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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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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록삼(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상경(인권연대 회원),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윤동호(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동우(변호사), 이윤(경찰관), 이재환(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장은주(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조광제(철학아카데미 대표)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기본은 지키면서 삽시다 (박현도)

박현도/ 종교학자 어느 날 밤, 우마르는 거리를 걷다가 어느 집에서 남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담벼락으로 다가갔고, 이내 한 쌍의 남녀가 술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알라의 적들이여! 너희들은 알라께서 너희들의 죄를 감춰주시리라 믿느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여자와 함께 있던 남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지도자여, 우리가 한 가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세 가지나 했소이다. 알라께서는 다른 사람을 염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염탐했소. 알라께서는 문으로 드나들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담벽으로 넘어왔소. 그리고 알라께서는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살람(평화)’이라 말하며 인사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알라의 적들이여!’라고 했소이다.” (이븐 아빌 하디드의 샤흐르 나흐즈 알-발라가에서) 우마르는 이슬람 역사상 2번째 지도자다. 632년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은 뒤 더 이상 예언자는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는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기에 무슬림들은 아랍어로 예언자의 대리자라는 뜻을 지닌 칼리파(영어로는 칼리프)를 뽑았는데, 우마르는 2대 칼리파였다. 첫번째 칼리파 아부 바크르 (재위 632-634년)를 이어 634년부터 644년까지 10년간 무슬림 공동체를 이끈 그는 괄괄한 성격의 사내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거리를 걷다 남녀의 소리를 들었으니 가만 두고 넘어갈 리 만무! 그래서 슬금슬금 소리가 나는 집 담을 넘어 보니, 아뿔싸, 한 쌍의 남녀가, 그것도 이슬람교에서 금하는 술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짜고짜 거친 성격 그대로 “알라의 적들이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다. 글에서 두 남녀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부부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마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집안에 들어 온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서 인사도 없이 무작정 저주의 말을 뿜어대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이다. 아무리 이슬람에서 금하는 술을 앞에 두고 있었다한들, 이 어찌 무례한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것일까? 앞 뒤 따져보지도 않고 말이다. 술을 안 마셨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어째 가슴 한켠이 무겁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이 지켜지고 있는지 우마르에게 항변하는 남자가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하다. 갑의 횡포가 사회 전반에서 횡행하는 나라라서 그저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입 다물고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 비행기에서 진상부린 대기업의 ‘라면’ 상무, 제품 밀어내기로 대리점을 못살게 한 남양유업, 불평등거래 관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편의점 업주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CU 편의점 갑 BGF 리테일, 그리고 대통령 방미를 수행하면서 권력을 무기로 인턴을 성추행한 희대의 ‘Grab’범 윤창중 전 대변인 등등 대한민국의 갑들의 끊임없이 ‘갑질’에 그동안 숨죽이던 ‘을’들이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헌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갑질’의 주인공들이 뻔뻔하고 속 보이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선 점이다. ‘갑질’의 피해를 당한 ‘을’들에게 사과해도 시원찮은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입 씻으려 한 것이다. 남양유업과 BGF 리테일이 그랬다. 왜? 물어서 뭐하나. 속이 뻔히 보이는 속셈이지. 국민들이 불매 운동할까봐.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하는 기업 경영진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배상면주가 배영호 대표. 사진 출처 - 한겨레21 그런데 그게 어째 국민들에게 먼저, 그리고 국민들에게만 용서를 구할 일이냐. 자기들 때문에 눈물 흘린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일 아닌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 매출저하를 막아놓고 보자. 어차피 점주들에게 굳이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잠시 언론플레이로 반성하는 척 보이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지저분한 ‘갑질’을 기억조차 못할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못된 갑이 ‘갑질’을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그렇다고 우마르처럼 염탐하거나, 담을 넘거나, 욕하지 말고, 점잖고 차분하게 말이다. 기본을 잘 지키는 사회를 만들려면 좀 늦더라도 우리가 기본을 지켜야겠지. 기본! 그 기본이 없어서 우리 사회에 ‘갑질’ 천국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갑’이 반드시 대기업만은 아니라는 것. 소시민인 우리도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갑’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갑질’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둘러보자. 기본은 지키는 착한 갑이 되기 위해서, 좋은 갑, 그리고 그런 갑과 사이좋은 을이 공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353 | 추천: 0

