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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기대해 본다(정한별)

정한별/ 사회복지사 경민씨(가명)가 없어졌다. 발달장애가 있던 경민씨를 지원하던 활동지원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집을 나갔고 사라져 버렸다. 고작 10분 남짓 되는 사이 그는 종적을 감췄다. 활동지원사는 경민씨가 자주 가던 곳을 중심으로 그를 찾다 결국 가족과 경찰에 연락했고 본격적으로 경민씨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다. 가족은 실종경보 문자발송을 요청했고 경찰은 경보 문자발송 절차를 진행하다 돌연 문자 발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습관적으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던 경민씨는 불과 한 달 전에도 실종신고가 되었고, 상습 가출자는 규정상 실종경보 발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가족들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며, 발달장애가 있는 경민씨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보문자를 보내달라고 애원하였다. 경찰 역시 미안하다며, 규정이 그렇기에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고 연신 사과를 하였다. 이틀을 꼬박 헤매며 경민씨를 찾다가 지자체의 협조 요청을 통해 실종경보가 발령될 수 있었고, 경기도에서 없어진 경민씨를 서울의 경찰관이 순찰 중에 발견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진 출처 아동실종 담당은 아동권리보장원, 치매환자는 중앙치매센터, 장애인 실종 담당기관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은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3) 「치매관리법」 상 치매환자.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2조는 아동권리보장원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실종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실종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를 담당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실종 대상의 특성에 맞는 담당기관이 아동과 치매환자 실종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에 반해,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실종업무는 장애관련 기관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디테일에 있다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주로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에 없어진 학생을 찾는 훈련, 일명 교출훈련(교내 아동 실종 상황 대비 훈련)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일은 학령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경민씨의 사례처럼 성인 발달장애인이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일도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이에 실종된 발달장애인을 찾는다는 실종경보문자를 어렵지 않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4조의6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실종경보문자 발송은 상습가출 경력이 없는 실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제4조의6(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④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ㆍ수사가 필요하고,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법 제9조의 3제2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종아동 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의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은 상기 실종경보의 요건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24조(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1의 발령 요건ㆍ기준에 따라 실종ㆍ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별표1- 실종유괴경보 발령 요건 및 기준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가) 보호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 나) 실종아동 등의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을 것 다)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가출이 아닌, 발달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 실종이 잦았던 경민씨는 상습가출자로 기록이 남아있었고, 위의 규정 등에 의해 결국 실종경보문자 발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엄연히 현행 실종경보 제도가 발달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발달장애인 등의 특성이 반영된 실종경보 제도도, 실종담당 기관도 부재하다. 정책은 필요에 기반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실종보다,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이 더 많이 일어나며, 더 심각하므로 한정된 예산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로 장애인 실종 담당기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경찰청이 최보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발달장애인 등의 평균 실종 접수 건수는 7,878건으로 인구 대비 2.18%로 아동의 인구 대비 평균 실종 건수 비율 0.3%보다 7배나 높았다. 미발견 비율은 아동보다 평균 2배가량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은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어머니와 산책 중 실종됐던 발달장애인 장준호씨에 대한 사연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강선우 의원은 2021년 3월, 발달장애인 실종대책을 담은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장준호씨도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2025년 7월 7일 현재까지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업무는 장애관련 기관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있다. ‘정책의 효능감을 맛보고 있다. 술꾼 정부가 아닌, 일꾼 정부가 되었다.’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작은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대통령의 말처럼,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당장 개선 가능한 작은 일부터 시작되었으면 하고 바라본다.

