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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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박록삼(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상경(인권연대 회원),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경찰관), 이재환(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대표), 황문규(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전쟁민주주의(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역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이를 계층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부담할 때 우리는 정의롭다고 말한다. 이 일을 시민의 일부만이 부담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역의 대표가 군복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복무 이행실태를 보면 평등하게 부담하지도 않고, 보수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와 관련한 대중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문제로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에 관한 부정적인 밑바닥정서가 문제해결의 장애물이 되었다. 그래서 당시에 병역거부 지지자들은 모병제가 시행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가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고 간단히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군대를 고려한다면 모병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모병제의 군대는 이른바 저소득층의 집단적인 작업장으로 전락하고, 모병제가 자칫 동의와 금전보수를 매개로 인권 침해적 군대관행을 정상화할 것이고, 때로는 모험주의세력의 도발적 사병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대에 혈육을 보낸 일반국민들의 집중적인 비판과 감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징병제가 군인의 인권보장이나 민주적 통제에 유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군인의 인권 보장, 군대에 대한 정치의 우위 즉, 민주적 통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널리 확산된 헌법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한국사회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군인인권교육, 군과거사정리, 군의문사진상규명, 병영문화개선 작업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그 후 종적이 묘연해졌다. 최근까지 신자유주의적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빵굽는 군인, 인권과 담을 쌓는 불온도서반입금지와 새로운 이성교제규칙, 남북적대를 공식화하는 주적 개념 등을 통해 군대가 어수선함과 몽매 속으로 미끄러져 갔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국가안보, 국익, 전쟁, 전쟁위협 앞에서는 이성이 아주 곧잘 멈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이다. 정부수립 이래로 박정희는 미국이 부당하게 시작한 월남전에 한국의 청년을 파병하였고, 최근에 노무현 정부도 이라크 전쟁에 군대를 기어코 파병하였다. 우리가 얻을 국익(달러수입, 경제적 지원, 복구사업기회, 석유, 동맹관계강화)이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이라크 전쟁의 참여는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북 간의 적대적 분위기를 정치의 밑천으로 삼으려는 천박함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6.2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 '천안함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나아가 '지난 김영삼 정부의 막바지처럼 대북 적대정책들이 임기의 종료일까지 발목을 잡을 것이다'는 예측이 신문지상에 도배되었다. 전쟁도 불사한다던 대통령은 금세 전쟁이 없을 것이라며 해외자본을 다독이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대체로 영리한 통상정책을 통해 적대국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이를 '상업의 정신'이라고 표현하였다--이 우파정책의 진수라고 한다면,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노태우 정부, 햇볕정책을 시행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만이 진실로 한반도에서 우파정부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정부는 성격이 무엇일까? 무엇이든지 정치의 판돈으로 삼으려는 세력은 정치집단이 아니다. 보통의 국민들에게는 국민 개인의 전존재--그 안에는 자신과 가족, 군대 간 자식의 생명, 자신의 직장과 재산, 주식, 그리고 아름다운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다--을 밑천 삼아 한판 뜨겠다고 겁박하는 모험주의 집단의 안보 착란증에 편승하여 얻을 이익은 더 이상 없다. 지난번에 아파트 값 올려주겠다는 것까지는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어쨌든 모험주의 세력들은 안보와 전쟁을 10억원치, 100억원치, 1조 원어치 식으로 펀드처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이라크 전쟁, 천안함 사태 이후 무모한 전쟁불사론을 보면서 전쟁의 정치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대의정치는 본질적으로 부와 권력, 석유와 표를 위하여 무엇이든 불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은 외부의 적들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군대가 불가피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상비군제도를 폐지하고 민병제를 확립하자는 생각이다. 단순히 누구나 전쟁 앞에서 공평하게 죽을 기회를 제공하자는 물귀신 작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쟁과 평화의 결정을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말단의 병들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전쟁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서울광장은 넓고, 지하철망은 잘 발달되어 있다. 전쟁을 통해 죽을 일이 별로 없는 정치인들, 전쟁지휘관들, 전쟁에서 돌아온 호전적인 잔소리꾼들, 심지어 군대도 안간 아저씨들이 계속 전쟁을 운운하고 결정하는 정치(대의제도)가 지속되는 한 세상의 민중들은 끝없이 전쟁노동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민병제는 남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전쟁 위기를 판돈으로 삼는 엘리트 적대정치를 직접적으로 근절하는 방법이다. 상비군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영구평화의 첩경이라는 철학자 칸트나 민병대를 주창한 버지니아 권리선언이 요즘처럼 분명하게 이해된 때가 없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98 | 추천: 0
