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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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젊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젊은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아현(인권연대 연구원),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서동기(대학생), 손상훈(교단자정센터 원장), 송채경화(한겨레21 기자),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현정(꽃씨네농작물 농부), 이회림(○○경찰서), 허창영(광주교육청 조사구제팀장, 전임 간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전종휘/ 한겨레 기자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존재양식 자체가 고립을 상징한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섬의 슬픔은 무엇보다 스스로의 내재적 가치가 뭍에 의해 폭력적으로 침탈당해온 그 역사 속에 있다. 오키나와가 그렇다. 13세기에 세워진 류큐왕조가 1879년 일본의 침공으로 무너지면서 이 땅에는 피와 화약의 냄새만이 아름다운 해변을 메워왔다. 일본의 자치단위인 현으로 편입된 이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일본 본토에 수탈당해야 했고, 전쟁 말기에는 수만명의 현지인이 징용과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온 한국인들과 함께 일본군의 총알받이가 돼 숨졌다. 그렇게 이어진 미군 점령의 역사는 주일미군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진화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주일미군 재배치 문제로 십수년째 가열찬 투쟁을 벌여왔다. 미군의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로 옮겨오고 본토의 기지마저 이 곳 오키나와로 옮겨오려는 사업이 논란거리다. 이미 주일미군의 3/4 이상이 몰려있다는 오키나와는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군기지 반대투쟁에는 우치난주로 불리우는 정통 오키나와인들이 중심에 서 있다. 이들은 일본 본토 사람들과 생김새부터가 차이가 난다. 얼굴선이 비교적 굵어 다소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오키나와 전체 주민의 30-40% 정도로 추정되는 우치난주들은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외지인이 “당신도 일본인 아니냐”고 물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 한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겪어온 고난의 역사를 여전히 되새김질하며 일부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고 있기도 하다. 섬의 눈물을 헤아리기 위해 그 먼 오키나와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미 4.3항쟁이라는 역사의 큰 아픔을 겪은 바 있는 우리의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로 들끓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해군은 12만평의 제주 남해안을 매립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해녀들은 완벽하고 항구적인 ‘직장폐쇄’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협상 타결로 감귤나무를 바라보며 한숨짓던 지역민들은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지며 다시 눈물짓고 있다. 물론 해군기지 후보지에 살지 않는 다른 제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발전에 은근한 기대를 걸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인 위미1리의 오동옥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기지건설을 경제발전으로 연결하는 건 미신이라고 단정한다. “1함대사령부가 있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의 경우 실제 가서 조사해보니 1980년 4월 인구가 1만25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5300여명으로 대폭 줄었더라고. 노인네만 남고 젊은이는 떠났다고 그래. 또 송정초등학교 졸업생이 같은 기간 270명에서 38명으로 줄었대. 경제발전은 무슨 경제발전이야.” 지난달 제주 현지 취재를 하면서 주민 인터뷰를 하던 중 뭉툭한 내 콧날이 순간적으로 식초를 뿌린 듯 시큰해지는 경험을 했다. 역시 해군기지 후보지 가운데 한 군데인 화순항의 한 주민이 “위미리건 화순항이건 해군기지를 제주에 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을 때다. 그 때만 해도 서귀포시 강정동이 주민총회를 거쳐 기지 유치를 자원하고 나서기 전이라 위미리 아니면 화순항 둘 중 한 곳에 기지가 세워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던 때다. 그 주민의 말은 연대의 정신을 표명한 것이다. 그림 출처 - 한겨레 그 꼭같은 얘기를 1년여 전 오키나와에서도 들은 바 있다. 후텐마 비행장이 위치한 기노완시의 요이치 이하 시장을 만났을 때다. 시장은 당시 “비행장을 이곳 기노완시에서 빼되 나하시의 헤노코에도 옮겨 짓지 말라. 아예 오키나와에서 나가라”라고 말했다. 요이치 시장의 말이나 화순 주민의 말이나 지명만 다를 뿐. 섬의 슬픔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한 면적의 정서적 공감대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최근 종적을 감춰버린 노들섬 맹꽁이를 생각할 때면 기분이 묘해진다. 서울시의 무분별한 땅고르기 작업에 지난해 서식처로 파악된 바 있는 수로가 막히고, 땅이 압착돼 살던 집이 무너져 내렸을 그 맹꽁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들도 섬은 슬프다고 생각할까? 어딘가에 숨어 자신들에게 연대의 뜻을 밝혀줄 따뜻한 가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우린 장마철에야 한번씩 밖으로 나와 울어젖힌다는 맹꽁이들의 삶과 죽음을, 그들의 울음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장마전선이 몰려올 올 7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2017-07-11 | hrights | 조회: 20 | 추천: 0
어느 이라크 난민 가족의 이야기 - 요르단에서 함께 한 10개월의 기억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2005년 11월 중순. 요르단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던 내가 살고 있던 집 아래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다. 너무도 눈이 예뻤던 여자아이 둘,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듯 한 개구쟁이 남자아이 하나, 그리고 쭈뼛쭈뼛 눈치를 보면서 나를 경계했던 3살짜리 남자 아이 하나, 그리고 외부의 노출이 거의 없는 큰딸과 어머니, 마지막으로 배가 산만하고 여타의 아랍인처럼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있던 아빠 아부 아핫메트. 그들이 이사 온 첫날 나는 그들이 이라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가워서(나도 이라크에서 2003년, 2004년에 약 1년 동안 있었기에) 저녁에 과자를 한 아름 사서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005년 11월 말. 어느 정도 안면을 익힌 그 집 꼬마 녀석들이 자꾸 내 방문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내게 놀아달라는 듯 눈치를 보냈다. 나도 그 곳에서 외로웠던지라 아이들을 내 방안으로 불러서 과자를 먹으면서 오직 몸짓 발짓으로 아이들과 놀았다. 아이들과 노는 데에 언어는 그리 중요치 않았다. 2005년 12월. 그 집 아빠가 커다란 물통을 들고서 나에게 와서 아주 미안한 듯이 물을 좀 달라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부에서 오는 물은 일곱 식구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다. 혼자 살고 있던 내게는 조금 남아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하였다. 그리고 제대로 씻지 못해 온 몸에 피부병이 있었던 아이들도 내 집에서 목욕을 시켰다. 아이들 피부병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다. 남자 꼬마아이가 후세인, 여자아이가 디아나, 처음에는 낯을 가렸다. 