2025-07-08 | hrights | 조회: 86 | 추천: 7

이스라엘은 왜 끊임없이 이란을 공격하는가?(이동화)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F-35와 F-15 전폭기를 동원해 이란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등지의 핵시설과 군사 기지,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습했다. 이틀 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백 기를 이스라엘로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고, 약 열흘간 이어진 충돌로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알자지라는 이를 “1973년 이후 최대 규모의 중동 국가 간 전쟁”이라 평가했다. 6월 22일,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타격하며 분쟁에 개입했고, 25일 미국의 중재로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다.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보았지만, 이란의 민간·군사 피해가 훨씬 컸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G7 국가들 역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며 이란을 테러의 근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에 국제사회의 공감은 크지 않다. 이란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 왔지만,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수십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 과학자 연맹(FAS)은 이스라엘의 핵탄두 보유 수를 약 80~90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IAEA 이사회가 6월 12일 채택한 이란의 ‘핵안전조치 미이행’ 결의안을 명분 삼았지만, 이 결의안은 제재나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오히려 IAEA는 군사 공격이 핵안전성과 감시 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는 명백한 위협과 불가피성, 긴급성이 충족돼야 정당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유엔헌장이 금지한 무력 사용 원칙을 위반한 불법적 선제공격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계속 이란을 공격하는가? 겉으로는 핵 위협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 이유는 이란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때문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은 친이스라엘 국가였으나 혁명 이후 이스라엘과 단교하고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자결권을 지지해 왔다. 테헤란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공식 사무소까지 설치되었다. 또한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를 수립하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침묵한 반면,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연대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반이스라엘 전선을 형성해 왔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등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협상을 검토했지만, 가자지구 전쟁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도 이란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핵 보유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인도나 파키스탄도 같은 기준으로 공습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지지하는 국가와 세력에만 적대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는 핵 그 자체보다,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이스라엘에 더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동시에 가자 지구에서도 끊임없는 학살과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에서 2025년 6월 현재까지 약 5만 6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었다. 수십만 명이 다쳤고,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의 70% 이상이 파괴됐다. 전력, 식수, 의료, 식량 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최근에는 유엔 구호단체 활동조차 중단된 상태다. 210만 명의 가자 지구 주민들은 굶주림과 아사에 직면해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 주도의 구호 물품 분배 중, 물자를 받으려 모인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총격을 가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사진 1. 가자 지구 라파 지역의 GHF(이스라엘과 미국 주도 구호재단)구호물품 배분소에 몰린 가자 주민들(사진 출처: BBC 영상 뉴스 캡처) 이란 공격이 국제법상 위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적 응징과 민간인 학살 역시 명백한 전쟁범죄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자위권'은 무고한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면허가 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전쟁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국제법의 실질적 집행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동시에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도 멈추어야 한다. 그에 더해서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적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만이 중동의 평화와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존을 보장할 유일한 길이다.

2025-07-01 | hrights | 조회: 318 | 추천: 10

벽을 향해 돌진하는 '에코 챔버': 두 번의 탄핵이 말하는 것(김성은)

김성은/ 서울신문 기자 10년간 두 번의 탄핵을 겪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에게 국가 정책과 인사권 등 주요 국정 운영을 사실상 위임한 국정농단에서 비롯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때아닌 계엄령 선포로 탄핵을 자초했다. 헌법상 최후의 권력 견제 장치인 탄핵을 당할 만큼 두 지도자가 무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궁극적 소유자는 유권자다. 지도자의 실패는 그를 선택한 유권자의 실패이기도 하다. 탄핵을 두 번이나 겪었다면 유권자의 무능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철학자 제이슨 브레넌은 "유권자가 체계적으로 무능하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 진영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치며 '보수의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비단 보수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의 무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정치철학자이자 조지타운대 교수인 제이슨 브레넌은 저서 <민주주의에 반대한다>에서 유권자를 호빗, 훌리건, 벌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호빗'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소인족 이름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종족과 같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보가 부족하다. 불안정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참여도가 낮다. 축구장에서 조직적으로 난동을 벌이는 광팬이라는 의미의 '훌리건'은 정치에 있어서도 광적인 팬처럼 행동한다. 정치에 대해 강한 관심과 확고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태도 또한 강경하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정보만 찾고, 자신의 의견과 모순되는 증거는 무시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확증편향에 시달린다. 이들에게 정치는 팀 스포츠와 같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한다. '벌컨'은 진지하고 유능한 유권자의 전형이다. 본래 영화 <스타트랙>에 나오는 외계 종족을 가리키는 말로,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 정신 수양을 우선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정치를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며, 자신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 반대 의견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증거에 기반해서만 확신을 갖는다.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편향되거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기에 냉정하다. 훌리건과는 다르게 자신과 의견이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멍청하거나, 사악하거나,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이지 않는다. 이쯤되면 우리 유권자들의 실상이 명확해진다. 벌컨은 소수일 뿐이고, 감정적인 훌리건이 다수를 형성한다. 브레넌 교수 역시 시민 대부분이 호빗이나 훌리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 참여 자체가 호빗을 훌리건으로 변화시키고, 기존 훌리건들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든다는 그의 분석이다(이 글이 독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훌리건이라는 방증이다). '개인화 알고리즘'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한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의견을 주고받으며 기존 신념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폐쇄적 공간인 '에코 챔버'(echo chamber·반향실)에 훌리건들을 가둬버린다. 미디어학자 시바 바이디야나단은 이를 명확하게 분석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시야를 협소하게 만들며, 편향된 신념을 재강화하는 '에코 챔버' 경향을 증폭시킨다. 정당 정치에 적용해보면 진보와 보수로 구분된 두 개의 거대한 에코 챔버 구조가 뚜렷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진영 모두 추진 방식과 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비합리적 결과에 도달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선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다"고 답한 발언이 한 사례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없이 그저 감정적으로 북돋우는 무리가 모여 자신들만의 논리를 주고받고, 다시 그 편향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축하는 에코 챔버가 진보와 보수의 외피만 바꿔 가며 반복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비판적 태도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비판했던 '무속 의존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접근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근거 없이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닮았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바퀴 달린 에코 챔버가 벽을 향해 질주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에코 챔버에서 벗어나는 건 1차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당, 나아가 유권자 각자의 몫이다. 개개인이 훌리건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어떤 주장이든 반박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논리의 허점과 맹점을 드러내고, 반대 논리를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야말로 진정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리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벌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유능함이기도 하다. 숙의가 사라진 민주주의는 실패한다. 전 정권이 보여준 무능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더 합리적이고 유능한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두 번의 탄핵이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이다.