콘도르작전, 과거청산 그리고 광주 (최정학)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콘도르(Condore)는 남미에 서식하는 매라고 한다. 매 종류가 다 그렇지만,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 저 먼 공중에서도 땅위에 있는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다. 이 맹금의 이름을 본따 만든 ‘콘도르 작전(Condore Operation)’이라는 것이 있었다. 1970년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비슷한 정치적 상황, 즉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정부가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는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하여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여섯 나라가 공동으로 반정부인사들을 추적, 납치, 살해하는 모의를 하게 되고, 이를 콘도르 작전이라 이름붙인 것이다. 아직 충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키신저로 대표되는 당시 미 외교 및 정보당국의 지원과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콘도르 작전은 칠레의 전 대사가 대낮에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에서 살해당한 이후 국제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조금씩 축소되었다고 한다. 여하튼 이 작전으로 인해 모두 10만여 명이 살해당하고 40만여명이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 이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남미 언론인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이 콘도르 작전에 대한 재판이 열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인 라파엘 비델라와 레이날도 비그노데를 비롯해 살인과 고문에 참여했던 당시 몇몇 군인간부들이다. 이 가운데 비델라와 비그노데, 두 전직 대통령은 사실 이미 2010년 재임 중 저지른 반인권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상태이다. 고령으로 건강 또한 좋지 않아, 비델라는 결국 지난달 17일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사망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전 독재자 라파엘 비델라(좌)와 마지막 독재자인 레이날도 비그노데 사진 출처 - 뉴시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이 재판은 피고인들에게 몇 가지 혐의를 더 밝혀 형벌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콘도르 작전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용서될 수 없는 명백한 유죄임을 선언하는 정치적, 도덕적 의미가 그에 못지않게 더 큰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남미의 이러한 과거청산 작업이 반드시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간단치 않은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방직후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 또 세계 전쟁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남북 간의 전쟁상황에서 군부와 국가권력은 무고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 무참한 학살을 감행한 바가 있었다. 어디 이 뿐인가. 60년대와 7,80년대를 지나면서 계속된 군사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가혹하게 고문,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80년 5월의 광주가 있다. 아직도 행방을 알지 못하는 수천의 실종자들, 그리고 민주화를 염원하며 스러져간 피살자들,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 지금도 가끔은, 내게 감히 이들의 영정을 쳐다볼 자격이 있는가 하는 회의와 자조가 들 때가 있다. 지난 십 수 년간 이 같은 과거문제에 대한 조사와 정리가 시도되었다고는 하나, 우리의 과거청산작업은 완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리고 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극히 일부의 사례, 예컨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을 제외하고는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어떤 형사재판도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은 국민화합의 명분아래 6개월 만에 사면되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상만으로 과거의 문제가 덮어진 것이다. 아니, 덮어진 척 하고 있는 것일 터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미와 같이 세계 여러 곳에서 과거청산은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시각이 대립한다. 하나는 오래전 과거문제의 처벌이 가져올 정치적 분열과 갈등, 혼란을 우려하여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 만족하고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사건의 법적․정치적 정리가 가져올 갈등이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를 단죄하고 정의를 명백히 하는 것이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거사 위원회가 전자의 입장을 취한이래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졌고, 얼마 전 까지의 남미나 우리나라도 이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현실을 중시하여 처벌 대신에 진실규명과 화합을 택한 이와 같은 입장은 과거의 참혹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내심 크게 반길만한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이러한 결론은 문제의 원천에 대한 애매모호함, 즉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광주에 대한 북한군의 개입주장이나 당시 광주시민에 대한 비하적 표현에 대해 한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광주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만약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라면 여기에 도전하는 것은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두환에 대한 추징시효가 10월이면 만료된다고 한다. 이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검찰은 이제야 비로소 추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도 믿을 수 없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추징대상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된 경우(물론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추징금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가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에 따라 유죄선고가 이루어진 내란과 민간인 학살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 사형이나 장기 자유형이 아니라 고작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하는 재산형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세력이 아직도 두렵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아직도 덜 되었기 때문인가. 과거청산만으로 그 사회의 성숙도를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남미의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452 | 추천: 0

장애, 그 존재의 가벼움 1 (위문숙)

