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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된다?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이다. 일부에선 ‘이러다 조선이 동북4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2년 이상 강경자세를 유지해 왔다. 대북 인도적지원도 끊겼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조선도 더 못 버틸 것이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그렇게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평양에 있는 정책담당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뭐하러 자존심 굽히며 한국에 무릎을 꿇겠는가. 60년을 이어온 ‘혈맹’ 중국이 있는데 말이다. 해마다 대규모 인도적 지원도 해주고 경제지원도 해준다. 대접은 또 얼마나 극진한가. 결국 기다리며 압박한 결과가 동북4성인 셈이다. 남북관계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1월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실장단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처음 썼다고 한다. 정석구 한겨레 선임논설위원이 5월4일자 칼럼에 쓴 증언을 들어보자. “이 대통령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 있는 말투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남북문제는 김대중 정권 초기에도 8개월, 노무현 정권 초기에도 10개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대화 중단) 전략을 써왔다. 대화 중단하고 이대로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권은) 북한과 색깔이 다르니 (다른 정권에 비해 대화 중단 기간이) 몇 달 더 걸릴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 위원도 지적했듯이 기다리기 전략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바로 조선이 경제와 정치 안보 모든 면에서 갈수록 중국의존도가 심해진다는 점이다. 이제는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을 정도다. 10년 전인 2000년 조선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일본과 비슷한 25% 수준이었지만 2008년에는 73%가 됐다. 교역액은 10년 사이에 5배 넘게 증가했다. 조선에 대한 총투자액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석유는 이미 사실상 100%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국은 꾸준하고 ‘통 큰’ 대북지원을 통해 명분과 실속을 동시에 챙기고 있다. 지난 2007년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제안하면서 공사비 전액(약 220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집행한 대북지원예산 2조 366억 원(식량차관 8715억 원 포함)의 10%가 넘는 액수다. 북중교역은 최근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조선의 대중 주력 수출품은 2000년대 초반 어패류 등 동식물성 식품(38.51%)이었지만 최근에는 철광석, 석탄, 아연 등 광물성자원(41.3%)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대북 총투자액의 70%도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조선을 방문해 중국 훈춘과 조선 함경북도 나선항을 잇는 93㎞ 도로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나선항 부두 개발권을 확보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지역 개발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은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 인프라(SOC)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중 경협 확대가 곧 동북지역 개발인 셈이다. 북중교역과 남북교역은 반비례관계다. 남북교역이 약화되면 북중교역이 늘어났다. 북중교역은 2001년과 2008년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2002년과 2006년, 2007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다시 말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북중교역은 지난 2년간 ‘관계’ 자체가 없어져 버린 남북 간 갈등의 산물이다.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하는 사이에 중국이 어부지리 챙기는 것과 닮은꼴이다. 그러고 보면 이번 정권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말고 전략이 없다’는 말이 더 맞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무대뽀’였고 천안함 사고 이후엔 거의 정신줄 놨다고 보면 너무 심한 말인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데 한국 혼자만 난리치는 것을 보면 뒷감당 어찌하려 그러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조선(=북한) 연계”를 자꾸 흘리는 것과 검찰이 즐겨 쓰는 ‘피의사실 공표’가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은 나 혼자 드는 망상일까?) 이와 관련 에이던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연구원은 지난달 15일 미국 주간 뉴스위크에 기고한 ‘조선을 잃어버리고 있다: 한국은 북방정책 펴야’라는 글은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이 대통령을 G20 정상회의 의장이 아니라 조선을 잃은 남한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는 “한국의 우파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된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면서 “한국의 근시안적 보수파들은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는데 필요한 적은 돈에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역시 귀담아 들을 대목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을 쓰면서 처음 생각한 화두는 “조선이 중국에 팔려가고 있다”였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을 던져보자. “조선을 중국에 팔아버린 자는 누구인가.” ‘퍼주기’라는 조악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던 자들과 거기에 고개 끄덕거렸던 이들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 흘리며 반성할지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185 | 추천: 0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광열)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요즈음 한국 상황을 보면 죄보다 사람을 더 미워하게 만드는 것 같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 같은 흉악 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정부와 언론은 범인의 잔혹성을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재판도 받기 전에 ‘그놈은 죽일 놈’이라는 여론 판결을 이끌어 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전보다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잃는 게 더 많다. 정부는 ‘범죄 예방’을 핑계로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려야 할 자유들을 하나 둘 빼앗아 가고 있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고 불심검문이 강화된다. 인터넷에 마음대로 글을 올릴 수도 없고 거리에서 조금이라도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은 ‘예비 범죄자’로 간주돼 잡혀가는 일도 벌어진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어간다는 것일 게다. 