내 마음의 국경선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과, 문화연구학과 교수 이번 학기에는 벨기에 루뱅(Leuven) 대학으로 매주 한 차례 출장강의를 다니는 것 외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필자가 체류하는 네덜란드를 떠나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유럽공동체(EU)에 속한 나라 국민들은 마치 이웃집 방문하듯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도버 해협 해저터널로 영국을 오가는 경우 등), 국경지점의 길을 막고 출입국 검사와 패스포트에 확인도장을 찍는 귀찮고 권위적인 절차 없이 '딴 나라'를 왕래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는 분명히 낯설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떤다고 흉볼지도 모르겠지만, 필자가 느끼는 놀라움과 부러움에는 나름의 까닭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특권은 공무원과 유학생 등의 일부에게만 허용이 되었었다. 나라 바깥나들이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기는 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어려운가. 캐나다에 놀러갔다가 미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는 미국 유학생 이야기, 딴 나라 국경선 너머로 무심코(?) 한 걸음 내 딛었다가 억류되어 국제뉴스거리가 된 철없는 모험가들, 목숨 걸고 멕시코 국경과 카리브 해를 건너는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의 위험한 일상은 현재진행형이다. EU 국가들 사이의 자유통행에 관한 필자의 유난스런 과잉반응은, 아마도, 내가 '분단시대'가 잉태했던 망탈리테(mentalité, 집단적 정신자세)의 포로였다는 부끄러운 고백에 다름이 아니리라. 주지하듯이,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공산권을 지칭했던 철/죽/의 장막 같은 냉전개념들은 이제는 낡은 유물이 되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남북한은 비무장지대(DMZ)라는 국경선 아닌 국경선 혹은 '비 경계선(non-border)'을 사이에 두고 오늘도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반도의 허리를 날카로운 경계선 삼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시장경제와 사회통제, 냉전과 세계화라는 대조적인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갈등, 경쟁,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순히 정치지리상으로만 분리된 남북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강요 혹은 동반하는 편협한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적 올바름에 갇혀버린 '장기적 분단시대'의 산물이자 증인이다. 이미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는 분단시대가 나를 포함한 동시대인들에게 주입하여 숙성시킨 대표적인 시대정신 중의 하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경계를 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경구로 요약된다. '동백림 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미(비)전향 장기수, 탈북자/새터민 등으로 표상되는 일련의 사건과 이슈들은 금지된 국경선과 사상적 틈바구니를 넘나드는 것은 자기 파괴적이며 동시에 반국가·반민족적인 행위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훈육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분단시대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전문용어로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심어놓은 '내 마음 속의 국경선'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화려한 깃발에 발맞춰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관광, 시찰, 방랑하고 있는 선후배님과 동료 그리고 젊은이들이여. 몸은 국경바깥의 이국적인 골목을 헤매지만 그대가 지참한 세상읽기의 렌즈는 분단시대의 흑백논리로 혹시 때 묻고 얼룩지지 않았는가. (증명)사진에 포착되는 멋진 건물과 맛있는 음식, 다른 피부색깔의 남녀를 우리 편과 나쁜 편, 문명적 서양과 야만적 동양,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호전적인 이슬람과 사랑의 기독교, 혹은 도회적 청결함과 시골적인 남루함 등이라는 (교육된!) 엉터리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감상하지 않으시길.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정녕 붕괴시켜야 할 경계선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리적인 국경(선)만이 아니다. 특정한 정치문화적인 색깔과 세계관으로 오염된 내 마음 속의 국경선이야말로 진정한 소통과 상호이해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건방진 학문용어를 빌려 다시 강조하자면, 이런 성격을 갖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국경선 즉 '메타-경계선'(meta-border, Michel Foucher/2007)이야말로 새로운 세계질서와 평화의 도래를 위해 우리가 힘써 허물어야할 공동의 장벽인 것이다. 메타국경 혹은 내 마음 속의 국경선을 과감하게 뛰어넘지 못한다면 역사는 (희극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점을 결론삼아 덧붙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마음속에 그어진 국경선을 발판삼아 고전적인 '냉전의 추억'과 폭력적인 흑백논리가 과거로부터 부활하여 회귀(回歸)하는 것이다. 오호라, 시대착오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지난 1-2년 사이 한반도라는 이름의 메타-경계선 내부에서 전개되는 시대상황에 대한 필자의 관찰과 우려가 삼류 역사가의 괜한 헛발질로 마감되길 바랄 뿐이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58 | 추천: 0
5.18이 없었다면...(이유정 변호사)
이유정/ 변호사 5월은 좋은 달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달력에 빼꼭히 기념일이 적혀있는 달이다. 5월은 신록의 계절이기도 하다. 갓 피어난 여린 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면서 보석처럼 찬란한 초록빛으로 세상을 뒤덮는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5.18 광주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5월은 슬픔과 분노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한 5월의 슬픔과 분노를 담아낸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광주항쟁의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에 헌신한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그 노래. 그 비장한 가락을 듣고 있노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맹세를 할 자신이 없고,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지곤 한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지 않는 5월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가끔 생각해 본다. 그 때 공수부대가 광주시민들을 무고하게 총칼로 짓밟았을 때 시민들이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다면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도청에 남아 끝까지 남아 저항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했을까 하고... 만약 그 때 시민군의 목숨을 건 저항이 없었더라면 군대가 총칼로 장악한 숨죽인 세월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각자 패배주의에 젖어 술잔을 기울이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거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속삭이며 뒷골목에서 슬픔과 분노를 삭였을 것이다. 만약 5.18 광주항쟁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거리에서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독재타도를 외치던 사람들, 시위대에게 박수를 보내고 손수건을 흔들고 모금에 동참하던 사람들... 그 모든 일은 광주에 대한 분노와 부끄러움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87년 6월이 없었다면 그나마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도 가능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흥구 교수의 말처럼 우리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모두는 ‘광주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광주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촛불’로 이어지고 있다. 5·18민중항쟁 3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옛 전남도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올해 정부가 주최하는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했다. 