늘 ‘을’의 위치인 장애인들 위문숙/ 서울DPI 회장 최근 남양유업의 대리점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갑을전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체하지만, 갑의 횡포에 일상적으로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회사의 횡포에서 또 다른 주류회사, 그리고 통신회사와 최근엔 연예계까지..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둔감함에 대해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횡포를 견뎌내지 못한 어느 을의 자살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사태들의 진정한 내막에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갑을전쟁을 접하면서 과거 무수히 많이 짓밟히고 사라진 장애인의 삶을 떠올립니다. 장애인의 인생은 늘 ‘을’의 인생이었고, 또한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1967년부터 1986년까지 약 20년간 신문보도를 통해 (단 한 줄이라도) 알려진 장애인의 사건과 사망 보도의 간략한 내용들입니다. ● 1967년 박정희 前대통령, 사립초등학교에 장애아 우선 입학 지시 부산중학교에 지원한 소아마비 장애인 윤철 君, 학과시험이 만점임에도 체능검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 거부 ● 1968년 권오병문교부장관, 지체부자유학생의 중·고교 입시에 관한 특혜 반대의사 표명 문교부, 지체부자유학생의 중·고교 입시에 관한 별도의 체능 배점 기준 마련 문교부, 지체부자유학생의 중·고교 입시에 관한 별도의 체능 특혜 백지화 발표 중·고교 입시특혜 백지화에 따른 대책위 구성과 서명운동 전개 ● 1972년 한국소아마비아동특수보육협회(현,소아마비협회),장애학생의 중·고교 입시에 따른 체능점수 배 점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성서 관계기관에 전달 ● 1974년 경북대치의과에 지원한 박영범 君, 소아마비 장애를 이유로 입학 거부 ● 1975년 UN장애인권리선언 결의 ● 1976년 장애를 이유로 대학입시 30여명 불합격. 장애학생·부모 등 1백여명 비교육적 입학제한 규탄 궐 기대회 개최. UN,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 ● 1977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에 지원한 박창권 君, 청각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영남대 약대에 지원한 정길석, 구본영,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YMCA, 장애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탈락된 박창권, 정길석, 구본영의 입학허가 건의문을 관계 기 관에 전달 ● 1978년 부산대학교에 지원한 윤여진 김호남 등 7명, 집단 입학 거부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 윤태호 君, 과속택시에 치여 사망 ● 1980년 예시합격 시각장애자 대부분 대학에서 원서접수 거절 복지시설, 재활위주로 개편 발표 20세 도효희 양, 영남대 약대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 거부 경북 경주시 5급 행정직 시험을 치룬 정진석씨,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 1981년 24세 지체장애인 전용호 씨, 비관 자살 17세 뇌성마비 장애인 남구현 군, 주위의 조롱으로 비관 자살 18세 지체장애인 천병전 군 비관 자살 15세 정신지체 장애 조만수 군, 장애 비관으로 나무에 목 매어 자살 19세 지체장애인 진식열군, 비관 자살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정 ● 1982년 성균관대 약대 장애를 이유로 2명 입학거부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회. 기술 훈련을 핑계로 장애인 착취 박 찬, 박은수, 조병훈, 김신, 법관임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김봉련 양, 장애를 이유로 면접에서 낙방 ● 1983년 장애를 이유로 이희정, 김용학 대입 낙방 ● 1984년 동국대 지원한 최동락 군, 지체장애를 이유로 낙방 휠체어 이용장애자 김순석 씨, 서울시장앞으로 유서 남기고 비관 자살 뇌성마비 딸 고치려고 돈 훔친 이분성 씨 입건 문교부, 대학신입생모집요강에 ‘수학불능’ 기준 명시 지시 술집주인·종업원, 장애자 손님 재수없다고 폭행 ● 1986년 가톨릭대 의대, 소아마비 학생 3명 장애를 이유로 입학 거부 가톨릭대, 불합격 처분 고수 의사결정 김수환추기경, 불합격 처분 재고 요청 정립회관에서 ‘장애학생불합격처분에 대한 전국장애인대회’ 강행 고모 씨, 소아마비 어린 딸 학대(조선일보) 1983년 2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 사진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캡쳐. 박찬, 조병훈, 김신, 박은수씨. 내 자식 교육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만큼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 장애인은 공부를 잘해도 제대로 교육받기 어려운 처절한 과거를 지나왔습니다. 휠체어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감히 생각조차 못하고 엄마 등에 업혀서라도, 기어서라도 다녀보려던 시절에 말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장애운동이 시발되기 전이라고 보아야 할 만큼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던 시기였고, 피해 장애학생의 부모와 몇몇 기관의 눈물어린 호소와 청원만이 유일한 접근방법이었습니다. 구제되면 참으로 다행이었고, 안 된다 해도 어찌하지 못했던... 1975년에는 (8년의 노력 끝에) UN장애인권리선언이 결의되었고, 1981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그해가 바로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입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기대해 봄직한 1981년에 오히려 장애인의 비관자살 보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짐작컨대,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야 하는 정부는 대단히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 ‘장애인문제에 관심 갖기’여서 보도의 횟수가 늘어난 것일 뿐, 아마도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은 장애인의 자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나 88올림픽을 앞둔 몇 년 동안에도(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무척이나 떠들어댔음에도) 역시나 장애인의 비관과 갖가지 차별은 별반 차이 없이 계속됩니다. 이렇듯 장애인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 간에도, 사회 속에서도 늘 존재감 없는 ‘을’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비단 장애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삶에는 늘 ‘갑’의 학대와 ‘을’의 서글픈 ‘죽음’이 너무도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6년 이후의 내용을 다음에...)

2017-08-07 | hrights | 조회: 665 | 추천: 1

엄마가 흔들리고 있다 (정보배)