연쇄살인범, 성추행범이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세상이라며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범죄 예비 행위 내지는 범죄에 노출당하는 ‘바보짓’으로 폄하된다. 이러니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위정자들은 ‘국민 정서’를 핑계로 가뜩이나 열악한 감옥 환경이나 재소자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않은 채 관련 예산을 줄여 버렸고, 교정 관료들은 ‘사고만 안 터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법에 규정된 재소자들의 인권마저 무시한 채 감시와 통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구노회가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구속노동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일제히 ‘수신 불허’ 되었다. 지난 15년 동안 책과 영치금을 보낼 때마다 편지를 동봉해 왔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지당한 적이 없었다. 비록 광범위한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긴 하지만 ‘형집행법’에도 ‘서신 무검열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서울구치소에 전화를 했다. 담당 직원은 ‘교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편지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편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저들이 문제 삼은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죄인’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당국에 찍혀 징벌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억압과 착취로 유지되는 사회다 보니 어디를 가나 투쟁해야 할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당히 맞서 투쟁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인간 대우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감옥 안이나 밖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소 내에서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마시고 외부로 꼭 알려 주십시오!” 교도관들의 시각에서 보면 불편하고 거슬리는 편지다. 하지만 그동안 구속노동자들과 편지와 면회로 소통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혹시나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에 알려 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다. 저들은 이 편지가 ‘교정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만한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조차 하지 못하면서 검열과 불허 조치를 정당화했다. 명백한 근거를 대라며 계속 추궁하자, 더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번 편지는 다른 데(법무부 교정본부로 추정)서 인지해서 지시를 내렸다’ ‘밖에서는 양심수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사회질서를 해치는 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구노회에서) 일괄적으로 지령을 내리면 (소 내에서) 단체 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큰 집’에서 ‘조인트 깐다’는 이야기가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가보다. 정권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가당치도 않은 ‘소설’을 써대며 편지 한 장에 호들갑을 떤단 말인가? 2007년 ‘석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교수는 지난 3월 25일 원주에서 춘천교도소로 이송돼 오자마자,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알몸 검신’을 당했다. 공포에 질린 김 교수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입방을 거부하자, ‘금치 10일’이라는 첫 징벌이 떨어졌다. 또한 면회 온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허위 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했다. ‘금치’는 규율 위반을 이유로 재소자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0.75평 크기의 징벌방에 가둬 놓고 면회는 물론 서신 수발, 텔레비전 시청, 운동마저 제한하는 무시무시한 행정 처분이다. '석궁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교수가 춘천교도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교도소 측으로부터 알몸 신체검사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알몸 검신’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투쟁한 덕분에 이제는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곳곳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춘천교도소는 지난해 3월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이감 온 촛불양심수 권 아무개 씨의 옷을 벗긴 뒤 항문 검사까지 해서 문제가 됐다. 교도소 측은 ‘알몸 검신’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 하지만 형집행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불가피하게 신체검사를 하게 되더라도 재소자가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나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춘천교도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했는지는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김 교수가 수치심을 느낀 건 분명하다. 통상 면밀한 신체검사는 마약, 담배, 흉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과연 김 교수에게 이런 방식의 신체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춘천교도소에서 ‘알몸 검신'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던 권 씨에 따르면 모든 재소자가 이 같은 ‘알몸 검신’을 받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양심수나 일부 껄끄러운 재소자들을 ‘군기 잡기’ 위해 이런 식의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원주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법부부의 자의적인 경비 등급 책정, 교도소의 서신 검열과 통제에 항의하며 소송을 진행하다 갑자기 춘천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지금까지 예로 든 단적인 사례들을 통해서도 이명박 정권 이후 구금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 인권적이고 자의적인 ‘법 집행’의 실상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를 보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구금시설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건수가 해마다 15% 이상씩 늘어났다. 하지만 수사 의뢰나 권고 등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사건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침해를 하소연하는 재소자들의 진정은 빗발치고 있지만 국가인권원회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구제해 줄 능력도, 의지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증명한다. 그런데도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의 인권 의식도 신장돼 있고,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완비되어 있는데 ‘너희 인권 단체가 무엇 때문에 나서냐?’며 볼멘소리를 해 댄다. 