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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젊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젊은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아현(인권연대 간사),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손상훈(교단자정센터 원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현정(꽃씨네농작물 농부), 이회림(○○경찰서), 주윤아(교사), 최유라(지구의 방랑자), 홍세화(대학생)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경찰 아저씨, 폭력과 학대에 좀 더 민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김형수)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폭력 학대 신고로 일이 많고 욕을 많이 먹어 힘들다는 경찰 아저씨 당신께 . 먼저 피신고자에게 욕을 먹고 과한 업무에 시달리는 당신께. 직급 낮은 다른 직원의 근무 환경도 챙기셔야 하고 상사의 위신도 챙겨야 하는 당신께. '요즘 일이 너무 많아 고생이 심하십니다. 욕을 너무 들어 자존감이 많이 상하셨군요'라고 위로와 감정 읽기를 미처 못 해 드려 죄송합니다. 그건 당신이 지적한 대로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강제할 방법이라도 없느냐는 어느 교사의 교육청 문의에 제가 학대 정황이 보이는 대로 족족 신고하는 방법이 첫 번째 라고 말하는 순간, 제 말을 자르고 역정을 내셨습니까? 논쟁하는 자리도 아닌 교육청의 장애인 학생의 인권지원단 논의 자리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제 말을 그렇게 역정 내듯 자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 50대 팀장급 남성이 가지고 있는 '발화 권력'이랍니다. 평소에 가해자를 보고도 그렇게 노려보지 않는데 저는 정말 분을 삭이지 못해 20초 이상 칸막이 너머로 죽일 듯이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더 매너있게 정리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쓰기 권력'이 있답니다. 쓰기 권력은 당신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아요. 독자들이 선택하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말을 들을 때 너무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모두를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집을 찾아가서 조사해도 많은 경우 '무혐의이거나 오해일 경우가 너무 많다. 신중한 신고가 필요하다. 현장 경찰이 너무 힘들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과 장애인 학대에 대하여 '신중한 신고', '무혐의', '오해'라는 단어를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당신의 그 '공권력'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사진 출처 - SBS 우리가 당신의 지위와 직무에 공권력이란 힘을 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피해자나 개인이 함부로 가해자나 다른 개인을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검거하거나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합의에 따라 대신 부여한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런 공권력을 부여 받은 당신이 공적인 자리에서 '가해자'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변명을 하다니요. 그렇게 바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건 아마 저를 제외하면 인권 단체 활동가는 아무도 없었고 죄다 경찰 관계자들 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경찰의 입장을 더욱 대변해 주어야겠다는 의무감과 인원수가 '발화의 힘'을 주었겠지요. 물론 당신이 그렇게 하소연하기 전에 행자부와 국회에 경찰 인력을 늘리라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나 대통령을 만나거나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현장을 잘 아시고 실무 경험이 많으시면, 격무에 시달린다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신고해 주셔라, 사전에 교육청에 문의하지도 말고, 관리자 눈치 보지도 말고 즉시 신고자의 의무를 다하시라, 나라도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인권교육 받으라고 하겠다’고 해야 수사 경력 몇 십 년에 걸맞은 전문성이 발휘되는게 아닐런지요? 가정폭력과 장애인 학대 신고의 본질 취지가 가해자를 벌하는 겁니까? 당신의 실적과 위신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학대와 폭력을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없다니요? 당신을 출동시키는 신고가, 가해자를 한번이라도 더 만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당신들의 권력이자 직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초인종 소리 한 번에도 가해자의 폭력을 잠시나마 멈춰,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있어 가정 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제 맘대로 대할 때 사람들이 너를 도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은, 신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호란, '당장 학대를 멈춰라!', '우리가 너를 항상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늘 당신 주위에, 바로 뒤에 공권력인 경찰이 당신의 편에 있다고 격려하고, 연대해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며 폭력과 학대에 대항할 힘을 주기 위해 당신은 신고를 받고 가해자를 만나는 겁니다. 미국드라마에 나오는 경찰처럼 우연히 방문한 집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할 것을 종용하고 또 종용하다가 결국 폭력을 막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반성하는 모습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회의에서 말뿐이라도 한 번 더 방문하고 한 번 더 가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의 미세한 시그널을 읽어 내겠다. 장애인 학생을 한 번 더 살피겠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고를 망설이는 교사들에게 ‘의심만 들어도, 정황만 보여도,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라. 초기 진술을 반드시 녹음하고 피해자를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마라. 보건 교사라도 불러서 확인하고 같이 신고 하셔라.’고 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신고자라도 비밀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키우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당신의 그 무혐의와 오해라는 표현이 폭력을 더욱 증폭시키고 전염시킵니다. 가해자에게 권력을 줍니다. 죄책감도 사라지게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당신이라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란 이름으로, 치료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 폭력과 학대의 가해자는 언제나 자신의 가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늘 피해자는 피해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폭력과 학대의 특수성을 현장 근무가 풍부한 당신께서 모르지는 않으시겠지요? 당신의 발언 저 밑에 직무의 공권력을 부여하는 우리의 '신고'를 짜증과 비하와 무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감을 느낀 것은 저뿐일까요? 그 발언은 오히려 당신의 바람과 다르게 당신의 허세를 부풀리고 자존을 더욱 약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매 강의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소방 훈련처럼 훈련을 요구하고 연습을 시켜서 숙련되게 할 것입니다. 화재신고를 신중하게,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머뭇거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되듯이 폭력과 학대 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스페인처럼 가정 폭력과 학대를 알리는 피해자를 위한 신호를 만들자고 운동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폭력과 학대에 민감했으면 합니다. 신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습관처럼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폭력과 학대에 대하여서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수사권이 있거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도 신고로 부여 받은 조사권이라는 공권력이 생겼으니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경찰 아저씨. 당신의 능력을, 가치를, 의미를, 전문성을, 당신의 직무로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24일 장애인 인권 활동가 김형수 올림.