한술 더 떠서 한나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축하화환을 보냈다고 한다. 공수부대가 수많은 시민을 총칼로 짓밟은 과거를 축하하겠다는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구호를 내걸고 정권을 차지하고, 지난 정부의 흔적을 모두 없애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5.18 광주의 기억마저도 지워버려야 할 대상인가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5.18 기념행사에 ‘님을 위한 행진곡’ 대신에 ‘방아타령’을 틀겠다는 희한한 발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행태는 5.18 광주와 그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고,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뿌리가 5.18 광주 시민을 무고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에 닿아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화가 나지만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생각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낼수록 무엇이 미워하고 분노할 대상인지 더 분명해질 테니까. 오늘은 5.18이다. 온종일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니 고맙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본다. 비장한 가락이 이런 날씨에 딱 어울려서 좋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75 | 추천: 0
바보들의 통합(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작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 치러진 직후 라디오를 통해 행한 이명박 대통령 연설의 표제다. 그는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용과 타협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어느 덧 노무현 서거 1주기가 다가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라고 밝혔던 ‘바보 노무현’도 실은 여기에 기인한다. 그는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주의 정치의 종식, 민주주의 세력의 통합을 위해 끊임없는 결단에 임했다. 그런 결과, 그는 2000년 총선에서 보다 유리했던 서울의 종로를 버리고 부산에 출마하는 선택을 하였다.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바보 노무현’이 되었다. 그러나 2년 후,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야권연대’가 오랜 시간 회자되었다. 위기 앞에서 늘 연대와 통합의 필요는 등장했다. 연대와 통합은 분명 이익의 희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 이익의 희생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명분이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힘을 갖춘 세력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이해를 뛰어넘는 명분으로 시대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야권연대 논의의 핵심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 야권연대 논의의 관건은 민주당이 제대로 시대를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미, 소위 ‘중앙’의 야권연대는 깨졌다. 그나마 몇몇 지역에서 그 불씨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속내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 과정의 험난함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곳에 민주당이 있을 것이다. 제주만 하더라도 어려운 사정 끝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도지사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지만, 여기에 민주당 후보는 있을 지언정 민주당은 사실상 없었다. 당초 사실상의 전략공천을 의도했던 유력후보가 도덕성을 문제 삼는 여론에 밀려났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유력후보에 대한 미련 앞에서 민주당의 시대정신도 밀려나 있었다. 결국 민주당의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었지만, 이 후보는 당분간 한나라당과 동시에 자신을 후보로 공천한 정당인 민주당과도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제주 야권도지사 후보단일화 경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고희범 후보(가운데)가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 사진 출처 - 제주의소리 부자정책, 일방주의의 국정을 펴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합론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한나라당 정권을 넘어설 진짜 민주주의가 불안하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분열로 얼룩졌던 이 나라 민주주의 세력의 ‘회복’이 아니라, 암울한 현실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진실한 통합’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든 국민참여당이든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자임한다면, 스스로 ‘바보’가 될 준비도 해야 한다. 바보는 당장의 이익 보다는 시대의 고통을 먼저 본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 뛰어 들어 진실함을 발휘할 때, 얼마간 ‘삐쳐있던’ 희망도 비로소 환하게 웃음을 주지 않을까? 바로 몇 시간 전 제주의 야권 도지사 단일후보 경선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를 치렀다. 이 자리에서 후보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6월 항쟁때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세력들이 모였지만 구호는 오직 하나였다. 독재타도! 호헌철폐!” 우리가 바보가 되는 순간, 각기 다른 정당, 시민세력들이 외칠 구호는 단 하나다. ‘사람 사는 세상’, 그것이 아닐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반MB·반한나라당의 승리,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의 구호를 손에 잡히는 희망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바보들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 이 글을 쓴 고유기 위원장은 ‘제주희망정치(준)’의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며, 최근 제주 야권연대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쓴 것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43 | 추천: 0
유대인 랍비 모세 히르쉬 등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유대국가 이스라엘’ (홍미정 건국대 중동 연구소 연구교수)