민주주의와 담쌓은 독재 정권일수록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사회 구성원들을 철저하게 분열시킨다. 입버릇처럼 ‘범죄와의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면서 흉악한 범죄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금언을 되새기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 길에서 툭하면 사람을 잡아 가둔 채 ‘교정’은커녕 ‘죄 값’ 이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하면서 ‘범죄 양성소’로 전락한 감옥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당연히 범죄와는 무관한데도 정치적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옥살이를 강요당하고 있는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은 하루 빨리 전원 석방되어야 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64 | 추천: 0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동화)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가뜩이나 천안함 사고와 한명숙 재판,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기분이 영 별로인 요즘에 또 답답한 소식들이 들려온다. 참 답답하다. 솔직히 이러한 상황에 답도 안 나온다. 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집회와 시위라는 것이 얼마나 행사하기 힘든 우리의 권리인지 촛불집회이후 지금까지 무척이나 느끼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참나 1인 시위도 막히고 봉쇄된다고 한다. 정권시작부터 법대로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이 정부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합법과 위법의 결정은 일선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모양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자 하여도 사람들은 대나무숲 근처에도 못 가고 연행이 되고 있는 꼴이다. 그리곤 예전처럼 훈방이 되지 않고 입건이 돼서 나중에 벌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보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고 몸이 있어도 표현하지 말라는 명령인 듯해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4월 5일 공무원 해고자 1인 시위를 둘러싸고 막고 있는 경찰 사진 출처 - 민중의소리 이야기인즉, 4월 12일 지방선거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2010유권자희망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4대강 저지와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선거 투표참여를 위한 1인 시위를 서울 곳곳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앞과 광화문 앞에서의 1인 시위는 경찰의 봉쇄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한다. 그리고 4월 1일 덕수궁 앞에서 천안함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돌아가던 최 모 환경단체 활동가를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누리꾼 2명도 함께 연행하였다. 또한 4월 4일 저녁, 천안함 사고 희생자와 실종자를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도 경찰은 미신고 집회로 10분 만에 해산시켰고, 4월 5일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해고 노동자의 1인 시위(위 사진)도 봉쇄하고 현수막과 몸자보를 뺏고 연행하였고 한다. 이 외에도 무척이나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초간단 상황묘사를 해본다면, 누군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몸자보와 피켓을 들고 어딘가로 이동하면 무전기를 든 경찰들이 삼삼오오 시위자를 쫓아가다가 시위자가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피켓을 들면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 그 시위자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 쌓고(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그 곳에서 그 사람이 피켓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름) 자기들끼리 무전기로 삐리리삐리리 어쩌고저쩌고하다가 시위자에게 “당신은 변형된 집회 또는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으니 당장 해산하라고 한다.” 사람들이 적으니 거의 허공에 대고 이야기 하는 꼴이다. 하지만 이는 1인 시위자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기에 시위자들은 웬만하면 시위를 포기한다. 그래도 좀 강단 있는 시위자는 항의도 하지만 그러면 바로 둘러싸고 있던 경찰에 의해 고이(?) 경찰차로 모셔져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넘겨진다. 경찰은 연행 근거로 집시법상의 미신고집회, 즉 불법집회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적용기준은 의외로 일관되지도 않다. 4월 12일의 경우에 1인 시위는 서울 각 지역 동시다발이었는데, 명동거리나 다른 지역에서는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으니깐 말이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는가 싶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1인 시위까지 막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서로가 한숨을 쉬면서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진짜 막가자는 거 아냐?”하는 푸념 섞인 이야기를 나누며 “그래도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하며 부질없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해 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는 모습은 현재의 한국이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전(前)정권들을 이데올로기로 색칠하고, 경제를 무기삼아 거창하지 않은 보수언론의 지원을 등에 업어 공안과 획일적인 사회로 가는, 그만큼 실체가 잘 들어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 저항을 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사회가 그만큼 뒤로 가버린 유연한 지배의 시간이 아닌가 싶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어떠하냐는 진단보다는 이 사회를 어떻게 다시 앞으로 아니 적어도 그나마 얻었던 권리와 공간을 되돌릴까하는 고민과 실질적 방법을 만들고 논의하고 실천할까 하는 것들일 것이다. 예전에는 어땠냐는 회상은 현재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 만난 노조활동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 한 적 있다. 그래서 한국 시민단체에서 국제연대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작년에 학술심포지엄으로 한국에 방문한 적 있는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한국에 정식 조사 방문시켜 한국에서의 이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고 조사시켜서 한국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진행시키려 했고, 다행히 올해 5월 5일부터 10일간 한국에 정식으로 조사방문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 한국 정부와 스케줄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말한 노조활동가의 말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으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을 전달하려고 한다. 어찌 보면 우리의 문제를 남에게 고자질 하는 모습인 듯 비쳐질 수 있어 마음이 산뜻(?)하지는 않지만 어쩌나, 사회가 이런 지경까지 가고 있으니.......