조금 지나니 말썽꾸러기 사진 출처 - 필자 일곱 식구가 쓰기에는 물조차 부족해 2006년 1월. 우연찮게 그 집의 사정을 알 수 있었다. 그 집 아빠는 근처 음식점에서 점원으로 있으면서 약 120디나르(약 17만원)를 받고 있었고, 집값으로 매달 65디나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를 합치면 20디나르, 남는 돈은 35~40디나르(5~6만원)이다. 요르단 암만의 물가가 그리 싸지 않다. 그나마 월급이 제때에 나오지 못하면 수일동안 굶기도 했다. 그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던 나는 매주 주말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2006년 3월.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도 그 집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다. 이라크 난민이기 때문이다. 요르단 정부에서 이라크 난민 아이들의 취학을 막았다. 아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집안이나 집 근처 반경 20미터 내에서만 놀았다. 왜냐하면 근처의 아이들이 이라크 난민의 아이라고 멸시하고 경시해 밖으로 나가 노는 것을 부모들이 말렸다. 그래서 막내아이는 계속 밖으로 나가서 놀고 싶어 했고, 그럴 때마다 아빠 엄마에게 혼났다. 2006년 5월. 더 더워지기 전에 아이들과 그 집 식구들이랑 남들처럼 공원이라는 곳에 가서 놀아야겠다는 생각에 택시 두 대를 나누어 타고 요르단 암만 내에 있는 큼지막한 공원에 놀러 갔다. 아이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이리저리 사방을 돌아다닌다. 그 집 아빠와 엄마와 나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그 곳에 나와 있는 요르단 가족들의 한가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살아가는 건데….’ 하며 한숨을 지었다. 누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꼭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는다는 걸 느꼈다. 2006년 8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정식학교는 아니지만 NGO가 운영하는 크리스천 미션계열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받아주었다. 아이들은 요르단에 온 지 2년 만에 가는 학교인지라 방방 뛰어다녔고, 나도 덩달아 좋아했다. 하지만 그 집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학용품 구입 걱정에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무슬림답게 신이 도와줄 거라며 애써 웃음 지었다.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암만에서의 체류기간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다. 가족들과 함께한 2005년 마지막 날 사진 출처 - 필자 2006년 9월.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끝나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마지막 주를 그들과 함께 보냈다. 그 집 아빠 엄마와 큰 딸은 다른 나라로 가기를 원했다. 유럽이나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민인정제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그 제도가 수천, 수만 명 중 한 사람이 될까 말까하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떠한지를 묻곤 했다. 한국은 난민인정 자체가 힘들뿐만 아니라, 설사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지원이나 도움이 전무하기에 솔직히 “거지같은 나라”라고 했다. 마지막 날, 그들의 울음을 등지고 나는 그들을 떠나왔다. 마음 한 곳에 큰 돌덩이가 맺힌 듯 했다. 희망을 말하기엔 현실이 너무 버거운 이라크 난민 2007년 4월. 한국에 돌아온 지도 5개월이 넘었다. 새로운 일로 많이 바빴기에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다가 이 글을 쓰기로 하면서 그들과 전화를 했다. 다행히 다들 건강하다고 했고, 아빠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이라크 난민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서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요르단에서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라고 했다. 나는 한참을 가슴 답답해 하다가 힘없이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현재 요르단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라크인들이 70만 명을 넘었고, 시리아에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 시리아와 요르단을 넘어가고 있는 난민들은 수천 명이다. 그 중에 운이 좋은 사람은 넘어가고 다수는 다시 이라크로 되돌아온다. 운이 좋게 넘어간 사람도 짧은 체류기간이 넘으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 난민도 150만 명이라고 한다. 이리저리 합치면 약 400만 명이 넘는다. 아부 아핫메트는 나에게 “…… 알라케림, 일랄리까, 인샬라.”(신은 관대하시다. 신이 허락하신다면 또 보자)라고 이야기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팍팍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19 | 추천: 0
‘개미’보다 못한 ‘인간’ -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장윤미/ 국민대 학생 얼마 전, 자유권 중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한 지라, 국가의 자의적인 법조문 해석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불만부터 시작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말 있느냐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로도 이어졌다. 그렇게 집회시위의 자유의 취약점에 대해 사람들이 토론하는 사이, 무수하게 내 머릿속을 떠돌아다녔던 생각은 좀 더 원론적인 문제였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와 싸울 것이 아니라 민중들을 감응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거였다. 공권력이 집회시위를 막는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도 그들을 못마땅해 하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교통이 통제돼서 짜증나고, 불쌍한 전·의경들 괴롭혀서 나쁘고, 때로는 할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취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수자의 목소리에 감응하지 못하는 사회 한미 FTA 체결이 서민들의 삶에 초래할 위협을 선전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주의 깊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서민들을 귀 기울이게 하는 시위가 되지 못하는 지도) 그런데 하물며 생존을 위해 메마른 거리로 나온 장애인들의 시위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이, 재개발로 쫓겨난 철거민들의 목소리가 들릴까. 나는 가끔 주위 대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한미 FTA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돌아오는 대답은 “잘 모른다.”가 대다수다. 이보다 더 중요한 대답은 “물론 농민들이나 몇몇 집단이 피해를 보겠지만 대세가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쨌든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이들 말이 맞고 틀렸고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대체 왜 우리들은 소수자의 아픔에 감응하지 못할까 하는 거다. 이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우리는 왜 단 한 명의 아픔에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가. 그 한 명의 아픔을 위해 다 같이 한 걸음 늦춰 보조를 맞춰줄 수는 없는 걸까.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한미FTA 무효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인 뒤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를 보면 흥미 있는 구절이 있다. 