2020-11-25 | hrights | 조회: 15 | 추천: 0

아이엠 그라운드 불행배틀 하기(김아현)

김아현/ 인권연대 간사 청소와 정리정돈에 쓰는 시간이 어림잡아 하루 평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량이다. 늘상 손에 달고 사는 핸디형 무선청소기 사용시간의 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리를 하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날에는 청소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욕실과 싱크대 수전이나 거울에 생기는 물자국, 내 몸의 일부이기를 포기하고 중력에 순응한 머리카락들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침구와 카펫은 UV 살균청소기를 이용해 먼저 먼지를 빨아들인 후 편백수를 뿌려 2차 소독을 한다. 베란다 창틀에 쌓인 먼지도 이삼일에 한 번은 털고 닦아야 한다. 주방 한 켠의 이동식 팬트리도 매일 점검한다. 햇반이나 3분 카레 같은 식료품 포장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며 각이 잡혀 있어야 보기에 좋고 흐뭇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먹고 마시는 중에도 내내 배달음식 포장용기를 정리하고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느라, 제발 좀 가만 앉아있으라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한다. 강박을 놓으면 좋겠다는 진지한 조언을 듣기도 했다. 이 강박 때문에 소비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책을 몇 장 더 읽을 수도, 잠을 조금 더 잘 수도, 산책을 할 수도, 상대와의 대화에 더 깊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건 다, 내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다 빠르게 달려오는 차에 치여 중상을 입거나, 깊이 잠든 사이에 집에 불이 나거나, 그도 아니면 낮은 확률로 고독사 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물건이 될지 육신이 될지 모르는 뒤처리를 해주기 위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낡은 집에서 지저분하게 살았네’라고 한 마디라도 한다면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착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데 지저분하다는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다). 집안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주워듣고부터였다. 전적으로 나만 통제할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은 어쨌거나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내 존엄을 유지하고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서다. 고독사에 대비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살자는 캠페인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늘은 사회가 도통 신경 쓰지 않는 어떤 존재들의 작은 불행, 혹은 불편에 대해 ‘당사자’로서 말을 하고 싶다. 보통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관찰자 또는 대변자를 (감히) 자임하며 활동을 하고 말을 해 왔지만,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당사자 자격으로 불평해도 좋지 않나 싶어서다. 얼마 전 주택청약을 해지했다. 40대, (앞으로 당분간 결혼할 계획이 없는) 미혼, 무자녀, 1인 가구는 청약 가점에서 현실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우니, 차라리 그 기회비용으로 다른 것을 하라는 기사를 읽고 홧김에 저지른 일이다. 아주 작고 귀여운 목돈에 앙증맞은 이자가 붙어 통장에 들어왔다. 그날은 4캔 만 원 맥주를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하던 청약저축도 아니었다. 내 집을 갖겠다는 꿈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임대주택 신청 등을 고려해 막연한 마음으로 유지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집을 갖지 않고, 빚도 지지 않고, 분수에 맞게, 그러나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포부도 ‘내가 속한 집단 또는 계층’에게는 언감생심이다. 40대, 미혼, 무자녀인 1인 가구가 중위소득보다 아주 조금 더 번다면, 한국사회가 설계한 주거 복지망을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 대학생, 신혼부부, 만 19~39세의 법적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행복주택’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나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도 당연히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입주자격의 1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인 185만원보다는 더 벌기에, 내 생활반경 저 멀리멀리에 있다는 국민임대주택도 당연히 선택지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지원 국면에서 2만원쯤 지원해주던 통신비도 만16~34세, 만 65세 이상의 국민만 지원 대상이었다. 물론 이것은 바꿔 말해, 내가 속한 계층이, 대학생이나 19~39세의 청년보다는 확실히 더 누리고 있으며, 수급을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사회가 판단한다는 거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할 말이 남은 이유는, 누가 더 불행하고 불편한지 겨루고 증명을 받고서야 비로소 사회 안정망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사진 출처 - freepik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1인 가구 구성원이다. 1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156만원이지만 나이대별로 지출규모가 달라지는데, 40대 1인 가구는 평균 185만원을 생활비로 쓴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이라도 하려면 중위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185만원을 벌어야하는데 그마저도 생활비로 185만원을 쓰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집을 사거나 투자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임대료를 내며 평생 무주택자로서 부동산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불행을 증명하는 배틀에서 이기거나, 저축은 포기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며 미래를 저당 잡히거나. 여기까지가 1인 가구 전반의 하소연인데, 조금 더 들어가 40대 이상의 ‘여성’이 되면 이야기가 조금 더 슬퍼진다. 임금근로 소득과 관련해 통계청이 배포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으로 보자.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평균소득은 287만원이고 중위소득은 210만원이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3~40대 가운데, 40대 남성의 평균소득은 416만원이고 여성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251만원을 번단다. 세대 불문, 파이 불문,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 수준이 60%선인 것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저소득 중장년 여성쯤 되면, 흡사 벌을 받는 기분이 된다. 그럼에도 차마 쉽게 징징대지 못하는 것은, 더 힘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뿐이다. 작고 귀여운 청약저축 해지금에 딸려온 앙증맞은 이자로 4캔 만 원 맥주를 사들고 들어와 [구해줘 홈즈]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일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티비를 끄고 분을 삭인다. 그리고 상상한다. 홀로 늙고 병들어도 나락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 이 나라 국민인 이상 어떤 경우에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켜주는 공동체를 경험해봤다면 어떨까.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 자손세대의 미래를 난도질하는 부동산 전쟁이 없다면 어떨까. 열심히 번만큼 납세를 하고 부의 재분배에 기여한 사람에게,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른 요건으로 되돌려주는 사회라면 어떨까. 그 세상에서도 ‘내가 더 불행하다’고 손을 들기 위해 옆 사람의 팔을 자르거나, ‘나도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을과 병과 정들의 배틀이 이어지고 있을까. 여기에도 사람이 있다고 손을 들지 않으면 아무도 보아주지 않을까. 언뜻 상상하기론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글쎄, 그런 세상은 경험해본 적이 없다.

