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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권용선(수유너머104 연구원), 석미화(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이윤(경찰관), 이재환(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주무관),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 (김재완)

김재완/ 방송대 법학과 교수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양심(良心)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말한다. 이 양심이란 말이 우리나라 헌법에 세 차례 나온다.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제19조), 두 번째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것(제46조 제2항), 세 번째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제103조)이다. 이처럼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직무의 양심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어원적으로 양심은 그리스어 ‘suneidesis’로부터 유래하는데, 이는 ‘함께 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 함께 안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양심을 ‘하느님의 목소리’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양심 속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하고,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준 법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법이며,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며 행하고 악은 피하도록 사람을 타이르고 필요하면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피하라’고 마음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라고 한다(사목헌장 16항).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써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법적 의미의 양심을 설명하고 있다. 양심의 의미에 대해서 윤리적, 종교적, 법적 표현이 서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옳고 그름의 분별이라는 지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직접 총을 드는 등의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하는 것과, 실정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 모두가 개인의 옳고 그름의 분별에 따른 양심의 결과이다.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법관에게 요구되는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면적 기준과 외적 기준을 더욱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판결을 함에 있어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법관의 양심은 아주 엄격한 법의 잣대로 가늠되는 것이다. 법관의 판결이 누가 보더라도 자의적이거나 불편부당하고, 권력에 야합한 결과라면 이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의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생명이 그들의 양심에 따른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은가? 실제 수많은 조작사건과 노동자에 대한 판결들에서 그러한 결과들이 빚어지지 않았던가.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위배한 너무도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범죄인 것이다.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매사를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산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인류공동체의 평화로 연결된다. 양심의 목소리는 그러한 지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인 것이다.

2018-07-19 | hrights | 조회: 498 | 추천: 4

남북러 삼각협력 시대가 여성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정재원)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사회주의 체제의 종언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생산력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이에 따른 전반적인 빈곤화, 대규모 해외 이주 등의 사회 현상, 그리고 사망률이나 평균 수명 등 거의 모든 사회 지표의 악화, 사회양극화와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특히 체제전환으로 인한 다양한 사적 행위자들의 등장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다. 그런데 심각한 혼란기에 사적 행위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비공식적이고 반범죄적인 영역에서 이윤을 창출했고, 그러한 왜곡된 공간의 형성을 구조화했다. 아직 시장경제체제의 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작동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미했던 인간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이윤 창출 구조도 만들어졌다. 그러한 구조의 가장 심각한 착취 구조는 바로 러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산업이었다. 사회주의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성산업은 불안정한 시기에 최고의 이윤을 남기는 산업으로 여겨졌고, 사회주의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본에 기반한 조직화된 폭력 집단들이 우후죽순 대규모로 만들어지면서, 지배 엘리트의 비호 하에 러시아 내에서는 물론 외국 조직폭력집단과 연계하여 해외 성매매 산업 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불법인 데다가 여타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소위 집결지 형태의 성매매 지역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독립한 공화국들이나 러시아 지방으로부터 여성들이 공급되는 등 성산업은 확대일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수의 러시아 여성들이 러시아 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너무나 창피하게도 한국인들은 그 어떤 국가 국민들보다 추악한 방법을 통해 아픈 러시아 사회를 파고들었다. 이미 동남아 제국가들에서와 중국 각 지역에서 악명을 떨쳐 온 한국인들은 특히 가난하고 불안정한 국가들에서는 예외 없이 막대한 뇌물을 들여가며 현지 범죄 조직들과 부패 관료, 부패 경찰들의 비호 하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놀랍게도 섹스 관광객보다는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지상사들이다. 한국 기업이 있는 곳에 한국 룸살롱이 있다는 말은 위험천만한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성접대 문화는 빈곤한 국가들에서는 성매매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층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가난한 국가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난한 여성들의 처지를 극단적으로 악용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작태는, 먼저 고려인으로 인해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것에 호감을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따라 한국식 성매매 업소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이들 지역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했던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다소 늦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러시아 여성들을 주로 데려 왔으나, 이들이 남성의 총체적인 성적 노리개로 만들어지는 동양식 기생의 역할을 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모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 성산업가들은 중앙아시아의 한인 성매매 업소로부터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송출 받아 영업을 하는 등, 말 그대로 국제적인 범죄 집단화되었다. 이러한 성매매 업소들은 기본적인 간판도 달지 못 한 채 지하 창고 등을 개조하여 영업을 했지만, 교민 숫자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여성들이 많이 공급되어 있었다. 이는 어마어마한 한국인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공간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기업인이나 교민 사업가, 출장객이나 관광객들은 물론 공관 및 공관으로 찾아오는 관료들 역시도 이들 불법 성매매 업소의 주요 고객이었다. 특히 성매매는 한인 여행사-한인 호텔-한인 가라오케가 하나의 카르텔로 조직화 되어왔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일부는 출입에 제한이 생기는 등 변화의 조짐도 있지만, 특히 한인 가라오케에서의 1차와 한인 호텔에서의 2차와 같은 구조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그런데 너무나 창피하게도 이러한 추악한 여성 착취와 부패 고리를 폭로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언론인들은 말 할 것도 없지만, 러시아를 사랑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러한 구조에 대해 방조를 넘어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다. 특히 교수 등 교육자와 연구자라는 집단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심지어 숭고한 주제를 다루는 학술회의 및 국가 간 친선 교류 목적의 방문 시에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불법 업소에서 서로의 인맥 만들기와 출세를 위한 수단,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여성을 대상화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남북과 북미 간 관계 개선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와 공영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남북러 삼각 협력의 구상들이 점점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 기업-한인 성매매 산업 카르텔이라는 오래된 적폐가 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은 곧 재앙이 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외에서의 한인 성매매 카르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역사적 노력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그러한 길에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먼저 과거를 반성하고 전면으로 나서야 할 시간이 왔다.

