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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인권은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일 수 없다 (허창영)

허창영/ 광주교육청 조사구제팀장, 전임 간사 ‘박원순 서울시장’과 ‘동성애’ 문제가 일으킨 파장이 아직 식지 않고 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할지의 여부가 본질과 다르게 동성애 문제로 번졌다.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급기야 헌장 제정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헌장 제정이 무산된 것도 아쉽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박 시장의 태도는 그야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모임에서 “동성애는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에 대한 ‘합의’ 없이는 헌장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엄중한 현실, 갈등의 조정자로서 사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심경을 토로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이 ‘동성애’ 문제로만 왜곡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지 못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성적지향=동성애’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소수자 문제가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판단착오가 있었다. 인권의 기준에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의 문제를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는 문제로 폄하했다. 이런 태도라면 다른 인권문제 역시 언제라도 반대가 많으면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흔히 민주주의적 인권이 아니라 인권적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현재의 박 시장에게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과 ‘야만적 테러’를 구분하지 못했다. 동성애 혐오는 ‘혐오범죄’일 뿐 다른 의견일 수 없다. 이를 갈등으로 이해하는 순간 인권의 진전은 그저 먼 일이 되고 만다. 서울시청을 점거한 ‘무지개농성단’은 면담을 거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사과를 받고 농성을 마쳤다. 그리고 지난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시장이 아닌 시민에 의해 선포됐다. 사진 출처 - 한겨레21 많은 이들이 ‘박원순의 변심’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박 시장 개인이 과거와 태도를 달리했다는 것에 있지 않다. 박 시장이 과거에 인권변호사, NGO 활동가였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서울시장’이다. 그리고 그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인권제도화를 열심히 추진했던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서울시는 이미 인권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인권행정 강령을 선포했고, 인권정책기본계획 역시 수립했다. 광주광역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인권제도화를 추진해온 곳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포기함으로써 인권제도화에는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헌장이 없다고 해도 다른 인권제도들은 유지가 되는 것이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헌장 제정을 포기하는 것이 그저 헌장을 포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1기 박 시장 체제를 치장했던 ‘인권’이라는 포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던 1기와 달리 보다 큰 어떤 그림을 위해 이제는 인권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2기 공약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의구심을 가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쌓았던 인권제도화가 모래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인권제도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수의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부서나 위원회,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였던 인권이 제도권의 언어가 되면서 마치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될 것만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물론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니 행정이 나서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영받을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인권의 본질이 행정에 녹아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권이 다른 업무들처럼 양보되거나 합의의 영역으로 전락된다면 그것은 정치일 뿐 인권이 아니다. 인권제도화에 동의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의 장들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시민시장임을 내세우고 있는 모 지자체장은 인권 업무를 전임자의 색깔로 이해하고 이를 희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본인 스스로를 인권전문가로 자임하면서도 인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선에 성공한 지자체장 중 2기에도 인권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인권을 전면화하기 보다는 인권을 내세우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모두들 인권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하물며 인권변호사였던 박 시장도 흔들렸다. 인권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환상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다. 광주에서도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는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인권이 정치를 위해 그저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 정도로 취급되는 저열함에 희롱당할 수 있다. 지금이 지역에서의 인권제도화에 있어 가장 큰 위기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09 | 추천: 0

당신과 우리,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자 (이현정)