정보배/ 출판 기획편집자 “개미가 지나가는 걸 보고도 개미가 지나간다고 하면 안 된대. 그냥 저기 까만 조그만 것들이 어디로 움직이네, 이렇게 말해야 아이에게 인지적 학습이 안 되고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야.” 30개월 된 아들을 둔 내 친구는 놀이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엄마에게서 들은 수업 내용을 내게 들려준다. 20개월짜리 딸을 두고 2년 반 만에 다시 직장인이 된 내게 뭔가 도움이 될 거라 들려준 얘기다. 아이를 주변 어른이나 다른 공동체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엄마 혼자 키워야 하는 입장에 있는 엄마들은 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애가 조금만 심하게 반응해도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애착관계 형성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고민에 빠진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 안 좋다니까 그런 불안의 이유나 원인을 빨리 알아내서 아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다. 이런저런 육아상담 심리책도 읽어 보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엄마들 얘기도 읽어 보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주최하는 집단심리상담도 들어 본다. 그 속에 찾게 되는 건 해답일까, 위안일까. 어쩌면 너무 많은 육아 이론과 지침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엄마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개미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한테 "너도 인지적 학습 형태로 아이한테 얘기를 많이 할 거 같은데, 어때?"라고 묻는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야, 이렇든 저렇든 아이한테 말도 해주고 대꾸도 해주면 됐지 뭘 그래? 입 꾹 다물고 있는 거보다 백배 낫잖아." 뭐가 정답인지는 나도 모른다. 직장에 다시 가기로 결정했을 무렵 내게 가장 큰 불안을 일으킨 기사가 있었다. 엄마 냄새를 하루 세 시간 이상은 아이가 맡아야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 책을 사서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솔직히 읽기도 싫었다, 그건 나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을 파괴할 것만 같은 위협으로 내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 대형 서점의 육아서적 코너 모습. 사진 출처 - 한겨레21 한편으론 육아서도 자기계발서처럼 점점 더 자극적이고 단호함을 넘어서 독단 같은 지침들을 엄마들에게 들이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예전에는 안아주는 식의 스킨십이 좋다는 식에서 3시간 이상은 꼭 엄마 냄새를 맡게 해야 한다는 식의, 뭔가 계량화된 법칙 같은. 자기 성과에 목매달게 하는 자기 착취 개념은 비단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떠맡기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아이에게 조금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모두 엄마 책임이라는 암묵적인 책임전가와 위협들 속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아이와 함께 편안한 육아를 하려는 엄마는 설 자리가 없는 걸까? “아, 내가 아이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주변 어른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다 잘 큰다 하고 말해주면 마음 편해질 것 같아.” 단 한 시간도 엄마 대신 아이를 돌봐줄 피붙이가 주변에 없던 나는 육아를 인터넷과 책으로 배우다 보니 다른 엄마들이 좋다는 건 꼭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혼자 내뱉은 말이다. 냉정한 사실은 ‘편안한 육아’가 누군가에게 그러고 싶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괜찮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육아를 하나의 커다란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지탱하는 튼튼한 뿌리와 줄기는 엄마의 자존감과 가치관이다. 문제라면 자존감과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데 있다. 천천히 뭔가 해보면 될 것 같지만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니 내 마음 살림살이 늘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될 것 같아 조바심이 난다. 당장 뭔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책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싶다. 그건 이미 현란한 조미료 맛에 길들여진 입맛과 비슷할지 모른다. 엄마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법칙이나 대안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순박한 진리에도 가슴이 떨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자세’이다. 어떻게 처음 해보는 일을 전문가의 말대로 한다고 금방 잘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좌충우돌할 수 있다. 그 정신없음과 당혹스러움과 불안과, 그 와중에도 애쓰는 자신과 그 시간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불안과 슬픔과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상태라면, 누군가의 입을 빌리지 않고 누군가의 양육 방식을 흉내 내지 않고도 내 아이와 충분히 교감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각자 색깔이 다른 ‘편안한 육아’일 것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338 | 추천: 0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②항을 위반한 대통령 대변인의 성희롱 (조광제)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상임위원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다. 의사가 묻는다. “어떻게 아프세요?” 환자가 대답한다. “팔을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파서.” 의사가 묻는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환자가 대답한다. “3개월 쯤 된 것 같아요.” 의사가 묻는다. “혹시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으세요?” 환자가 대답한다. “편두통인지 가끔씩 머리도 찌르듯이 아파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한다. “그러세요. 또 다른 데는요?” 환자가 말한다. “우울증이 있는데. 그건 좀 오래 되었어요.” 의사가 말한다. “그러세요. 여러모로 힘드시겠어요.” 환자가 묻는다. “혹시 이 모든 질환들을 한꺼번에 싹 고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사가 환자를 멍하니 쳐다본다. “글쎄요. 좀처럼 길이 안 보이네요. 아무래도 생활방식을 아예 좀 다르게 바꿔 보면 어떨까 싶네요.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왜.” 다소 좀 조용해진 것 같지만 얼마 전만 해도 핵을 동원한 전쟁이 날까봐 전전긍긍했다. 결국은 애써 가꾸어 온 분단된 한민족의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던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고 남쪽 사람들이 전원 철수해버렸다. “좀처럼 길이 안 보이네요.”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그분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동시다발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자행한 탓에 검찰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아직 전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좀처럼 길이 안 보이네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겨지는 남양유업의 갑을 사태가 불거져 유리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피지배적인 처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예 인간의 명색을 벗어버린 작태가 만연해 있음을 노출했다.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하고만 있다고 보니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다고 실토한다. “좀처럼 길이 안 보이네요.” 그런 와중에 신임 대통령은 세계 최상의 나라인 미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하면서 수 십 차례의 기립 박수를 받기도 하면서 멋지게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핀잔을 들으면서까지 애지중지 기어코 대변인 자리를 맡긴 인물이 방문 국가에서 성희롱을 하다가 고발을 당하자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일체의 임무를 저버리고 돌연 귀국해 버렸다. “글쎄요. 아예 길이 안 보이네요.” 그렇잖아도 분기의 경제성장이 0%대로 내려앉지를 않나 부모로부터 방임·방치된 나머지 밤늦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된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사회 양극화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는 속도가 ‘안 봐도 비디오’ 식으로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창조경제”라는 한 마디로 어떻게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되살려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대통령 대변인이란 자가 그것도 가장 잘 보여야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성희롱으로 고발을 당하다니, 정말이지 돌아버릴 지경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당한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모든 일들은 지난 수 십 년간 반민주적·반민족적·반인간적인 독재와 가없는 폭력 그리고 그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갖 고통과 희생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겨난 반민주적·반민족적·반인간적인 결과이다. 이 모든 일들에 적어도 나 혼자만은 결백하고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라도 하려는 듯 기를 쓰고 한탄하고 비난해 마지않는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집권 통치 세력을 비롯하여 경제사회적으로 지배 계급에 속한 인물들, 특히 대통령 방미 때 대통령을 위시해서 연회석에서 대통령의 좌우에 도열했던 그 유명한 경제계의 거물들이 대오각성하기를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른바 진보 진영이 아예 “사물의 명색만을 알뿐 인간의 명색은 전혀 모르는”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에 따른 의식/무의식의 아비투스를 싹 지어내고 그야말로 환골탈태하여 대대적인 사회혁명적인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할 것인가? “글쎄요. 좀처럼 길이 안 보이네요. 아무래도 생활방식을 아예 좀 다르게 바꿔 보면 어떨까 싶네요.”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지배 계급은 대대적으로 심지어 세계적인 규모로 연대하여 흔히 서민이라 불리는 피지배 계급을 한편으로는 적절히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히 유린해서라도 그네들의 재산과 지위의 기득권을 유지 ․ 강화하고자 노력한다. 역사 이래로 모든 잉여의 생산은 아래에서부터 피지배 계급으로부터 산출되는데도, 그 잉여의 대다수를 독차지한 것은 상층의 지배 계급이지 않았던가. 1990년대 말 3백 48명의 억만장자들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이후 이 수치는 더욱 증가했으리라. 그러면서 “낙수 효과” 운운하는 것이다. 이 낱말처럼 겉으로는 경제적인 원칙인 양 포장되어 실제로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굴욕으로 몰아가는 잔인한 낱말도 드물 것이다. “글쎄요, 좀처럼 길이 안 보이네요.”라고 푸념을 늘어놓을 여유가 없다. 딱 한 가지 길이 있다. 이 길은 다소 부족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한껏 제시한 길이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의 창조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자본주의적인 시장 원칙을 준수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복지의 대대적인 확대를 목표로 시장에서의 착취를 국가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질 높은 행복한 삶은 양극화의 깊은 골짜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데서 시작되고, 이는 복지의 대대적인 확대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 관료들을 재기용해야 한다. 모두가 모두를 오로지 자신을 위한 수단이나 기회로만 여김으로써 다들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의 풍토를 전격적으로 바꾸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국가의 생활방식을 아예 색다르게 바꾸어야 한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역시 대대적인 복지사회를 향해 국가 전체가 매진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의 기능은 대다수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고의 성과를 상층의 소수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해 갖다 바치기 위해 진력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낙수 효과”라는 말을 믿지 말고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대가”라는 말을 믿어야 한다. 때로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고 때로는 참신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디어 하나로 수 백 수 천 억 달러를 벌어들여 그들만의 지갑을 천문학적으로 부풀리는 세계자본주의의 논리에 국가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②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균형 있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 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란 대목을 골똘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헌법 조항의 내용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모두를 부와 권력을 향해 그 좁디좁은 대롱 속으로 기어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 부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자가 세계의 눈이 집중된 가운데 발가벗고서 버젓이 성희롱을 자행한 것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325 | 추천: 0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홍미정)