한 개미가 두려움이나 즐거움이나 분노를 느끼게 되면, 호르몬이 몸 내부에서 순환할 뿐만 아니라 몸 바깥으로 나가 다른 개미들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이 덕분에, 개미들은 한 마리가 소리치려 하거나 울려고 하면 수백만의 개미가 동시에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 개미도 이러할진대 인간들은 왜 이리 무정한가. 누군가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생각. 그렇다면 소수자를 배제한 다수를 위한 사회, 그 다수를 위한 사회 속에서 또 양산될 소수자, 그리고 다시 소수자를 배제한 다수를 위한 사회. 이러한 연산 과정의 사회 속에서 결국은 누가 남을 것이고 그건 무엇을 위한 사회일까. 집단적 고독으로 달려가는 ‘편도티켓’ 아닐지 누군가 ‘우리 모두는 소수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언제나 잠재적 소수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를 버스 속에서 그냥 얌전히 실려 간다. 그렇게 얼기설기한 감수성을 가진 우리들은 결국 집단적으로 고독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렇지만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첫걸음으로, 고통 받는 소수자들에게 감응할 수 있는 감수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멀기만 하다. 어쩌면 난 그저 한때 타오를 뿐인 젊음의 열정으로 사회의 변화만을 꿈꾸는, 현실의 대세에 감응하지 못하는 젊은이일 뿐일지도 모른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21 | 추천: 0
강유미/ 수색초등학교 교사 인생에서 간혹 마주치는 행복한 순간 중의 하나는 마음에 드는 영화를 발견할 때이다. 가슴에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지만 머리 속을 명료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머리 속을 텅 비게 만들어 버리면서 심장 근처가 아프도록 물결치며 떨려오는 영화도 있다. 물론 영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판타지이다.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거나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5공화국 시절 우민화 정책인 3S(Screen, Sports, Sex)의 하나이기도 했을 만큼 사람들에게 엄혹한 현실을 잊게 하는 자기 위안의 탈출구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과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영화를 보거나 감독이 던져주는 여러 색깔의 갖가지 시선을 따라가며 공감하다 보면 때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삶의 향기가 순간적이나마 달라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영화 ‘말아톤’을 보고 나면 막 세수를 마친 사랑스런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말갛게 갠 자신의 영혼과 마주치게 된다. 맞춤법에 어긋나는 영화의 제목은 얼룩말을 좋아하는 주인공 초원이 그림일기의 ‘내일의 할일’란에 마라톤을 말아톤이라고 쓴 것에서 따 온 것이다. 영화 말아톤은 스물 살 청년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감정표현이나 조절이 어려운 자폐아, 초원의 이야기이다. 이제까지의 영화나 다른 예술 작품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장애인을 다룰 때에 주인공이 지닌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이겨내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리거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장애인의 이야기지만 시선은 철저히 ‘일반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영화 말아톤의 시점은 그 반대이다. 정윤철 감독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닫아버린 아이’인 자폐아에 비해 정상적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숱한 기만과 허위를 만들어내고 그 관계 속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사진 출처 - 영화 '말아톤' 홈페이지   경기장의 치어걸들을 보고 단상 위로 올라가 같이 춤을 추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실례가 될 말도 서슴없이 해버리는 초원이가 감정 표현에 장애가 있다는 말은 오히려 어폐가 있어 보인다. 정윤철 감독의 시선이 날카로우면서도 따스한 까닭은 초원이 이 세상 사람과 교감하는 방식이 소위 어른들로 불리는 일반인의 그것과 다만 ‘다른 것’ 뿐이라는 ‘차이’를 드러낸다는데 있다. 극 중 초원이가 낮게 읊조리는 대사처럼 “얼룩말은 다른 말들과 내구력에 차이가 있어 가축으로 길들이지 못한 것”이다. 영화 말아톤은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르지만 분명 자신만의 감정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동일한 것이 아닌 다른 것 간에 이루어질 때 더욱 설레는 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원의 엄마인 경숙은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음”을 고백한다. 비정상아로 손가락질 받던 아들이 달리기를 할 때만큼은 정상적으로, 아니 비장애아들보다 더욱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라톤 완주의 꿈을 키웠지만 그 꿈은 초원이 아닌 자신의 위안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소통은 세계선수권 대회를 제패하고도 마라톤을 포기한 코치 정욱이 마침내 초원을 이해하게 될 때에도 생겨난다. 정상적이지만 오히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정욱의 손을 끌어 초원은 자신의 벅찬 심장 박동의 리듬을 들려준다. 감전되듯이 얼어붙은 정욱은 그 순간 그토록 사랑했던 달리기 그 자체와 꿈을 위해 달렸던 자신의 열정을 기억해낸다. 초원 또한 “비 오는 날이 뛰기에는 더 좋지!”라고 기분 좋게 소리치는 정욱에게 굳게 닫혔던 가슴의 문을 서서히 열어간다. 초원에게 정욱은 코치이자, 아버지이자, 같은 꿈을 가슴에 품은 진정한 친구가 된다. 다분히 정윤철 감독의 바램처럼 보이는 이 소중한 소통의 순간들은 초원이 마라톤을 거의 완주하는 장면에도 들어있다. 이글거리던 트랙은 갑자기 초원이 늘 다니던 길과 마트와 전철 안으로 변하고, 오해 때문에 초원을 때렸던 청년들까지 한마음으로 초원을 응원한다.   초원은 정욱의 손을 끌어 자신의 벅찬 심장 박동의 리듬을 들려준다. 사진 출처 - 영화 '말아톤' 홈페이지   드넓은 평원 위에 한 마리의 얼룩말이 뛰놀고 그 뒤를 무한한 자유와 함께 뛰어가는 초원의 모습은 환상처럼 표현되고 초현실적이거나 마술주의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역설적으로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영화 말아톤의 매력은 달리기를 닮은 리드미컬한 영상의 흐름과 음악, 정교한 카메라 워킹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진다는 것이다. ‘나비’, ‘밀애’를 찍은 권혁준 촬영 감독은 초원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리듬과 바람과 나무의 숨결까지 잡아냈고, 김준성 음악 감독은 초원의 심장처럼 벅차오르는 감동을 따스하고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에 녹여낸다. 정욱과 초원의 교감을 표현한 ‘뛰는 가슴’, ‘대지를 적시는 비’를 비롯한 O.S.T는 대단히 아름답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화 말아톤을 생동감 있게 뛰어오르게 한 원동력은 억척스러우면서도 자식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연기한 김미숙과 그녀의 아들 역을 맡은 조승우이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충무로에서 일찌감치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그는“촬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계산된 연기를 해나갔지만 나중에는 그냥 다섯 살짜리 어린애가 되기로 했다”고 한다. 