2025-06-26 | hrights | 조회: 187 | 추천: 4

타인의 전도에 비치는 나를 간파하기(신종환)

신종환 / 공무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초기 때와 비교해 대선을 치렀다는 실감이 덜한 나날을 보내는 기분이다. 이는 그때와 여러 가지로 다른 내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생계가 하루하루 경각에 다다른 이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경제 상황 때문일 수도, 그래도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싶었던 많은 이의 마음을 깨고 서로를 공격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을 거쳐 우리에게 닿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계엄세력들이 연이어 보여준 터무니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이가 그 세력들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고민이 담긴 공약을 내세우지도 않은 이들이 생각보다 높은 득표율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아가 그 득표율이 내게는 앞으로 옳음과 그름이 그 자체만으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전에 없던 방식의 전달을 고민해야 할 근거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감각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다. 실감 나고 빠르게 산란하는 소식들과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 사이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지속하는 일은 더욱 어렵고 이보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자가동력을 얻기는 어느 때보다 쉬운 세상이 되어 간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요인을 뚜렷한 까닭 없이 연결 짓는 건 어떤 근거에 바탕을 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떠도는 충동들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낸 결과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의 조작 위험을 외치며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없다시피하고, 이번에 투표 사무원으로 참석한 신규 후배 공무원들이 나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소에서 언성을 높인 민원들이 출몰해서 골머리를 앓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자면 이제는 모름을 해명할 필요가 소거되고 자신의 믿음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알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책보다는 핸드폰이 가깝고 친구들과 배움에 관한 얘기보다 누가 누가 더 고생하고 출근하기 싫은가의 자웅을 겨루는 30대 지방직 공무원의 자아 보존 방법은 앞서 말한 이들의 마음속과는 반대로 나를 오가는 여러 충동과 마음들에 곁을 내주지 않고 그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침묵을 붙잡고 그들이 나를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내 마음에 충동들이 잦아들면서 실제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이 갈린다는 걸 느끼는 한편 그 충동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세월이 쌓이면 못난 사람이 된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는 일부 모습과 내 주변 사람들의 바뀐 모습을 통해 느낀다. 뜨거운 마음으로 목소리 내지 못하는 이들의 성대가 되고 싶었던 나에서, 18시가 가까워지면 몇 시에 집 가서 놀고 몇 시간의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지경까지를 오가면, 꺾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 사람은 알 수 없고 상습적으로 무너지고 후퇴하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스스로 경계해도 무의식과 의식의 어딘가에서 충동과 바람이 이성이고 당위라고 믿어버리는 전환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이를 겪고 있고 다만 그 사실을 스스로 어느 정도의 인식하고 있느냐의 차이임을 알게 된다.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길은 이에 역행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싸우는 일인데 그들이 이전과 다른 충동에 마음을 실은 것을 단순한 어리석음으로 치부하고자 함이 미로로 가는 함정 아닐까. 앞으로 가야 할 길에서 넘실거릴 마음들을 여과할 각자의 침묵이 새삼 중요함을 길의 초입에서 생각한다.

2025-06-18 | hrights | 조회: 94 | 추천: 2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김태형)

김태형 / 방송작가 *6/2(화)에 작성한 글입니다. 대선 하루 전입니다. 간절히 바라던 꿈이 현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내일 대선 결과는 사실 지난해 12월 3일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의 길고 어두운 터널... 좌절과 고통도 있었지만, 시민의 바람은 빛이 되었고 이제야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 순간 앞에 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환호 속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길 바랍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합니다. 거리에 붙은 부정투표 주장 현수막, 내란에 침묵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는 운동원, 사전투표를 부정투표로 만들기 위해 선거법 위반까지 하는 이들,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진실을 가리려 하는 사람들까지... 답답합니다. 그분들이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라고. 인생은 지문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지워지지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도 보입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는지,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린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웃에 해가 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반성했고 적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유 없는 삶이지만 작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은 어떤가요? 나와 다르지 않은, 응원하고 싶은 후보자도 있고 실망스러운 과거를 보여주는 후보자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후보자도 있습니다. 갈라치기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후보자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난 인생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정치인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투표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후보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살고 싶은 인생이 될 수도,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2025-06-02 | hrights | 조회: 110 | 추천: 7