2020-11-18 | hrights | 조회: 108 | 추천: 8

아무도 그녀들에게 묻지 않았다(이동화)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2020년을 앞두고 나는 크게 들떠 있었다. 2년 동안 진행했던 ‘팔레스타인 평화여행’과 ‘인권보고서’ 사업이 잘 마무리됐고, 신규 사업인 ‘여성지원센터’ 사업은 국내 민간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다.(‘여성지원센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전 게시글 참조) 하지만 1월부터 코로나사태가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해외 출국이 불가능해진 탓에 미리 예약한 비행기 표를 포기하고 출장을 취소했다. 신규사업이라 초기사업세팅이 중요했기에 출장포기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현지의 활동가들이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 그들은 아디의 현장 부재가 무색하게 공백을 메꿔 사업을 추진했다. ‘여성지원센터’의 두 가지 주요사업 중 하나인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20명의 참여자 중 단 한명의 중도포기자 없이 모두가 끝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졸업영상작품도 제출했다. (관련 활동은 아디 홈페이지 와 유튜브 참고) 여성지원센터 수료식 모습 사진 출처 - 필자 문제는 ‘인권보고서’였다. 2020년 보고서 주제는 ‘여성인권’으로 결정했지만 보고서 작성에 필수적인 방문조사와 인터뷰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의 자발성 덕분이었다.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4명의 여성 활동가들은 인터뷰 수행자(모빌라이저)를 자처하며 각 마을의 세대별 인터뷰 대상자(60대, 40대, 20대 여성)을 물색하겠다고 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녀들의 자원에 고맙기도 했지만 걱정도 됐다. 그래서 인터뷰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인터뷰 동의서, 인터뷰 기법 등에 대해 2차례 워크숍을 진행한 뒤 그들에게 인터뷰를 맡겼다. 그렇게 현지 인터뷰는 진행됐다. 인터뷰 진행 초반에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개인적인 어려움과 자신들이 겪었던 폭력에 대해 이야기 해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를 하나씩 전달받으며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자 했다.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팔레스타인 사회를 위해 꼭 남기고 싶어 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심각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그녀들의 증언은 다양했다. 덜컥 겁이 났다. 과연 아디가 이들의 증언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팔레스타인 여성의 이미지는 머리에 히잡을 쓴 무슬림, 분쟁으로 고통 받는 수동적 여성상일 것이다. 아디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단순한 이미지를 깨고 이들이 우리와 동등한 ‘인간’임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아디는 그녀들에게 질문을 건넸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온 답변은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는가?’, ‘그녀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준적이 있는가?’,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막상 그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현실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11월말 최종 발표를 앞 둔 아디는 이제 전달 받은 증언들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보고서를 완성하려 한다. 너무도 바쁜 현실을 사는 한국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여성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기란 쉽지않다. 그럴 의무도 없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여성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현지에서 보내온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디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부담스런 의무감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해본다.

2020-11-11 | hrights | 조회: 69 | 추천: 7

잊혀질 권리(이회림)