홍미정/ 건국대학교 중동 연구소 연구교수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정통 유대교 랍비이며 반시온주의자였던 모세 히르쉬(Moshe Hirsch)가 2010년 5월 2일 예루살렘에서 86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는 시온주의를 반대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점령된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되었다고 주장하는 정통 유대교도 분파인 네투레이 카르타(Neturei Karta)의 최고 지도자였다. 이스라엘 점령민들(Israeli Settlers)은 유대인 랍비 모세 히르쉬를 ‘이스라엘 국가의 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장례식을 공격하였다. 히르쉬는 근본주의자 이스라엘 점령민들에게 염산공격을 당하여 한쪽 시력을 이미 잃었다. 모세 히르쉬의 장례식날, 텔아비브 시장 론 훌다이(Ron Huldai)는 “모든 극보수 정통 유대교 분파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중단하도록 ‘침묵하는 대중들’이 나서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스라엘 국가를 부정하는 극단주의자 하레디 단체들, 즉 극보수 정통 유대교 단체(Ultra-Orthodox Communities)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지원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이스라엘 국가에 반대하는 이스라엘내의 하레딤들은 이스라엘 인구의 1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히르쉬는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이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유대인 업무에 관한 고문으로 일하였고, 팔레스타인인들과 특별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히르쉬는 아라파트를 형제이자 친구로 생각하였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된 이스라엘은 해체되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예루살렘 행정 고문인 하템 압델 까데르(Hatem Abdel Qader)는 “랍비 히르쉬는 팔레스타인인이며, 우리가 매우 경의를 표하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다. 우리의 문제는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주의와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랍비 모세 히르쉬가 야세르 아라파트와 함께(2003년 9월 16일) 사진 출처 - 네투에리 카르타 네투에리 카르타는 ‘도시의 수호자’란 뜻이며, 1938년 예루살렘에서 반시온주의를 내걸고 창립되어 현재까지 시온주의와 투쟁하면서 이스라엘 국가 해체운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수 천 명에 불과하지만, 때때로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면서 이스라엘 국가라는 실체를 거부하는 반 이스라엘 시위를 조직한다. 이 단체는 가자의 하마스 통치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지한다. 이 단체 회원들은 2006년 이란에서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개최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대회에 대표단도 파견하였다.(http://www.nkusa.org/aboutus/index.cfm) 이와 같이 보수적인 정통 유대교 단체들이 반대하는 ‘유대국가 이스라엘’ 영토 확장 사업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오늘도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서안, 가자에 대한 무장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예루살렘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이스라엘 점령촌 확장 사업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회담을 주선하고 있다. 이 회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유대국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과 관련되는 사항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경 획정, 난민 귀환권, 동예루살렘 주권, 천연 자원, 이스라엘 점령촌 등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대신에 ‘이스라엘 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점령촌 건설을 포함한 ‘점령지 유대화 정책’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빼앗기 위한 것이며,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돼온 팔레스타인인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891 | 추천: -1
선거쟁점이라 주권자의 입을 막겠다고?(이광조 CBS PD)
이광조/ CBS PD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에 대한 찬반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근엄한 표정으로 정부에도 충고를 건넸다.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권력 앞에서도 할 말은 하는 선관위의 보무당당함이 언뜻 근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밝힌 이유를 읽다보니 웬걸, ‘이게 뭐야’ 하는 헛웃음이 절로 난다.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은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논란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쟁점’에 해당하고 선거쟁점에 대한 정부, 정당, 단체의 활동을 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정당과 입후보자가 공약으로 내세우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 공약에 대해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이보다 더 권력의 입맛에 맞는 법 해석이 있을까. 더구나 4대강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다. 비유가 극단적이라고 나무라지 마시라. 만약에, 만약에 말이다, 정부가 북진통일을 결심하고 여당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면, 그리고 야당이 이에 결사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선거쟁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인인 유권자 시민들은 잠자코 전쟁의 참화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 정부가 만약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반체제인사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여당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선거쟁점이기 때문에 암울한 미래를 예감하면서도 그저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 건가. 정부와 여당이 만약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일본과의 합병을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나? 선거쟁점이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의사표현을 유보하고 기다려야 하나? 천주교 인천교구 고촌성당 들머리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내가 생각해도 좀 유치하고 극단적인 비유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안이한 법 해석으로 규제하려는 선관위의 태도를 접하고는 달리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의 준법의식과 모범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당부에 이르러서는 약이 살살 오른다. 덮어 놓고 강바닥을 파헤쳐 나와 내 가족, 내 이웃들이 마시는 상수원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쌓아둔 준설토가 날려 때 아닌 황사까지 날아드는 판에 선거쟁점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뒷짐 지고 지내라고? 한번 물어보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 이렇게 주권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대한민국 국민은 선관위의 계몽을 받을 만큼 그렇게 수준 낮은 국민이 아니다. 한쪽에선 포크레인이 강바닥을 부지런히 긁어대고 시멘트 덩어리로 흐르는 강물을 막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눈 감고 입 다물고 있으라니. 대한민국 선관위, 제발 국민의 수준에 맞게 좀 처신하시라.