백만 유튜버와 사회 대개혁의 꿈(이원영)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벌써 2025년 5월 말이다. 요즘 내게 생긴 새로운 꿈이 있다. 사회운동가로 살다 보니 대선 이후 사회 대개혁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백만 유튜버가 되고 싶은 꿈을 올해 새로 추가했다. 순전히 개인적인 소망이다. 그동안 나는 개인적인 욕망과 꿈을 뒤로 미루고 살았다. 지난해 말 수십만 부가 팔린 『퓨쳐 셀프』라는 책을 선물 받아 흥미롭게 읽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원영이라는 내 존재의 의미를 한 번 곱씹어보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했다. 책 내용 중에 미스터 비스트(MrBeast)라는 유튜버 이야기가 나왔다. 13살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엄청나게 설정하고 그 꿈을 이뤄가는 아주 전설적인 성공담이었다. 지금은 수억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단다. 문득 나도 그런 걸 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유튜브 계정도 있고 구독자가 30여 명밖에 안 되었지만, 미래를 그렇게 설정해 보았다.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 채널 갈무리(@MrBeast) 어떻게 하면 백만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사진과 영상을 계속 찍어서 짧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자주 올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수십 명도 안 되던 내 영상 조회수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계엄과 탄핵정국이 도움이 되었다. 탄핵,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할 때마다 영상을 열심히 찍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알고리즘에 올라탔는지 조회수가 1천 회를 훌쩍 넘어서는 게 아닌가? 별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기분이 좋았다. 구독자 수도 서서히 증가했다. 요즘에는 동네에서 산책하다 찍은 영상, 식당에서 찍은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사람들 관심이 그런 쪽에 많은 것일까? 3천, 4천 회 조회수도 생겼다. 엄청 짜릿했다. 방송인, 예능인들이 이런 맛을 즐기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짧으면 10초 길어도 60초가 안 되는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을 보면 영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흥미를 붙잡는 매개체인 건 분명하다. 현대인이라면 남녀노소 유튜브에 중독 안 된 사람이 별로 없으니.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5년 이내에 백만 유튜버가 되려면 내용을 기발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으로. 엊그제 한강에서 헤엄치는 거북이 영상을 올렸더니 두 명의 구독자가 늘었다. 거북아, 고맙다! 종종 시사적인 내용도 올린다. 물론 짧은 영상이니 느낌을 전달하는 수준이다. 세금 낭비 오세훈의 한강리버버스에 반대, GMO 감자 수입승인 반대, 5.18 광주역사 기행, 시민 권력 주민 선언 캠페인 영상 등등.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을 하면서 내게 생긴 뚜렷한 변화는 어디를 가든 예리한 시선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짧은 동영상 촬영을 습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짜 유튜버와 사회 대개혁의 관계 목표를 뚜렷하게 잡았으니 되든 안 되든 해볼 예정이다. 가능하면 나의 유튜브 작업이 내가 하는 시민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대선 이후 촛불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 대개혁에 작게라도 이바지하고 싶다. 다종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영상을 만들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작업처럼 멋진 의미를 부여해 본다. 올해 초부터 용산시민연대에 영상 만들기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아주 초보적인 영상 제작을 배웠다. 연습 삼아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나면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함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걸, 언제 만들었냐?”면서 깜짝 놀란다. 작은 단체 활동을 하는 50대 중반의 비전문가가 백만 유튜버가 되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허황된 것일까? 그러든 말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시민단체 활동에 나의 유튜브 활동이 좋은 기여를 할 것이라 믿는다.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느끼도록 하는 나의 능력이 키워진다면 우리가 사는 동네, 지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대전환으로 가는 길에도 더 쓸모가 있을 것이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던데 현재 내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182명, 동영상은 224개, 전체 조회수는 16만 명이다. 갑자기 거창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은 꿈을 꾸면서 투쟁하면서 역사를 변화시켜 왔다. 이야기를 만들고 표현하고 비판하면서 사회를 설계해 왔다. 어떨 때는 매우 서서히, 어떨 때는 급작스럽게 변화와 퇴보를 반복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내가 인권연대라는 소중한 공간을 만나고 용산시민연대라는 풀뿌리 시민단체에 몸담고 사는 것이 어쩌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형성된 관계의 힘 때문이라고 본다. 내란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반년이 넘는 시간 우리는 참 숨이 가쁘게 살아왔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이다. 하지만 꿈은 끊어졌다가는 다시 이어지고 우리의 삶도 계속 연결에 연결을 더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어떤 꿈을 꾸며 사는지 갑자기 궁금해진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원영TV “구독 좋아요는 연대입니다.” 작은 연대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 줄 믿는다.