2017-07-12 | hrights | 조회: 185 | 추천: 0

바람을 느끼는 나무들처럼 (전국완)

전국완/ 중학교 교사 엊그제 동료선생님들과 함께 모처럼 짬을 내 인근의 ‘진달래 동산’엘 다녀왔다. 3월 개학이후 줄곧 담당업무와 교재연구로 정신이 없었고, 휴일에까지 출근해야 할 정도로 바빴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내는 동안 아쉽게도 벌써 진달래가 끝물이었다. 언제 왔는지 모를 봄이 금세 떠나버릴 것 같은 아쉬움에 업무 핑계대면서 짬을 못 냈던 나의 게으름을 탓해 본다. 겨울 빛이 아직 가시지 않은 산에서 가끔씩 진달래의 연한 분홍빛을 만나는 마음이 애틋함이라면, 진달래가 뒤덮은 동산 속을 거닐어 보는 기분이란 벅찰 정도의 설렘과 행복이라 할만하다. 화사한 봄기운이 내 몸 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랄까……. 내가 동산에서 진달래 향기에 흠뻑 취해 있을 때, 우리 학교의 많은 아이들은 아직도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교육청의 지속적인 채근에 각 단위학교들이 실적 올리기에 나서면서 비교과만이 아닌 교과수업반을 대폭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내신반’. 또는 ‘선행학습반’. 주요과목이라 일컬어지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등을 학교 교사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신 성적을 내는 학교 정규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들이 지도한다는 점이 눈치 빠른 학부모들에게 먹힌 것이다. 인근의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너무 몰려 쉬는 토요일까지 방과후수업을 운영하는 등의 성황을 이룬다고 한다. 이에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께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신다는 것이다. 심지어 저녁식사까지 제공해 가며 9시까지 수업을 하는 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몇 몇 열악한 지역, 또는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부모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버블쎄븐’으로 손꼽히는 서울의 어느 부자동네의 이야기이다. 물론 이들 중 몇 %의 아이들은 학원에서 방과후수업으로 옮긴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두고 교육당국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방과후수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자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은 학원에 매일 다니고 있으며, 방과후수업과 학원을 동시에 다니는 아이들도 매우 많다. 결국 방과후수업이 성황을 이룬다는 것이 사교육의 축소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똑똑한’ 엄마들은 학원에서 실력을 다지고, 학교 방과후수업으로 시험과 관련한 내신을 관리하려는,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요량인 것이다. 결국 죽어나는 것은 아이들이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 2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교과공부를 하느라고 1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학원으로, 다시 학교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것이다. 10시간 공부하면 10시간만큼의 효과가 나고, 20시간 공부하면 20시간만큼의 성과가 날 거라는 산술적 계산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투입하면 투입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기계라도 된다는 것인가? 새 학기 들어 맡게 된 ‘부진아 지도’ 때문에 지난 달 치렀던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어점수가 하위 10%에 드는 아이들의 명단을 뽑아 보충수업 일정을 짜고자 아이들을 만나 보았다. 그런데 웬걸 국어점수가 30점 안팎인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바쁜 것이다. 학원은 매일 가고, 거기다가 몇 명은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수업까지 듣는다는 것이다. 우리글을 제대로 읽는 것조차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런 처방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하는 어이없음은 잠시, 이 아이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 국어점수가 30점이 안 나온다는 것은 교과서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교사의 지도내용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 6시간도 모자라 하루 온종일 책상 앞에 앉혀 놓는 것은 혹사를 넘어 폭력에 가까우리라 생각된다. 이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줄이기의 차원으로 강화되고 있는 방과후수업. 높으신 분의 말 한마디에 각 지역교육청마다 소속 학교를 채근하여 참여 학생 늘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막대한 교육청 예산까지 들여 방과후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단위 학교들도 교사들을 달래가며 과목 당 2개 이상의 교과내신반을 운영하면서 실적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일단은 일부나마 사교육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또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일지 모른다.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은가. 학원 대신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이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볼 수 없다. 단지 학교 안에 학원이 들어온 격으로, 또 다른 성격의 사교육일 뿐이다. 또한 학교에서 교과수업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학원에 다닌다기보다는 다른 아이들을 뛰어 넘는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다. 공교육의 목적이 교과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특목고 많이 보내고 대학 많이 보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본질은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만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찾아내고 계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일 것이다. 더 나아가 학력이 아니라 다양한 소질과 능력에 따라 자기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일등부터 꼴등까지 10시간, 20시간을 공부해도 변하지 않는 등수에 절망하고 주눅들어가며, 오로지 성적을 향해 한 줄 서기를 해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말 그대로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동산을 도는 동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겨울의 끝자락인 2월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날, 뒷동산에 함께 오르던 삼촌이 물었다.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어대는 이유가 뭐게?” “ …… ” “겨우내 잠자고 있던 나무를 깨우는 거야. 봄이 오고 있으니 어서 일어나라고….” 어린 맘에도 삼촌의 그 말에 왠지 모를 신비스러움을 느꼈고, 나도 나무처럼 두 팔을 벌려 바람을 맞는 시늉을 해 보이던 기억이 난다. 그 바람 덕에 잠에서 깨어난 나무들이 혼신을 다해 양분을 끌어올려서는 갖가지 향기를 뿜어내며 다양한 빛깔과 모양으로 꽃잎과 여린 새순을 피워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생명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에 새삼 뭉클해진다. 