이회림/ 00경찰서 2020년 10월, 어느 아름다운 가을날 오후, 창밖으로 커다란 배롱나무의 자태를 감상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택배 기사님이겠거니 하고 반갑게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하하, 오랜만이네요. 접니다.” 모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누구신데요?” “아~ 내 번호 삭제했나보네~ 하하, 000기자입니다. 2013년, 나름 정의로운 기자로 유명세를 날리던 A기자. 배롱나무 덕분에 즐거웠던 마음에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택배 기사님들을 응대할 때와 180도 다른, 퉁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 이형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한 번 전화 해봤죠~ 잘 지내시나요? 나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머릿속에 전구가 번뜩하고 켜지는 느낌입니다. ‘아하! 조두순 출소가 얼마 안 남으니 날 이용해서 기사 하나 쓰고 주목 받고 싶어서 이러는 구나, 으이구~ A기자 아직 정신 못 차렸군!’ 저는 참으로 기가 막혔지만 일단 대답은 해줍니다. “하이고~ 참내, 잘 지내긴 하는데요, 기자님 전화 하나도 안 반가운데요? 마지막 통화가 5년 전인가? 그 때 기자님하고 굉장히 안 좋게 대화하다가 결국 연락 안 하게 된 것 기억 안 나세요? 설마 그 대화들이 전혀 기억 안 나셔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전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영이요? 나영이 소식을 왜 물어보세요, 갑자기? 아~~ 알겠어요. 또 누가 옆에 계셔서 옆 사람 들으라고 일부러 전화하신 건가요? 전에도 그러시는 것 같더니 또 그러시네요~ 근데 5년 전 대화가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세요? 거참~” 그 당시의 황당한 감정이 저의 마음 속 어딘가에 있다가 울컥 올라 왔나 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고 소리를 치고 끊고 싶었으나 그 말만은 참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A기자 특유의 ‘다짜고짜 반말’이 흘러나옵니다. 문자와 전화로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시정요구까지 했음에도 전부 무시하던 A기자. 정식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엄마의 암투병에 집중하고 싶어서 마음을 비웠던 그때 그 시절 황당한 일들이 기억 속에 생생한데 말이죠. 2013년 여름, 저는 A기자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마치 연예인처럼 메이킹된 이미지만을 신뢰한 나머지 나영이와 나영이 언니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영이 아버님으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해주실 의사선생님을 연결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터였습니다. 저보다는 인맥이 넓어 보이던 A기자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A기자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며 아무도 연결해 주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더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급히 인터넷 검색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무료로, 비공개로 치료해주실 분을 찾아냈습니다. 그 의사선생님들은 저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도, 전화 통화 몇 번만으로 저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는지 흔쾌히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5년 만에 전화 온 문제의 ‘A기자’는 본인의 ‘잘못’이 뭔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갑툭튀 전화를 일방적으로 했던 거겠지요. 저는 길게 통화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영이요? 갑자기 전화해서 나영이요? 참내~ 할 말 없습니다. 끊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A기자의 번호를 냉큼 차단하였습니다. A기자를 알게 된 건 서울의 모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5~6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뜬금없이 전화를 해 대놓고 ‘친한 척’을 하고 쉽게 말해 요즘 핫한, 기사 한 번 썼다 하면 검색어 1위에 금방 오르는 ‘나영이’를 물어 오는 그런 희한한 분이지요. 이런 사람의 마음상태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비단 A기자 뿐일까요?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는 저서 <잊혀질 권리>에서 '역사가 있은 이래로 인류에겐 망각이 기본값이고 기억은 예외였지만 디지털 기술과 전 지구적 네트워크 때문에 이 구조가 역전됐다'라고 썼더군요. 2009년부터 나영이네 가족을 만나오면서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해 줄곧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어떤 여성 기자에게 혹 ‘미국이나 유럽에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기사를 쓰기 전에 직접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기사 생성을 아예 못하게 하는 법이나 규약은 없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2008년 겨울, 저는 관악경찰서 형사과에서 성범죄 피해자 담당조사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산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영이와의 인연은 2009년 시작되었습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 직원께서 저의 전화번호를 나영이 아버지께 전달하면서였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 분인 여성 산부인과 의사께서 평생 무료로, 그리고 비공개로 나영이의 진료를 봐주고 싶다고 하셨고 이를 연결해 드리면서 만나게 된 것이었지요.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끔씩 만나,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기까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나영이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경찰언니’에서 그냥 ‘언니’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댁인 경주로 계절마다 여행을 가거나, 대학 입학 후에는 나영이 자매와 저, 셋이서 가까운 오키나와로 첫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나영이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함께 수다 떨고 놀고 여행을 다녀보면서, 그녀가 초등학생 때부터 어른도 웃기는 번뜩이는 유머감각이 있으며 섬세하며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친구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영이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무조건 믿고 따르거나 가볍게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 아니라, 굉장히 강인한 성격이 밑바탕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두순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출연한 여러 연예인 패널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군요. 연예인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범죄분야 전문가도 계셨고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다시 떠오른 각계각층의 과도한 관심이, ‘나영이’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제발 좀 생각하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 후에 기사를 쓰고 TV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의 트라우마처럼 되어 버린 그 사건의 주인공은 조두순이 아니라 ‘나영이’여야하고, 그 사건이 기사화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은 글 쓴 기자가 아니라 ‘나영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이를 동정하고 걱정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느라 조두순 얼굴의 정면 사진을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고, 나영이조차 원하지 않아도 그 얼굴을 사진으로라도 마주치게 된 이 상황,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모든 범죄 피해자(생존자)들에 대해서 기자가 글을 쓰고 PD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직접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영이처럼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과도한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용당하고, 검색만 하면 튀어나오는 가해자의 얼굴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요? 피해자(생존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사람들 앞에서 직접 SPEAK OUT하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극복법이라며 나영이가 그런 방법을 써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망상이고 허구입니다. 본인의 결정으로 직접 책을 쓰거나 연단에 오르지 않는 이상, 나영이의 허락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기사로, 방송 프로그램으로 상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피해자(생존자)들에게는 2차 가해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 2학년인 나영이는 엄연히 성인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부모님이 아니라 나영이 본인이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진 출처 - freepik 건강한 늑대와 여성은 심리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 다 예민하고, 장난스럽고, 강한 희생정신을 지니고 있어, 호기심이 강하며 엄청난 힘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주 직관적이고 자식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을 끔찍이 아끼며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씩씩하고 용감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리저리 내몰리고 학살당해 왔으며 열등한 존재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늑대와 여성들은 자기들을 오해하는 이들에게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취급을 받아왔다. 최근에 읽은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Women who run with the wolves>이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범죄 피해자(생존자), 특히 나영이 같은 아동 성범죄의 생존자에게서 ‘늑대’의 기운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늑대 ‘나영이’는 극한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앞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웃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인물은 어른들이 만든 온갖 더러움과 악함을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나영이’는 매우 특별합니다. 부디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대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조두순’같은 찌질하기 그지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범죄자는, 전 국민이 그 얼굴을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지 않더라도 하늘이 가만 두지 않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할 수 있었고,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어른들이 상기하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온 것을 어찌하나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2020-11-04 | hrights | 조회: 933 | 추천: 59