<모집> 평화길라잡이 8기 활동에 함께 하실래요?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당신의 평화와 인권은 안녕하신가요? 물론 나에게도 되묻는 물음이다. 보통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 그렇다면 분단체제인 우리 사회도 평화롭지 않다. 더불어 소득격차 심화, 비정규직 증대, 인권 탄압 등 우리를 둘러싼 구조적 폭력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쳐버린다. 심지어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들도 꽤 많다. 그러나 이는 당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할 것이다. 평화(平和)와 인권(人權). 말 그대로 모두 쌀을 골고루 나눠먹고, 인간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다르다. 오늘이 세계인권선언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만 한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얘기처럼,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간다. 정글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시금 반문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조금 더 평화와 인권이 숨 쉬게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 약육강식의 논리인 정글만이 답일까? 그렇지 않다. 서로 존중하면서 쌀을 골고루 나눠먹을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을 우리 모두는 실천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권연대 회원들은 그 작은 실천으로 인권연대를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다. 거대 담론을 다루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해가는 인권연대 회원활동도 너무 소중하다. 여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평화와 인권운동을 소개해본다. 바로 평화길라잡이 활동이다. KYC(한국청년연합) 사회단체가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 안내․해설 활동이다. 필자는 2005년 1기 활동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 해설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동안 용산 전쟁기념관,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도 평화와 인권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안내를 해왔었다. 필자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안내 · 해설하는 모습 사진 출처 - 필자 이 평화길라잡이가 이번에 8기를 모집한다. 1월 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평화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관심 있는 귀한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1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내용으로는 평화, 인권, 역사를 주제로 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그리고 답사 활동을 펼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강사로 모신다. 자세한 교육 일정표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겠다. 또한 8월 교육활동 수료식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시민안내를 펼친다. 일반적인 도슨트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해주는 매우 중요한 해설활동이다. 매주 일요일 진행하나, 각자 길라잡이는 원하시는 시간 중에 월 1회 진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평화길라잡이로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도 함께한다. (참가 신청 및 세부내용 보기 : http://seoulkyc.or.kr/blog/admin/3342) 교육 일정표 사진 출처 - 필자 인권연대 단체 웹진에 타 단체 프로그램을 소개해서 어색하기도 하다. 그러나 인권연대가 담고 있는 소중한 가치인 인권정신의 확산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 세미나실에서 전문가들끼리, 교육장에서 수강생들과 우리의 평화와 인권을 지켜가기 위한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평화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시민들과 만나가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평화인권 운동이 된다. 평화길라잡이가 매주 일요일 평균 100여 명을 만나왔으니, 지난 10년여 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나눴는지 짐작이 간다.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부모세대들과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 분들까지 다양한 시민들과 현장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끝으로 “가난을 끝장내는 유일한 방법은 빈민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 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싶다. 이 땅의 평화와 인권을 지켜가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권력자 누구 하나가 결정하고, 또 그 혜택은 기득권만이 누려야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바로 지금부터 당신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자. 이것이 바로 반평화와 반인권을 끝장내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19 | 추천: 0