이 나무들만큼이나, 아니 더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지닌 우리의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언제까지 그들의 소중한 오늘을 저당 잡힌 채 시들어가게 할 것인가.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며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생명을 깃들이며 하늘을 향해 당당히 팔 벌린 채 살아가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싱싱하게 자라게 할 순 없을까? 누군가 가져온 친환경방울토마토 한 팩. 뚜껑을 열고 보니 색깔도 크기도 가지각색인 놈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들어앉아 있었다. 이게 자연의 원래 모습이지 않을까. 원래부터 다른 빛깔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모양과 크기를 강요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서로 ‘다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며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어른들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2017-07-12 | hrights | 조회: 228 | 추천: 0

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장윤미)

장윤미/ 국민대 학생 일주일 전 작업하던 다큐의 촬영이 끝났다. 아니 더 이상 찍을 수 없게 됐다. 이미 다 결정돼 있던 결말이었다. 그가 감옥에 가는 것. 내가 카메라에 담은 인물은 병역거부자다. 병역거부자라, 사실 ‘병역거부자’라는 수식어를 쉽게 붙이기가 고민된다. 그 인물을 어떤 틀에 딱 가둬버리는 것 같아서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자라는 게 낙인 같은 말이긴 하지만 반면에 더없는 의지의 증거가 되기도 하다. 어떤 대의를 가지고 무엇에 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의 이미지다. 하지만 내 카메라에 담긴 그 인물은 기존의 병역거부자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 인물에게서 매력을 느낀 이유이기도 하다. 병역거부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난받는 일이긴 하지만 또 어떤 집단에서는 영웅으로 인정받는다. 엄청나게 큰 것에 저항하는 투사의 이미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내 욕심이기도 했다. 병역거부자 기자회견에서 보는, 전쟁에 반대한다거나 국가에 저항한다거나, 그런 몇 줄의 기자회견문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병역거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비장하고 슬픈 일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싶었다. 그는 기자회견 대신 열장짜리 소견문을 써서 파티 형식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읽어줬다. 대학신입생 때,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것을 보고 가슴이 뛰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의 고민은 시작된다. 뭔가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총을 들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군대 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나는 왜 군대를 갈 수 없는지 8년간을 끙끙대며 고민했다. 결국 그는 군복을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수복을 입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었다. 공부를 했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언어로 나름 풀어낼 수 있게도 됐다. 이런 나의 문제가 단순히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엄청 용기 있고 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처럼 찌질 하고 약한 사람도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로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자신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4주간의 군사훈련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누군가는 총을 만졌을 때 손의 떨림, 그 탄약 냄새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다. 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도저히 들 수 없는 것이라고. 누군가는 그가 솔직하다며 지지를 했고 또 누군가는 결국은 가기 싫다고 쓰면 될 말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에 오히려 답답해했다. 나는 그의 훌륭한 점만을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다. 끝까지 뭐든 물고 늘어져야 했다. 그의 진짜 속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이야기를 카메라를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의 모호한 대답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했던 것 같다. 나 역시 모순이었던 거다. 결국 그에게 명확한 대답을 원했던 거니까. 하지만 애초 그에게 명확한 답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는 그의 길을 간 것일 테고. 재판엘 따라갔다. 1차 재판에서였다. 형사재판이었다. 그때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진 않았지만 재판장 안의 죄수복 입은 ‘피고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갑갑해졌다. 따지고 보면 그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판사는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더 상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한계인가. 자유가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논리들. 최후진술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병역거부를 고민하면서, 수십수백일을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날아온 공소사실에는 단 두 문장이 적혀있을 뿐입니다. 허망했습니다. 법이 이토록 사람의 삶에 무감각하고 잔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물어보고는,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한마디 그리고 훅 하고 읽어내려 가버린 최후진술, 짧았던 순식간. 그곳엔 오직 선고만 있을 뿐이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앞두고 대기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서른 인생 가깝게 끙끙댄 자신의 고민이 단지 두 문장으로 기소장에 적히는 구나, “몇 월 며칠 입영날짜를 보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써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두 문장으로 설명되는 거였구나 싶어서 속상했다고 했다. 그는 법원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생겼다. 사건번호의 피의자로만 호명되는 게 싫었지만 형사재판이라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마지막 재판 때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제출한 자료들을 다 읽어봤다고, 그런데 당신이 주장하는 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다고. 사실 나는 판사의 그런 발언이 정말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고 한 거면, 거꾸로 판사가 조사내용이나 내가 제출한 소견서를 꼼꼼히 봤을 것이라고. 내가 무슨 평화주의자라고 쓴 소견서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자신의 사례가 판사입장에서는 별로 관심가질 만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표현한 그런 말이, 결국은 법률적인 틀로써 잘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고. 이제 그는 감옥에 있다. 죄수복을 입었고 이름이 아닌 번호로 호명된다. 더하다면 군대보다 더할 감옥으로 그는 갔다. 모두 다 똑같은 삶을 살 순 없다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짐이었던 군대라는 문제에, 어쨌든 그는 한 종지부를 찍었다. 그가 했던 말처럼, 병역거부가 인생의 한 지점에서 점을 찍는 행위라면 그러고서 앞으로도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법률적이고 획일적인 어떤 체에 걸리지 않고 더 잘 도망치면서 말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192 | 추천: 0