2025-05-27 | hrights | 조회: 83 | 추천: 3

'작은자치'로 실체적 민주주의를 (윤요왕)

윤요왕 /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엄중한 이 시국에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연수팀에 끼여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일본 전역에서 모인 ‘제29회 작지만 빛나는 지자체 포럼’ 참가가 목적이었다. 일본은 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정·촌(町村)이 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928개의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 포럼은 일본정부의 시·정촌 합병에 반대하며 소규모 정촌 지자체의 자립과 자치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2003년 2월에 구성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창생 시대를 추구하는 모임으로 시작했다. 이런 작은 지자체 단위에서 농촌재생 관련하여 농산어촌유학, 돌봄복지, 주민자치, 작은거점, 농촌RMO, 관계인구, 고향사랑기부금 등의 혁신사례가 나타나고 주목받고 있다. 전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있을 때 주민자치 교육을 다니면서 늘 하는 말이 있었다. ‘우리마을의 문제를 국가가 또, 시군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마을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해결해야 하는게 맞잖아요? 그게 주민자치의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상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어쩌면 묘연한 꿈에 지나지 않을 일인지 모른다.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읍면단위 의회가 있었던 우리의 주민자치를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폐지했던 아픈 과거가 있다.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읍·면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사그러져 가는 현실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각 정당 정책에 이런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가가 정부가 무얼 해줘야 한다는 정책들만 무성한 현실이 불편하다. 물론 국가와 정부의 방향과 역할이 중요하고 크다고 하는 점은 당연하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권력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지금 구조에서 계엄과 같은 반민주적인 국가폭력의 두려움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강원도 농촌 작은 마을에서 마을과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 무언가 막혀있어 우리의 앞길을 힘들게 하고 있음에 답답함과 갈증을 느낀다. 마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부처나 시군의 현명한 판결만 바라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부의 정책사업예산도 마을의 현실에 맞지않는데 보조금으로 받아 억지스럽게 진행하고 감당 못 할 때도 많다. 수없이 다양하고 차이가 존재하는 마을마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민관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읍·면자치, 마을자치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이번에 방문한 작은마을 아치무라(阿智村) 전 촌장님(84세, 4선)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와 닿는다.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통제적인 동원형의 거점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생산하는 ‘작은 자치’에 있다. 지역에 작은 자치가 충분히 성장하면 ‘주민자치의 지역’이 등장한다.” “사람은 자기결정의 폭이나 양이 클수록 행복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수록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국민주권은 주민주권으로 시작해야 한다. 작은자치가 실체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다.

2025-05-20 | hrights | 조회: 349 | 추천: 6

우리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존재인가?(김형수)