희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이상재)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정말 이대로 한 해가 지나가려나 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 하나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세워진 것이 없는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말이다. OECD 가입국가중 노인자살률 1위, 노동자 노동시간 2위, 아동의 삶 만족도와 출산율 등이 최하위인 상황에서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 역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에도 말이다. 군대에서는 잊을만하면 청년들이 죽고, 성추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책임자와 가해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일쑤인 상황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도 갑오년 2014년은 야속하게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국가정보원과 걸핏하면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민변소속 변호사까지 탄압하는 검찰의 행태는 새삼 달력을 봐야만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가 맞는지를 알게 해 준다. 죽음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아파트 경비원의 기사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지만 얼마 후 그 아파트 경비직 모두가 계약해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에서 우리는 돈만이 최고라는 신자유주의국가 대한민국의 결코 변하지 않는 속살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대해야할 야당의 무력함 또한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큰 원인이다. 바라는 것이 꺾이는, 절망(絶望)의 순간들로 채워진 시간들이 시나브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어두운 현실의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일까? 사회변혁에 대한 거대한 개혁담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구체적인 희망의 근거는 매일 접하는 소식과 가까운 주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막돼먹은 국가정보원과 막무가내 검찰에 맞서 억울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온 변호사들, 거대기업에서 일하다 죽거나 병을 얻은 노동자들을 위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 불평등한 벌금제 개혁을 통해 힘없는 서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꾸준히 활동을 벌여온 단체, 복지국가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단체, 4대강 사업의 허상을 파헤치고 보다나은 환경을 위해 힘써온 단체, 지역에 뿌리박고 지역과 지역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단체, 그 밖에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온 수많은 단체들과 이 단체들의 활동소식은 물론 정권과 권력의 탄압에도 굴함 없이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좋은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들뿐이지만, 그 속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연구하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상투적인 헌사로 들리겠지만 매서운 추위 앞에 선 현실에서 굳이 희망을 찾으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전히 움직이고 싸우며 변화하는 이 수 많은 운동단체들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몇 해 전 나온 김상봉, 서경식 선생의 대담집 <만남>을 보면 서경식 선생이 팔레스타인의 얼굴도 모르는 한 어린이를 위해 매월 얼마씩 후원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팔레스타인의 얼굴도 모르는 한 아이를 후원하고부터는 신문 국제면에서 보는 팔레스타인이 폭격 당했다는 기사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더라는 서경식 선생의 말은 참 인상적이었다.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자면 말로만 외치는 연대보다 적지만 얼마라도 실질적인 후원을 동반하는 연대가 주는 구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사진 출처 - 국민일보 SNS를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연을 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인상적인 사연을 꼽으라면 한겨레신문 안수찬 기자가 전한 홍세화 선생의 사연이었다. 안 기자가 직접들은 바에 의하면, 홍세화 선생이 한 달에 이런저런 시민단체와 조직에 후원하는 금액이 7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책을 판매하고 받는 인세 이외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분에게 한 달 70만원의 후원은 분명 무척 큰 금액일 것이다. 수입의 십일조 이상은 후원하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던 나로서는 홍세화선생의 사연을 접하자마자 부끄러움과 존경의 탄성이 함께 나왔었다. 구체성과 대안이 없을 때 절망은 쉽게 현실화되지만 반대로 희망은 구체적인 연대성을 양분으로 성장할 수 있다. 희망이 지워지는 시대에 희망을 다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희망의 근거지를 만들어 가는 좋은 단체에게 후원을 하는 것이며, 단체에 대한 후원은 우리들 스스로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절망스러운 올해가 빨리 가기를 바라며 희망의 2015년을 준비하자’라는 상투적인 인사가 현실의 희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좋은 단체 몇 곳에게 더 후원하고, 좋은 언론을 한 부 더 구독하자. 그것이 희망의 2015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일 것이다. 홍세화 선생이 한겨레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인용한 볼테르의 말을 빌려 글을 마친다.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혜 있는 자들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45 | 추천: 0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신청, 그 속내는 (이동화)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2014년 11월 3일, 이집트 정부는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판사 56명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또한 미얀마(버마) 군사정권은 2009년 5월 18일,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나기 위해 잠입한 미국인과 아웅산 수지 여사를 기소하고, 이들의 변호를 신청한 아웅 테인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국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요원하고 권력이 독재화된 국가에서 양심수와 정치범을 비호하고 사법정의를 부르짖는 변호사들은 징계와 탄압의 대상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였다. 2014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민변 소속 회원 7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장경욱, 김인숙)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다. 그 이유로 7인 중 권영국 변호사는 2013년 7월 대한문 앞에서 경찰을 밀치고 상해를 입혔고,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는 동일한 시기에 경찰간부를 체포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했고 마지막으로 김인숙 변호사는 시위참가 피고인(당시는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타공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한국의 전직대통령의 운명도 본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정도의 기관인데 이런 검찰이 재판상 상대측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이미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터무니없게 느껴진다. 검찰의 징계신청에 따른 민변 긴급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조금만 더 징계절차를 세밀히 따져보면 검찰의 의중이 파악된다. 절차상 대한변협에서 어떠한 징계심사 결정이 나온다 하여도 이 결정에 대해 징계개시신청인인 검찰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다루고 자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이 법무부측(법무부장관, 검사 2명, 법무부장관 임명 3명) 사람들이다. 변협에서 검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징계할 수 있기에 검찰에게 변협 징계 신청은 꽤 괜찮은 수단인 것이다. 또한 검찰은 징계조사 및 심사, 법무부에서의 심의 그 지난한 과정에서 보수언론을 통한 온갖 흑색선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본인들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언론에 따르면 징계신청이 있은 시기에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해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애국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위 국가안보를 위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이 완화되고,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도청 등)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검찰의 징계신청은 민변의 변호사들을 제압함을 외형으로 하지만 속내는 누구에게나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변협에 의한 변호사의 징계는 소송의뢰인과 변호인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판과정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변호사에 대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징계대상이 된 민변의 변호사들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자체가 경찰의 부당한 집회방해 및 권한 남용에 따른 민변 회원들의 정당한 대응이었음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피의자에 대해 묵비권 행사 및 진술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굳이 국제 인권기준을 차치하고서라도 국내 헌법상의 권리이기에 이번 검찰의 징계신청은 부당하다 못해 왜 검찰이 전면적인 개혁의 대상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니 검찰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종편은 연일 민변에 대한 흠집 내기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변호사가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 연행하였고, 간첩이 명백하고 범법자가 확실한데도 허위진술과 묵비를 강요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민변은 나쁘다’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하는 작업을 하는 듯하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먹힐 것이고 당분간 민변 앞에서 보수 어르신들이 꽤나 시끄럽게 집회하며 민변 사무처를 괴롭힐 것 같다. 그래도 검찰의 무리한 징계신청은 그 과정의 지난함과 주변언론의 공세로 한동안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신청 내용의 허접스러움과 부당함으로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할 것이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권력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인권변호사의 탄생과 다수 국민들의 지지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민변을 포함한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검찰에 의한 공안정국 조성 및 애국법 제정시도를 막아낼 것이다. 이 와중에 안타까운 것은 검찰의 월급을 우리 국민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세금을 내는데 이 돈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다. 젠장...