2017-07-20 | hrights | 조회: 144 | 추천: 0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연구본부 연구위원 올 봄부터 퇴근 후 모 대학의 대학원 수업을 진행한다. 강의 제목은 ‘노동이란 무엇인가?’ 이지만 “노동하는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가 좀 더 정확한 제목이겠다. 첫 강의 때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소개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노동(이때는 육체노동) 그리고 노동하는 인간이 고대 및 중세사회에서는 경멸 받았을까?”이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으며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자 행위이며 인간사회를 형성하는 기본 축이다. 하지만 고대 폴리스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육체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필연성에 매달려 노동을 하는 인간은 동물과 같으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폴리스에서는 육체노동은 노예에게 맡겼고 육체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만이 시민이자 폴리스의 구성원이다. 고대 및 중세사회가 노예와 농노의 노동을 지배하였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인간이 먹고 사는 노동에 매달리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자유, 정의, 평등, 존중, 연대 등의 가치를 논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능력을 갖출 수 없다고 본 고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사의 부당하거나 부정의한 명령에 따르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내 직무이니까”라는 말을 쉽게 한다.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한숨을 쉬어본 경험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자유나 정의와 같은 가치는 사람들의 삶에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먹고 살기 위하여 정당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포기해야 함을 고대인들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프랑스 7월혁명이 일어났던 1830년에 완성된 혁명적 낭만주의 화가 들르쿠르아의 작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여신의 모습은 자유에 대한 열정과 흥분을 자아낸다. 미국 ‘자유의 여신상’의 모형이 됐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사진 출처 - 한겨레 두 번째 질문은 “경멸의 대상이었던 노동의 지위가 상승하고 생산자의 사회가 도래한 이후 노동하는 인간은 자유로워졌는가”이다. 예컨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은 부의 원천이다. 더 이상 노동은 고대처럼 경멸받는 대상이 아니며 노동하는 인간은 시민권을 갖는다. 물론 이때의 노동은 ‘생산적’ 노동에 한정되지만 비생산적 노동일지라도 노예나 농노의 신분과는 다르다. 문제는 고대 사람들이 우려하였던 것, 즉 인간이 먹고 사는 노동에 매달리면 결코 자유로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일 터이다. 기술발전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줄어들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경우 그 남는 시간에 사람들은 자유, 정의, 평등 등의 가치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능력을 키울까? 오히려 고대 사람들의 우려가 좀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용납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진실 아닐까? 물론 한 학기동안의 강의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고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고전 혹은 중요한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학생들과 강사가 각자의 대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강의에서 함께 읽었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밀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효용과 공리를 강조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주장한 밀이 1859년에 쓴 책의 한 구절이다. “국가의 가치란, 궁극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다(...) 국민을 위축시켜 국가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온순한 꼭두각시로 만들고자 하는(비록 그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해도) 국가는 머지않아 다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국민이 위축되면 어떤 위대한 일도 실제로 성취할 수 없고, 국가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완전한 기구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기구를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려고 한 나머지, 스스로 배제한 바로 그 구성원의 활력의 결여로 인해, 결국은 그러한 기구가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51년 전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를 쓴 책이 지금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쨌든 이번 강의는 학생들보다 강사인 필자가 더 배우는 것이 많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99 | 추천: 0
부적응자, 지진아 어른들이 만드는 대안학교(신하영옥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장)
신하영옥/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장 날씨가 유난스럽다. 4월이 되도록 추위의 기승과 눈과 비가 그렇다. 어제 껍질을 뚫고 나온 개나리와 훈훈한 날씨로 두터운 옷을 벗어버린 오늘, 그러나 야속하게도 춥다. 과연 봄은 오려나? 자연의 봄도 봄이지만 사회의 봄은 언제나 오려는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리만치 사회적 냉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듯하다. 둘러싼 환경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폭력과 성추행으로 뒤범벅된 정치인들이 복귀를 시도하고 있고,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당선가능성은 정당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로인해 여성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복당, 공천의 수순을 밟고 있다. 백령도 앞바다의 해군함의 수몰은 뭔가 께름칙함을 남겨두고 있으나 군 당국과 정권은 연일 미심쩍음만 남기고 실종자 가족들의 복장만 터지게 하고 있다. 이 모두가 정권의 획득과 연장을 위한 짓거리들 이라는 판단이 든다. 정권획득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양심을 팔도록 강요하는 무엇이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 정치권력과 그 획득의 과정이 국민들의 생활과 삶을 파괴하면서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치란 누가 뭐래도 일상의 삶과 생활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이러한 사태는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질문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가 그 과정에 동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 앞에서 모든 것이 무화되고 희생되어버리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것은 분노를 넘어선 고통이다. 