2018-06-27 | hrights | 조회: 449 | 추천: 4

분단조국 평화와 통일기운 (윤영전)

윤영전/ (사)평화연대 이사장 우리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담판’이 드디어 오늘 아침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차례나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안을 제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한 합의를 했다고 밝혀 빅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사람 모두 이른바 통 큰 빅딜 합의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한반도 명운(命運)을 가를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 대안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할 경우, 미국이 해 줄 체제안전보장과 협력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에 “미국과 북한이 오랫동안 적국이었으나 이제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 폐기에 나선다면 미국도 적대정책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공격도, 침공도 하지 않는다는 체제안전보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 적대정책을 중단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이른 시일 안에 완전 폐기할 수 있다는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민감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기의 담판’을 숨죽이고 바라보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고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평화통일의 그날을 바라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 성공여부는 곧 결판이 날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세기의 담판도 한갓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너무나 조심스럽고 숨이 막힐 지경이기도 합니다만, 긍정적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조바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의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것은 물론, 대대로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대한 분수령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약소국가의 수장이라도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말 한 마디에 회담을 결렬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두 사람이 양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수반이라는 금도(襟度)를 지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진정성입니다. 트럼프는 며칠 전, 김정은을 만나 보면 1분 내로 그의 진정성을 알아 볼 수 있다고 호언(豪言)을 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을 다해 호소하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감동받은 상대방은 진심을 다하는 사람의 솔직함과 진정성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기의 담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진정성이라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두 지도자가 이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실한 행동입니다. 회담 대상에게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행동이 필요합니다. 움직여야 변화하듯 진심을 알리기 위한 실천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진실 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이지요.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음은 공감입니다. 행동하고 표현할 때 있어 공감적 교감은 필수입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가치일 때 진정성은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행위, 공감가지 않는 행동으로는 진정성을 나타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닌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진심입니다. 과연 실행이 가능한 약속인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현 가능성 있는 약속입니다. 공감 가는 행동으로 호감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쪽의 진심은 허위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에는 신뢰와 믿음이 따릅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 는 말 이 있습니다. 진심을 전달하는데 있어 시간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진심은 말 그대로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기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진실 된 회담을 하면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즉 그간의 위기 국면에서 아무리 그럴 듯한 언약을 해도 실현 불가능한 공허한 얘기는 오히려 의문만을 갖게 합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 조선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면 세계 평화의 그날도 오겠지요. 아시아, 아니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원칙적인 기본 약속을 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화끈하고 시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최상이었겠지만 앞으로 기약을 한 일들이 있기에 아쉬움에서도 다행이지요.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요, 인구가 수억에 가까운 대국과 겨우 인구 2천2백만의 북한과의 대등한 회담도 생각해 보면 북한의 최대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진 출처 - 구글 트럼프는 아마도 곧 있을 중간선거와 그리고 2년 후의 대선의 재선을 염두에 두고 이 회담에 전략적으로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속한 모든 것을 당장이라도 시원스럽게 받아내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을 터입니다. 그러나 대국으로서 해내야할 일들을 공허한 약속보다는 화끈한 딜 즉,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해 기꺼이 약속을 앞당겨 실천한다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분단 73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수차례의 전쟁과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존재했습니까? 그러기에 한반도 8천만 동포들은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과연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은 요원한 것인가?하는 의문들이 항상 존재하였지요. 그래도 이만한 안정의 정세로 변화하고 있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합니다. 한편 북의 가공할 핵무기 존재에 신경을 썼지요. 이제 우리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이 분단이후 최대의 성과 보다는 주도면밀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꿈같은 올해의 중대 회담의 결과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대사였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남북 8천만 동포와 위정자들의 가일층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다가갔으면 합니다. 함께 노력해요.

2018-06-14 | hrights | 조회: 469 | 추천: 4

펜스 룰(Pence Rule) (신하영옥)