2017-07-12 | hrights | 조회: 364 | 추천: 0

세월호 그 후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던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이후 216일만이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안전행정부는 출범한지 2년도 안 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민안전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모두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 국민안전처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월호 참사 역풍으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기를 추스르고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재난안전 총괄기구였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가운데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이 국민안전처로 옮기면서 사실상 승진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따가운 비판도 있다. 국민안전처 조직구성 자체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크게 미흡해 보인다. 재난관리를 전공한 이동규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원장에게 물어봤다. “한마디로 한지붕 세가족이고 ‘적과의 동침’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재난관리를 위한 일사불란한 총괄기구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 싶다”면서 “당장 조직화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차피 총리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테니, 결국 보고체계만 복잡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이런 비판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간판 말고 정부에서 바뀐 게 무엇이냐는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사실 그동안 정부여당에선 세월호 기억을 지워버리는데 급급했고 이를 위해 유족에 대한 인신공격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유족들에게 언제라도 만나겠다며 특검과 특별법을 언급했던 대통령은 7월 지방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태도를 바꿨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를 바꿔놓은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안타깝게도 국가에 대한 신뢰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했다. 5월 대국민담화에서 각종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대국민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 이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후속대책은 정부·여당의 반대에 막혀 수개월간 표류했다. 4월 16일 하루에만 수십 차례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대통령은 정작 오후 5시쯤 중대본에선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물었다. 실종자들이 바다에 떠있는 게 아니라 침몰한 배 안에 갇혔다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사라진 7시간’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래놓고는 극우신문 산케이를 언론자유투사로 만들어주는 건 또 무슨 경우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기소를 할 거라면 조선일보 칼럼을 먼저 기소해야 할 텐데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소음공해 1번지가 돼 버린 동아일보사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 걸려있는 게 나를 웃겼다. “박근혜 대통령 성희롱한 산케이 지국장 구속하라.” 한국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마지막 기회는 아마도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최장 18개월간 활동하는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가 될 것이다.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사회자본 침몰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04 | 추천: 0

