에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8일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 당 ‘전당원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관리위원회’가 9일 여론조사와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여부를 50%대 50%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산한다. 조사 결과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는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선거 유불리를 떠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에 대해 흔쾌히 지지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정치생명을 걸고 이번 문제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몇 가지 정리해야 할 게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나 안철수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을 공약으로 제시할 때만 해도 나 역시 무공천이 지방자치를 위해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 무공천은 보수 양당이 풀뿌리까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상식처럼 여기듯이, 그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건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공천폐지는 풀뿌리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정치발전에도 역행한다는 강력한 반론을 진보정당에서 고군분투하는 당직한테 들으면서부터다. 다행히도 당시 나는 서울시와 6개 구청 담당기자였다. 구청장과 구의원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틈날 때마다 정당공천에 대해 물어봤다. 대다수는 정당공천제에 부정적이었다. 거의 항상 등장하는 폐해는 바로 ‘공천권을 쥔 지역구 의원이 일삼는 전횡’이었다. 의원 사무실 뒤치다꺼리부터 선거운동원 노릇, 심지어 상납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 표현했듯이 “지주와 소작인”관계였다. 아울러 ‘소속 정당에 따라 극한 대립을 일삼다 보니 구의회가 파행을 겪는다’는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었다. 여성 구의원들은 대체로 정당공천을 지지했다. 풀뿌리 정치가 발전하려면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초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91년 첫 지방선거 이후 여성 당선자는 전국을 통틀어 40명(0.9%) 뿐이었다. 1995년에는 72명(1.6%), 1998년에는 56명(1.6%), 2002년에는 77명(2.2%)에 그쳤다. 그런데 2006년 지방선거에선 여성 기초의원 당선자가 434명(15.1%)으로 늘었다. 2010년에는 600명을 넘어서면서 21.6%까지 치솟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2006년부터 도입된 지방의회 비례대표 제도가 있기에 가능했다. 비례대표제도란 말 그대로 100% 정당공천이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노선, 지향점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들을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한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노선 등에 따라 정당에게 투표하고 지지율만큼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혹은 기초의원이 된다. 북유럽이나 독일처럼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중시하는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여성의원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여성의원 비중이 낮다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재 여성 구의원들은 거의 비례대표로 구의회에 진출했다. 그러므로 정당공천폐지는 여성의원 증가라는 개혁의제와 충돌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지역구 의원 전횡도 모든 곳에서 공통된 얘기는 아니다. 지역구 의원이 누구냐에 따라 의원과 구의원의 관계는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생전에 김근태 의원은 도봉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를 따랐던 한 도봉구 구의원에 따르면 김근태는 오히려 기초선거 출마자들에게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했고 많은 지원을 못해주는 걸 미안해했다고 한다. 결국 현실에서 문제는 정당공천이 아니라 ‘지역구의원 공천’인 셈이다. 그건 정당공천을 강화하고 지역구 의원이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정당공천이라는게 그렇게 오래된 제도도 아니다. 1991년 첫 지방선거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아예 없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한 건 두 번밖에 안 된다. 햇수만 따지면 정당공천을 한 것보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은 기간이 더 길었다. 정당공천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정당공천 없던 기초의회가 지금보다 더 좋았던 옛 시절이라고 볼 근거가 하나라도 있는지 답해야 한다. 정당공천 없는 구의회와 정당공천 있는 구의회를 모두 경험한 현직 구의원에게 물어보니 그 분 대답은 “정당공천이 생기고 나서 더 좋아졌다”고 답했다. 그 구의원이 얘기해준 요지는 이렇다. 정당공천이 없을 때는 모든 구의원이 무소속이다. 하지만 빨간 넥타이 매고 다니는 무소속과 파란 넥타이 혹은 노란 넥타이 매고 다니는, 무늬만 무소속이다. 여성 구의원 얘기도 했지만 실제 지역 기득권층이 구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곳에서 생활정치는 다만 ‘지역토호들 생활을 보살피는 정치’일 뿐이다. 선거는 혼탁해지고 지역대표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정당 소속이라는 건 어쨌든 일탈을 제어하고 의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오히려 일당독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 색깔을 분명히 유권자들에게 알리는게 더 좋다. 의회가 맨날 싸운다며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 내 생각은 정 반대다. 오히려 더 많이 싸워야 하는것 아닌가. 영국이나 미국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의사당에서 의원끼리 주먹싸움, 심지어 칼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1세기에 직접적인 폭력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말로 싸운다. 그게 정치다. 무상급식은 치열한 담론투쟁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만약 아무런 고민도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면 언제라도 없어지는 취약한 제도가 됐을 것이다. 비판받아야 할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깨끗한 척, 선량한 피해자인척 하며 자기 책임은 성찰하지 않는 언론과 국민들이다. 그런 맥락에서 1년 넘게 논쟁중인 기초연금은 더 많은 논쟁을 하지 않는걸 아쉬워해야 한다. 무인기 발견에 따른 방공체계 문제나 국정원·검찰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선거개입, 늘어나는 자살률과 줄어드는 출산율,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 등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현안이 있는데도 국회와 지방의회, 언론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 많이 논쟁하고 더 많이 싸워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그 논쟁이란 미래지향적인 방향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정당공천 폐지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게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정당공천 폐지를 새정치로 내세운 것부터가 비생산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내 눈에는 차라리 ‘의원 공천’ 같은 걸 억제하면서 정당 차원에서 공정한 공천제도를 가다듬어서 제대로 된 후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새정치에 가까워 보인다. 잠재적인 후보군을 조직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교육하고 훈련시켜 기초의원부터 경력을 쌓게 하고 장차 국회에 진출시켜 차세대 지도자들로 육성시키는 유럽 사회민주당 방식을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없고 경제성장도 없다.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를 부정하는 인식에 기반해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를 위한 초석인 정당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는 지역토호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아까운 시간을 많이 허비하긴 했지만 2006년 지방선거 같은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라도 정당공천 폐지 입장을 백지화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으로 승부하길 기대할 뿐이다. 국민들에게 더 이롭고 정치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 ‘정당공천 강화’라고 믿기 때문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08 | 추천: 0