한편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의 강제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의 단체들이 그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논리적 근거로, 국고보조금의 중단과 지정기부금단체에서의 배제를 협박으로 하는 두 제도의 핵심은 ‘단체 활동과 예산 상황에 대한 장악’ 과 ‘통제’에 있다. 여성단체는 특히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로 여성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자립을 주요한 활동내용으로 하면서 그 피해자들의 정보를 전산망에 올려놓아야 하고, 후원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모든 신상내역을 입력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는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피해자의 신상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노출되도록 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에 전면 위배되는 정책방향이라 상당히 혼란스럽고 따라서 사용 자제를 요구중이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 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민간단체들에 새로운 법령을 강요하고 있다., 일부 정관을 수정해야 하고, 통장을 통합 등록하여야 하며, 2년간의 결산 및 예산과 활동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순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 단체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이 일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한편에선 공익성을 띈 ‘민간단체 죽이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결말이 나고, 어떤 민간단체들이 기부단체로 지정되는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문제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조치가 그나마 나눔과 기부의 관행을 퇴행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혹자는 이 기회에 기부금영수증 없이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운동(?)으로 거듭날 기회라고 하지만, 그렇게 의미와 비장함만 갖고 대응하기엔 현실적 절박함 들이 존재한다. 이 대목에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단체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하는 것은 단체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동무역할을 하고 있음이다. 3월 한 달간, 전국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이들을 모아 직무연수를 진행하였다. 교육과정에는 서로를 드러내어 나누는 시간이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새롭지 않으나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었다. 본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어느 면에서든 ‘지진아’ 이거나 ‘부적응자’들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삶의 경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통적인 점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개인적 저항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제도권 교육을 일찍이 박차고 나왔던 이, 가부장적인 집안분위기에 저항하여 집을 나온 이, 모태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의 절망.... 이들이 겪었을 배제된 자로서의 삶의 경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다수 비슷한 경로의 삶을 겪어온 이들인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사진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 중 누군가는 그래서 여기를 ‘대안학교’라고 한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대한 대안학교. 참 그럴듯한 말이다. 아이들만 대안학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지만 여전히 부적응하는 자들, 기득권-적응된-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진아’들인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는 더욱 필요하다. 성인은 아이에 비해 동정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성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부적응자는 필연이다. 더욱이 사회구성원 중 일부가 일부에 의해 현저히 억압되거나 왜곡됨을 강요당할 때 아웃사이더의 양산은 당연한 현상이 된다. 이러한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지지받고 지지해주어 집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필요하고 다행히 내가 속한 곳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누구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서라도 사회적응에 목을 매고 그만큼 적응하고 누구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지만 적응 못하거나 적응을 거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 삶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누구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누구는 자신의 삶을 포기함으로써 파괴한다. 그리고 사회제도는 그러한 간극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조건의 강화는 그 중간지대에 새로운 적응상황을 만드는 것들을 애초에 차단하는 형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제도에 순응하는 제도화된 시민단체를 양산하거나 탈 제도화된 시민단체를 양산할 뿐이다. 순응하거나 벗어나거나 양자택일을 강요할 뿐이다. 시민단체의 영역은 제도화와 제도 밖, 탈 제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시민단체 활동의 영역자체가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오로지 한 길, 순응하거나, 배제됨으로서-시민단체 생존권을 버림- 생존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택하게 되게 한다. 양극화는 이제 시민단체의 양극화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저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저러한 대안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한다. 제도자체에 대한 저항을, 제도밖에서의 저항을, 그리고 제도자체에 대한 저항을. 아무래도 뾰족한 대안은 없다. 다만 추방되거나 스스로 벗어난 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공간을 바탕으로 사회질서에서 거부되거나 거부한 자들이 정체성을 선명히 하고, 그들의 경험을 보편화하고 일탈/부적응의 맥락을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곧 획일성에 다양성을 포함시켜가는 과정이자 기존사회질서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곧 대안의 학교로서의 여성/시민단체여야 한다. 기존의 상식을 상식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과정-정치가 삶의 위에 있지 않고 삶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이 다양한 현존하는 대안학교-여성/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적이고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부적응한 이들, 지진아들의 대항의 공간으로서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나는 행운아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88 | 추천: 0