동양증권의 금융사기 사건을 회장과 사장만 책임질 수는 없다! (홍성준)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지난 10월 17일,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1심 재판부는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에게 징역 12년, 동양증권 사장 정진석에게 징역 5년, 동양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각각의 형량을 선고하였다. 2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금액, 5만여 피해자를 양산한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사건”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며, 이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우리센터)와 피해자들이 공동 투쟁을 통해 쟁취한 소중한 성과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로써 사기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피해배상’ 의무가 생긴 것이다. 5만여 피해자들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긴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금융당국, 검찰이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사기사건의 주범, 가해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에 나서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현은 물론 다른 금융자본가의 유사한 금융사기 “재범의 위험성”을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벌그룹은 이 불황 속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동양그룹이 그랬던 것 처럼 “금융사기”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0월 1일자로 동양증권은 “유안타증권”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서울 본점과 전국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가! 주범인 현재현과 정진석만 처벌받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아니다! 지금 유안타증권의 모든 임직원은 동양그룹의 사기범죄 공범이며, 실행자들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사건”을 저지른 금융회사-증권사가 계속 영업을 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은 하부의 조직 폭력배들이 마약 등 불법 자금을 모아서 그 조직의 보스(Boss)에게 바치는 "상납금"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드러났다. 우선, 동양증권은 처음부터 “동양증권 CMA계좌”를 보유한 기존 거래 고객을 정확히 ‘사기판매 대상’으로 계획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기판매를 한 것도 내부 문건에 명시되어 있었다. 즉, 처음부터 동양증권과 모든 임직원은 자기 거래고객을 사기판매 대상자로 선정, 그 각각의 보유 재산과 신상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기판매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동양증권의 본부 차원에서 ‘피라미드식 목표할당’을 통해 회사채를 사기 판매 하였다. 최초에 리테일 전략팀이 각 지역본부별로 목표할당과 금액을 확정하여 금융상품 전략팀에 통보하면, 금융상품 전략팀은 각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유선 상으로 할당금액을 통보하고, 각 지역본부에서는 다시 각 지점별로 할당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즉, 사기판매를 동양증권의 본부가 진두지휘하고, 전체 지점과 전체 직원이 그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사기 판매에 가담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직원들의 회사채 판매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명시하였다. 비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판매금액의 9.6베이시스포인트(bp)를 성과급률로 반영한데 반해,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무려 3.7배나 많은 35.4베이시스포인트의 성과급률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동양그룹의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팔고”, 그 사기범죄 수익은 전체 임직원이 나눠 가진 것이다. 그럼에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과 임직원은 간판만 새로 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 작년에 괴롭다고 자살한 직원 한명을 제외하고 말이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동양그룹이 부도가 나고 5만 피해자가 동양증권으로 몰려들 때부터 뻔뻔했다. 우리센터가 당시 상황 파악을 위해 동양증권 노동조합에 연락을 하자 회피하고, 현재현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고발을 했다. 회장 한 놈만 나쁘고, 우리는 무관하다는 식이다. 아니, 자신들도 피해자란 식이다!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다. 히틀러를 투표로 선출하고, 그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외면을 하고, 그가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자 만세를 불렀던, 독일의 평범한 사람들. 히틀러는 나쁘지만 평범한 독일인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사실, 동양증권 직원만이 아니다. 내가 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자신의 고용이 위협받을 때만 항의를 하지, 투기자본 론스타가 처음 인수할 때나 4조 원을 ‘먹튀’할 때도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론스타에 의한 해고자나 KIKO사태 등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했다. 쌍용차사태 때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때도 “구사대”로 몽둥이 들고 설치는 놈들은 대개 그 회사 직원이었다. 자신은 힘없는 노동자이고, 모든 것은 사장이 시켰다고. 그러면서도 그 “평범한” 직원들은 사장이 주는 월급 잘 받아먹고, 승진도 하며 잘 산다. 이쯤 되면, 금융당국은 즉각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의 인가 취소, 해산을 통보하고, 전체 임직원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10월 1일, 서울 을지로 유안타증권 본사 앞에서 진행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센터와 피해자들은 지금 유안타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산을 위해 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의 지점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며, 관련 신청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동양증권에서 유안타증권으로 대주주변경이 되는 것을 승인한 금융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유를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안타증권의 출자금 자체가 언론에서 소개한대로 대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지역(tax haven)으로써 악명이 높아 국제적 투기자본, 불법 자금의 온상지인, 버진 아일랜드(Britsh virjin island),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 등에서 들여 온 것이다. 즉, 탈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투기자본에게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이라는 금융기관을 들어 바친 것이다. 이것은 ‘제2의 론스타게이트’라고 할 만한 사건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로지, 유안타 측이 제출한 서류들로만 심사를 했다. 심지어, 자금출자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안타금융그룹 계열사 현황”이란 문건을 보면, 문제의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도 표시되어 심사한 대상은 유안타가 지정한 회사들이다. 즉, 심사 대상자-유안타가 심사 내용을 미리 지정해서 심사 담당자-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그것만 확인하고 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심사로 유안타증권이 대주주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 신주 71,428,571주(36.4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약 1,500억 원에 유안타는 인수했다. 이는 정상적인 신주 인수 방식이 아니며, 유안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점들이 금융위원회의 유안타 대주주변경 승인은 졸속처리 문제를 넘어서 ‘의혹투성이’였다.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우선 금융위원회의 유안타대주주변경 승인 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모르쇠”이다. 아니, 여전히 비호하고 있다. 1심 사기판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에서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부분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즉각 인가 취소, 해산을 통보해야 함에도 그렇게 한 것이다. “유안타증권으로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를 하고 있다”는(따라서 봐주자!)것이 그들이 내뱉은 말이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한 금융관료 출신 인사들과 금융·투기자본을 대리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금융사기 범죄 집단을 비호하고 유사한 금융 범죄를 조장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안타 투자자에게 식사 대접’까지 하며 동양증권을 넘겼다고 자랑하는 언론 인터뷰를 최근에 하기도 했다. 결국, 그들은 공범인 셈이다. ... 현실은 희대의 사기범 현재현은 감옥에 갔지만, 그의 공범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산다... 칼바람 맞으며 1인 시위에 나선 피해자들에게는 매일 매일이 추운 겨울이고.