- 성폭력의 폭로/미투에 대응하는 한국남자들의 자세- 신하영옥/ 여성운동연구 활동가 네트워크 ‘젠더고물상’ 지난 3월 7일,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는 ‘펜스룰’ 이었다. 여전히 ‘미투(#MeeToo)’ 운동이 상승하던 시기에 돌연 무고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자기 방어의 수단’, 즉 ‘미투’의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펜스룰’이다. 처음에는 ‘울타리’라는 의미의 Fence인 줄 알았다. 여성과 남성사이에 분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란 뜻으로 말이다. 그러나 2017년 미국 부통령이 된 마이크 펜스(Mike Pence)의 이름을 따온 것이란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 2002년 <The Hills>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48년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이라는 목사가 남성들이 다른 여성과 단 둘이 있을 때 성적인 유혹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아내가 아닌 여자와 단둘이 있지 말라는, 청교도적 성엄숙주의를 지키자는 의도로 신도들에게 설파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성적 자기 절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왜 여성을 피해야만 그 절제가 완성될까? 남성들에게 여성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존재인가보다. 그러므로 자기와 여성을 지키려면 멀리하는 수밖에 없는 ‘성욕에 지배되는 존재’라는 자기고백이 아닌가. 왜 여자를 두고는 자기 절제가 안/못 되는지 놀랍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펜스룰은 원래의 의미보다는 차라리 Fence에 가까워 보인다. 사진 출처 - JTBC “이모(여·29)씨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사장 동행 중국 출장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 씨 대신 남자 선배가 사장과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한다. 이씨는 “오랫동안 현지 바이어를 설득해가며 출장 준비를 했던 게 헛수고가 됐다”며 “‘미투 운동’ 후 사장이 여직원 동행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업무 업적을 쌓을 기회가 줄어든다.” - 조선일보(2018. 3. 7.) “최근 한 중견기업 신입사원 면접시험에 응한 이모(25·여)씨는 “면접 내내 여성 지원자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면서 “면접관들이 업무역량이나 장점을 묻기보다 유리천장 등 여성차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만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털어놨다. 이 회사는 지난해 신입사원 여남 비율이 거의 같았지만 올해는 남성을 여성보다 2배 정도 더 뽑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데일리(2018. 3. 7.) “내 주변 60cm 안으로 들어오지 마” - 공기업에서 일하는 여성(28)이 남성상사에게 들은 말 “성폭력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공공기관 입사 면접에서 나온 말 이건 결코 ‘성적 자기 억제, 혹은 절제’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여성을 피해야 절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우습지만, 여성들도 남성과의 일대일 대면 – 위험할 상황 - 이 줄어들면 그만큼 활동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변형된 한국의 펜스룰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울타리를 치고, 남성 자신들이 아닌 여성들을 가두는, 여성들을 울타리 안으로 밀어 넣어 활동영역을 좁히는 방식이 되고 있다. 펜스룰로 인해 여성들은 일대일 대면에서의 제한보다는 집단으로서의 경계대상이 되면서 공적영역에서의 활동공간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 남성들은 자기성찰조차도, 실수할까 두려워 조심하는 행동조차도 왜 ‘남성연대’의 강화로 될까? ‘모로 가도 서울’이라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행동을 해도 여성배제, 차별로 귀결된다. 놀랍지 않은가? 한국의 남성연대!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무고’에 대해 살펴보자. 올해 3월 13일자 연합뉴스 “여성이 두렵다는 ‘펜스 룰’... 근거 없다.”는 기사를 보면 “‘여성들이 허위신고를 남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최근 3년간의 범죄분석 자료와 ‘2016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예로 들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 중 ‘혐의 없음’ 비율은 20%이고 여기에는 ‘허위신고’ 즉 ‘무고’뿐 아니라 ‘증거부족’도 포함되며, 무고죄 피의자 수는 평균 5천 700명인데 이 중 성범죄 관련 무고는 몇 건인지 통계가 없어 모르고, 2016년 강간 및 추행 사건은 5천618건이고 이 중 1심 무죄판결은 192건으로 약 3.4% 정도로 낮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허위신고를 남발해서 두렵다는 남성들의 주장이야말로 ‘허위’라는 것이다. 결국 펜스룰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남성들은 <남성 = ‘성욕’을 제어할 수 없는 ‘동물 집단’>, <여성 = 무고한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허위 신고 집단’>이라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이 시선 안에는 남성의 정체성이 ‘성욕 덩어리’와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이라는 이질적이고 자기분열적인 이중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남성이 성적존재라는 자기비하적 고백이 만들어 낸 것으로, 이러한 비하를 여성을 더 비하 – 거짓말쟁이 - 함으로써 만회하려는 전략이 만들어 낸 참사이다. 결국 펜스룰은 여성혐오를 토대로 하는 전략이고, 남성들 심리 내면에 자신들이 ‘성적존재’라는 기저, 그러므로 잠재적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대일 대면을 줄이겠다는 선언은 여성들로서는 잠재범죄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된다. 1) 그러나 공적영역에서의 펜스룰은 ‘남성연대’, 즉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이 가부장제라는 남녀의 위계, 즉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범죄를 행사하는 남성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남성연대’가 강화될수록 ‘남성’이 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혐오는 강화되기 때문이고 그것의 일차대상은 여성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펜스룰은 의미가 없다. 여성들이 미투를 하는 것은 이 사회전반이 성폭력이라는 권력형범죄에 물들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범죄가 가능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회를 바꾸자는 것인데, 펜스룰은 오히려 이를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쩌라고~~~오~~?”라며 화살을 여성들에게 돌리고 있다. 이참에 남성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 어차피 당신들이 성본능을 제어하기 힘든 집단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자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보되 그 과정을 남성들끼리가 아니라 여성들과 같이 해 보자고. 대화라는 방법으로, Fence없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시원하게 까발려보자고. 그리고 그것이 남성연대가 만들어 낸 자기비하의 허위라는 사실에 직면해보자고.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 여성만 보면 성범죄를 저지를까 두려워서 하는 자기절제와 억압으로서의 펜스룰이 아니라, 자기개방을 통해 범죄가 아닌 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솔까말’ 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갈등은 상대를 외면하거나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도 마찬가지로 직면해야 해결점이 떠오른다. 그리고 어떤 길이든 길 위에서 벽을 만나면 되돌아가기보다 벽을 타고 돌아가야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직면하는 용기와 돌아가는 유연함이 펜스룰에는 없다. 두려움과 억압, 관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관성을 끊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 강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은 미투와 페이미투(#PayMeeToo) 2) 에 응답하기 위한 권력으로서의 국가의 법과 제도들이다. 이미 여성국회의원들이 집단 왕따로서의 펜스룰을 경계하기 위한 여성차별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월 1일 방영된 ‘피디수첩’에서는 조계종의 유명한 두 스님들이 성폭력과 성매매를 일삼았다는 보도를 했다. 성폭력으로 인해 생긴 딸 사건, 2004년부터 약 4년간 유흥주점과 1급 호텔에서 8200만원의 카드결재 및 성폭력 사건이다. 조계종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개인의 인권과 명예보다 방송의 자율권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인권’이라니... 여기서도 펜스룰이 적용된다. ‘허위’이고 ‘무고’라는 의식 말이다. 5월 2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전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국회 내 성폭력의 원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다. 위계질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가장 큰 근본적 원인"(유승희 윤리특위 위원장/미디어스 5. 2)임이 드러나고 처방으로는 조직문화개선이 제안되었다. 여전히 미투는 진행 중이고 타 영역으로 확장중이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관행, 위계와 위력이 판치는 국민대의기관의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대안은 없다. 성찰이 필요하다. 관행과 관습을 정지하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직면하고, 우회하더라도 숨지 말고 나가봐야 한다. 그러나 펜스룰은... 도망가는 것, 숨는 것이다. 1) 한국일보에서 3월 29, 30일 조사한 펜스룰 지지율에서 남성(44.8%)보다 여성(46.3%)이 높게 나옴 2) 노동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채용과정, 임금, 승진 등 전반적인 고용불평등을 제기하는 운동