나는 ‘한밭대 자퇴녀’가 될 수 있을까 (임아연)

임아연/ 한밭대 학생 어느 고대생이 자퇴했다. 아니 대학을 “거부했다.” 남들은 못가서 안달 내는 그 ‘명문’ 대학을 스스로 포기하는 ‘배부른 짓’을 저질렀다. 요샛말로 그는 ‘용자’다. 대학 졸업장 없이는 사회적 불구자로 취급받는 세상에서 꽤나 매끈하게 잘빠진 한 쪽 다리를 스스로 부러뜨린 셈이다. 그의 생각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홍세화 선생의 표현처럼,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학사 학위가 아니라 4년 동안 그 비싼 등록금을 착실하게 잘 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교육제도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따위에 관심 없는 대학생들도 ‘빛나는 졸업장’이 큰 배움(大學)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용기내지 못했을 뿐.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 일을 지켜본 ‘어느 지방대생’은 좌절했다. 그 용자의 이름은 ‘고대 자퇴녀’였기 때문에. 만약 한밭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박수는커녕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까? 많은 대학생들이 여전히 학력과 학벌로부터 자유롭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무수한 대학생들은 마음으로 이미 자퇴했고,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교문을 나서기도 한다. 더 이상 이는 낯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명문대 학생도, 비 명문대 학생도 진정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유하지만 사회는 단 한 번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난 11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후문에 자발적 퇴교를 앞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김예슬씨의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그러던 중 그가 용기를 냈다. 그러나 세상은 어느 한 대학생이 대학으로 대표되는 한국교육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퇴했다는 것 보다 ‘고대생’이 그랬다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듯했다. 그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녀의 껍데기에 주목했다. ‘고대를 관둘 정도면…’이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자본과 빈곤한 교육철학으로 점철된 ‘그 대학’을 스스로 거부한 그를 마지막까지 빛나게 한 건 명문대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고대는 놓치고 싶지 않은 이름일 것이다. 하지만 고대가 포기하기 힘든 이름인 만큼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설령 2년제 지방대학일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교육현실에 대한 성찰과 대학생들의 방황에 대한 고민이지, 고대냐 아니냐가 아니란 말이다. 고대 자퇴녀로 인해 끊임없이 경쟁만 부추기는 한국의 교육현실과 불안함을 조장하는 사회에 큰 울림이 일었다. 그러나 나 같은 어느 지방대생의 이야기는 열등감 따위로 치부되기 일쑤다. 이런 사회가 명문대생도 아니고, 용기 내지도 못한 대부분의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소외시킨다. ‘SKY’, ‘in 서울’, ‘지잡대(지방의 잡다한 대학)’ 등의 천박한 용어들이 스스럼없이 통용되는 한 여전히 나의 고함은 한낱 발악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건, 고대 자퇴녀에 대한 나의 ‘열등감’을 아닌 척,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이 내가 지방대생이라는 것보다 더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서울대 출신이 학벌폐지를 요구할 때의 반응과 지방대 출신이 학벌폐지를 요구할 때 반응이 어떻게 다를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혹성B612를 발견한 터키의 천문학자의 주장이 옷차림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몇 년 뒤 양복을 차려입고 다시 발표하자 사람들이 그 주장을 인정하게 됐다는 ‘어린 왕자’ 속 이야기와 묘하게 겹치는 이유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26 | 추천: 0

“신은 용서했으나 인간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현정)

“신은 용서했으나 인간은 용서하지 않는다.” 사형 집행의 정치적 물타기를 멈춰라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차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참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다. 10년 간 좌파정권의 편향된 교육 때문에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난다고 말이다. 정부 여당 원내대표가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물론 이에 대한 반응은 꽤 매섭다. “제정신인가.. 교육이 문제였다면 그 정권은 오히려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였다.. 도저히 할 말이 없다.” 등등 뜨겁다. 안상수 대표가 왜 이리 좌파정권과 아동 성폭력 범죄를 연결지어 물어뜯고 있을까. 바로 ‘물타기 전략’이다. 그들이 노무현을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비난하고, 지금의 무상급식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포퓰리즘적 물타기에 혈안이 돼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은 아주 발 빠르게 사형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속한 사형 집행에 연일 기염을 토하고 있다. 여기에 이귀남 법무부장관 또한 사형집행설치와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 부활 발언 등 나란히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덕분에(?) 불법 4대강 사업, MB의 독도 발언, 한명숙 전 총리의 유리한 공판 등이 스르르 묻혀버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여론 조종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난 사형제를 반대한다. 물론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끔찍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지만,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끊을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범죄에 따른 예방과 법집행을 사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되는 사형제는 이미 그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들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저녁, 7명이 모여 다카노 가즈아키가 쓴 「13계단」에 대한 독서모임을 가졌다. 