2017-07-12 | hrights | 조회: 480 | 추천: 1

여론과 진실은 동의어가 아니다 (송채경화)

송채경화/ 한겨레21 기자 *영화 스포일러 주의 최근 영화 <제보자>와 <나를 찾아줘>를 연이어 봤다. 임순례 감독이 만든 <제보자>는 한 방송사 피디가 진실에 근접해가는 과정과 그가 취재한 진실을 방송으로 내보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영화화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05년 한국을 뜨겁게 달군 ‘황우석 사태’가 영화의 소재다. <나를 찾아줘>는 데이빗 핀처 감독이 만든 미국 영화로, 결혼 5주년 기념일 아침에 아내가 실종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 남편은 범인으로 몰리지만 결국 실종됐던 아내는 집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둘은 줄거리부터가 전혀 다른 영화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두 영화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있었다. 먼저, 영화 <제보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윤민철 피디(박해일)는 어느 날 엄청난 제보를 듣는다. 줄기세포 연구의 대가 이장환 박사의 연구 결과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내용이었다. 윤 피디는 이 제보를 듣는 순간 굉장히 놀라는데 당시 이장환 박사는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존경하고 난치병 환자에게는 희망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취재를 멈추지 않는다. 윤 피디는 취재를 할수록 이장환 박사의 연구가 거짓이었다는 ‘진실’에 근접하게 된다. 이 영화의 핵심은 ‘어느 누구도 진실이 파헤쳐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윤 피디의 취재 내용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여론은 ‘윤민철 피디가 이장환 박사를 음해하고 있다’거나 ‘국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외친다. 이장환 박사는 제자들을 동원해 여론 조장에 앞장선다. 방송국 앞에서는 매일 같이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벌어진다. 구석으로 몰린 윤 피디도 여론을 바꿔보기 위해 노력한다. 친분이 있는 기자들을 불러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알려주고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이다. 서로의 ‘플레이’로 중간 중간 여론은 요동친다. 우여곡절 끝에 윤 피디의 취재 내용은 방송을 타게 되고 결국 ‘진실의 승리’로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제보자' 사진 출처 - 씨네21 다음은 <나를 찾아줘>를 보자. 이 영화에서 실종된 아내는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동화시리즈의 주인공이다. 에이미가 실종된 이후 남편 닉과 아내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에이미의 실종사실을 발표한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급격하게 전파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남편 닉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닉이 에이미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바람까지 피웠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닉은 궁지에 몰린다. 결국 닉은 여론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하고 토크쇼에 출연해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은 맞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결과 여론은 급격히 닉을 동정하는 쪽으로 기운다. 한편, 영화는 중후반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에이미가 어떻게 실종 사건을 꾸몄는지 보여준다. 에이미는 남편이 사형을 받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악랄하게 범죄를 꾸민다. 여론이 남편을 범인을 몰아가는 모습을 재밌게 지켜보던 에이미는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옛남자를 끌어들여 그를 살해한 뒤 남편에게 돌아간다. 에이미는 ‘옛남자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내 남편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라고 말한다. 남편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내를 거스르고 진실을 얘기할 수는 없다. 자신도 이미 여론을 바꾸기 위해 ‘아내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한데다 아내의 뱃속에는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닉은 진실을 덮고 ‘무서운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한다. 이 두 영화의 흐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론’이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여론과 진실은 마구 뒤섞여 요동친다. 그렇게 양 극단을 오가던 여론은 두 영화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제보자>에서는 진실이 여론을 압도하는 승리로 끝이 나고, <나를 찾아줘>에서는 여론에 의해 진실이 뒤덮인다. 영화의 ‘엔딩’은 다르지만 두 영화가 얘기하려는 지점은 같다. 여론이 언제나 진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론은 때때로 진실을 땅 속으로 묻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여론의 그러한 특성에 편승해 이득을 보는 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 두 영화는 그래서 매우 흥미로웠고 또한 우울해지기도 했다. 여론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여론을 선동해 진실을 감추려고 애쓰는 세력들, 또한 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이들이 뒤섞인 사회에서 많은 언론이 갈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진실에 대한 갈구보다는 여론을 의식하는 정보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느껴지는 하루하루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67 | 추천: 0