소수가 직업적·관료적인 이유로 형벌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단상 (홍성준)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지난 주,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업어음·회사채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사기로 발행하고, 판매한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 동양증권의 정진석 사장 등에 대한 공판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직접적인 피해자만도 5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대법정은 만원이었다. 방청석 칸막이 앞에는 현재현 등 11명(주로 동양그룹 계열사 사장과 회계·재정관련 중요 간부)의 피고와 피고들을 대리하여 각각의 피고당 약 3명의 유명 로펌 변호사들과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같은 어린 변호사들로 가득 했다. 칸막이 바로 뒤에는 ‘불황’이라서 기업어음·회사채를 발행해서 연명하고 있는 같은 처지의 자본들을 대신하여 눈과 귀, 때론 입이 되어 주는 언론·방송사 기자들이 재판의 귀추에 촉각을 잔뜩 세우고 있었다. 그 뒤로, 방청석 번호표를 나누어 받고, 철저한 검문검색 끝에 입장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흥분된 얼굴로 입장해 앉았다. 맞은 편 꼭대기에는 그런 피해자들을 불안한 표정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판사들. 그리고 검사 약간 명. 그리고 우리센터 공동대표인 변호사와 나. 법원 경비가 “판사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일동 기립!” 하니 모두가 일어섰다가, 판사가 좌정 한 후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니 재판정 모두는 비로소 자기 자리에 앉았다. “국기 하강식” 같은 ‘판사님 하강식’이 끝나자, 푸른색 수의 차림의 현재현 등 피고들이 입장했다. 그러자, 분노한 피해자들이 울부짖으며, “살인마”, “내 돈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등등의 절규를 토해 냈다. 그러자, 판사는 황급히 소리를 질러댄다. “거기 떠드는 사람 끌어내! 저기도!” 법원 경비들이 피해자들에게 우르르 달려들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통곡소리는 계속 커지고. 일부는 법원 경비 팔에 매달려 울고. 누군가 말했다. “판사님. 죄송해요. 한번만 봐주세요. 그 돈은 딸...”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고, 얼굴에는 벌써 눈물이 범벅이다. 다른 쪽 방청석에서도 경비에게 끌려 나가면서 “다시는 안그럴께요. 현재현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요... 한번만..”, 신음처럼, 판사에게 빌고, 또 빌고, 한참을 빌고... 판사가 노여움이 좀 가라앉았는지, “그럼 이번만 봐 주겠습니다. 다시, 또 그러면 무조건 퇴정조치 하겠습니다!” 하며 경비들에게 풀어주라고 한다. 그리고 훈계를 한다. “억울한 심정은 알겠지만, ‘공정한 재판’을 할테니 믿고 기다리기 바랍니다.”라고. 조용해지는 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검사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동양증권에 대한 피해자 일반의 신뢰를 이용하여 기업어음·회사채를 현재현과 정진석 등이 동양그룹이 공모해서 발행, 판매한 행위가 바로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이를 위해 회계조작,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회사채를 매입한 배임행위 등의 범죄에 대한 공소장 요지를 발표하였다. 그 사기의 목적 - 사기범죄의 수익금은 현재현 일가의 동양그룹 지배권 유지의 비용으로 쓰였다 - 즉, 현재현 일가의 탐욕을 위한 제물로 5만여 피해자들이 쓰인 것이다. 변호사들과 피고들은 ‘미안하지만, 난 모르고 모든 것은 현재현이 했다’식의 공소장 부인을 하였고, 다시 현재현은 ‘사기의사는 없었고, 매각 등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서 갑자기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그 결과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의 변론을 이어 나갔다. 결과적으로, 11명의 피고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자, 곳곳에서 피해자들의 탄식과 한숨, 흐느낌이 새어 나왔다.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재현과 11명의 피고들이 유죄가 선고되어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 특히, 피해배상을 해야 할 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소위, 동양그룹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지난, LIG그룹의 기업어음 사기사건에서도 주범인 구자원 회장 등 대주주 일가들이 감옥에 들어가자 피해배상금을 내놓고 피해자들과 화해를 한 후, 피고들의 감형과 조기석방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거대 금융자본과의 투쟁에서 그런 승리를 쟁취한 것은 우리센터와 피해자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과 판사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검찰의 현재현 등에 대한 기소는 철저하지 못하다. 사기범죄 기간을 축소해서 피해금액을 축소하였다. 또,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특히 비자금 해외유출 의혹이 있는 이혜경 등 다른 일가들에 대해서는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양그룹을 4차례 감사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식의 발표를 한 금융감독원, 위험한 등급의 기업어음 발행규제 조치를 6개월 이상 유예하며 그 실내용과 대상을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알렸지만 개인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비밀로 한 금융위원회, 대통령 해외순방 때마다 현재현을 동반하여 피해자들에게 혼란을 준 청와대, 산업은행 등 명백히 이 사건을 방조한 금융감독기관 관료들에 대해서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현재현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담당했던 여환섭 검사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2007년 “BBK사건”으로 곤란에 빠진 이명박 여당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던 김후곤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현재현 측의 변호사도 만만치 않다. 법조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해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부장판사로 유명했던 조관행이 변호사다. 그런 자여서인지, “변론 준비기일”만 무려 한 달을 이례적으로 판사에게서 받아내어 “방어권”인지는 몰라도 재판 승리를 위한 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한 영악한 변호사임에는 틀림 없어 보인다. 위현석 판사도 걱정이다. “대리점 밀어내기” 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남양유업 김웅 대표에게 집행유예 선고, 일반 사업자에게 장애인복지회 명의를 빌려줘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지른 단체 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불법매매로 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또 무죄 고, 여성 피의자와 서울동부지검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그냥 전형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보이지만)를 가진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 등등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으로 뜬다. 아무튼, 판사도 걱정이다.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가 “유유상종(類類相從)” 같아서 재판이 걱정이다. 이런 종류의 우울한 재판을 겪으면 상념이 많아진다. 기소한 검사는 피해자의 고통에 통감하며 정의감을 가지고 대리할 수 있을까? 판사는 피해자가 겪은 상처에 합당한 벌을 가해자에게 내릴 만큼 현명한 지혜를 소유했을까? 전관예우(前官禮遇)의 대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가해자를 위해 재판정 바깥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진정으로 공정한 재판은 있을 수 있을까? 