코로나 시대의 낮은 목소리(주윤아)

주윤아/ 교사 이제 포스트 코로나(Post-COVID19)를 말하기보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들 말한다.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스크가 마치 일상복처럼 되어 버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약 열 달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울(corona blue)과 분노(corona red)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처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모두의 안타까움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 반면, 고충을 호소하는 다수의 요구에 파묻혀 작은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워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이들도 너무 많다. 환자를 돌보다 1주일에 3명꼴로 감염되는 간호사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인력 159명의 감염자 중 간호사가 101명으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연히 오랜 시간 환자 곁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업무가 다른 의료 직종에 비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중 확진자를 치료하는 음압병동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가장 취약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장기 근무는 기본이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간호사들의 노동 여건과 안전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 우리는 병원에 보이는 ‘영웅’인 의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행정사무연구직, 시설관리, 영양사, 조리, 청소, 정신보건전문요원, 기술 기능직 등 60여 개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와중에 여전히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YG 엔터테인먼트는 그간의 관행을 반성하고, 전 세계의 대중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스크 장벽으로 세상이 사라진 청각 장애인들 카페에서 어느 청각 장애인이 종이와 펜을 이용해 주문을 하려는데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점원이 짜증을 부려 결국 커피를 사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사람들의 입모양을 읽거나 표정을 관찰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 장애인들은 올해 ‘마스크’라는 새 장벽으로 인해 그나마 세상과 소통하던 방법이 차단되어 버린 것이다. 난청이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귀에 걸쳐 쓰거나 벗다 보면 보청기가 빠져 곤란을 겪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비장애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느낀 불편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동안 1)청각 장애인들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며 세상이 180도 달라졌다고, 아니 세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각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으로 그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문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종이와 펜, 스마트폰의 노트 패드 기능 등)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인내심을 모두가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중앙부의 입이 보이는 투명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청각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두가 이를 사용하기도 어렵다. 비단 마스크를 쓰는 기간만이 아니라 언젠가 마스크를 벗게 된 이후에도 청각 장애인에게 입모양을 정확히 발음해 주고, 눈을 맞추며 손짓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는 열린 태도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 “어제보다 늦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택배노동자 아들 대통령이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한 지난 8일, 40대 택배 노동자가 배송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년 경력의 택배기사인 그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밤 9∼10시에 퇴근하며 하루 평균 400여 개의 택배를 배송했다고 택배연대노조는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업무 관련해 (과로사로 추정)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현재까지 8명이고, 배달이 늘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에 과속하게 되니 이륜차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특히 사망사고도 6.3% 증가했다고 한다. 게다가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 배송을 하기도 하고, 자가격리하는 이들에게도 배송을 완료해야 하므로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관련해서도 기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생필품 택배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코로나19 예방의 ‘숨은 영웅’이라는 칭송을 늘어놓고 있지만 정작 감염병이 일상이 된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저자 정진주 지음 /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고령 여성 요양 보호사들 2)보건복지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도 올해 59.6세까지 높아졌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4.9%를 차지해 여성 편중 현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돌봄의 공백은 역시 엄마나 딸의 무급 노동이나 또다른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촘촘히 메워지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포장되어 실상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노동’으로 평가절하되어 왔고, 설상가상 돌봄대상자에게 언어와 신체적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본 경우도 적지 않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문에 따르면 4대 보험과 노동에 따른 적절한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경력을 통한 임금상승효과도 미비하다. 또한 돌봄대상자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은 당연히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방역 물품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돌봄을 복지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그 업무와 역할을 장애인활동도우미, 요양보호사, 학교의 돌봄전담사 등이, 그 중에서도 특히 중·노년층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왔지만 응원과 감사만 전할 뿐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정책적 노력은 부족하다. 이 세상어느 누구도 돌봄의 수혜없이 자라날 수 없기에, 돌봄의 위기는 감염의 위험 이상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돌봄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힘들게 살았던 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한편, 코로나19 이전부터 열악했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비춰보고, 그 안의 또 다른 사각지대까지 찾아내어, 늘 약자로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전환의 시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 1) ‘코로나 시대에 청각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2020.08.20. theguardian) 2) ‘고령 여성’이 돌보는 대한민국…요양보호사 평균 59.6세(2020.10.06. 참세상)

2020-10-14 | hrights | 조회: 190 | 추천: 9

바람이 분다(최유라)