부패한 조계종 ‘권승’ 청소 가능하려면 (손상훈)

손상훈/ 소셜리서치멘토르 기획국장 1994년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의 정치권력 결탁과 3선 연임 독재에 맞서, 조계종 대중들의 활동이 시작되어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소위 조계종 종단개혁이 일어났다. 당시 조계종 중앙종회(사회의 국회기능. 입법기관)의원들이 참여한 총무원장 3선 연임 투표에서 57명 중 56명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권력승려들의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0년이 흘러 불교계의 한 문화재단이 지지협동조합에 의뢰하고, 한국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인식과 불교인상(이미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2014년 7월에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서 국민들이 94년 조계종단 개혁에 낙제점을 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계종 내부개혁과제 가운데 복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대해 전체 20.5%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54%는 보통 수준으로 보았다. 스스로 칭찬하고 만족하는 행정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는 일부 조계종 관계자들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들이 왜 낙제점을 주었을까 곱씹어보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유로운 주장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국민조사에서 조계종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 응답자가 67.2%로 나타났고, 국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응답자는 56.2%로 절반에 불과했다. 봉은사 직영사찰 논란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현 종단정치 승려들의 ‘권력 해바라기’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하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소위 도박리스트에 오른 최고위층 연루자들은 정치인이나 고위직 종사들에게 정기적이고 합법적인 수백 여 만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정치인들이 도박연루 의혹 스님들을 큰스님이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20여 년 동안 큰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앵무새처럼 떠들던 국고보조금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불교계관련 재단과 협동조합에서 의뢰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고 본 응답자는 32.3%에 불과했고, 부정적 의견을 낸 응답자는 37.5%였다. 불자일수록 부정적인데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29.3%로, 긍정적인 의견 18.2%보다 높았다. 문화재관람료의 투명성 역시 전체 응답자 39.4%가 부정적 의견을 냈고, 불자일수록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긍정 17.2% 부정 28.7%). 재가불자들이 지난 14일 인사동 관훈갤러리 2층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담큰스님의 수행가풍은 조계종의 수행가풍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우희종 서울대 교수ㆍ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ㆍ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재가불자(평신도)나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더 분발해야 하는 대목이다. 지난 해 8월22일 포항검찰청에서 도박장 개설과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불교계 단체는 후속 활동이 미비하다. 2014년 2월 검찰의 양자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재조사를 촉구한 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구체적인 활동이 미흡하다. 또한 모 장학재단에서 장주스님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민사지방법원은 검찰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의 상반된 결정에 대해 불교계 시민사회는 진실을 규명하고,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견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경남 P사 주지가 도피하다 자수하여 수십억 원대 횡령사건의 진위가 법정에서 다뤄질 때도 시민단체는 고요했다.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한번 하지 못하였고,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근거를 추적하는 후속 자정활동이 부족했다. 깨어있는 언론과 함께 하는 켐페인도 진행하지 못했다. 조계종 주변의 자정과 쇄신기구들은 벙어리였고, 최고위층과의 연루설만 무성하다 P사 주지의 개인일탈로 끝나가는 과정인 듯 하다. 최근 조계종에서 무늬만 그럴싸하게 사회의 아픔을 같이 한다고 하는 행동 이면에 숨은 거짓이 있다. 도박의혹 최고 권력승들이 떠나가는 자리에 더 나쁜 권승이 온다는 논리에 취해 내면의 타협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국민이 진실을 알게 하고,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14년 7월 실시한 ‘조계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조계종 스님들 중 행정·포교 종사자를 신뢰하지 않거나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신뢰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7.4%로, 신뢰한다는 의견 17.2%(불교인) 보다 높았다. 이는 농어촌의 작은 절 주지에 대한 불교인들의 신뢰도 19.9%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대체로 불자들은 총무원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로 스님과 수좌 스님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36%, 51.6%로 총무원장 신뢰도에 비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세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재가불자 모임대표들은 지난 10월14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의 부패한 권력집단을 비판했다. 현 총무원 집행부와 돈과 이권, 재정이 우량한 사찰 주지자리만 탐내는 권력승려, 즉 권승을 비판 한 것이다. 앞으로는 매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승려답지 못한 승려에게 시주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공동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천할 의지가 있는 세 사람이라도 모여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시민사회의견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며, 돈 있는 권력승려들의 생 얼굴을 가리는 짝퉁인사부터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부패한 권력승려는 거꾸로 돈 많고 사회적 영향력도 막강하다. 타협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걸어갈 재가불자(평신도)지도자는 실천을 통한 신뢰에 만들어진다. 특히 앞으로 20년을 함께 해 갈 20대 젊은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맑고 향기로운 종교계를 꽃피울 지난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부패한 소수의 권력승을 몰아내고 청소하려는 재가불자 모임에 박수를 보낸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49 | 추천: 1