법에 호소하는 피해자를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두꺼운 법전 속 조야한 법 조항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찾는 작업에 능숙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재판을 맡겨도 되는가? 차라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더 정의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역사 이래로 있어 왔을 것이다. 아마, 태초의 정당한 형벌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즉, 복수! 제3자 없이, 피해 - 가해의 당사자가 쌓인 원한을 해결하는 것만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복수는 실제 피해보다 남용이 될 위험이 있고, 남용되면 새로운 복수를 불러왔을 것이다. 잘못하면, 모두가 절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위험을 피하고자 생각해낸 것이 공동체 성원 모두가 검사와 판사가 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로마법 상의 “인민재판(judicia populi)” 일 것이다. 처음에는 구두변론 형식에 의하여 절차가 행하여졌으나, 뒤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다시 사문회(査問會)에 의한 절차가 제정되자 인민재판은 점차 제한되었고, 공화정이 폐지되고 제정기(帝政期)에 들어서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 러시아 혁명 때 이 인민재판은 다시 부활했다. 인민이 직접 선출한 자의 손에 재판을 맡기고, 다수 인민을 배심으로 심리·처결하는 재판이었다. 중요한 것은 직업적 ·관료적인 법관이 아니라, 인민 중에서 선출된 자가 법관이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인민재판은 “빨갱이”들의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혁명이후 옛 소련이나 지금의 북한은 직업적·관료적인 법관들이 그들만의 사법기구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인민재판의 중요한 부분인 판·검사를 인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인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직접 재판에 참여 하는 것을 지금도 제도로써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모두 변호사가 되고, 다시 5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판·검사로 선출될 피선거권을 가진다. 즉, 다수 인민이 선출한 자들이 판·검사가 되는 것이다. 더하여, 인민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評決)을 하는 배심원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나라에서 이러한 “판·검사 선출제”와 “배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처럼, 직업적·관료적인 판·검사와 돈만 아는 변호사들만이 재판을 진행하는 후진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몇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사법개혁”이란 것을 하여도 피해자들의 눈물이 그칠까. 그건 모르겠다. 이제 계절은 화창한 봄이 왔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런 봄이 몹시도 ‘슬픈 법’이다. 특히, 사기피해로 이미 삶이 크게 망가진 이들에게는 슬픈 봄날일 것이고, 앞으로 해가 바뀌어 화창한 봄날이 다시 온다고 해도 슬프기만 할 것이다. 남당(南唐)의 망국 군주, 이욱(李煜)은 그런 봄날을 이렇게 노래(詞)했다. 그는 슬픔이 얼마나 많기에 동으로 흐르는 장강(長江)의 불어난 봄의 강물이 꼭 자신의 슬픔과 같다고 했을까.(問君能有幾多愁恰似一江春水向東流.) 또, 맞이할수록 슬프기만 한 “봄날의 화사한 꽃들, 가을날의 밝은 달을 보는 이 세월은 언제나 끝나려는가? (春花秋月何時了 * 출처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64894 83 )”라고도 했을까. 오늘도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쓴 재판 참관기를 보며, 꽃피는 봄은 계절이 바뀌어 다시 늘 오지만 늘어나는 것은 금융피해자들의 슬픔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이런 날들은 언제나 끝나려는지.

2017-07-12 | hrights | 조회: 263 | 추천: 0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다녀와서 (이동화)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지난 3월 10일부터 1주일 기간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다녀왔다. 연 3회 정기적으로 회의가 소집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 정기세션이 가장 길고 많은 인권 사안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결정한다. 이번 25차 세션에는 작년 5월에 한국을 조사 방문했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구두발언(oral statement)과 부대행사를 기획, 참석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이 처음 제네바행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나름 비장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은 계속 후퇴되고 있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국내 정치개입으로 인한 사회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소속된 단체와 많은 연관이 있는 검찰과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국내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책임이 맡겨진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NGO들이 활동(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회기 전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 제출, 회기 중 구두발언(oral statement) 발표, 비공식적인 부대행사(parallel event)를 개최로 3가지가 있는데 민변은 구두발언과 부대행사 개최, 그리고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유엔인권관련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주 활동으로 계획하였다. 첫 번째로 구두발언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전등록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3분간 발언을 배정받았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총 6분의 시간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내용을 담기위해 발표전날 종일 문구를 고치고 또 고쳤다. 최종 발언문에 민변은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위축하고 있고, 국정원 관련하여 간첩조작 사건과 국정원직원에 의한 민변 회원 3인 명예훼손 민사손해배상 청구 사례, 그리고 노동조합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손배청구와 같은 경제적 압박을 이야기 하며 쌍용차 노조 사례를 담았다. 그리고 참여연대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부의 종북몰이, 그리고 밀양, 강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사례를 발언했다. 한국 정부도 뜨끔했는지 이후 답변권을 이용하여 국정원대선개입은 조사 중이고 국가보안법은 자의적 적용되지 않으며,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다음으로 국제인권단체, 인종옹호자 특보와 함께 아시아에서의 인권옹호자 상황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를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장 바로 맞은편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유엔 관계자와 국제인권단체 담당자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검사, 그리고 다른 국가 대표부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를 통해 한국 단체측은 최근 인권옹호자 관련 웬만한 이슈는 다 발표하였다. 각종 법률의 악의적 적용(집시법, 국가보안법, 기부금품법 등), 손배청구, 벌금부과와 같은 경제적 압박, 공권력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경찰의 자의적 집회 시위방해조치, 종북몰이, 국정원 등 정부기관과 기업의 광범위한 사찰, 국가인권위 이슈들을 발표하였으며 사전에 준비된 영상물과 PPT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도 높였다. 