홍미정/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연구교수 지난 금요일(5월 3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정부군 시설을 공격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연루되는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3년 2월 유엔 인권 위원회는 2011년 3월 이후 2년 동안 시리아 내전에서 7만 여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음 주간 사망자 표는 시리아내전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 사진 출처 - notthemsmdotcom 현재 시리아 정부군 편에는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팔레스타인 해방군, 이라크 시아 민병대 등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군에 맞서는 반군은 거칠게 세 편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제 지역을 놓고 서로 분쟁한다. 시리아 국민연합(Syrian National Coalition), 무자헤딘(Mujahideen), 쿠르드 최고 위원회(Kurdish Supreme Committee)가 그들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시리아 국민연합은 2012년 11월 카타르에서 창설되었다. 걸프 지역의 6개 아랍 왕국들(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아랍 연맹(알제리, 이라크, 레바논을 제외), 미국, 유럽연합, 터키 등은 시리아 국민연합을 아사드 정부를 대체하는 시리아인들의 대표로 인정하였다. 2013년 3월 19일 시리아 국민연합은 임시 정부 총리로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가산 히토(Ghassan Hitto)를 선출하였다. 알카에다 등 지하드주의자들로 구성된 무자헤딘은 사우디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이 창설한 쿠르드 최고 위원회는 이라크 쿠르드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 현장에서 세 편은 다시 각 무장단체를 이끄는 조직들로 더욱 세분화되고, 내부적으로 세력들 간의 권력 투쟁이 존재한다. 흔히 시리아 내전과 관련하여 미디어들은 시리아 거주민들을 수니파, 시아파, 알라위파, 기독교도, 무슬림 형제단, 알카에다, 쿠르드족, 튀르크족, 팔레스타인인 등 종교나 종파 혹은 종족에 따라 구분하면서, 시리아 내부 사회가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충돌하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존재해왔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시리아 내부에는 이러한 집단들이 존재하며, 시리아 정부가 일부 집단들을 편향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정책을 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종교나 종족 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시리아 정부군이나 반정부군편에 서있는 것도 아니고, 시리아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이 결정적으로 내전을 확대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팔레스타인인들의 예가 그것을 증명한다. 현재 무슬림 형제단과 제휴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다마스쿠스 동부 지역에서 반군인 시리아 국민연합과 연대한 자유 시리아군(Free Syrian Army)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지도자 칼리드 마샬은 2001년부터 시리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다마스쿠스에서 하마스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2년 2월 시리아 위기가 고조되면서 다마스쿠스 소재 사무실을 폐쇄하고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카타르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칼리드 마샬의 행보는 튀니지, 이집트 등에서 이미 카타르가 지원하는 무슬림 형제단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세속적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끄는 정치 단체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과 팔레스타인 해방군은 시리아 정부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2일, Occupied Palestine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에 거주하는 1,267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사망하였다고 한다.2)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은 정부군과 반정부군 양 편에 모두 연루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외국 민간인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시리아 내전이 시리아 정부의 특정 종파나 종족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넘어서서 역내 강국들의 개입과 지원이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밝혀준다. 특히 이 내전에서는 카타르가 적극 지원하는 무슬림 형제단 세력이 시리아 국민연합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요르단 왕국 내의 무슬림 형제단 분파들은 각 왕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권력 공유를 의미하는 정치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무슬림 형제단이 시리아에서 권력을 장악할 경우, 그것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왕국에게는 국내 정치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역내 아랍 국가들의 복잡한 국내 상황이 시리아 내전을 장기화시키고 격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1) Terrorism has spread in Syria and so has chaos. This is reality: April 3, 2013 http://notthemsmdotcom.wordpress.com/2013/04/03/terrorism-has-spread-in-syria-and-so-has-chaos-this-is-reality/ 2) 1267 Palestinian martyrs since the outbreak of the Syrian revolution, May 2, 2013 http://occupiedpalestine.wordpress.com/2013/05/02/1267-palestinian-martyrs-since-the-outbreak-of-the-syrian-revolution/