별로 변화가 없는 초원의 얼굴 표정으로부터 수백 가지 인상과 감성을 창조해낸 배우, 조승우의 ‘타고난 감각과 신들린 몸의 연기’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보는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25 | 추천: 0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간사 지난 보름 동안,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한미FTA라는 거대한 녀석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이부자리까지 하였다. 물론 여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있긴 했으나, 어느 언론사에서 제3의 개항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한국사회는 거대한 한미FTA 파도에 크게 휩쓸려 왔고, 앞으로는 더욱 더 크게 휩쓸려 갈 전망이다. 필자가 한미FTA 타결 이전에 타결 반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이지만, 작년에 비해 많은 이들이 한미FTA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제로서 자리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권은 국민, 국회의 의사 수렴 과정을 배제한 채 결국 졸속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지난 2일, 한미FTA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말 극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정도였다. 계속해서 협상 기한이 연장되었고,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력을 펼치는 협상이 마치 시청률이 낮은 어느 한 드라마가 연속적 흐름도 없이 갑작스럽게 마감하듯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만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계 최대 경제 강국과의 자유협정을 맺었다며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독소조항 등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망국적 결과라고도 외치고 있다. 현재 한미FTA 타결 이후 곳곳에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고, 향후 비준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 정치, 경제,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입장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필자는 미국이 개성공단 등 여러 북한지역 상품을 과연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져보면서 글을 써내려 가보고자 한다. 지난 2일 오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타결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먼저, 이와 관련된 한미FTA 내용을 살펴보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을 지정하고, 개성공단 등 여타 북한지역의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이 일정 기준이라 하면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근로 기준·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살펴보면 한미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 후 1년 후 개최하고, OPZ 지리적 구역 지정, OPZ 지정기준의 충족여부의 판정, OPZ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OPZ 총 투입가치의 비율을 조정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하나 덧붙여 설명하자면 역외가공지역이라 하면 한 당사국에서 원자재(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국으로 수출하여 추가공정을 거친 후, 가공물품들을 당사국으로 재수입하는 생산방식을 역외가공이라 하며, 이 역외가공을 인정받은 지역을 말한다. 그럼, 과연 북한지역 상품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하나씩 따져보자. 먼저,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비핵화 진전과 관련, 지난 2002년부터 부시 정권은 북한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면서 인권, 마약, 위조지폐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더욱더 북한을 고립화 시켜왔던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근로에 관련된 환경, 임금, 관리 등의 기준 관련, ILO 기준 등을 의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실적인 북한체제가 이러한 것들을 미국의 요구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바,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 내용은 매우 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정치적으로도 접근할 것이다. 즉 지금처럼 계속하여 경제봉쇄정책을 펼칠 것이며, 적성국 교역금지법을 적용할 것이다. 어느 한 방송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한 대학교 통상대학원장조차도 미국은 개성공단 등 북한의 외화량 증가를 안보 측면에서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의 실현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결국 이것은 한미FTA의 경제적 측면을 벗어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질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미국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제네바 합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깨뜨린 미국의 행동을 경험해 봤다. 셋째,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한국산 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작년부터 총 여덟 차례의 실무협상 및 한 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실제로 미국 측은 여덟 차례의 협상까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단지 최종 고위급협상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이라는 개념을 영화의 까메오와 같이 깜짝 등장시켰을 뿐이다. 또한 현재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협정 합의문에 ‘개성공단’이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내 '좋은사람들' 공장에서 북측 여성 노동자들이 남녀 속옷을 만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입장이 너무 다르다. 미국 입장은 이번 협정은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협정에서 개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통일부에서 4월 10일에 발표한 개성공단 관련 공식입장을 살펴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자면 “미국 측 일부 인사들이 한미FTA 협정문상 개성공단제품에 대해 특례원산지를 인정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음을 이유로 소극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아래에 “미국 측도 역외가공지역이 개성공단을 전제로 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이라고 안타깝게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제 한미FTA 발효까지는 국회 비준까지의 중요한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벌써부터 많은 곳에서 사회적 갈등,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픈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입장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조정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 빨리 협정문을 공개하고, 그 협정문과 관련된 이면합의, 장외협상 등의 내용들을 샅샅이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 시민사회, 학계, 재계 등 다양한 진영에서도 한미FTA 발효로 가져오는 한국사회의 그늘을 제대로 직시하고, 비준을 저지시키기 위한 행동, 목소리를 내야만 할 것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 아전인수(我田引水) 등 어렸을 때 배웠던 한자 숙어들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나 혼자 만의 생각인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벌써 많은 곳에서 이번 한미FTA 협정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고, 그 속에 숨어있는 독소조항 등의 이면합의를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정부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언급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정부의 꿈은 결국 ‘동상이몽’격으로 끝나지 않을까.