2018-06-07 | hrights | 조회: 698 | 추천: 7

남들이 자른 것을 우리가 잇는다 (조광제)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상임위원 1. 철학자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tz, 1646〜1716)가 제시한 “충족이유율”이란 것이 있다. 그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인을 물을 수 있고 대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대해서 보면, 당연히 원인도 하나의 사건일 터이고, 원인의 원인은 꼬리를 물고서 확산되면서 결국에는 마치 불교의 “연기”(緣起)처럼 만물 생성의 무한 인과의 네트워크를 제시한 셈이 된다. 2. 2018년 1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토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 한 것을 시발점으로 그 이전 북미간의 핵전쟁 운운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순식간에 급물살을 타고서 평화 쪽으로 일변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문화교류에 의한 화해의 분위기에 이어 무엇보다 4월 27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남쪽 지역 <평화의 집> 방문에 따른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인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중심으로 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거주민들, 특히 남쪽 우리들에게 마치 금방이라도 전반적으로 자유왕래가 가능해지기라도 할 것처럼 온 마음 온 몸을 한껏 설레게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현 세계정세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인물로 평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북미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통한 개혁 개방과 평화 번영에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실질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대행진의 새로운 역사의 전개에 기회를 놓칠세라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그들의 수뇌들 및 대변인들의 입을 통해 발 빠르게 호응하고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침내 5월 10일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는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발표가 있었다. 그 직전 5월 7-8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3월 25-28일의 1차 방중 북중정상회담에 이어, 2차 방중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그 이후, 북미 간에 비핵화 방식을 둘러싸고 강경한 발언들이 오가면서 결국 5월 23일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인 5월 24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해버렸다. 전 세계인들을 당황하게 만든 행위이거니와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절실히 원하는 우리 모두를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자 북한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전언들을 즉시 내놓았고, 이에 취소한 하루 만에 트럼프는 ‘취소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모호한 발언을 내놓았다. 북한의 전유물이라 여겨왔던 이른바 ‘벼랑끝 전술’을 트럼프 미국 쪽에서 구사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와중에 5월 26일 오후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쪽 지역의 <통일각>으로 올라가 극비리에 두 시간에 걸쳐 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이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그 이후,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텔레비전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뉴스들이 연신 급하게 전달되고 있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3. 다들 아는 이야기다. 하지만 역시 인권연대의 <수요산책>을 통해 이 정도로나마 정돈해서 기록해 두고 싶은 마음이다. 중요한 귀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남북의 진정한 평화를 바탕으로 한 공존공영의 탄탄한 길을 여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이러한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인 의식을 간추리는 일이다. 위 최근의 일들을 보면서,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1946년 1월 16일 예비회담을 기점으로 같은 해 3월 20일부터 1947년 10월 21일까지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열렸던 이른바 <미소공동위원회>를 생각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1945년 12월 16일에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열렸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의한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에 들어있었던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그 결의문에 ‘미국과 소련, 영국, 중국은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미소공위’의 핵심 의제는 38도선을 경계로 양쪽에 분할 주둔한 미국과 소련의 일시적인 군정 상태를 종식시키고 남북의 통일정권 수립을 어떻게 진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신탁통치였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누구도 신탁통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서 또는 이를 이용해서 한국 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우위를 둘러싼 각종 쟁투와 갈등 및 암살 등이 있었고, 또 이를 역용한 미국과 소련의 냉전적인 대결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미소공위는 결렬되어 해산되고 말았고, 한국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어 1947년 11월 14일 유엔 감시 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가결하였지만, 소련이 북쪽의 인구가 적다는 점을 염두에 둔 탓에 이를 거부하고, 1948년 5월 10일 많은 반대 속에 남한 단독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북조선에서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남북 분단이 고착되었고, 결국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최고도의 비극을 낳게 된 것이다. 이제 그동안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련은 해체되었고, 그 대신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2극 체제를 형성하는 한 축으로 부상했다. 애초 철저히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휴전으로 이어지면서 ‘분단-휴전 체제’를 악용하는 내외의 이데올로기적인 냉전 내지는 호전 세력들에 의해 여러모로 그야말로 체제적으로 상처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등의 처절한 역사를 거듭해 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한반도 거주민 당사자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설혹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닌 자들을 철저히 배척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른바 대타성(對他性), 즉 내가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존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만물의 근본 이치다. 하지만, 자성(自性), 즉 늘 제 자신이고자 하는 위력을 지니지 못하는 한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만물의 근본 이치다. 자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구하는 대타성은 의존에 이어 굴욕과 수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타성을 무시하고서 자성만을 추구하는 존재는 독단에 이어 고립과 자폐로 이어지고, 권력을 지닐 경우 그 권력은 배타적인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두 번 만나더니 태도가 변했다는 말을 하면서 ― 물론 그 외 다른 말들도 했다. ―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애초에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팬 패싱’에 이어 ‘중국 패싱’ 이야기가 나왔다. 곧바로 최초의 북중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그처럼 성대하게 맞이할 줄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다시 외세다. 미국과 중국이다. 만약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취소가 한편으로 중국의 배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전술이라면, 한반도 문제는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보조 장치에 불과한 셈이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극비리에 이루어진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사전에 아무런 조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우리 나름의 자성적인 위력을 바탕으로 외세에 의거한 힘들을 조절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이는 요컨대 남측이 북측을 끌어안음으로써 북측에게 중국에 대한 자성을 강화시키는 대타적인 계기로 작동하고, 북측이 남측을 끌어안음으로써 남측에게 미국에 대한 자성을 강화시키는 대타적인 계기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양쪽이 서로의 자성과 대타성의 위력을 공히 호혜적인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남들이 자른 것을 우리가 잇는 것이다.” 4.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혁명이 낳은 대통령이다. 촛불시민혁명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문, 평화로써 성공한 혁명이고, 아직 실현 과정 중에 있는 혁명이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인 자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전 세계에 드러내 보인 엄청난 사건이다. 그 평화에 입각한 집단적 자성의 힘이 바탕이 되어 작금의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물꼬를 트는 위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 촛불은 우리의 삶과 존재 속에 이미 늘 충분히 켜져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다시 촛불은 광장에 집결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촛불시민혁명은 앞으로 있을 세계사적인 평화의 역사 전개에 충족이유의 핵심으로 작동할 것이다.