최유라/ 지구의 방랑자 암막 커튼을 쳐 어둑어둑한 방안은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 알 길이 없다. 아침이 왔음을 아는 방법은 하나 있다. 사는 곳이 빌라인지라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 사람들이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들린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아! 아침이군.’ 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잠의 세계로 입장한다. 딩동 초인종이 한 번 울렸다. 3초 후 똑똑. 문을 두드린다. “택배 왔습니다. 최유라 씨 집에 계세요?”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이름을 불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택배 올 게 없는데.’ 일단은 문을 열었다. 눈이 부셔 눈을 반쯤 뜬 채로 택배를 한 손으로 받았다. 택배에 보낸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만 적혀있다.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택배를 봉하고 있는 박스테이프를 뜯어냈다. 그 안에는 이런 글자가 들어있었다. “명절” 나에게는 ‘명절前증후군’이 있다. 명절이 다가올 때쯤 우울증이 방문한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증후군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묻어둔 시절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발생하는 우울증이다. 명절에 집에 내려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최근 다시 겪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고구마를 팔기 시작하는 곳이 생겼다. 고구마를 먹을 때면 어떤 날은 목이 막혀 울게 된다. 물을 마시면 될 것을. 어리석게도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가끔 고구마를 보면 할머니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명절날 아랫목에 모여 고구마를 먹는다. 한 손에 고구마를 쥐고 한 손에 할머니가 찢어준 경상도식 김치를 고구마에 돌돌 말아 우걱우걱 씹어먹는다. 달달한 고구마에 짭조름한 김치의 조합은 한 번 맛본 이는 있어도 맛보고 끊은 이는 없다고 해야 할 정도의 환상 궁합이다. 그에 더해 “마이 무구라.”는 할머니의 말은 그 맛에 첨가된 좋은 MSG다. 할머니를 떠올리면 할머니가 자기주장을 하던 기억이 전혀 없다.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의 목소리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다.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이 떠나가라, 쩌렁쩌렁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했던 강렬하고 선명한 기억은 있지만, 그 옆에 있던 할머니는 그 모든 순간에 그저 조용히 침묵 아닌 침묵을 삼키던 기억만이 있다.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목소리로 살았을까? 자신의 목소리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닐지. 그러고 보면 나 자신도 할머니의 지난 삶을 궁금해한 적이 크게 없었던 것 같다. 내게 할머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만 기억되고 있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할머니에 대한 슬픔 그리고 오랜 시간 묵인해온 가족에 대한 분노. 이 감정들이 한 데 뒤섞여 내 삶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다. 나는 그 감정에 익숙해진 나머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만, 진짜 사람을 보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 최근 아빠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았다. 사실 우리 모두 아프다는 것을. 나에게도 불어온 이 바람이 상처 입은 우리 모두에게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명절에 도란도란 서로 얹어준 김치와 고구마를 먹으며 할머니를 추억하는 날이 오기를. 형식적인 제사를 내려놓고 사람을 기억하는 제의 의미로의 식탁이 존재하는 그런 명절이 오기를.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로 존재하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심이 되어 이야기 나누는 날이 오기를. 그런 날을 꿈꿔보며 다시 택배 상자를 봉해본다.

2020-10-14 | hrights | 조회: 107 | 추천: 6

모두를 위해(홍세화)

홍세화/ 대학생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창궐한지도 반년이 훌쩍 지났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거리를 걷던 때의 기억은 벌써 희미해져만 가고, ‘언택트(Untact)’,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새로운 생활방식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제 세계는 B.C.와 A.D.로 나뉘는 것이 아닌, Before Corona(B.C.)와 After Corona(A.C.)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코로나는 우리 삶의 곳곳을 서서히 잠식시켜 나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역시 경제부문이다. 세계 경제는 2008년 경제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와 정부의 권고로 인해 거리의 사람들은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소시민들의 경제피해 체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했다. 사실 그 당시 다른 국가들이 이미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침체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실시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 실행은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시행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소비시장이 작게나마 활기를 띄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었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어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종식되지 않았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N차 유행이 지속되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실행에 앞서 국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것인지, 선별 지급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갖은 토론 끝에 결국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아쉬움은 가시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많은 의료진들을 비롯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고, 정부의 방역대책과 국민들의 협조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피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는 와중에 2020년 6월 기준 경제성장률 –1.3%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중 재정건전성 2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탄해진 재정을 바탕으로 전 국민 대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는 것의 안타까움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이유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커진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의 복지제도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하는 과정도 당사자에게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의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선택은 여러 단계의 합리적인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결과일 것이고, 나의 이러한 주장은 경제개념과 원리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놓는 푸념으로밖에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등 힘이 될 수 있는 복지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 누구도 걱정하지 않게, 모두를 위해.

2020-10-07 | hrights | 조회: 79 | 추천: 2

청소년, 그들은 잘못이 없다(김형수)