먼저,「13계단」은 일본의 사회파 추리소설로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등장인물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상해치사죄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준이치와 사형집행을 또 하나의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던 교도관 난고가 살인죄로 곧 사형에 처할 사형 대기수의 누명을 벗기고자 하는 줄거리다. 20대에서 40대까지, 자녀를 둔 부모로서 부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이를 둔 부모로서 이번 부산 사건은 정말 끔찍하지만, 그렇다고 법제도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사형 집행 직전 고백성사 장면에서 ‘신은 용서했으나 인간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말이 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형 대기수와 사형 집행자의 고뇌가 너무 잘 나타나 있어 사형 집행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국가나 거대자본으로 인한 폭력 또한 구조적 살인이며, 이러한 것들에는 국익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등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책「13계단」에서도 사형집행 허가가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떠한가. 부산 사건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폭력성의 진실과 반성, 그리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다른 어떠한 매카니즘이 작동하지 않는가 싶다. 그러한 사고의 마비 위에서 신속한 사형 집행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책의 본문으로 글을 맺어볼까 한다. “형법이 그 강제력으로 지키려는 정의는 어쩌면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사람을 정의라는 이름하에 심판하려 할 때 그 정의에는 보편적인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04 | 추천: 0

1등만 기억하는 합격 축하 현수막, 이제 그만 (허창영)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의 책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에서는 유독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여러 군상들을 만날 수 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인신매매에 가까운 국제결혼 광고, 주민등록번호, 무소불위의 ‘검새’, 무노조를 고집하는 기업, 네온사인 십자가 등 그야말로 한국사회에만 있을 법한 얘기들을 위트 있게 꼬집고 있다.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풍경들 중에 ‘길거리를 뒤덮은 현수막 문화’에 대한 것도 있다. 오 국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히 한국은 현수막이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 광고에서부터 소상인들의 호객행위, 행정당국의 정책홍보와 행사안내, 정당의 의견표출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도 다양하다. 이제 곧 지방선거 국면이니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새긴 선거용 현수막들도 가세할 것이다. 불법 게시물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당국의 엄포는 떼고 나면 곧바로 다시 붙는 현수막에 의해 간단히 무시된다. 현수막 하나 만나지 않고 길거리를 걷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사실 현수막이 뒤덮은 거리의 모습은 문화라기보다는 공해라는 표현이 옳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각의 어지러움은 물론이고 떨어져 너덜거리는 현수막의 위험성, 문구의 선정성 등은 다른 공해에 못지않다. 현수막을 없앤다면 조금 불편함이야 있겠지만 별 이로운 구석도 없는 현수막이 꼭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의 어지러운 간판문화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필요악이라기보다 그저 익숙해진 생활습관일 뿐이다. 그래도 이런 현수막은 봐줄만하다. 어지럽고 볼썽사납기는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감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시기에 각 고등학교 정문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좀 다르다. 혹 눈여겨보았을지 모르지만, 요즘 고등학교 정문에는 대게 이런 종류의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대 ○○명 합격, 수도권 ○○명 합격 등 대학 합격을 축하하는 내용들이다. 심지어 합격생 이름을 나열해놓은 학교들도 있다. 물론 그동안 대학진학이라는 목표 외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대다수일 테니 합격을 축하할 만도 하다. 하지만 합격 축하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우선 현수막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졸업생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명문대 위주로 진학한 소수만을 위한 축하는 소위 ‘마이너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은 아예 설자리조차 없다. 어쩌면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학교당국에게 그들은 단지 패배자들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진학률이 높은 것이 곧 명문이라는 천박한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 교육당국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합격 현수막이 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 나와 주목된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이 합격 현수막이 가진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합격 현수막이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입시학원화를 조장하고, 진학만을 고집하는 학력차별, 특정 대학만을 지향하는 학벌차별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현수막이 주는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의 피해도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 합격 현수막 철거를 위한 운동은 이미 2006년부터 광주지역에서 제기되었다. 처음에 각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일부 학교가 시정을 하기도 했지만 매년 게시와 시정이 반복될 뿐 근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조사 과정에서 각 학교들이 지양하기로 함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며 기각되었던 사안이다. 그렇지만 올해도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자 또 다시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 2010년 3월 8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합격 현수막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 시민의소리 합격 현수막의 문제는 비단 고등학교 문제만은 아니다. 대학 현수막도 다르지 않다. 과거 대학의 현수막은 주로 대학생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취업 관련 광고나 교내 행사 안내가 차지한지 이미 오래다. 대학의 현실도 상아탑을 버리고 취업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니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이름까지 버젓이 공개하며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하거나 대기업 취업을 축하하기에 급급한 현수막은 도가 지나쳤다. 