한국의 경제적 수준으로 인권상황을 예상했던 많은 참가자들은 눈앞에 보여 지는 여러 참담한 모습에 당황하고 우려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 관련하여 인권옹호자 특보는 단호하게 국가인권위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진 출처 - 필자 이후에도 삼성직업병 피해자 사례를 진정했던 건강권 특별보고관 담당자 미팅,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미팅, 인종차별 관련 특별보고관 미팅, 과거사 특별보고관 담당자 미팅 등 유엔 주제별 특별절차상의 특별보고관 또는 담당자와의 미팅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해 전달을 하며 유엔차원 관심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솔직히 이번 인권이사회 참석을 통해 기존의 조약기구와 UPR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 그러면서 인권이사회가 조금은 NGO들에게 불친절하다는 느낌도 받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이사회에 NGO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는 구두 발언이 중요한데 구두발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터넷상 선착순 신청을 해야 하고 최종 확정은 직접 유엔인권이사회에 와서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네바가 서울 옆 수원도 아니고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NGO로서는 너무도 부담되는 금액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데 직접 오기 전에는 구두발언 자체가 불확실한 시스템이 무척 불편하고 불친절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참석을 통해 인권이사회에서 NGO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 보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번 1주일간의 시간은 좀 더 NGO로서 유엔의 다양한 인권구제절차를 어떻게 협력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숙제와 고민을 던져준 시간이기도 하다. 다녀오고 나니 정리하고 추후 작업해야할 것이 또 산더미이다. 다시 일상에 파묻힌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16 | 추천: 0

명함 없는 사람들 (임아연)

임아연/ 당진시대 기자 아직 나무에 움도 트지 않은 겨울 끝자락에 찾아간 지리산 언저리. 버스엔 아무도 없었다. 적막한 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아저씨와 둘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아저씨는 왜 아무 볼 것도 없는 이 겨울에 지리산을 찾아 왔냐고 물었다. 별다른 의미는 없었기에 “그냥”이라고 답했다. 그때부터 아저씨는 한참동안 지리산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쪽 동네는 구례의 산수유가 만발하는 3월 말부터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부터 전주부터 구례까지 섬진강 줄기를 타고 벚꽃이 만발하는 길이 장관이라는 것까지 버스가 지나는 길목 길목 마다 아저씨의 안내가 이어졌다. 적막한 산골을 오가는 일이 심심했던지 아저씨는 번호 하나 저장해 두고 지리산에 올 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말했다. 나는 무심코 “아저씨 그럼 명함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아저씨는 “버스 기사한테 명함이 어디있느냐”고 답했다. 아저씨는 그냥 ‘지리산 버스 아저씨’라고 저장해 두라 했다. 하루에도 십 수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명함을 주고받는 것을 일상적으로 여겼던 내게 아저씨의 대답은 괜히 나를 부끄럽게 했다. 생각해 보니 세상엔 명함 없이, 별다른 직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저씨의 모습에서 두부를 파는 내 부모님이 스쳐지나갔다. 모르긴 몰라도 평생 명함 한 장 파본 적 없이 60년을 살았을 거다. 사진 출처 - 매일신문 일을 하면서 만나는 어떤 이는 각기 다른 조직과 직함이 박힌 명함을 두 세 장 씩 주는 이도 있었다. 명문대를 졸업한 어떤 이는 명함에 출신 학교의 로고를 박아 두기도 했다. 명함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자신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초면에 명함을 주고받으면 큰 고민 없이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명확해 졌고,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했다. 소개하고픈 직함과 경력이 넘쳐흐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별달리 내세울 것 없이 그냥 ‘아줌마’, ‘아저씨’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명함 하나 파는 거 그다지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 보는 낯선 이들에게 서로의 신분을 꺼내놓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명함 없이 살아온 이들에게는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이 퍽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명함을 통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지위에 있는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상황까지 가늠한다고 한다.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이니, 작은 이력서니 하는 얘기들도 들어봤다. 그래서였는지 지나치게 자신의 이력을 구구절절 다 적어 둔 사람이나, 자랑스럽게 학력까지 새겨 둔 명함을 받으면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명함 한 장으로 사람의 여러 가지를 짐작하고 판단하는 사회에서 이름 한 번 알려본 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그들이지만 빛도 들지 않는 세상 구석구석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있을까? 명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름은 있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60 | 추천: 0

우리에게 출산을 강요하지 말라 (송채경화)

송채경화/ 한겨레 기자 ‘이케아 세대’라는 말이 있다.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유학을 경험해 해외 문화에 익숙하고 높은 안목을 지니고 있으나 가벼운 주머니 사정으로 ‘세련됐지만 내구성 약한 스웨덴 가구브랜드 이케아’로 절충해 2년마다 거처를 옮기며 살아가는 30대를 뜻한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가 만든 이 말은 “치솟는 물가에 고용은 불안해 결혼, 출산, 양육, 내집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온전히 감당하기가 버거운” 세대를 상징한다. 전 교수는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녀가 재화일 수는 없지만 출산이란 선택에 유무형의 경제학적 함수가 동원된다면 ‘무자식 상팔자’ 판단은 단언컨대 옳다.” “걸어야 할 사막은 넓어지고 짐도 무거워지는데 새끼를 낳으라고 재촉하면서 아이에게 젖줄 시간도 주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한국나이 35살 결혼 4개월차 여성 앞에 닥친 인생 최대 고민이다.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은 통째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건 주변을 통해 수없이 목도해온 바다. 그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친정·시댁 할 것 없이 지난 설에 만난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빨리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결혼 뒤 출산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며,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분노’ 비슷한 감정까지 느끼고 있었다. “애 키우기가 힘들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철없는 짓” 혹은 “자기만 생각하고 가족이나 사회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짓”으로 여기는 듯했다.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아니 낳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정한 나와 남편은 졸지에 이기적인 사람들로 낙인찍혔다. 사회에서는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 부부를 ‘딩크(DINK)족’으로 분류한다. Double Income No Kid. 즉 아이는 낳지 않으면서 수입은 두 배로 챙기는 맞벌이 부부란 뜻이다. 이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돈 많이 벌어서 여행을 즐기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며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어르신들이 보기엔 우리가 바로 딩크족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억울하다. 우린 이기적인 딩크족이 아니다. 결혼해서 수입은 2배로 늘었지만 전혀 풍족하지 않다. 하루하루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낸다. 두 사람 모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동현장에서 시달리느라 아이를 낳을 여유도, 그 아이를 키울 여력도 안 된다. 