김형수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활동가 And say thank you? 우리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존재인가? 올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 부통령이 자국의 전쟁 원조에 대해 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윽박지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다. 맥락이 무엇이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한 나라의 대표에게 옷도 제대로 챙겨 입고 오지 않았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한 명을 미국 정치인 여러 명이 둘러싸며 결국에는 문밖으로 내쫓았다. 앞으로 한동안 미국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똑똑히,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습이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손쉽게 다를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대화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장애인 당사자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한 번 이상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한마디, 한 장면이었다. 우리들 누구라도 스스로 그리 말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지경이었다. 내가 동네 미술학원을 들어 갈 때도,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심지어 대학을 합격하고 본 대학교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앞에 붙은 대자보를 통해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어찌 장애인 따위가 감히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맙다는 말도 붙이지 아니하고 너를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도와주었는데 대들거나 따지고 드는 것이냐” 결국 미술학원 원장실 한 귀퉁이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따로 그림을 그리고, 초등학교 소풍도 빈번하게 빠져야 했으며, 중고등학교 체육 수업 한번 제대로 통합 체육 수업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며, 학문의 전당 캠퍼스에는 오줌통을 들고 다니며 강의를 들어야 했건만, 어느 누군가는 이 말을 꼭 내 귓가에 들리게 하고야 만다. “And say thank you?” 우리를 소록도에 보내서 생체실험 을 하지 않고 강제 불임으로 낙태시키지 않았으니 고마워하라는 것인가? 우리에게 취학 통지서라도 보내고 외딴 특수학교에서 전기 충격기를 써가며 교육하지 않았으니 마음속 깊이 고마워하라는 뜻인가? 대학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겉보기가 좋지 않다며 입학 원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정원으로 캠퍼스 문턱이라도 넘게 해주었으니 그저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뜻인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헌법적 권한과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려고, 아니 존중해 주는 척이라도 하려고 많은 변화와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독 크게 바뀌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학교, 교육현장, 교육 관료들이다. 헌법이 만들고 50년 가까이 지난 90년대 들어서고 나서야 교육계는 장애인 학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교육대상자로 겨우 인정하였고 그 사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국가 인권위원회가 해마다 장애인 학생의 인권침해와 차별사례를 두세 건씩 권고 한다. 그러나 2025년 올해도 장애인 학생이 왜 우리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학교장이 여전히 당당하게 그 어떠한 비난과 처벌도 받지 않고 학교 현장에 존재한다. 아니 이런 제국주의 우생학적인 바리케이트는 오히려 위선적으로 교묘해지고 더 높아졌다. 최근 방과 후 승마 교실을 신청한 장애인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추가비용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한 학교 사례처럼,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도 장애인 학생 학부모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체험학습 동행이나 등굣길 동행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똑같은 대사를 마치 음원 재생하듯 무한 반복한다. 장애인 학생인 주제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비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하며 같은 공간에 존재하게 허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고, 감사한 줄 알라고 요구한다. 어버이날, 다음 날 개교 130년이 된 사립학교에 갔다. 부산 동래여고였다. 우리 어머니 이순희 활동가가 1969년 69회 졸업한 학교였다. 내 인생 처음으로 가출이 아닌 교실 탈출로 큰길 너머 여고 연못까지 도달했다가 새하얀 교복을 입은 누나들에게 손이 잡혀 다시 교실로 들여온 기억이 있는, 눈부신 햇살이 참으로 아름다운 학교였다. 마침 이 학교 교감이 초등학교 동문이었고 학내 동아리 활동 인권 강사로 나를 추천하였다. 내가 다닌 동래 초등학교는 사립으로, 당시에 학년별로 학생이 200명이 넘지 않았다. 달랑 3반으로 2년마다 반이 바뀌어서 같은 반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낼 정도였다. 선생님들도 자기 반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이름까지 다 알 정도였다. 특히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했다. 심지어 운동회, 소풍 한번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복도에서 조차 마주친 기억이 없는 친구들도 ‘목발’ 한 마디면 내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냈다. 늘 방과 후에 학교 입구에서 어머니를 기다렸기 때문에 간간이 이어진 만남에서는 죄다 어머니의 안부를 먼저 물어볼 정도였다. 어찌 부산까지 가나 하는데 평소 모임을 이끌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기가 직접 부산까지 운전해 주겠다 했다. 대학 졸업 때 유일하게 온 벗이기도 했다. 부산으로 자동차로 가는 김에 부산에서의 초등학교 동문들의 모임도 하겠다 했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은사님들도 초대했다. 이리 친구가 로드 매니저 역할을 해주니 경부선 계룡대 군부대에서 일하는 동창도 만날 수 있었다. 강의 전에 미리 가서 장애인 접근성 동선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처음으로 만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집에도 직접 선물들을 싸들고 방문할 수 있었다. 나를 보자 마자 그때의 우리들처럼 반가움에 방방 뛰시기까지 했다. 장장 40여 년전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나를 처음 봤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장애에 대하여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연신 나의 손을 부여잡고 나에게 더 잘해 줄 걸 잘해 줄 걸 하셨다. 사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생애 처음으로 장애인으로 나를 만나셨다고 고백했지만 나를 거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 1학년 담임도 모자라 3학년 담임을 다시 자처하셨고 퇴근 시간 지나서까지 나를 옆에 앉히고 띄어쓰기를 가르치셨다. 내가 복도를 나설 때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불안했지만 애써 따라오지 않고 먼 발치서 기다리기만 하셨다. 손바닥 맞기조차 다른 아이들과 같이 존중해 준다며 나의 경직으로 꼽은 손가락을 애써 펴서 때려주신 선생님이었다. 그러면 나는 신이 났다. 나는 원래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또래문화는 더더욱 부족했다. 그렇게 40년을 지나다 보니 내 졸업식에 꽃다발을 사들고 오는 일도 생겼고 부산까지 손수 운전해 주는 친구도 생겼고 나만을 위한 귀향 동창회에 은사님까지 다시 뵙는 일도 생겼다.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가 아니라 그 어떤 존재이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고맙고 소중한 인구 소멸의 시대에도 장애인 학생은 여전히 자기 동네 학교에서 “당신은 왜 굳이 우리학교에 오려고 하는가” 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받아야 하는가? 장애로 등록되지 않는 학생은 아무리 교육하기 어려워도 아무리 행동 제어가 어려워도 그런 질문과 비난을 공개적으로 받지 아니한다. 디지털 수업 교재를 교과서로 쓰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코딩하며 학급당 인원수가 20명도 채 밑도는 교실이 속출하는 이 시대에도 유독 장애인 학생에게 만큼은 가혹하리 만큼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시대의 풍경과 질문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 학생에게 수능과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장애인 학생의 부모에게 무슨 음식을 먹어서 장애인 학생을 임신했느냐는 차별 혐오 발언을 하는 교육 사회 구성원을 교육 공동체는 제대로 징계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OECD 어느 국가든 장애인 학생에 대한 차별은 빈번히 일어나고 만연한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은 일정 정도 그런 혐오와 차별의식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치심과 교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상식인데 UN장애인 협약 참여 국가이며 인권이사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 공무원의 수준이 장애인 학생은 특수학교나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교무회의 시간에 발언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장애인 학생에 대한 혐오나 차별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조직 문화이다. 심한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로 보내 버리면 그 학교의 동료 교사들은 괜찮은가? 장애인 학생이 증가하니 지역의 다른 학교 두어 개를 폐교하고 특수학교 한 개에다가 교육 예산을 몰아 주자고 하면 과연 찬성할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5∼7월 서울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총 2천405명을 대상으로 2023년 2학기와 2024년 1학기의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해 26일 공개한 결과 장애인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2023년 2학기와 2024년 1학기 중 학교에서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따돌림 이외에도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강요·괴롭힘(3.3%), 사이버폭력(2.2%), 금품갈취(1.8%), 성폭력(1.2%)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직접 멈추라고 말한 학생은 25.5%였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도 14.4%에 달했다. 본인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그런 혐오와 차별을 막고 장애인 학생들을 편들어 주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은 아무도 없었던 것인가? 근대교육이 시작되고 지난 세기 동안 우리나라 교육 당국이나 수장들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장애인 학생의 교육차별이나 배제에 대해, 그 위헌적 번죄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 지난 서이초 사건 등에서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과 과도한 업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울분을 토하며 거리로 집결했던가? 그런데 얼마 전 인천의 특수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왜 많은 일반 교사들은 함께 분노하지 아니한가? 그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때문이 아니라 교육청과 관리자의 지원 미비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여전히 진상조사는 오리무중이고 지난 2월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은 크게 홍보를 하였으나 모든 지원 인력은 책임성을 묻기 어려운 자원 활동으로 돌리고 있어 장애인 학생과 그 부모들은 또다시 애꿎은 장애인 학생을 맡아준 유급 자원 활동가에게 감사해야 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불러드린 지역 사회의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근거없는 통합 교육지원을 고마워해야 한다. 국민과 시민과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고 운영되고 유지 되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원칙일 텐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 학생에게도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장애인 학생의 전문적인 국가 공무원의 교육 노동을 언제까지 헌신이나 사랑 따위로 포장한다면 우리 교육계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국가의 차별 폭력과 방임은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국가주의이고 파시즘이며 전체주의인 것이다. 한때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인 학생에 대한 학대 사건의 2심 판결이 나왔다. 비동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다. 참교육을 말하던 전교조는 이 판결에 기쁜 논평을 냈고 해당 가해 교사는 법적 판결 있기 전에 경기도 모 특수교사로 현직에 복직했다. 아무도 그 녹음 파일에 든 녹음 내용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음을 일깨워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을 다시 학교로 부르지 않았다. 온통 교육 당국과 언론과 유튜브가 만들어 낸 혐오 권력이 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존재들에게는 귀기울지 않았다.