2017-07-11 | hrights | 조회: 27 | 추천: 0
농협운영 ‘대충 대충’ 안 된다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하는 농협 윤요왕/ 강원도 춘천의 농사꾼 농촌은 60~70대 노인들의 마을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일 저일 맡게 되는데 올해 내게도 임무가 주어졌다. 동네사람으로 조금은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새마을 지도자(새마을 운동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와 농협 대의원(우리 마을은 2명 배정)이 그것이다.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마을 회의에서 하라고 하니 ‘예’ 하고 맡을 수밖에 없었다. 2주전인가 흥겨운 노랫소리에 이어 이장님의 방송목소리가 온 마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오늘 마을 진입로에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니만큼(우리 이장님 꼭 쓰시는 말씀) 아침밥을 일~찍 잡숫고 삽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네 부역이 잡힌 것이다. ‘갑자기 웬 사과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삽을 들고 나갔다. 사정을 들어보니 동네 아저씨들(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몇 분이 마을회관에서 농담을 나누시다가 마을 진입로가 너무 썰렁하니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그날로 충주로 가서 사과나무를 사 온 것이다. 어찌 보면 재미있고 어찌 보면 황당하기도 한 사건이다. 농촌에는 도시나 사회의 조직과는 다른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성문법 보다는 불문법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다. 마을에도 공식적인 구조가 있긴 하다. 이장과 반장(3인),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2인) 등 긴급하거나 작은 일들은 이들이 모여 논의하고 마을의 큰일은 주민 전체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사과나무 사건처럼 동네 유지(?)분들의 사랑방 의견은 절대적이다. 농담으로 심어진 사과나무 사과나무 몇 그루 심는데 동네 회의를 통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시골에 살면서 재미있는 얘기꺼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지만 농협이라는 거대 금융조직에서 그런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농협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심심찮게 들려왔지만 깊숙이 알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농협 대의원이 되면서부터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농협 대의원이 된 것은 마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였다. 2년 임기가 끝나는 우리 마을 대의원이셨던 어른 두 분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다며 나와 먼저 귀농한 형님을 추천하셨고 동네 분들의 만장일치로 당선(?)되어 대의원을 하게 된 것이다.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건물 사진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그 마을회의가 있고 다음날부터 조합장, 전무, 지소장, 이사 등 무지 바쁘실 분들이 우리 이장님께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용인즉슨 “왜 젊은 사람들을 시켰냐?”, “젊은 사람들이 농협 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지 않겠냐”는 등의 내용이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옆 동네에서는 자체 선관위원 입회하에 조합원 투표까지 했을 정도로 엄연히 ‘작은 선거’다. 그러니 조합장 등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우리 조합원 손으로 뽑힌 조합장이 일개 마을 대의원 선출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옆 동네에서 2년간 대의원을 하셨던 형님은 대의원 총회에서 예산안 등 문제제기를 몇 번 하자 농협 측에서 사전작업(?)을 해 이번에 대의원에서 떨어지셨다고도 한다. 얘기를 들어보니 머지않아 조합장 선거가 있다고 했다. 조합장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편이 아니니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농협의 부실과 존폐위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일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농협 운영도 사과나무 심듯이? 또 한 번은 조금 먼 옆 동네 형님이 전화를 하셔서 농협본소로 나오라기에 부랴부랴 달려갔다. 지난해 대의원 총회 때 예·결산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지 않고 일방적 날치기로 통과되었기에 농림부에 질의하였더니 관계 자료를 농협에 요구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조합 정관에 대의원 3%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공개 요청을 ‘접수’할 수 있었기에 자료요청서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다. 총무부에 접수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조합장은 접수를 받을 수 없다 한다. 이유는 없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자료를 주고 안주고는 다음 문제니 접수라도 받아 달라고 해도 안 된단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그 형님 얘기가 조합 정관을 보자고 해도 안 보여 준단다. 역시 이유는 없다. 조합원이, 대의원이 자기 조직의 정관도 볼 수 없다? 세상에 이런 조직이 또 있을까 싶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할 만한 우리가 대의원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는지도 모르겠다. 혹시 조합장은 농협을 작은 마을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마을에서 사과나무 심듯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농민들의 피와 땀의 대가가 농협 대출이자 갚고 조합장 등 몇 분의 1억에 가까운 월급을 채우는데 쓰이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땅을 일구고 땀의 가치를 느끼며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자 했던 귀농의 꿈이 조금씩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28 | 추천: 0