2018-05-30 | hrights | 조회: 654 | 추천: 3

누가 팔레스타인인들을 구원할 것인가? (홍미정)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조교수 □ 팔레스타인 대의와 이슬람협력기구 정상회의 지난 5월 14일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일이었고, 미국이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날이었다. 같은 날 팔레스타인 가자인들은 가자와 이스라엘 사이에 놓인 1949년 휴전선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항의시위를 하였다. 이날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탄과 최루가스 공격으로 62명의 가자인들이 사망하였고, 2,700명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시위대 학살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항의하기 위하여, 5월 18일 이슬람협력기구(OIC) 의장국 터키는 긴급 OIC 정상회의를 이스탄불에서 소집하였다. 이 회의는 이스라엘의 행위와 미국 대사관 이전을 비난했을 뿐, 구체적인 대응 행동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말잔치에 불과했다. 이 회의에 터키 대통령, 카타르 왕, 이란 대통령은 참석하였으나, 사우디, UAE, 이집트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 조차도 귀 수술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총리 라미 함달라가 대신 참석하였다. 그런데 요르단 왕과 쿠웨이트 왕은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요르단 왕은 예루살렘 성지의 관리자로서의 특별한 지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쿠웨이트는 최근 역내 분쟁에서 비교적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사실, 이 회의는 다음 달 6월 24일에 실시될 터키 대선과 총선을 위한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무슬림형제단)의 인기몰이를 위한 행사처럼 보였다. 최근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은 터키에서 가자학살 규탄 시위를 주도하였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터키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최근 에르도안 행보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자신의 국내 반대파에 맞서고, 국내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문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5월 16일 에르도안은 가자 시위대 학살 행위 항의하여, 이스라엘과 미국 주재 터키 대사들을 소환하면서,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5월 18일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에르도안을 피로 얼룩진 손을 가진 폭군’으로 지칭하면서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를 비롯한 몇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터키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터키와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활용하는 에르도안의 셈법을 익히 알고 있다. □ 이스라엘 패권을 위한 아랍/이슬람권의 내부 투쟁 [2018년 중동분쟁 현황표]에서 보듯이 중동 역내 주요 국가와 세력들 사이에 분명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는 중동 역내 분쟁들이 3가지 차원에서 연동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 반대파들의 정치개혁 요구, 지역 강국들의 패권 경쟁관계, 열강들의 개입이 그것이다. 최상위 세력은 미국이고, 이스라엘은 종교, 종파와 종족을 넘어서 중동 국가들과 협력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대표적인 아랍 국가들인 사우디와 카타르는 양 국가 모두 수니 이슬람 와하비 분파다. 2017년 6월 5일 사우디는 카타르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사우디가 카타르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카타르가 사우디 정부 반대파인 알 사흐와(무슬림형제단)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경쟁 구도의 한 축에는 사우디 정부, UAE 정부(아부다비), 바레인 정부, 이집트 정부, 요르단 정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서안), 리비아 동부(칼리파 하프타르)가 존재한다. 다른 축에는 터키 정부와 카타르 정부가 후원하는 역내 무슬림형제단 분파들이 존재한다. 사우디의 알 사흐와, UAE의 알 이슬라흐, 바레인의 알 이슬라흐, 요르단의 이슬람 행동전선, 이집트의 자유정의당, 쿠웨이트의 이슬람 입헌운동,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자), 리비아의 정의건설당 등 아랍 각국 무슬림형제단은 각각 강력한 정부 반대파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카타르와 터키는 매우 긴밀한 동맹이다. 2013년 12월 이집트가, 2014년 3월 사우디와 UAE가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하였다. 현재 이집트, 사우디, UAE, 시리아뿐만 아니라, 카타르조차도 자국 내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1999년 카타르 내 무슬림형제단은 자발적으로 해체를 결정하였으나, 카타르 정부는 해외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제 무슬림형제단과 카타르 정부 사이에 일종의 강력한 전략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무슬림형제단은 가장 잘 조직된 이슬람 공동체이며, 수 백 개의 모스크와 벤처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과 미국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볼 때, 1952년 이집트 자유 장교단 혁명 이후, 미국은 중동에서 사회주의자들에 맞서는 대항마로서 무슬림형제단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해왔다. 게다가 자국민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카타르가 자국민이 2천 만 명에 이르는 사우디의 경쟁상대로 보이는 이유는 카타르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국제 무슬림형제단 네트워크와 1만 명에 이르는 미군주둔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카타르와 무슬림형제단의 역내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 미국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동국가들의 역내 경쟁구도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주변 중동국가들을 무시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경쟁 구도가 중동국가들의 정부 반대파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권의 불안정 상태를 심화시킨다. 각국 정부는 정부 반대파에 맞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킨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중동 역내 패권을 손쉽게 확보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외부 후원자를 잃는다.