2025-05-15 | hrights | 조회: 154 | 추천: 5

욕구가 없는 아이: 방임도 학대다(정한별)

정한별/사회복지사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다수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은 어린이날 즈음에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하곤 한다. 지역의 어린이날 기념 축제에 참여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 어린이날 혹은 어린이날 전의 주말은 우리 아이들이 아닌, 남의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노는 일이 잦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이 일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일에도 무리가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 작년 어린이날 축제에는 비가 왔다. 축제가 예정되어 있던 날에 비 예보가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어린이날 당일, 같은 장소에서 축제를 진행했던 역사가 있으니 비가 오더라도 축제 일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축제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함께 해 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이 있었다. 결국 비옷 속이 땀으로 젖은 것인지 비로 젖은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흠뻑 젖은 채로 아이들을 만났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어린이날을 축하했고, 축제를 진행했다. 축제를 치르고 난 뒤의 평가회의에는 내년 축제에 비 예보가 있다면 행사 일자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축제를 진행한 어른들도, 참여한 아이들도 모두 만족한 축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사회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은 흘렀고 2025년의 어린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어린이날 축제 역시 비 예보가 있었다. 비 예보만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올해는 주말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 연달아 있는 소위 황금연휴였다. 축제 기획회의에는 작년과 같이 축제 일자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축제를 주최하는 단체에선 “이 축제는 어린이날에 이런 축제가 아니면 즐거운 추억을 갖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반드시 어린이날 당일에 같은 장소에서 축제를 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설명이었지만 나는 물론, 함께 하는 동료들도 모두 가족과의 계획을 이미 정해두고 있었기에 나의 가족과 동료들을 설득할 힘이 부족했다. 결국 어린이날 축제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린이날을 한 주 앞둔 주말, 한 아이를 만났다. 오후 2시에 만난 아이는 밥을 먹지 못했다며 배가 고프다고 했다. 먹을 게 마땅 치 않아서 과자를 건넸다. 허겁지겁 먹는 아이의 점퍼는 많이 지저분했고 맨발에 신은 고무 샌들 역시 지저분했다. 아이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사무실 안의 공기도 금세 달라졌다. 아빠와 단둘이 사는 아이는 집에서는 주로 컵밥을 먹는다고 했다. 한식류를 좋아하지만 집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집에는 밥솥도 없다고 했다. 아빠가 집에 오지 않는 날에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혼자서 잠을 잔다고 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다가 혼자 자고, 늦게 일어나면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5번 정도 학교에 가지 않은 적도 있다고. 아이는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어도 되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집보다 좋다고 했다. 아빠와 함께 집에 있어도 서로 휴대전화만 보며 대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에는 벌레가 많고, 주방에 쓰레기가 넘쳐나지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다고 했다. 아이에게 물었다. “아빠에게 바라는 게 있어? 아빠가 어떻게 해 주면 좋겠어?” “없어요.” 아이는 여덟 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너무 조용했고 너무 지쳐 보였다. 방임도 학대다. 아이를 방임하는 부모들은 대개 비슷한 변명을 한다. ‘바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나. 깨끗하지 못한 의복과 환경, 균형 잡힌 식사 제공도 어쩌다 보니 놓친 것이다. 일부러 밥을 주지 않은 것도 돌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때린 것도 아니다. 단지 사는게 팍팍해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었고 아이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학대인가.’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방임도 학대가 맞다. 충분히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면 아이의 신체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에, 방임도 다른 유형의 학대처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2024)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즉,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전체 아동학대에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치상으로 보면, 방임이라는 학대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방임은 다른 유형의 학대와 함께 일어나는 특성이 있으며, 방임이라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그 피해가 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의 수는 42명이다. 이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 61.9%(26명), 방임 23.8%(10명)이며, 사망 사례 행위자의 유형은 부모가 85.7%, 그중 친부 38.1%, 친모 45.2%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 아동의 연령은 6세 이하 영유아가 61.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1세 미만이 2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세 11.4%, 5세 11.4%, 8세 9.1%).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다. 풍족한 가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아이들, 풍족하지는 않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따뜻한 경험을 하는 아이들, 폭력적인 가정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검은 문 안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이 왔다. 어린이날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쥐어주고, 놀이동산에 데려가며 휴일을 즐기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이 평소에 어떻게 아이들을 존중했는지 돌아보며, 아이들을 더욱 사랑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날이다. 백 년 전 소파 방정환이 어른들에게 요청한,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달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2025-05-07 | hrights | 조회: 216 | 추천: 7