= 사람은 혐오받는 만큼 혐오하며 존중받는 만큼 존중한다.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 친밀한 관계(부모)와 실제적 권력 관계에서의(관리자, 교사) 혐오표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들의 혐오표현을 학대 및 폭력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의 혐오표현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 표현이 언어 사용을 의미한다면 과연 청소년들은 그 언어들을 어디서 습득했을까요? 청소년들은 그 언어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혐오와 차별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의 문제는 청소년의 인성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근래에 부쩍 청소년의 혐오표현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을 막거나 걸러줄 방어막이 아예 없거나 필터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과 질에서 혐오표현이 심각한 까닭은 이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리고 사용하고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혐오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듣고 수용하는 대상이 있어 어떤 언어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통하기 때문이며 그 소통이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인 차별과 폭력으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과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은 서로 상관관계가 깊으며 서로 상승효과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거나 혐오표현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혐오표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혐오표현의 현상은 그 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혐오가 당사자인 그들에게 내재화 동일화 되어 바이러스처럼 N차 감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혐오표현은 그 효과의 결과에 주목합니다. 혐오를 극대화하고 그 혐오의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혐오표현은 그래서 그 결과값에 따라 대상과 표현을 선택하고 그 선택은 어른과 사회가 고르는 약자의 순서를 주로 따릅니다. 심리적, 정치적, 경제적 약자로 만들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사회적 저주이자 개인적 불행이자, 느끼고 싶지 않은 슬픔이 될 때 그 표현들은 혐오표현이 됩니다. (그런 정의에 따라 일각의 주장대로 ‘한남’이란 표현은 아직 혐오표현으로써의 언어적 힘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혐오가 특정한 주제와 목적을 두고 주제와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소속된 그룹이나 소속되고 싶은 그룹에서 집단적으로 약하거나 배제시키고 싶은 ‘약자’를 고를 뿐입니다. 청소년의 혐오표현이 심각한 것은, 언어 사회학적으로 또래문화의 소통의 도구로 혐오표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용된다는 뜻은 혐오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이것은 혐오를 재생산하고 증폭시키다 못해 결국 다시 자기혐오에 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 초등학생들을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들 청소년들은 혐오표현을 하나의 어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감정을 배설하거나 현상을 풍자하는 욕이나 육두문자와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서로의 문화와 관점을 가장 강렬하게 전달하는 문학적 시적 표현으로 인식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사회가 그것을 관용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 일베 청소년 병신들, 지랄하는 청소년들. 그래서 청소년의 혐오표현의 증가는 이미 어른들과 (특히 정치인) 언론 사회가 엄청나게 혐오표현을 일삼아 온 것의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혐오표현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익명성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한들, 그들은 또다시 다른 캐릭터 형성이나 익명성 공간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오히려 청소년을 향한 과도한 실명제와 같은 규제는 그들의 언어표현과 존재를 더욱 은폐시키고 사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복에 이름표를 다는 것과 같은 이치- 그것이 왜 인권문제가 되었겠는가?) 익명성을 보장하되 그 표현과 행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만 실명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더 필요하고 그렇게 처벌되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익명보장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책임과 의무는 혐오표현이 의사소통으로 이어지거나 대상을 공격하거나 구체적인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혐오표현을 혼자 있을 때 개인 공간에서, 따로 듣거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사용했다면 그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욕의 순기능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혐오표현은 IMF 사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초단핵화 가족이 늘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강도와 수용성은 생활공간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른들의 직접적인 표현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의 언어 사용은 청소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공격성을 강화합니다. 이런 혐오를 당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심리적 보상과 방어기제로 또 다른 공격 대상과 혐오 대상을 찾습니다. ex) 대견하다. 어른들의 위계적, 도덕적, 사적, 강압적, 평가적 혐오표현 (자신보다 위거나 강자들에게는 이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혐오표현이 문제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혐오를 잉태합니다. 그 혐오표현의 뿌리는 주로 청소년들이 만나는 교사와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고립된 또래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혐오표현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를 폭력과 차별로 보고 적극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혐오범죄나 집단적 증오범죄로 조직화할 위험이 있음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계층이나 태극기 부대 등과 같은 문제에서 그 단초를 보고 있었고 그 어른 세대의 단초와 동기로 말미암아 N번방 같은 사태가 야기됐습니다. N번방 사태야 말로 혐오표현으로 만들어진 혐오문화가 어떻게 조직적인 혐오범죄로 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혐오는 그 생존 방식과 전파방식이 감염병 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숙주를 단박에 죽이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면역이 약한 존재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나 익명성 뒤에 문자로 조용히 전파되지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피커를 찾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간 베스트 사이트와 극우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진 출처 - freepik 그것은 때때로 심각하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충분히 사과하거나 보상하지 않은 가해자들을 몇 십 년이 지난 후에도 미디어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 피해를 당한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을 범죄로 모두가 합의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후에 모든 범죄의 기본을 따르면 됩니다. 즉 피해자는 피해를 복구하고 보상하고 치료하며 가해자에게는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혐오범죄가 죄질이 나쁜 이유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가해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혐오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표현하는 것, 가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혐오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와 표현을 단순한 인성적인 해프닝으로 취급하지 말고 책임이 있는 실제적 폭력임을 명확히 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혐오를 또 다른 혐오로 풀어내는 순환혐오나 자기혐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혐오를 들여다보면 그 원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혐오의 문제를 사랑이나 배려 따위의 개인의 감정이나 윤리 문제로 바꿔버리거나 실수라고 무마하거나 (이것은 결국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낙인일 뿐입니다.) 장애인을 혐오하는 것이 진짜 장애라는 표현, 장애인을 혐오하는 미친 짓, 결국 정신 장애인이 하는 일이라는, 또 다른 장애 혐오인 것이지요. 자폐가 있어서 군대를 가지 않은 21살의 청년을 두고 ‘신변처리 못하는 자폐아라서 슬프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표현이 오히려 어느 악성 댓글보다 청소년들에게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사실, 인권을 고민하고 자신의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교사들이요. 그러기를 진정 바랍니다.

2020-09-22 | hrights | 조회: 122 | 추천: 2

붉은발 말똥게는 어떻게 되었을까(김아현)