"이건 협상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녀" - 개그콘서트의 <같기도>판 한미 FTA 김지연/ 방송 작가 지난해 2월, 정부가 느닷없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나선지 어느덧 1년. 두 나라가 어영부영 몇 차례인가 만나더니 벌써 협상 막바지란다. 다음 주 서울에서의 끝장 협상을 마지막으로 끝내겠단다. 결국 미국 무역촉진권한 종료시점에 맞춰, 당초 미국이 원하던 대로 타결해주겠다는 뜻이다. 물론 뼈를 포함한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압력을 포함한 농업부터, 자동차, 섬유, 의약품, 무역구제까지, 쟁점 현안은 여전히 그대로고 우리가 얻은 것은 없다. 군자금 유용 의혹 등 북핵 현안에 밀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단 한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계속 견지해가겠다는 협상단의 설명은 하나마나한 말이다.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낮은 수준의 합의 언급도 애시 당초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협상 자체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서 출발됐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 메이플라워호텔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협상에서 각국 대표가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 협상에 들어가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와중에 방송시장 개방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더니 CNN이 한국어 방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떠돈다. 아니 떠도는 것이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분위기다. 한미 FTA 반대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미국 거대 미디어그룹 타임워너사 파슨스 회장 입에서 나온 소리다. 정황상 노무현 대통령과 교감 없이 할 수 없는 소리고, 그렇다면 실무차원의 협상 단계도 이미 넘어 문제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 농업, 자동차, 섬유, 무엇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지만, 방송은 또 다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 뉴스를 한국어로 듣는다...일각에선 글로벌 시대에 이미 안방에 들어온 CNN뉴스를 사람들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막상 너무나 일상화돼있어서 눈치 채기 어려운 TV라는 매체의 여론형성력, 영향력, 활용가치까지 따져 본다면 그 파장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굳이 CNN이 <타임>, <포춘>, <라이프>, <피플> <워너브라더스>, <카툰 네트워크>, 등, 출판은 물론 영화, 인터넷, 케이블, 방송 분야에 총 60개 계열사를 둔 막강한 복합미디어 재벌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또 CNN의 정치적 입장과 성향 역시 모르는 척 덮어둔다 하더라도, CNN을 앞세운 미국이, 미국 자본을 기반으로 만든 미국 뉴스를, 한국 정부의 너무도 친절한 인도 속에 한국의 안방까지 가지고 들어와 노리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전, 정책, 가치관 확산일 것이 분명하다. 이는 비단 우리가 그저 일상적인 TV보기 안에서 그 같은 미국의 가치를 별다른 여과 장치 없이 받아들이고 단순히 광고료만 낸다는 의미를 넘어 미국의 정치적 입장, 미국의 경제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한 것이다. CNN의 한국어 방송은 미국의 정치적 입장, 미국의 경제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득 푸줏간 앞의 개라는 니체의 말이 떠오른다. 푸줏간 주인에 대한 공포와 고기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개 한 마리. 그리고 니체의 이 말을 접하고 ‘욕망은 용기를 통해 자유를 얻고 용기는 욕망을 통해 풍요를 얻는다’라는 주석을 스스로 붙였다는 한국의 한 젊은 인문학자의 말도 떠오른다. 욕망을 접거나 용기를 내거나 할 수 없다면, FTA고 뭐고 지금이라도 모두 그만둬야할 일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렷한 이정표를 세워둬야 할 일이다. 한미 FTA,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협상도 아니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29 | 추천: 0
우와 기쁜 소식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안국동 5거리 육교를 추억하며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팀장 국회가 아무 일도 안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어쩔 수 없이라도(표를 의식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뜻으로 좋은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온정한’ 평가를 하는 게 맞겠지요.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것이 ‘인간해방’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최근 들은 소식 중에 ‘북-미 대화의 훈풍’과 함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이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시작이 반이겠죠. 참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관련 단체들이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고통과 차별, 편견의 벽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법 시행과 함께 더 많은 분야에서, 더 세심하게 싸우고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최근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의 지폐 식별에 있어서의 고통’ 문제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20여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생활의 기초가 되는 돈 문제로(지폐 식별이 잘 안 되서)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싸우고 개선해 나가야할 일들이 첩첩산중처럼 쌓여있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암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서비스제공 및 참정권 행사,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 와중에 그 예전, 안국동 5거리에 있었던 육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안국동 5거리(광화문-대학로-종각-풍문여고-인사동 방향)에는 육교가 있었거든요. 참여연대 건물이 있는 안국빌딩 앞길과 종로경찰서 앞길을 잇는 육교였지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앞에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는 육교가 있다? 안국동에서 인사동으로, 인사동에서 안국동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육교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 육교가 아니면 안국역 지하도 외에는 건널 방법이 없기도 했고요. 육교에서 광화문 쪽으로는 횡단보도는커녕 육교도 없었던 ‘비인간적’인 시절이었지요. 이 문제는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에도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광화문 대로를 휠체어로 건너는 장애인 장면) 지금은 없어진 이 육교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교 바로 앞의 안국빌딩 구관(舊館)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었음에도 장애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barrier)’인 육교가 10년도 더 넘게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당국은 육교를 없앨 고민은 못할망정 ‘예술’을 위한다는 이유로 육교에 호피 모양의 장식품을 두르는 데 큰돈을 쓰기도 했었죠.(‘호피 퍼포먼스’ 예술 그 자체는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때 육교 앞에서 차마 건너갈 엄두를 못 내고 돌아서야 했던 장애인들의 절망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가슴이 저밉니다. 그 육교는 한 출판사의 청원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2001년께 철거됐습니다. 