2017-08-07 | hrights | 조회: 636 | 추천: 0

짜릿한 상상 (신하영옥)

신하영옥/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지난해 시민인권학당을 마치고, 그 수료생 중 일부와 인권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역학적 관계로 인해 올 해는 인권센터사업이 아직 개점휴업 중이었고, 그러한 돌파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그동안 위에 떠 있었던 듯 하던 활동이 대지에 발을 붙인 듯 느껴지고, 무엇보다 세미나 과정의 역동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시민들의 건강함을, 힘을 흥분으로 느끼고 있다. 구성원은 10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 여성과 남성이 절반씩, 장애자녀부모, 제도권 밖의 학교 재학생과 선생님,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분, 시민단체 활동가 및 회원 등, 보편에서 제외되거나 보편을 거부한 소수자들이다. 그래서일까? 첫 시간부터 세미나는 지루할 틈이 없었다. 혹시 자칫 지루해지거나, 너무 다양해서 얘기들이 섞이지 않으면 어쩌나 했던 것은 기우일 뿐이었다. 처음부터 봇물 터지듯 자신의 경험과 소수자로서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청소년인권을 다룬다고 청소년들만이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빈곤의 문제도 모두다 자신과의 연관성, 즉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나이도, 성별도, 지위도, 장애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안에서 70대 어르신의 경험이 현재 청소년들에게 재현되고, 빈곤문제는 청소년의 미래이며, 현재 우리들의 모습으로 환원된다.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다시 어르신의 분노와 만난다. 이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들은 결국 서로 만나고 있다. 나이, 성별, 장애유무, 빈곤, 인종, 심지어 주거 및 보행권의 문제도 하나로 만난다. 그것은 이 국가가 누구의 국가이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에 대한 질문과 이로부터 오는 배신감이다. 광명시민인권센터 세미나 모습 사진 출처 - 광명시민인권위원회 블로그 그래서 '공분'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분이 서로의 연결됨을 확인하게 해주고, 그러한 유대감이 세미나의 활력과 역동의 배경이 된다. 나와 뜻이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 내 아픔에 공감해주고 나의 분노에 지지해주는 타인들, 집단이 있다는 것은 내 존재,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확인이 된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혼자 산다면 무슨 인권이 필요하겠는가? 혼자 산다면 존중받고자 왜 애쓰겠는가? 정체성의 확인과 존중은 함께 사는 인간의 필요충분조건 일 테다. 그래서 인권은 존중과 정체성대로 인정받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고픈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싶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사람은 생긴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제도화하는 게 인권일 것이다. 여전히 누군가는 별 근거도 없이 존중받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다른 어떤 이들은 ‘정체성’ 때문에 무시받거나 경멸의 대상이 된다.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근거조차 없다. 근거없는 무시와 경멸이 현실 속에선 힘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와 인권의 만남은 이중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의 국가는 그리고 그 국가의 의무로 실현되고 있는 인권은 여기 모인 '우리'를 대상이나 주체로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또 우리는 찾고 있다. 이러한 '공분'에서 오는 문제와 해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에는 ‘내담자의 문제는 내담자 자신이 해결할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있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나는 이 말을 얼마나 잊고 있었으며, 그리고 요즘 다시 재발견하고 있는 중인지 깨닫는다. 세미나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인 듯하다. 문서자료와 토론석상, 워크숍을 통해서가 아닌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오류를 발견한다. 그리고 한 동안 잊었던 ‘부정의에 대한 공분’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매번 세미나가 끝날 때 나는 감동이 온 몸을 훑고 지나는 듯한 원기 충만함을 느낀다. 이것이 날 잡아끄는 매력으로 작용하는 한 아마도 나는 이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듯 하다. 배움을 다시 시작하면서 일과 배움 중 배움을 더 선택하고픈 욕망에 시달렸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은 완전히 이 세미나가 주는 사람들과 나에 대한 재발견과 감동이다. 내게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충분히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다.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만들어내는 힘과 역동, 공동체성의 회복, 인간에 대한 긍정적 희망, 이런 것들을 관념이 아니라 실체로 확인하고 느끼는 나에 대한 감사함이다. 이를 통해 나는 내 삶 즉, 활동의 방식에 대해 성찰해보게 된다. 관념과 추상과 오만으로 얼룩져있진 않았던가... 나를 너무 내세우지는 않았던가... 하는. 겸손해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겠다. 세미나를 하면서 확인하는 또 다른 점은 우리는 누구나 다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소수자성들로 인해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나 차별, 부정의에 대해 공감이 형성된다. 그 소수자성이 우리를 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고, ‘우리’, ‘공통의 분노’라는 것으로 표현되게 하고 있다고 본다. 어떤 소수자성이 먼저 배려되어야 하는가? 누가 가장 사회적약자이고 그래서 가장먼저 인권의 정치학의 혜택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론적 문제가 여기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소수자성이 한 개 이상으로서, 여성이고 장애아부모이고, 마땅한 직업은 없으나 사회활동은 하고 있다거나, 소상인이지만 빈곤하고 인권보장이 안 되는 학생자녀를 두고 있고 비정규직 가족이 있다. 노인이고 일자리 없고 병든 몸이거나, 탈 제도화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한 청소년과 선생님이 있다. 정체성은 중첩되고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는 것임을 서로를 보면서 확인한다. 따라서 무엇이 혹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단 하나라도 소수자정책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이리저리 얽혀있는 정체성으로 인해 어딘가 에서는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아닌 너의 문제해결이 선행된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이 또한 소수자들의 연대의식임도 확인한다. 그러니 기다려주겠다. ‘우리 모두의’ 국가라는 확신이 들 그 날을... 모두의 국가가 아니라는 베일이 완전히 벗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현상이 빚어질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공분하는 우리’가 늘어가는 이상 그것은 필연적이다. 상상만으로도 짜릿하지 않은가.