2018-05-23 | hrights | 조회: 705 | 추천: 7

남북 경제협력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정재원)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북한의 핵 보유 선언, 그리고 그에 이은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위협과 그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 고조라는 위기 국면이 지속되었던 지난날들을 뒤로 하고 바로 며칠 전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과거의 유사한 합의들과는 달리, 한 번의 쇼로 끝나지 않고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하나하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일들은 벌써 시행이 되었다. 아직 원칙론적 수준이거나 예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 분명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로의 길이 될 수도 있는 희망찬 첫 발걸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미국과 북한을 전향적으로 움직이게 한 원동력인지는 명확하지 않기에, 이 모든 것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미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자신의 이익과는 맞지 않는 집단들이 존재하기에 과도한 낭만은 분명 금물이다. 아마도 남북 간 협력 사업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안보 등의 문제를 내세운 국내외 여론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오랜 기간 안보 문제에 특히 민감한 감각을 갖게 된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도 높다. 이번 회담에서 제안된 우선적 현안들 가운데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바로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대한 부분이다. 그 동안 러시아 등 북방경제와의 연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으나 북한 영토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남북한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연결 사업이 갑자기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철도 협력이 현실화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떤 제안보다도 남북 뿐 아니라 러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 경제협력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freepik 남북철도 연결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북한 지역 개발 협력, 기업 진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북방경제협력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기업 단위에서도 이미 수많은 공/사기업들이 러시아를 비롯한 옛 유라시아 지역들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해 왔다. 이제 남북 간 경제 교류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까지의 이러한 전략들은 한층 더 확대되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다소 소극적이었던 러시아 역시 급작스러운 남북 간 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남북러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 긍정적 전망을 낳게 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반격을 크게 맞을 수도 있는 과도한 낙관론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 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데에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 특히 기업들의 변화 없는 북한 및 북방 지역으로의 진출이 바로 그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남아 등지에 지상사를 파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 시간과 가혹한 노동 과정 통제, 노동자 조직 파괴 등으로 악명이 높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을 포함한 한국 교민들은 현지인들과 현지 문화에 대한 비하와 멸시로 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인들과 관광객, 그리고 교민들 모두 다양한 형태로 현지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는 것 등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수년 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기업인권네트워크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이랜드와 한세실업의 미얀마 자회사인 코스텍 인터내셔널과 같은 한국기업이 임금 체불, 저임금, 강제적인 초과근무(보수 미지급), 사회보장급여 미지급, 열악한 노동환경, 유급휴가를 지불하지 않는 크고 작은 노동권 침해와 부당해고가 만연해 있었다. 캄보디아에서는 ‘가원’의 사례에서처럼 임금체불과 노조 가입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해고 등이 자행되어 왔다. 베트남에서도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서의 노동 강도와 시간은 높은 데에 비해서 임금은 현저히 낮고, 고용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사회보장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필리핀의 자유무역지대에는 3,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이곳에서도 부당해고와 같은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포스코와 삼성, 대우 그리고 그 자회사들과 한국 소유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코린도 그룹은 팜 오일 농장을 만들기 위해 주요 삼림지를 베어 왔으며, 현지인들의 권리와 생계수단을 침해하고, 때로는 열대 우림을 없애기 위해 벌목한 나무를 태우는 인도네시아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도 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목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도에서도 포스코는 오딧샤 지역에 제철소를 짓고 철광석을 채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며, 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임에도 적극적인 은폐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기업들 수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규모로 존재하는 사실상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국 성매매 업소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등지에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국식 성매매 업소가 현지의 부패한 관료, 경찰, 그리고 범죄조직들과 한 패를 이루어 국제범죄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이들 업소의 주요 고객들은 현지 교민, 관광객 등도 있지만, 핵심적 집단은 바로 기업 지상사 직원들과 출장자들이다. 이들 업소는 이들 국가의 가난한 여성들을 유인하여 한국 남성들의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인권 문제의 주범으로 대두한지 오래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접대라는 명분으로 공공연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업 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러시아 등지에서도 그대로 이식되었다. 소련 붕괴 직후부터 이미 동남아 등지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도 부패한 권력과 범죄 집단에 뇌물을 바쳐가며 가난한 이들 국가의 여성들을 끌어들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 이후 유사한 구조는 러시아 등지로도 확산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업소의 소위 고객은 바로 한국 기업 지상사와 공관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관원 등의 출입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기업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접대라는 이름으로 현지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한국 기업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끔찍한 노동 인권, 여성 인권, 환경 의식 그리고 사회복지의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되는 남북 경제협력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 기업이 가는 곳이면 반드시 북한 여성들의 성매매 여성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한 편으로는 끔찍한 차별과 혐오의 감정이 만연해 있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조선족 동포 여성들과 탈북 여성들을 성매매 산업으로 유인하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은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페미니즘 논쟁에 이어 미투와 위드유 운동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충격적인 수준의 성폭력과 성희롱, 성착취의 현장인 성산업에서의 문제는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의 확대 논의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외에는 진보적인 것을 찾아 볼 수 없는 기존의 논의 구조는 이제 타파되어야 한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이 구체화되기 전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추악한 현실들에 대해 적나라한 폭로와 반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사회현실의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지속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철학이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길 진심으로 빈다.