안국빌딩 구관에 입주해 있던 <열린지평>은 장애인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곳으로, ‘비장애인들의 보행권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도 육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했고, 결국 이를 행정당국이 받아들여 육교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쉽고도 당연한 일을 왜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해내지 못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어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애정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앞에 장애인들은 다닐 수 없는 육교가 있다?’ 여기에 대한 정당하고도 자연스러운 의문을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또는 의문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이처럼 구체적인 관심과 애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많은 이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겠는가... 동시대인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애정,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회변화의 에너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과 애정이 사회의 개인적·집단적 희망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안국동 5거리 육교와 같은 ‘장벽’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일은 어쩌면 이런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저도 장애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더 많이 싸우고, 개선해나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육교를 없애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계간 <열린지평>2001년 겨울호 표지입니다. 육교가 없어진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기쁘게 건너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 필자
2017-07-11 | hrights | 조회: 29 | 추천: 0
철창에 갇힌 교사들을 석방하라 -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 탄압일 뿐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간사 지난 1월 25일, 난 겨울방학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를 했다. 이 연수는 학교 교사들이 모여 통일교육 행사 실태 및 교육 개정안 내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필자는 교사들과 인사도 나누고,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일부 교사들이 강의실을 떠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띠었다. 그날 오후에 진행되는 구속교사 석방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며칠 전까지 함께 학교 교육을 얘기하던 동료 교사가 구치소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니 더욱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구속교사 석방 촉구? 8, 90년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가 다시 흘러나온다. 광장의 힘으로, 촛불의 승리로 평가받던 노무현 정권, 바로 이 참여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아니 어쩌면 정권 초기부터 이 참여정부에는 광장의 힘, 촛불의 승리의 거대한 파도를 감싸 안아줄 넓은 바다조차 없었을 수도 있겠다. 한 쪽에선 장관급 회담, 한 쪽에선 구속 수사 이 글을 읽는 지금 평양에서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지난 6자회담의 2․13 조치 이행, 미사일 문제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의 회복을 위해 담당 책임자들이 악수를 하고,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군포의 한 구치소에는 현직 교사 2명이 장관급 회담의 화사함과는 대조적으로 철창 안에서, 그리고 어둠 속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1월 18일에 체포 연행된 이후, 보안분실을 거쳐 구치소 수감까지 벌써 42일이 지났다. 그럼 왜 이렇게 현직 교사들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일까? 시간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동안 공안당국과 보수언론은 전교조를 이적 용공단체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활동, 임실 지역 중학교 통일 등반행사 등에 용공의 잣대를 들이댔다. 그러나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다보니 결과적으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었었다. 하지만 승냥이는 먹잇감(?)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그대로 물러설 그들이 아니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두 현직 교사 가택에 들어가 압수수색의 이유를 제대로 드러내지도 않고, 컴퓨터는 물론, 개인 문서. CD 등을 모두 압수해 갔다. 그 두 교사는 2005년과 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이었던 김 교사, 그리고 2004년 통일위원장이었던 최 교사였다. 더불어 같은 날 수사기관은 학생신상자료가 들어있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까지 빼앗아가 버렸다. 이후 두 교사들은 1월 22일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고, 경찰 측에서도 동의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1월 18일 오전에 두 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어 장안동 보안분실에 끌려갔고, 20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군포 지역의 구치소에서 계속하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의 발표 내용은 이렇다. 두 교사가 전교조 게시판에 선군정치 승리 포스터를 게재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불온서적을 읽고 인터넷에 인용했기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외쳐댄다. 보수언론도 맞장구를 치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공안당국의 행위는 내용이나 과정에서 모두 부당하며, 전교조 길들이기를 위한 시대착오적인 탄압이라 밖에 할 수 없다. 왼쪽 - 조선일보(Nkchosun.com)와 시사조선에 실려있는 선군정치 사진 오른쪽 -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군정치 관련 포스터. 왼쪽 - 교육부 평화학교(http://tongil.moe.go.kr)에 있는 북한 사진들 오른쪽 - 서울교육청 발행 통일교육 지도자료 '북한사회의 이해'에 실린 사진 일부. 국가보안법,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첫째, 범죄사실이 전혀 성립되지 못한다. 북한의 사회상과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사진 중 선군정치 관련 포스터 한 장이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불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만약 이것이 위법 행위라면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의 선군정치 사진을 게재한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보수언론 등의 담당자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일 것이다. 둘째, 현직 교사들에 대한 구속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이미 자료 등을 모두 압수당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 경찰에 협조를 했고, 자진출두 약속까지 하였으므로 도주 염려까지 없는 상황이므로 구속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엄청난 액수의 주가 조작을 한 기업인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현직 교사들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이 구속 과정상 불법 행위들을 자행했다. 