여기는 로힝야 난민캠프입니다(이동화)

이동화 /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이라 불리는 로힝야 난민캠프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방콕과 다카를 경유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도착하는 데만 하루 반이 걸렸고, 그곳에서 난민캠프까지는 다시 차량으로 2~3시간을 더 이동해야 했다. 편도 2차선 도로 위에는 삼륜차, 자전거, 버스, 마차, 그리고 사람들이 한데 엉켜 있었고, 끊임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 속에서 우리는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 끝에 캠프에 닿을 수 있었다. 철조망으로 둘러싼 이곳에는, 2017년 미얀마 군부의 학살을 피해 넘어온 75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 박해를 피해 온 초기 난민들, 최근 라카인 지역의 내전 속에서 다시 길을 떠난 이들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5개 캠프에 나뉘어 살아가고 있었다. 방글라데시는 이들을 받아들였지만, 이동과 교육, 노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 각각의 캠프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관리 기구(CIC)와 로힝야 난민구호 및 귀환 위원회(RRRC)의 감독 아래 운영된다. 로힝야 캠프 14 모습 아디가 활동하는 캠프 14에 발을 들이자 가장 먼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다가왔다. 대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쉘터(임시 거주시설)에는 천막이 덧대어져 있었고, 지붕 역시 대나무와 천막으로 간신히 덮여 있었다. 창문도, 튼튼한 문도 없었다. 햇빛을 모은 태양광 패널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받지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전기는 쉽게 끊겼다. 거주지 옆으로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렀고, 하천은 폐수와 쓰레기로 썩어가고 있었다. 오염된 물이 땅에 스며들어 다시 생활용수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마음이 무거웠다. 몬순(우기)이 오면, 범람한 오염수가 집 안까지 들이닥쳐 가재도구마저 썩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흙바닥이나 거칠게 다져진 시멘트 바닥 위에, 적게는 다섯 명, 많게는 열 명 이상이 한 공간을 나누어 살았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면 신기한 눈으로 다가와 짧은 영어로 말을 건넸다. 경계보다는 웃음이 먼저였다. 13~14㎢, 여의도의 네다섯 배 정도 되는 이 좁은 땅에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살아간다.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히는 다카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들은 일할 자유도, 이동할 자유도 없이 8년째 외부의 구호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단법인 아디는 이곳에서 8년 동안 로힝야 여성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과 문해·수리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왔다. 글을 읽게 된 여성들, 바느질을 배워 소득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작은 변화가 눈에 보이기도 했다. 아디의 현지여성들의 공간인 샨티카나(평화의집)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로힝야 여성들 그러나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나는 쉽사리 희망을 말할 수 없었다.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현실 앞에서 압도당했다. 여기는 로힝야 난민캠프이다. 살아야 하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2025-04-29 | hrights | 조회: 394 | 추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