‘질문이 있는 교실’이란 무엇일까요? (허창영)

2017-07-12 | hrights | 조회: 342 | 추천: 0

3년 동안 통신비 45만 원을 더 낸 국민 호갱님들, 이제 돌려받자 (이현정)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세금은 올리더라도 국민들 약은 올리지 말자.” 최근 SBS 웃찿사 개그 코너에서 나온 멘트다. 코미디보다 더 웃긴 박근혜 정부의 증세를 비판했다. 증세 없는 복지 대선공약이 ‘복지 없는 증세’로 돌아왔다. 물론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담배세, 자동차세, 소득세, 주민세 등 어마어마한 서민 죽이기 증세가 기다리고 있다. 담배를 사치품으로 몰아 개별소비세를 높게 부과하는 이유로 “흡연에 대한 자기통제의 실패를 국가가 교정해주는 수단이다.”라는 학계의 지지 발언까지 등장했다. 뻔뻔하기 그지없다. 늘렸다는 복지 지출 예산도 모두 껍데기에 불과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4대보험 등 자연 증가분이고,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도, 영유아 지원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적자 재정을 부자 증세가 아닌 서민 증세로, 심지어 서민 복지공약 파기까지 저지르고 있다. 내년에 소득세 5.7%, 개별소비세 29.6% 증대에 반해 법인세는 불과 0.1% 증대로만 예산안을 준비했다. 헌법에서도 규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득재분배 실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짓밟고 있다. 역시 서민 등골 빼먹는 박근혜 정부다. 당신들답다. 여기 그런데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왔던 게 또 하나 있다. 바로 통신사 담합으로 인한 통신비 부정 폭리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통신 3사와 결탁해온 정부의 용인이 밝혀졌다. 오늘부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오늘 낮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있었다. 최근의 주요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해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주도했다. 기자회견의 주요 골자는 이동통신 3사 담합과 폭리 반환 요구, 정부 용인에 대한 비판과 공익감사 청구, 현실적 통신비 인하 요구, 향후 공동대응 선포 등이었다.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국민 1인당 1년에 15만 원의 폭리, 즉 3년 동안 총 45만 원의 폭리를 취한 게 밝혀졌다. 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5조 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 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 8000억 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통신비로 떠넘겨온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20만 원대의 보조금을 주었지만, 뒷통수를 친 격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실제 원가보다 자기 돈을 더 주고 단말기를 구입한 것이다. 이제는 1인당 45만 원씩 돌려받자. 이동통신 3사에 반환요구를 하자. 더 이상 호갱이 되지 말자. 물론 소송 절차도 필요하고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요청하고, 힘을 실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이러한 운동의 연장선에서 통신비와 단말기 인하도 가져오자. 물가 대비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꿔보자. 사진 출처 - SBS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가야 할 문제는 기업만이 아니다. 담합과 폭리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용인하고 비호해준 못된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해서 이러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불문처리하기로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원의 직무 유기이자 또 다른 부정 유착관계를 조성해왔다. 특히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월 SKT 주요임원을 만났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러하기에 감사 자료 및 불문처리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만 한다. 오늘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계기로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바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독과점 속에서 제조사와 통신사별로 제공 판매가 노출이 불가능해졌기에 판매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이 있다. 3년 동안 45만 원이나 폭리를 취한 이동통신사들, 그리고 독과점 단말기 제조사들의 비현실적 단말기 가격, 담합과 비리를 알고도 눈감아준 정부와 감사원. 도둑놈들 천지다. 이제 밝혀낼 것은 밝혀내고, 45만 원도 꼭 돌려받자. 참여연대 등 이 캠페인을 공동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국민소송에 이름을 걸자.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현실적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인하도 가능해진다. 바로 그 길은 지금부터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52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