남들보다 눈을 한껏 낮춰 저렴한 전셋집을 구했지만 여전히 빚이 있고, 2년 뒤 더 나쁜 환경의 집으로 쫓겨 가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 집을 구할 때 부동산으로부터 “주인이 아이 있는 부부는 안 된다더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아이가 생기면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도 벅찬 일이 될 것이다. 고독사, 부부동반 자살 등 노인 빈곤에 대한 뉴스라도 나오는 날이면 “죽기 직전까지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젊을 때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은 생존에 대한 ‘위협’일 뿐이다. 당장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빚이 늘어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하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드는 비용은 200만원이다. 거기에 나 같은 고령 산모에게 필수인 추가 검사는 하나에 1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산후조리원은 2주에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아이를 낳으면 키워줄 사람이 없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써야 하는데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는? 괜찮은 어린이집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야 하고 아이가 클수록 교육비는 늘어간다. 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얼마나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 대학을 졸업한 뒤로도 대학원에 들어가 등록금 부담을 부모에 떠넘겼고,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달라고 한 적도 있다. (물론 단칼에 거절당했다.) 대학원 졸업 후에도 취직이 안 되는 동안 생활비를 받았고 결혼할 때도 어느 정도 손을 빌렸다. 나 같은 딸을 낳는다면 우린 정말 파산이다. 더구나 최근 어린 자녀를 죽이고 스스로 자살하는 부모들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쯤되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더이상 ‘축복’이 아니라 ‘공포’다. 사람들은 말한다. 일단 낳으면 다 해결된다고. 어떻게든 키우게 돼 있다고. 자식 때문에 힘든 일보다는 기쁜 일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나 이런 말들은 나에게 한없이 무책임하게 들릴 뿐이다. 출산·육아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는 “일단 낳으면 그 다음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다고 한다. 200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했었던 세골렌 루아얄은 결혼하지 않은 채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당시 프랑스 대선을 지켜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바로 이점이었다. 대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임신에서부터 출산 과정 대부분의 의료비가 무료고, 낳으면 격려금, 키울 땐 자녀 숫자별로 보조금이 나온다. 할인마트에 임산부 전용 계산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출산·임신을 배려하는 문화가 곳곳에 녹아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 한 후보가 내건 ‘저녁 있는 삶’라는 선거 슬로건 정도에 열광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출산을 강요하지 말자. 한국의 커플들에겐 ‘노키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법칙’이다. 정부가 아이를 책임져줄 자신이 없다면, 출산을 통해 경제 성장률 높이려는 계획보다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545 | 추천: 1

3·1절 斷想(서대문형무소에서) (전국완)

전국완/ 중학교 교사 2월의 마지막 날인 28일, 중학교 입학을 앞둔 조카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엘 다녀왔다. 이번이 두 번째인 안산자락길 트래킹을 이번엔 이곳, 형무소에서 시작했다. 안산 정상인 무악봉수대에서 내려다보곤 했던 서대문형무소를 제대로 들여다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잠깐 들렀다 갈 생각이었는데, 그러기엔 예상보다 형무소의 규모가 상당했고, 거기에 담긴 아픈 역사에 발길을 쉽게 뗄 수 없었다. 가뜩이나 중국발초미세먼지로 하늘빛은 누렇다 못해 흙빛이었던 그 날, 관람하는 내내 마음까지 무거워져 심란하기 그지없었다. 대한제국 말기 1908년 10월, 저물어가던 국권을 회복하고자 맞서 싸웠던 조선인을 저지하고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전국 최대 규모로 만들었다는 이곳의 붉은 벽돌은 100년이 넘은 세월을 뛰어넘어 그 시절로 나를 데려다 놓은 듯 한 착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단단하고 을씨년스러웠다. 17살의 나이에 잔혹한 고문을 견디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5천여 명 수감자들의 모습이 담긴 수형기록표를 보며, ‘순박한 젊은 청춘들이 고문에 얼굴이 뒤틀린 채로 이렇게 삶을 던졌구나’ 생각하니 감동을 넘어선 슬픔에 가슴이 아팠다.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한 고문도구들들 둘러보고 밖으로 나와 수감자들을 격리시킨 채 감시하며 운동시켰다는 격벽장에서 일본인관람객의 무리를 만났다. 해설사의 설명을 특유의 진지한 태도로 듣고 있는 그들은 무슨 맘으로 이곳엘 왔을까? 서대문형무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일 뒤편 구석에 통곡의 미루나무가 서 있는 그곳, 비스듬히 돌린 얼굴에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담은 채 사형장을 향해 걸어가는 사형수상은 일제에게 희생당한 독립 운동가들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는 환희 속에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만세를 외쳐대며 되찾은 조국,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무참히 사법살인 당했던 8명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아니, 이곳과 남영동 대공분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치열하게 버티며 고문의 증거를 모아 폭로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후유증을 이기지 못해 스러진 김근태이기도 하고, 이한열, 박종철 열사이기도 하다.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만들었던 이곳은 그들이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폭압의 공간이었다. 해방이 된지 40여 년이 넘도록 말이다.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에 의해 ‘세계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명명된 1975년 4월 9일의 사건, 2012년 재심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 국민 5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두 개의 판결, 아버지시대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역사가 판단할 일’ 운운하고 있다. 1992년 유서대필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가 22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지금 검찰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다. 무고한 옥살이에,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 인간의 삶을 또 다시 이렇게까지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 대선투표일 하루 전날,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발표를 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위조논란이 일고 있는 증거를 들이대며 항소심을 끌어가고 검찰과 국정원 …….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가슴이 답답하다. 수용소 관람 내내 가슴이 무겁고 울적했던 이유를 이제 찾았다. 이 땅에서 일제가 물러간 지 언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서대문형무소가 독립 운동가뿐만 아니라 군부독재시절 민주항쟁의 유적지로 기념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를 아전인수로 이용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권력기관들의 그 오만함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순결한 영혼들이 피로써 지켜낸 조국독립과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을 밖에 도리가 없음을 또 무겁게 깨닫는다. 하루 앞둔 3·1절 기념행사 때문인지 거대한 수용소 외벽에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다. 언제쯤이 되면 태극기를 보며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그야말로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서 벅찬 가슴으로 말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42 | 추천: 0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교육의 반성 (허창영)