2018-05-03 | hrights | 조회: 487 | 추천: 2

국회의 개혁을 위한 개헌방향 (김재완)

김재완/ 방송대 법학과 교수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웅거(Roberto Mangabeira Unger)는 그의 저서 『Democracy Realized』에서, “정치의 속도를 올리고 기본 개혁의 반복적이고 빈번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적 양식은, 사회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다양한 통로들과 강력한 신임투표제적인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 예컨대, 강력한 의회는 실질적인 정치적 주도권을 가진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공존하게 된다”고 말한다(1). 웅거의 이 말은 제왕적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현실정치와 최근의 개헌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선출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은, 또 다른 선출권력인 국회이다. 그래서 국회는 행정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수단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의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국회는 행정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최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개헌안 시리즈)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법안제출권과 시행령 위임관행으로 말미암아 입법권 자체가 약하다는 점, 둘째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에 대한 통제권이 거의 없다는 점, 셋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통제권이 약하다는 점, 넷째 법집행감독에 필요한 회계감사원을 산하에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청문회실시권한 행사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다섯째 입법권 행사에 필요한 연구조사기능이 약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집권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일이 많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이 사실상 전략공천권과 비례대표공천권을 장악할 뿐 아니라 장관자리도 겸직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 국회가 행정 권력을 충분히 견제하지도 못하고 입법기능도 부실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국회의원들은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에 따른 정치적 책임 이외에는 임기 동안 어떤 다른 견제도 받지 않으며, 선수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일인의 승자만이 독식하는 소선거구제가 오랫동안 고착되면서 정책적 대안 생산을 통한 국회 입성보다는, 지역감정과 토호세력을 등에 업은 기성 거대정당에의 공천만으로 국회입성이 가능한 구조도 형성되어 왔다. 때문에 거대정당의 갑옷 안에서 국민과는 괴리된 당리당략에 충실하기만 하더라도, 개별적 권력을 반영구적으로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헌법과 법제도의 양식으로는 정치의 속도를 올리거나, 기본 개혁의 반복적이고 빈번한 실천을 촉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랫동안 고착화․토착화되어 온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의 정치구조 안에서, 그들이 주도하고 만들어내는 권력구조 재편의 개헌과 법개정 내용은 결국 그들만의 리그를 재생산하는 것일 뿐이게 된다. 자신들의 정치적․권력적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항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자가당착과 자기대리, 쌍방대리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때문에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주도로 수미일관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 핵심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입법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개별 의원에게 따르는 보좌관 등을 폐지)과 예산의 적정하고 적절한 재배치와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 국민 각 계층이 갖는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장차관 겸직의 금지, 4년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임기단축과 선수제한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헌과 입법이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져야만, 권력구조에서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하고 올바른 개혁이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의원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권력구조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1) 웅거의 저서는 최근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에 의해 [민주주의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2018-04-24 | hrights | 조회: 348 | 추천: 1

효행가문의 삶 (윤영전)