키케로 대 그라쿠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원전 1세기 전반에 로마사회는 혼란스러웠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과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 간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실라와 마리우스 같은 군벌들의 대결이 공화정의 앞날에 암울한 전조를 드리우기 시작하였다. 이후 기원전 58년에 호민관 푸불리우스 클로디우스가 도시빈민을 염두에 두고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키케로는 무상배급을 받으려는 시민들을 향해 '국고를 빨아먹는 반아사의 거머리들'이라며 참으로 품위 없는 독설을 쏟아 내었다. 물론 클로디우스에게 평민의 표를 얻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은 짐작이 간다. 당시에 정치를 민중과 손잡고 수행하겠다는 사람을 민중파(populares)로, 원로원과 상의하며 상층부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룹을 선량파(optimates)라고 불렀다. 키케로는 선량파답게 재산이나 토지의 집중을 정치적 의제로 거론하는 자들을 공화국의 파괴자라 성토하고, 국가를 '귀족과 기사계급(최상층 시민계급을 말함)라는 두 신분의 조화'라거나 '재산을 가진 자들의 연합체'로 규정하였다. 요즘 말로 유산자 계급의 국가론에 입각하여 로마의 귀족적 공화정을 온몸으로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호민관제도가 민중의 격동을 순치하는 데에 적합한 기구라고 판단하는 정치적 노회함도 보여주었다. 본성상 그가 귀족적인 공화정이 민주정으로 진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였다. 로마공화정의 진화과정에서 그라쿠스 형제들의 정치를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지만 항상 정치의 본령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요즘 개념으로 하면 그라쿠스 형제는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깝다. 그러나 키케로는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하기 이전의 로마의 정치질서를 이상적인 체제로 규정하면서, 그라쿠스 형제를 민중파의 원흉으로 지목하였던 것이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종국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팽창하였다. 승전은 외부적으로 로마의 위세를 높이는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붕괴의 씨앗을 배태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전쟁은 평등에 기여하기 보다는 부의 집중을 낳으면서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로마는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공화정의 기풍이 와해되고,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던질 평민(군인)들이 빈곤의 나락에 떨어짐으로써 공화국의 입대자원도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그라쿠스 형제들이 10년의 시차를 두고 각기 기원전 133년과 기원전 122년에 호민관으로 선출되어 가난한 평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토지귀족들이 과도하게 잠식한 공유지의 보유상한선(500유게라=약39만평)을 정하고 그 이상의 토지는 환수하여 토지 없는 평민들에게 30유게라씩 배분하였다. 10년 후에는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곡가폭등으로 인한 로마의 가난한 시민들의 민생고를 타개하기 위하여 곡물법(lex frumentaria)을 도입하였다. 해외 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시민(그의 처자나 자식 전부가 아니라 오로지 선거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한 달에 33kg의 밀을 시가의 2분의 1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었지만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었다. 그라쿠스 형제들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키케로는 이들을 성토하며 이른바 사회정의와 분배를 말하는 자를 거의 반역자 수준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사회 안에 절망자를 희망으로 갖도록 이끌고, 중간계급을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책략이라고 본다면, 누가 정치의 이상에 충실하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키케로는 원로원의 명성 아래서 자신의 지위와 재산이나 지키려하였던 정치적 수사학자로 자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등 교육 관련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 5당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3월1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입법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출처 - 한겨레21 최근 무상급식(의무급식)이 교육감선거에서 이슈로 자리 잡았다. 정파를 떠나서 의무적인 공교육의 이상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급식의무의 이행은 공교육의 내실화로서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감이나 세대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급식문제를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이러한 노력을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말았다. '민주주의 기네스북' 같은 것에 등록하기에 적합한 사례들이다. 정치는 공공의 대지를 확장하는 작업이다. 선거는 경마장으로 떠나는 소풍이 아니다. 시민은 후보자들의 경합을 그저 구경하는 집단이 아니다. 당국이 말의 정치를 막는다면 남는 수단이 무엇인지 당국자는 생각해 보시라.
2017-07-20 | hrights | 조회: 397 | 추천: 0