허창영/ 광주교육청 조사구제팀장, 전임 간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를 비롯해 실존인물을 다룬 영화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다른 상업영화처럼 막대한 제작비는커녕 이렇다 할 마케팅도 하지 못했다. ‘제작두레’와 배우들의 자발적 참여로 어렵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상영관을 얻지 못해 개봉 전날까지 실제로 개봉이 되는지가 불투명할 정도로 가슴 졸여야 했다. 삼성의 부당한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지키기에 나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로 상영관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 14일까지 누적 관객수는 약 29만 명에 이르고 있다. 각계의 ‘단체관람’도 늘고 있다. 물론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천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폭발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 상업영화와는 게임도 안 되는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그런 경쟁에는 관심도 없다. 흑자를 못 내도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다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약속’에게 이어지고 있는 자발적 응원과 관심은 이미 이 영화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감독과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실 ‘또 하나의 약속’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의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윤리의식에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1위를 넘어 ‘초인류기업’을 지향하던 ‘삼성’이지만 그 실상은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다. 더구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그 사실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모습은 개인의 분노를 넘어 공분을 사기에도 충분했다.(이미 사회적으로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대중에게는 낯설었을 것이다) 또한 영화에서의 문제제기가 직접적으로는 삼성을 향한 것이지만, 꼭 삼성만이 아니라 기업 전체에게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생각된다. 온갖 광고를 통해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그 이면에 담긴 진실을 보고자하는 것이 이 영화의 의도일 것이다. 영화 " 또 하나의 약속" 사진 출처 - 씨네21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교육당국에게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영화 주인공으로 그려진 고 황유미씨는 속초상고를 다니던 2003년 10월에 삼성반도체에 입사했다. 졸업을 하기도 전에 소위 ‘현장실습생’으로 나갔다가 졸업 후에 정식으로 입사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 현장실습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는데 실상은 교육은 없고 노동만 있으며, 그것도 성인노동자들도 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공 따위는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고, 근로계약 대신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장실습계약만을 체결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특성화고에서는 기업이나 업체의 문제점을 알고도 취업률 관리를 위해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힘들다고 하소연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사정을 알아보기는커녕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냐?”며 정신력이나 태도에 대해 꾸짖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 현장실습생들은 대부분 그냥 묵묵히 감내하는 쪽을 선택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영화에서의 문제가 현장실습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해서도 교육당국은 고민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 하나의 약속’이 교육당국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가 더 있다. 영화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주인공에게 아버지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자 주인공은 “아빠는 도대체 아는 게 뭐냐?”고 따져 묻는다. 그런데 필자는 그 질문이 아빠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에게 던지는 신경질로 느껴졌다. 자신을 이런 비참한 노동현장으로 내몰고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땅한 신경질이다. 우리 교육의 실상이 그렇다. 상당수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노동현장에 투입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몇 몇 교사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교사들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 실시한 ‘청소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87%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 영화에서나 현실에서나 노동현장의 척박함은 다르지 않다. 이런 척박한 현실인데도 그에 대한 교육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한 교육적 직무유기가 아니겠는가. 유럽처럼 유치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하자는 먼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대응방법은 알고 나가게 하자는 것이다. 교육과정까지는 어렵더라도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체험, 특별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생과 현장실습생이 있으면서도 오로지 입시교육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고 황유미씨를 비롯해 노동자들에게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혹 노동인권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교육이 노동인권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또 하나의 약속’의 문제의식을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회적으로 아파하는 것으로만 읽어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교육당국은 그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기계가 아닌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교육이라면 말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26 | 추천: 0

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현정)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요즘 들어 스팸 문자가 자주 온다.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아마 그럴 거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대란 때문이다. 나도 예외는 없었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그리고 농협카드가 주범으로 등장했다.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겼다. 국민과 롯데야 대기업의 무분별한 수익구조 때문이라지만, 농업협동조합까지 왜 그런 것일까? 새롭게 안 사실이다. 농협이 전 세계 농업계 협동조합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크다. 그 정도로 많은 조합원이 있고, 영향력을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농민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임원과 관료들에게만 좋은 행정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상호부조라는 협동조합 가치가 사라진 것이다. 결국 이 카드 사태도 농협중앙회라는 거대 공룡의 관치행정에서 기인된 것이다. 하루 빨리 농민조합원과 사회구성원의 협동 가치 실현이라는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 왜 갑자기 농협에 대해 썼냐하면, 요즘 내가 협동조합과 마을에 관심이 많이 가서 그렇다. 