2017-08-07 | hrights | 조회: 325 | 추천: 0

승무원 폭행 사건과 산재 노동자 (이광조)

이광조/ CBS PD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트집을 잡고 욕설에 폭행까지 저지른 국내 한 대기업 임원이 보직에서 해임됐다. 문제의 임원이 재직하던 포스코 에너지는 이와 관련해 회사 공식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진상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중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들도 대부분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이른바 ‘진상 승객’들의 행태를 유형별로 적시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촉구했다. 사건의 진상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분을 느꼈을 거다. 파문이 커지면서 문제의 임원이 소속돼 있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인사 조처를 단행하자 승무원들은 물론 사건을 지켜보던 이들도 통쾌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며칠 전 보도됐던 구미의 한 반도체 사업장 얘기가 떠오르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사건의 얼개는 이렇다. 그 사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징계를 받는 게 관행이었다고 한다. 지난 1월에도 사업장에서 한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가 회사에 산재 신청을 문의했을 때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면 치료비를 지급하고 치료기간 결근을 인정해주지만, 산재처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 올라간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산재 신청을 했고 회사는 ‘오랜 관례’에 따라 이 노동자를 징계했다. 징계 사유는 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의 부주의에 있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무산시켰으며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징계의 수위는 높지 않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일하다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노사의 주장이 엇갈린다. 여기서는 일단 사고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제쳐두자. 핵심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도중 다쳤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쳐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고 산재 신청을 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작업 도중 부상을 당했을 때 산재를 신청해서 인정받지 못 하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후유증에 따른 부담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왜 있는가? 그런데 다친 것도 속상한데,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징계는 물론 회사에 밉보일 것을 각오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다치고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더구나 해당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위험 화학물질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안전교육 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항공사 승무원 폭행 사건을 보며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떠오른 건 강자의 횡포에 분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우리사회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관해서는 너무 둔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나와 너의 문제이기도 한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한 우리의 모습은 때로 무섭기까지 하다. 권리침해가 너무 만연해서 감수성이 무뎌진 걸까, 아니면 문제의식은 있지만 법과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자포자기한 걸까. 아니면 내가 당하지 않는 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약 9만여 명이 다쳤고 1864명이 목숨을 잃었다. 5분에 한명 꼴로 부상을 입고 3시간에 한명 꼴로 목숨을 잃었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율 1위다. 노동자로서 너와 나의 권리에 대해 우리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다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번 항공사 승무원 폭행사건은 기업 안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문제와 바로 연관 짓는 건 무리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관해 한 전직 승무원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던진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는, 만약 항공기의 목적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으면 사정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지가 우리나라였으면 좋게, 좋게, 좀 높으신 분이니까 그냥 좋게, 좋게 하자면서 일이 커지는 것을 어느 쪽에서든 다 원하지 않지 않았을까”(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월 23일 인터뷰 중에서). 도착지가 미국이어서 피해자의 신고에 미국 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지 도착지가 한국이었으면 사건이 흐지부지 되지 않았겠냐는 얘기다. 너무 자조적인 얘기로 들리는가. 그렇다면 노조탄압, 직장 내 성희롱 등 노사관계는 물론 직장 내 위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인권침해 사건들이 신속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라. 우리에게 여전히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깝지 않은가.