합격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행복하다. 더구나 동네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내에 내건 현수막이 ‘자위’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 의미 없는 행동이 도서관에서, 각종 취업준비 학원에서, 고시촌에서 시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소외를 줄 수 있다. 청년실업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부의 성공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성공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극도 필요하겠지만 상처를 주는 자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합격 현수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대학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반드시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서열과 학벌을 조장하는 풍토는 반드시 차별과 연결된다. 고시합격을 자랑하고 대기업 취업을 자랑하는 대학의 풍토도 마찬가지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744 | 추천: 0

밴쿠버, 성화가 꺼지고 나면 빚더미만 남는다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3월 1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적어도 많은 한국인들에겐 즐거운 시간이었다. 혹자는 김연아가 보여준 환상적인 연기에 찡했다. 경기를 즐기는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보여준 빙상 선수들의 열정에 공감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잔치를 끝마치자마자 밴쿠버 시민들은 또 다른 잔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잔치는 기간도 훨씬 길다. 바로 ‘빚잔치’다. 언제부턴가 엑스포나 아시안게임이 마치 신성장동력이나 되는 듯 난리법석을 떤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4수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는 재벌까지 사면해줄 정도다. 하지만 제발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보도한 밴쿠버 르포기사를 발화점 삼아 대규모 국제행사가 얼마나 뒤끝이 안 좋은지 생각해보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시는 올림픽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 건강보험, 예술지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치안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처음엔 1억 6500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6배나 되는 10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번 대회 주요 스폰서인 노르텔 네트워크, 제너럴 모터스 등이 파산지경에 처했다. 알파인 스키경기가 열리는 휘슬러 블랙콤 리조트는 경기가 끝나는 대로 경매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올림픽 선수촌과 비슷한 개념인 ‘올림픽 빌리지’ 문제다. 올림픽에 앞서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그리거 로버트슨 시장에게 ‘시유지를 제공해 주면 이곳에 선수촌을 만든 뒤 올림픽 이후 호화 아파트로 개조해 분양하자’고 제안했다. 사업이 잘될 경우 밴쿠버는 화려하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 지난 1일 밴쿠버 BC플레이스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폐막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기 이후 건설비용이 급증하면서 “장밋빛”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당선된 로버트슨 시장은 올림픽 빌리지 완성을 위해 4억 3400만 달러나 되는 특별대출을 받아야 했다. 결국 시 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개발비용은 1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 돈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로버트슨 시장조차 동계올림픽 이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수억 달러나 되는 빚이 남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과연 대규모 국제행사는 넝쿨째 굴러오는 호박일까? 정희준 동아대 체육학부 교수에게 물어봤다. 올림픽을 예로 들면, 적자냐 흑자냐 따지는 건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운영수입만 놓고 보면 흑자 아닌 올림픽이 없었다. 하지만 올림픽을 개최한 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을 고려해서 놓고 보면 모조리 적자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올림픽이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다. 우리는 우석훈 박사가 쓴 ‘국제행사, 장밋빛 지역경제 보장 아니다’(신문과 방송 2007년 6월호)라는 글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대회를 유치하면 그 순간부터 중앙정부 지원이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에 발생할 다른 종류의 지원이 줄게 되고, 해당 지역에서는 문화나 복지 혹은 여성지원 프로그램 같은 곳에 들어갈 돈을 빼서 건설계정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지역에는 다른 종류의 지원을 늘리게 된다. 결국 중앙에서 오는 돈은 비슷해진다. … 한 건만 놓고 보면 중앙정부 예산을 따온 것 같이 보이겠지만 10년 정도 긴 눈으로 평균적 시각을 놓고 보면 결국 그게 그거인 셈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3수를 밑천 삼아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1998년 이후 10년 넘게 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하지만 솔직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할까 더 겁난다. 강원도에 사는 진짜 '서민'에게 동계올림픽이 별 도움 안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알펜시아'가 '올림픽 빌리지'에 자꾸 겹쳐 보이는 건 그냥 기우일 뿐일까? 올해 본예산이 7600억 원이라는 여수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시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에 이르는 도로를 현재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소요사업비 388억 원 가운데 23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미 “2006년과 지난해에도 405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 지방채 원리금이 1734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여수시는 “추후 발행분을 합치면 2000억 원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인천도 요즘 재정상황을 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할까”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 인천시는 지난해 초에 이미 “올해 말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예상 부채액이 10조원에 근접해 인천 시민들이 1인당 358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한겨레, <인천시, 5년 새 채무 2.6배 '껑충'> 2009.2.27). 아마 인천시는 2014년에 성화가 타오르기 전부터 빚잔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13 | 추천: 0

국가보안법이 망쳐놓은 한 사람의 인생 (이광열)

2017-07-12 | hrights | 조회: 33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