물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등장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 물론 조만간 이 폭발적 붐이 가라앉을 전망이라고는 한다. 그런데 어쩌나. 난 이렇게 후발주자로 관심이 가버렸으니. 사진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 어제 저녁에는 아는 지인들을 상도동에 있는 사이시옷카페로 불렀다. 그곳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카페다.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과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지인들과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다. 모두들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갔다.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 공통점은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꾼다는 것이다. 정태인의 협동의경제학 책에서도 보면 “결국 자신이 맡은 의무를 다하는 것, 대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 남을 돕거나 은혜를 갚는 것,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친 사회적 태도인데, 당연한 것이 어려운 사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를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는 후보 시절, 또 지금도 ‘신뢰’를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말뿐이다. 복지, 경제민주화정책 등 대선 공약 파기부터 일방적인 정책 집행까지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데 주범으로 등장했다. 결국 하향식 시스템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신뢰도는 매우 낮아졌다.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치는 결국 협동과 신뢰뿐이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절실한 요구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아래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얘기하는 협동조합 7대원칙이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협동조합 7대원칙> 1. 조합원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2.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3. 경제적으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 이용한다. 4.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5. 교육과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한다. 6. 협동조합은 서로 협동한다. 7.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그래서 나도 한 번 지르고자(?) 한다.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벌써 출자자 5명도 모았다. 이젠 그 다음이 고민이다. 어떤 내용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것이며, 우리 공동체에는 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말이다. 그러면서 그들과 계속 아름다운 수다를 떨려고 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걸 발견해가고 있다. 협동조합과 같이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집행 속도를 늦출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결정된 이후에는 자발적인 동기부여 때문에 더 빠른 속도와 높은 진정성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의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것이 결국 이렇게 더 좋은 의사결정구조였다는 것을 본 것이다. “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공식 구호다. 경쟁체제와 시장만능주의,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정치 냉소주의의 한국 사회. 결국 상호부조와 신뢰의 가치를 높이는 협동조합이 또 하나의 길임에 분명하다.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꼼지락거려볼테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51 | 추천: 0

착한 에너지 쓰는 착한 종교 만날 수 있을까 (손상훈)

손상훈/ 소셜리서치앤멘토르 기획국장 시민단체가 종교보다 훨씬 신뢰받고 있다니. 평소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른 의외의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사회기관 신뢰도는 시민단체(27.8%), 언론(10.6%), 종교(9.2%), 대학(8.7%), 정부(6.9%), 사법부(6.1%), 기업(4.0%), 국회(1.5%)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별 신뢰도는 가톨릭(29.2%), 불교(28.0%), 개신교(21.3%), 유교(2.5%), 원불교(1.3%) 순이었다. 응답자 중 종교가 없다고 밝힌 사람들의 종교 신뢰도는 가톨릭 32.7%, 불교 26.6%, 개신교 8.6%를 보였다.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85.9%의 응답자들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2.2%에 머물렀다. 한편, 기윤실은 2010년에 이후 3년 만에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으며, 5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연다. 모든 것이 변화하듯 에너지 사용 방법도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정부는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백열등 생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였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올해부터 백열등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백열등은 전기에너지의 5%만 빛을 내고 95%는 열을 내는 저효율등이다. 아직도 백열등을 쓰는 종교계는 단계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종교계만이라도 ‘연탄 나르기’ 이벤트를 중단했으면 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선물하자는 제안이다. 노원구청은 가로수 전지목을 활용하여 목재펠릿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펠릿을 이용하는 난로와 보일러를 설치한 55개 소에 공급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일부 사찰의 경우 노원구 사례를 검토해 보길 바란다. 또한 서울시는 배터리를 충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에너지복지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탄 대신 목재펠릿(20kg)이나 난방용 배터리를 지원하는 이웃돕기도 검토해 볼만하다. 착한 에너지를 쓰는 권리. 인권감수성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 되어야 2013년 서울시에서 개최한 ‘에너지절약지원사업’을 통해 40여개 공모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도 이 사업이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해 성과보고회에서 구로구의 한 교회는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대표 발표를 하였다. 담임목사가 직접 발표한 세부 내용이 매우 좋았다. 전등을 끄고 하는 예배, 약 20%이상 교회 에너지 절약.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 모든 종교시설이 배울만한 내용이었다. 성북구의 한 교회 목사는 자비를 들여 단열공사를 하여, 50% 이상의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고도 언론에 나서길 꺼려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런 분이 많아지면 과거처럼 종교단체가 시민단체보다 더 신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 밤 철탑 ‘십자가등’에 타이머 달기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성당에서는 본당 십자가 앞에 늘 켜 놓는 등을 고효율등(LED)으로 교체하고 있다. 연등축제를 착한 에너지 축제로 이미 일부 사찰에서는 인등이나 법당등을 단계적으로 고효율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아직도 백열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교체 비용의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등이나 연등부터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큰 사찰에서 모범을 보여줄 때이다. 아래 도표는 2013년 1기 서울에너지설계사 종교조에서 사찰의 인등을 고효율전등으로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절약 효과를 수치로 정리한 표이다. 