2017-08-07 | hrights | 조회: 384 | 추천: 0

한국 사회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사회 문제들의 공통적 원인과 그 해결 방안 (정재원)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이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독특한 사회현상들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부동산, 조기 영어 교육, 과외와 학원 등 각종 사교육, 골프장, 기러기 아빠, 야근 문화, 성접대 문화, 학벌, 학력 문제, 고시와 학원 열풍, 과잉 상태의 자영업 등등... 대충 생각나는 것만 나열해도 매우 특이한 사회 현상의 종류가 꽤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랜 사회현상 외에도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과 군대에서의 폭력이나 묻지 마 살인, 성폭행, 자살,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사회문제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유독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얼핏 보면 크게 연관성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기한 사회현상이나 사회문제들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원인과 해결책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즉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복지 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있는 특권적 사회기득권 집단들과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국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그 동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복지 제도를 유지한 채, 국민들로 하여금 무한경쟁 상태 속으로 빠져들게 해 왔고, 그러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들에게만 모든 것을 누리고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왔다. 그 범위는 사회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재벌이나 고위 관료 등의 집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수 기득권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지속, 확대시키기 위해 국가를 포획해 정글 상태에서의 경쟁이 낳는 이익들을 독점적으로 취해 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권적인 위협을 느끼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고,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적 수단들을 강구해 왔다. 부동산은 갑작스런 가계의 붕괴를 대비하는 모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고시를 통한 고위공무원으로의 길은 출세를 통한 가장 안전한 생계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지연과 학맥에 의한 폐쇄적 위계질서와 배타적인 기득권 네트워크로 특징지워지는 한국 사회 구조에서 각종 사교육과 조기 영어 교육은 출세와 성공, 그리고 그것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러한 경쟁 구도는 한국식 학벌 위계 사회에서 그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엘리트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로 조기에 자식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풍토까지 낳았다.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시장원리가 관철되는 사회에서 야간노동은 너무나 당연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제공해 주는 복지 대신 성접대 문화 속에서 보상받으려 한다. 사업의 성공은 이러한 공간에서의 부패와 성적 쾌락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저임금과 조기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 대중들은 국가가 보장을 포기한 영세한 자영업으로 뛰어 들어 서로를 속이고, 서로 갉아 먹다가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결국 심지어 성산업, 사채업, 보도방 등등 반불법적인 비공식 경제로도 기꺼이 뛰어든다. 이러한 삶 속에서 고통 받고 그로인해 감정을 참지 못 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부모들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 학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이나 다닐 수 없는 학생이나 모두 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 하는 상태로 살아간다. 학교의 양극화 속에 아예 학교가 슬럼화된 학생들에게는 최소한의 희망도 없다. 이렇게 학교를 다녀서 졸업해 봐야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지로 몰아넣는 학교에서 폭력이 만연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일부는 자살로, 다른 일부는 폭력배로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하지만, 이들 외 다수의 학생들도 국가는 아무 것도 안 해주는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편법과 불법에 더 익숙하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한다.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군대는 그러한 편법과 폭력을 더욱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공간이 되고 만다. 물론 상기한 사회 현상들은 빈곤 계층의 급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 보다 더 안정적인 계층과 집단들에서 더 높은 명예나 더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집단이나 계층조차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총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득권 집단들은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며, 정당의 교체와 같은 ‘정치’는 실질적 지배 구조를 은폐하는 도구가 되고 만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민중들로 하여금 남을 밟아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도록 강제한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은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희생자들을 양산해 낸다.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들 외에도 장애인, 여성, 이주자들은 가장 쉽게 희생되는 집단이다. 물론 세상은 이렇게 끔찍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사회 곳곳에서 썩어 들어가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넘쳐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이러한 현상들을 악화시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와 별도로 존재해 온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제기한 무상급식 논쟁은 2012년 초미의 화두인 복지국가 논쟁으로 발전했다. 사진 출처 - 프레시안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상당부분 공통적인 데에 있기 때문에 대안은 의외로 무척 간단하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사회복지제도가 현실화되어 교육과 의료의 무상 혜택, 토지와 주택 등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일자리가 유럽 평균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며, 연금과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제도가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되면 굳이 정글에서 극단적 경쟁을 할 필요도 없으며, 그러한 경쟁에서 낙오되어 스스로 반범죄적 영역이라는 나락으로 빠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 재벌 자체의 개혁은커녕 중소기업 압박, 골목상권의 파괴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소수 정부 각료만 해도 모조리 다 불법으로 특권을 챙기고 있는 판에,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우리 사회의 고소득 기득권층에 대한 서구 수준의 단호한 과세 압박 없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공공의료조차 파괴당하는 현실은 단 한 분야조차 그 방어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그 해결책은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이 있기에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복지사회 건설이 그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8088 | 추천: 7

뚱땡이 핵폭탄 (박현도)

박현도/ 종교학자 이란의 보수 언론인 파르스(Fars) 뉴스에 터질 듯 뚱뚱한 얼굴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꿈속에서 핵폭탄으로 변신하여 날면서 “오바마, 너를 죽일 거야”라고 말하는 만평이 실렸다. 북한과 핵 협력설로 인해 국제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서 북한의 지도자를 우스꽝스럽게 그린 만평이 실렸다는 것이 참 이색적이다. 필자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만평에 나온 김정은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돼지상이다. 의도하였는지 아닌지 직접 물어 확인할 길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김정은이 뚱땡이 핵폭탄으로 이란 언론에 묘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이 국제적 관심거리로 떠올라 해외에서는 한국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듯 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메일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기원한다”라는 문구가 거의 관용어구처럼 적혀있다.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별 걱정 않고 살고 있는데 말이다. 외국인들이 지나치게 민감한 것일까? 언론이 조금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드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북한의 위협이 거의 반세기에 걸쳐 지속되다보니 우리네 안보 감각이 무뎌져도 너무 무뎌졌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위협의 정도를 높여가는 북한을 보면서 딱함을 넘어서 분노가 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인민의 낙원이라는 곳에서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데 지도층은 사치품을 수입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수십만 인민을 먹이고도 남을 돈으로 정권 안보를 위한 핵폭탄을 만들고 있으니,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혼내주어야 할 지 막막하다 못해 화가 난다. 폭압적 정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을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북한 사회를 언제까지 동포라는 이름으로 감싸주어야 하는가? 사담 후세인, 카다피, 무바라크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왜 우리는 3대 세습하며 정치적 반대자를 총살하는 극악한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는 침묵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 사회에 마치 불문율처럼 통용되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편적 인권을 유린하는 폭압자들을 반대하고 규탄하는데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사회의 진보가 진정한 진보가 되려면 보수보다 한발 앞서 북의 잔인한 인권유린에 대해 당당하고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인권상황 개선과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인권보다 민족을 우선하는 사람을 진보로 여기는 우를 북의 3대 세습처럼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진보의 가치는 보편적일 때 빛난다. 이제 보편적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할 때다. 북한의 생떼를 보면서 나는 우리 사회의 자칭 타칭 진보세력이 진정한 진보로 거듭나기 위해 북한이 뚱땡이 핵폭탄을 포기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반도를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과감하게 요구하길 바란다. 보편적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남북한 특수상황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뚱땡이 핵폭탄이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북의 위정자들에게 떨어지길 바라며.

2017-08-07 | hrights | 조회: 329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