우리는 양도할 수 없는 '육체적 쾌락의 기본권'을 갖는다?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과, 문화연구학과 교수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나라 중의 하나로 흔히 네덜란드가 꼽힌다. 마리화나를 포함한 마약과 공창(公娼)제도가 대변하는 육체적 향락이 허용된 세계에서 매우 드문 나라이기 때문이다. 골목마다 눈에 띄는 '커피 하우스'에 가면 마리화나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량을 소지할 수도 있다. 또한 관광객들의 단골 답사지로 알려진 암스테르담 중심가 홍등가(Red Light Street)에서는 금전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공공연히 거래된다. 라이덴과 같은 대학촌에도 '에로틱 하우스'라는 간판을 내건 업소가 주택가에 버젓이 위치한다. 내가 작년 여름에 '금지된 것이 없는 나라'에 체류하기 위해 짐을 꾸릴 때 친구들이 염려와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환송해 준 까닭도 여기에 있으리라. 지난 6개월 정도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알아보니까 사정이 다소 다르다. 마리화나를 포함한 약한 마약류(soft drugs)를 소비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여전히 불법이다. 다만, '관용'될 뿐이다. 보통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탐닉을 감시, 통제, 금지하는데 따르는 공적인 재정 부담과 인적자원의 낭비 및 현실적인 실효성 등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관행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5-24세의 네덜란드 청년층의 9.7%가 한 달에 1번 정도 약한 마약류를 즐기며, 전체국민의 60%가 약한 마약류의 합법화를 지지한다. 이런 배경 하에 온갖 사회제도를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철저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실험하고 검증하는 네덜란드 식의 '똘레랑스' (네덜란드 용어로는 gedoogbeleid) 정책이 법규와 실제가 다른 특이한 마약정책을 잉태한 셈이다. 마리화나 피는 것이 '관용'되는 것에 비해 성매매는 네덜란드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1988년에 창녀/창남은 정상적 직업인으로 인정받았고, 2000년에는 성매매업소가 라이센서를 획득한 합법업체로 승격되었다. 현재 대략 150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획득한 성매매업소가 암스테르담에서 개업 중이며 8천-1만 2천명의 성노동자들이 업계에 종사하며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다. 홍등가에서 도보로 20-30분 거리에 떨어진 반 고호(Van Gogh)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연 150만 명이며 연간 입장료 수입이 대략 1천만 달러인 것인 것과 비교해 보면 흥미롭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서양격언을 곱씹어 보면 뒷맛이 남는다. 붉은 조명이 빛나고 있는 암스테르담의 홍등가 ‘데 왈렌’ 구역.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네덜란드에서의 공창제도의 도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의 존재이유와 유용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연적인 쾌락권리를 국가가 도와주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실용적 똘레랑스 정신을 역시 반영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적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도 성적 기본권에서 절대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이 낳은 사회적인 실험이 현재진형형인 장애인에 대한 성적 서비스 제공제도이다. 육체가 불편한 성인고객들에게 성관계를 포함한 '서비스 배달'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사회단체가 1982년에 창립된 '선택적 인간관계 재단'(Stichting Alternatieve Relatiebemiddeling, SAR)이다. 간호사 출신들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 체제로 운영되는 SAR은 장애자들에게 단순히 성관계만이 아니라 쇼핑과 산책, 영화감상 등의 동료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 재단의 홈페이지(www.stichtingsar.nl)에서 필자가 확인해 보니까, 80유로(약 12만원)의 금액으로 고객은 출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금액의 7-8% 정도는 재단 운영비로 재투자 되고 나머지는 서비스제공 당사자의 교통비와 사례비로 충당된다. 필자와 같은 연구원(IIAS)에 소속된 가토(Kato Masae) 박사의 보충설명에 의하면, 극히 드물지만 가난한 장애자에게는 지방정부가 SAR 지불비용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일부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이며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들은 금전적인 걱정 없이 정기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2005년 현재 1,800명이 SAR에 등록된 고객이며 18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이 서비스 자원공급자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 및 독일 일부 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 서비스 공급제도는 어쩌면 19세기 전반 초기사회주의자들이 꿈꾸었던 허무맹랑한 '날 생각'이 150년 뒤에 열매 맺은 결과일 수도 있다. 당시 대표적인 유토피아 사회주의자의 한 명이었던 프랑스의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는 자신이 스케치한 이상적인 공동체(팔랑스테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양도할 수 없는 최소한의 육체적 쾌락추구권을 갖는다고 천명했다. 가난하거나 늙었거나 혹은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거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 파트너를 스스로 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무료로 '사랑의 배달부'를 파견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최소한의 육체적 행복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했다. 일찍이 누군가 "인간은 빵만으로 살지 못한다"고 선언한 이후, 인류는 형이상학적인 '말씀'의 복음에 포획되어 형이(배꼽)하학적인 육체는 오랫동안 찬밥신세였었다고 서양지성사는 기록한다. 최근에 유행하는 육체담론의 선구자격인 니체의 철학적 금언을 빌려 역설적으로 반박하자면, "거룩한 말씀은 천박한 육체에 빌붙어 사는 하숙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신성한 노동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굶주리지 않고 사소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기본권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장애자 아들이 억제해야만 하는 욕망의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 그를 업고 사창가를 헤매는 늙은 어머니와 남동생의 이야기(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를 읽은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물가물 하지만 군대에서의 사고로 불구가 된 아들의 폭력적인 (자위행위를 포함한) 발작 증세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가족들이 창녀를 구하러 다니는 소설은 슬픈 육체의 '생얼'을 상징적으로 증언한다. 육체적 터치와 보살핌은 본능적 욕망의 동물적인 교환만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지향하는 지극히 온전한 행위의 일부분인 것이다. 극히 예외적인 서양사례에 기대어 육체적 쾌락의 기본권을 옹호하려는 필자의 글을 (다소) 낯부끄럽고 (매우) 한심한 봄 잠꼬대라고 항의할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고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기억한다면 이해할만한 불만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3류 역사가가 얕게 배운 역사적인 차원에서 관찰하면, 사회적 변혁은 늘 비천한 변두리에서 제기된 발칙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어제의 황당하고 유치찬란한 유토피아가 오늘은 위험하고 급진적인 사고방식으로 배척되다가 내일에는 경청할만한 건강한 대안으로 모색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진정 견디기 어려운 것은 비루한 시간의 사슬이 아니라 전망 없는 상식과 고정관념이 아니던가.
2017-07-20 | hrights | 조회: 192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