교체 설치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설치비가 회수되는 방식으로 진단한 것이다.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인등’이 갖는 불교의 의미를 다시 에너지 입장에서 돌이켜 봐야 한다. 가난한 여인이 부처에게 바치는 등불이 기름등이었다. 인등을 켜는 사람의 마음이 백열등보다 LED등이 낫다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인테리어 측면에서 백열등이 더 따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1년 동안 계속 켜는 인등은 초에서 전등으로 바뀌었다. 연등축제를 총괄하는 봉축위원회 차원에서 올해 서울도심에 거는 모든 가로변 연등을 고효율등(LED)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한다. 많은 사찰이 참여토록 각 불교 종단에서 권고하고 장려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착한 연등축제의 출발이 될 것이다. 연등축제 시 가로변 연등을 밝히는 전구를 10W짜리 백열등에서 LED전구로 교체하면 시간당 8W를 절약할 수 있다. 가로변에 설치된 연등이 100만 개라면 전기 사용량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 연등 100만 개를 LED전구로 교체해 매일 9시간씩 30일 동안 사용한다면, 216만kW(100만개×8W×9h×30d)의 절감이 예측된다. 월평균 320kW를 사용하는 6,750가구가 쓰는 전기사용량에 해당한다. 불교계가 성북구 한 교회의 사례처럼 과감한 실천을 해야 하는 예시이다. 올해, 100만 개 연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효율등으로 교체된 도심의 거리를 걷고 싶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종교계 모범사례를 보고 조용한 웃음을 짓고 싶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421 | 추천: 0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덫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대통령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공공기관 개혁을 외친다. 공공기관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몰아친다. 정보기관 대선개입 문제다 뭐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의제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개혁하고 ‘철밥통’을 타파하자고 하는 건 어쨌든 여론의 호응을 기대하기 꽤 괜찮은 카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이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일까. 눈에 보이는게 전부일까.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서 연탄을 나누는 행사가 많이 열린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연탄은 한편으론 저소득층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론 사진 찍기 좋은 봉사활동을 상징한다. 하지만 연탄을 주로 소비하는 집단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화훼농가와 음식점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연탄 자체가 거대한 부실 위에서, 정부 표현을 빗대면 ‘혈세를 낭비하는 방만 경영 덕분에’ 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정부 잣대만 들이대면 1950년 설립된 대한석탄공사는 메스를 들이대야 할 첫 번째 환자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하다. 석탄공사는 이미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도 완전 자본잠식상태였다. 2008년 말 기준으로 1조 3760억 원이었던 부채는 2013년 상반기에 1조 5144억원을 넘어섰다. 1000억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이 해마다 발생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예비심사검토보고서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규모가 커서 자본잠식 상태가 점점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정부지원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정도인데도 석탄공사 경영실태는 말 그대로 막장 수준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법인카드를 사사로이 쓰거나 카드깡을 하는 건 기본이다. 한국노총 전국광산노조연맹 위원장과 석탄공사 노조위원장은 친형제로서 20년 넘게 재임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경영진보다 더한 권세를 휘둘렀다. 두 형제는 지금도 노조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귀족노조”도 이런 귀족노조가 없다. 석탄을 캐는 광부보다 관리직이 더 많은 것에서 보듯 석탄공사가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는 걸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더 큰 부실 원인은 1989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과 생산량 감축, 진폐증 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험료 급증, 가격통제로 인해 원가의 절반도 안되는 연탄판매가격 등에서 찾아야 한다. 거기다 공사 창립 이래 예외 없이 이어진 낙하산을 내려보낸 곳은 바로 ‘정부’였다. 태백에서 지역운동을 하는 원기준 목사(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는 석탄을 생산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를 지적한다. 그는 "연탄가격은 373원인데 원가는 800원 수준이다. 정부보조금은 원가보전에 모자란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연탄값 안정을 명분으로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한다. 탄광업체가 연탄회사에 석탄을 팔 때 최고판매가격은 1톤당 14만 원 선이다. 석탄공사의 생산단가는 20만원 가량이다. 원 목사는 "석탄공사는 활로를 찾을 기회를 놓친 측면과 정부지원에 안주한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현직 기관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공사 출신 인사”라면서 “이제는 더 빨아먹을 단물도 없으니 낙하산으로 오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천리이앤이 연탄공장에서 직원들이 생산한 연탄을 트럭에 싣고 있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정부정책이 석탄공사 경영부실에 차지하는 영향이 74% 가량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실한 ‘정부정책’이나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낭비 논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비리 직원’과 ‘수억 원짜리 집행 과실’ 뿐이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오늘도 지하 막장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며 석탄을 캐는 광부들을 잊어버린다. 취재를 위해 통화한 광부 정찬식씨는 “시킨대로 석탄 캐다가, 시키는대로 사람 줄였다. 정부정책에 따라 지하에서 석탄 캔 죄밖에 없는데 어제는 산업역군이라 하더니 이제는 애물단지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센터를 만들 때부터 센터장으로 일했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가 업자한테 접대를 받은 것을 적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감사 초점이 ‘과다한 식자재 구입’에 맞춰져 있다는 증언이다. 예산 낭비를 막는 건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상추 하나만 해도 품질에 따라 가격이 수십 배 차이가 난다. 단순히 ‘값이 비싸다’는 것만 문제삼으며 ‘비용절감’을 요구하는 논리대로라면 싸구려 식자재를 학생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밖에 남는 게 없다. 공공기관 개혁은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쏙 빼놓은채, 비용절감을 독촉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일지 생각해볼 일이다. 철밥통을 깨자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좋은 일자리’ 혹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자는 것과 동의어다. 정부가 방만 경영의 증거로 제일 먼저 드는 것이 공공기관 부채 급증인데, 이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 역시 ‘경영’ 관점으로만 보면 불합리한 행동이다. 한마디로 최근 한국 사회를 장악하는 ‘공공기관 개혁’ 담론은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철밥통에 가장 분노하는 ‘서민’들이 공공기관 개혁 결과로 손에 받아드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 의료영리화와 철도 사유화 같은 공공성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29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