헌법과 형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존재함에도 수사과정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까지도 누설하였고, 피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명예 또한 훼손하였다. 더불어 개인동의나 영장 없이 개인 정보 검색, 도청 의혹 등 사생활 침해에 의한 기본권이 박탈당함으로써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하였다. 교사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통해 보다 분석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그런데 이 땅의 공안당국과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교사의 당연한 몫에 6․15 시대를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을 아직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건설해 놓은 ‘살기 좋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수갑을, 그리고 펜끝을 매섭게 휘두르고 있다. 아니 겉으로는 애국자인척 대한민국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쓸지 몰라도, 사실은 오랫동안 축적해 놓은 그들의 밥그릇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밥그릇이 깨질 위기일수록 그들은 국보법 위반자를 마구 만들어내 미치도록 잡아두고 싶은 것이다. 이제는 이들의 그 대단한 활약상(?)이 국보법 폐지와 함께 곧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폐탄광촌의 막장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곳으로 말이다. 그리고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는데, 과거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후신인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마지막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지금도 구치소 안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두 교사들이 하루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교단에 설 수 있길 바란다. 이상 소설 ‘태백산맥’을 읽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백만 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었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28 | 추천: 0
윤요왕/ 강원도 춘천의 농사꾼 어느 일요일 아침 전화벨이 울린다. “여기 면사무소인데요.” 우리 딸내미 유치원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면사무소 공무원의 안내 전화였다. 일요일 날 어쩐 일이냐고 하니 “새로운 업무인데 머리가 나쁘니까 일요일이라도 나와야지요.” 한다. 흐뭇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시골로 내려오고 나서 시골사람들 빼고 가장 절친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농협직원, 면사무소 공무원, 시 기술센타 공무원들이다. 내가 시골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공무원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였다. 모든 행정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은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공무원 한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 시골사람들 희비가 엇갈린다. 그러나 공무원들과 일을 하다보면 좋은 소리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 기다리고 점심식사 끝나면 퇴근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야”라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공무원은 농사꾼의 중요한 파트너 옆 동네 한 젊은 친구가 귀농을 하면서 1년 전 ‘창업농 후계자’라는 것을 신청했다. 젊은 농부 육성이라는 농림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고 신청자도 많지 않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대부분이 선정된다. 그런데 얼마 전 선정 결과를 확인해보니 1년 전에 제출한 서류가 면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면에서 시로, 시에서 농림부로 올라가 1년 동안의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이 후계자 서류가 면에서 썩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니 담당 공무원이 1년 동안 세 번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 답답한 건 따지고 싸우고 해서 공무원 한사람 징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동네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찍혀 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거다. 춘천의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대하기조차 싫어하는 공무원이 한명 있다. 농민들이 모이면 이 사람 얘기가 단골로 등장한다. 춘천의 환경농업 일을 맡아 처리하는 직책이기에 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누구나 1년에 몇 번 씩은 마주쳐야 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나 ‘벽창호’라는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이다. 자신감인지 줏대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고집으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하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 싸우기도 해보고 좋게 얘기도 해 보지만 여전히 자기 멋대로다. 그 멋대로인 고집이 농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야 무슨 문제가 있을까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내가 보기에는 농민과 농촌의 사정은 둘째고 행정의 편리함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를 잘 모르지만 행정이나 정책이나 그 혜택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천되어야 마땅한 일이겠으나 과중한 업무 탓인지 기분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그림 출처 - 부산일보   진정성을 가진 공무원을 기대한다 농촌의 농민들을 공무원이나 농협직원들은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공무원도 노조가 있고 농협 직원들도 노조가 있으니 ‘노동자 공무원, 사장 농부’는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사장들이 노동자의 펜 끝에 의해 좌지우지 되니 살기 좋은 세상인가? 어느 한 개인을 비난하자는 것도 노동조합을 비판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사회의 가장 아래쪽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무원들이 그 자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 사회를 든든히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일뿐이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공무원은 안전한 직업 1순위로 꼽힌다. 공무원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고 했다. 단순히 시간만 때워도 짤리지 않는다는 철밥통 직업의식을 가진 공무원이 아니라 일요일 날 전화 한통 걸어주는 공무원, 시골의 이름도 없는 농부와도 진지하게 토론하는 농림부의 사무관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26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