김아현/ 인권연대 간사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닷가에는 붉은발 말똥게들이 살고 있었다. 다른 생물들도 많이 살았지만 유독 그 ‘게’가 주목받은 이유는 그들이 처해있던 위기 때문이었다. 붉은발 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207종의 동식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삵이나 맹꽁이처럼, 듣기로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목격된 적이 별로 없는 동물들도 2급의 멸종위기종이다. 멸종위기종의 지정과 연구는 국가와 국제기구 모두를 통들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소관부처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라는 기구가 가장 강력한 공신력을 갖는다. 멸종위기종 지정은 당연히,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구럼비의 붉은발 말똥게는 국가(환경부)가 전문가의 식견을 빌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었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했다. 해군기지 공사를 하려면 구럼비 바위를 발파해야하는데 그 게의 희소가치가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었다. 갯가 바위 위에서 살아야 하는 게를 통발로 포획해, 서귀포시 시내에 있는 큰 절인 약천사 앞으로 이주시킨다는 것이, 국가의 용역을 받은 소위 전문가 집단이 내 놓은 대안이었다. 강제이주를 당하기도 전에, 한낮의 열기로 달궈진 바위 위 통발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말라 죽어있는 붉은발 말똥게들의 사체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강렬하고 기이해서,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다. 통발 안에서 어렵게 살아남아 강제이주 당하는 데 성공한 붉은발 말똥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사진 출처 - 한겨레 어떤 전문가들은 이처럼, 용역 발주자의 요구에 맞춰, 합리를 벗어난 황당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앞서 예로 든 경우에, 나와 동료들은 붉은발 말똥게의 강제 이주를 권고한 전문가들을 지식범죄자라고 여겼다. 강제이주 권고가 범죄는 아니지만 심정이 그랬다. 그런데 지금, 고쳐 생각하면, 그 전문가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가 과연 ‘지식’인가 싶은 것이다. 전문성을 올곧게 사용했다면 그런 결론이 나올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성이나 지성, 전문성이 아니라 다른 기제를 사용해 그런 결론을 도출했을 것이다(그것이 계산이나 일신에 관한 욕심, 굴종 같은 것이 아니길 바란다). 어쨌거나 그 전문가들은 지금도 존중받으며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전문가는 대체로 존중받는다. 자주 호명당하고, 존경을 받기도 한다. 황당한 주장도 마이크를 가진 전문가가 하면 사회에 유통될 자격을 얻는다. 그런데 전문성에도 계급이 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아주 잘 해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어떤 분야, 이를테면 법률이나 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지니는 힘은, 궁중복식이나 김치유산균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문가에 비할 바 없이 크고 강하다. 게다가 성공적인 입시를 통해 한 번 얻은 전문가 자격은 놀이공원 프리패스처럼 기능한다. 이를테면 정치평론으로 유명해진 변호사가 그의 전문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진입장벽 없이 쉽게 진출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전문의가 토크쇼나 관찰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유를 당췌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여기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기회가 없었다. ‘저 자격의 기원은 무엇인가’를 궁금해 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어려서 공부를 잘 했고, 성적이 좋았고, 상위권 대학의 좋은 과에 진학해서 얻기 시작한 호감과 명성과 자격이 대체 어디까지 힘을 발휘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따져물어야 한다. 오래전 성적표가 평생 가는 상징자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필요했던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이 단지 정권만 바뀌었다고 엄청난 악(惡)이 되는 극적인 변질은, 근거가 없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라면 전문가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계층이다. 최고의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자기 결론을 뒤집는 이 촌극에 많은 이들이 상처받았다. 평범한 이들의 말 바꾸기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법으로도 처벌받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의 말 바꾸기는 다른 대접을 받았다. 그 때문에 누군가 목숨을 잃고 고통 받을 때조차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문득 다시, 궁금해진다. 사실은 늘 궁금했다. 갯가 바위 아닌 곳으로 강제로 옮겨진 붉은발 말똥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2020-09-09 | hrights | 조회: 256 | 추천: 20

팔레스타인을 얽매는 이스라엘군의 행정 구금(이동화)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팔레스타인 나블루스(Nablus)의 부린(Burin)마을은 이스라엘 불법점령촌에 의한 가장 피해가 심각한 마을중 하나이고 사단법인 아디가 2017년부터 인권피해조사와 같은 현지 활동을 수행할 때 꼭 방문했던 마을이다. 그리고 아디의 방문시마다 도움을 주었던 부린마을 출신의 활동가인 갓산 나자르(Ghassan Najjar)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되어 두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6월 25일 한밤중에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갓산을 체포해 알-잘리메(Al-Jalimeh) 심문 센터로 끌고 갔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갓산의 구금을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장했고, 그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진 이슬람교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 기간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없었다. 8월 중순이 되자 갓산은 다른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과 함께 알-잘리메 심문 센터에서 메기도(Megiddo) 감옥으로 이감되었으며, 이때부터 3일 단위로 구금이 연장되기 시작했다. 8월 27일에는 다음 재판 날짜를 10월 11일로 연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갓산이 언제쯤 석방될 수 있을지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8월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한 팔레스타인 양심수 석방 캠페인에서 갓산 나자르의 석방을 기원하는 포스터를 들고 있는 스페인 국제활동가. (사진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Free Ghassan Najjar) 갓산의 체포와 구금은 어떠한 기소나 재판 절차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그의 체포 사유는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행정 구금(administrative detention)’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행정 구금은 이스라엘군이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도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행해지는 행정 구금은 ‘군사명령 1651’의 제285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의 안보와 공공의 안보를 위해서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사법 절차 없이 구금할 수 있다. 구금의 타당성은 이스라엘 군사법원이 체포 및 구금이 행해진 지 8일 이내에 비공개 심리를 진행한 후에 결정하는데, 군 지휘관이 요청한 기간대로 승인이 이루어지며, 피구금인의 항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B'TSELEM에 따르면 갓산처럼 행정 구금제도에 의해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은 2020년 6월 기준 357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장 최근의 이스라엘 군사법원의 결정이 이행되더라도 갓산의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은 10월 11일에 시작되고 최종판결은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갓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소중한 가족과 접견할 권리도 박탈된 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 감옥에서 갇혀 지내야 한다. 이것이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 홍보하는 이스라엘의 민낯이고 팔레스타인을 수십 년간 무력점령한 이스라엘 군의 지배정책이다.

2020-09-09 | hrights | 조회: 112 | 추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