윤영전/ (사)평화연대 이사장 효골의 문중 춘제(春祭)에서 선대의 효열비(孝烈碑)앞에 섰다. 내 고조 선대 조부모의 효와 열행에 대한 공적비다. 일찍이 광주지(光州誌)와 향교지에 효열기록과 함안대종회 족보와 호남편람에도 올라있다. 선대의 충효가전이 가훈이고 수백 년도 넘은 문중에서 직계조모 이하 삼대(三代)가 효행가문(孝行家門) 일원으로 살아오고 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조선조 성종 때의 행정구역으로는 광주군 효우(孝友)동이다. 무등산 자락으로 이어진 지명이 효천(孝泉)으로, 또한 효지(孝池)와 효덕(孝德)동이다. 1950년도부터는 초등학교 명칭도 효지(孝池)학교에서 효덕(孝悳)학교로 오늘에까지 이어 오고 있는 효골의 고장이다. 이렇게 지명이 효(孝) 자(字)로 있어, 고을 이름을 효(孝)골이라 했다. 심지어 성(性)까지도 효골 윤 씨라 부르기도 했다. 효우동이나 효골이기에 효자 효녀 효부 효손의 기록이 광주고을의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다. 효골에 나의 7대 조부 함안윤씨(咸安尹氏) 광훈(光訓)이 효자(孝子)로, 조모인 나주임씨(羅州林)가 열부(烈婦)로 기록되고 있다. 함안(咸安)윤씨는 파평(坡平)윤씨의 장자(長子)계 가문이기도 하다. 효열 실행이 자료에만 있는 게 아니다. 60년 전, 어린 시절에 백부 추강(秋崗)과 부친 동강(東崗)이 선대의 효열비를 건립하려고 석물을 준비하고 비문을 짓고 쓰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당시에는 석공을 정하여 몇 달이나 사랑채에서 숙식하면서 2천자가 넘는 비문을 손수 돌에 새기었다. 참으로 힘든 효열비 건립이었다. 요즘 같으면 기계로 7일이면 가능한 비문 작업이었다. 거의 6개월 만에 효열비를 완성하여 대로에 세웠다. 많은 효골사람들이 비문을 보고, 지극한 효열의 사연에 감탄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가문의 효열행이 널리 알려졌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도 3대 효열가문이 계속 이어졌다. 나의 양조모는 효열비 선대의 고손이 되는 며느리이다. 양반가에 시집와서 3개월 만에 부군의 급병으로 17살에 청상과부가 되어 67년을 사셨다가 운명하셨다. 사진 출처 - 경남도민일보 재가(再嫁)하지 않고 양자를 입적해 8남매 손자녀를 양육하여 열녀로 표창되었다. 여기에 양자인 부모님도 생부모와 양부모에 효도하여 효자 효부가 되고 손자인 필자도 20년 전에 효자로 표창되어 지난해 파평윤씨 대종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또한 두 손자며느리가 효부와 열부로 표창 받아 직계로 3대가 7인의 효 가문을 이루었다. 이렇듯 효골에 효 열행 후손들이 이어져갔다. 예전에 효부가 드물게나마 있었지만 현대에까지 이어져 온 것은 아무래도 지명인 효에 대한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바로 내 집안의 효행이기에 효행 표창을 받은 우리 가문은 그저 조신하며 살아가야 했다. 양조모의 오랜 수절과 후손들 양육은 아무래도 고조 시부모들의 행적에 영향을 크게 받았을 터이다. 내 부친과 나의 효자표창은 물론, 손자며느리까지 효행을 이어간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시대의 변화에 차츰 효행이 외면당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충효가전의 유훈은 지켜가야 한다. 그러기에 효에 대한 실천을 은근히 독려한 면도 없지 않다. 필자도 백부와 부친이 선대의 효열비를 건립하는데 열심히 바라보았었다. 한 세대 전에 효부열녀인 양조모님을 효골 도선산 광유재(光裕齋)옆에 이장하고 정성스럽게 열녀비를 세워드렸다. 5년 전에는 나주 봉황 선산에 부친의 효자비도 세웠다. 이처럼 효가 이어져 자랑스러운 가문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중압감이기도 하다. 가문은 조선조 성종 계비인 제헌왕후(齊獻王后) 윤비의 15대 후손이다. 양반가 시대도 아니기에 운신의 폭이 좁다. 허나 효는 필요덕목이 아닐까? 효열의 후손들은 절제하고 겸손하며 행실에 있어서도 제약이 뒤따른다. 효는 친 조부모님에 대한 효도뿐만이 아니다. 형제간이나 집안 일가 간에는 물론, 이웃 간에도 효도는 마땅한 행실이다.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고 하지만 “효자 집안에서 그런 불효 행실을 할 수 있느냐?”는 주변의 시선도 따갑다. 효행의 실천은 도덕과 윤리에 충실한 모범이기에 효행가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터이다. 이제는 선대의 효열에 대한 기준과 현실의 차이가 크기만 하다. 가령 후손들 중에 예전 같은 청상과부로 남는 일이 쉽지 않다. 현대의 흔한 이혼들이 후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당사자들이 좀 더 신중하면 극단적인 결정을 쉽게 내지지도 않을 터이다. 사별이라면 어찌 할 수도 없다. 효행은 가화만사성의 근간이다. 이제는 효열가의 기준을 달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상과부에게 절개나 정절을 지키라고 하기보다 효에 대한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간 양반에 대한 비난과 원성이 높았다. “양반이 밥 먹여주느냐? 돈이 없으면 양반도 없다. 돈이 제일이다” 라는 소리가 높더니 배금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너무나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한 사회이기는 하지만, 돈과 권력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은가? 나는 그동안 생각했다. 효열가문 후손의 삶은, 무엇보다도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길이리라. 아무리 돈과 권력이 세상을 좌우 한다지만, 양심과 인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의와 진실 앞에 정정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공동선을 향한 길로 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사회를 이루고 효의 실천에 다가가는 평화로운 사회가 오지 않을까. 현대에 와서 효열에 대한 인식이 점점 쇠퇴하고 효를 행하려는 자에게도 부담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나 효야 말로 오늘날의 우리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요 버팀목이다. 효를 근본으로 알고 바른 행실로 가는 사회와 가정은 곧 평화와 화목을 이룬다. 도덕과 효보다 돈과 권력에 함몰되어 있는 사회와 가정은 공동선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성년이 되어서 윤문대종회를 출입하면서 종훈이 “충효가전”이었다. 여기에 장자계 대종회장을 맡으면서 실훈을 “충효덕학”으로 정하고 효자 효부 열녀를 널리 표창했다. 갈수록 귀한 효와 열행에 대한 표창자 찾기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모교 초등학교에 효행장학생을 뽑아 매년 졸업식에 표창을 하면서 효행을 실천하고 있다. 부족한 효자로 살고 있는 필자가 오늘의 효열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사라져 가는 효열정신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 살아가는 귀감이 근본이라고 믿는다. 삼대효열가문으로 살아가기가 순탄하지 않았고 앞으로 더욱 어려울 터이다. 그러나 그 길이 충효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기에 어떠한 난관에도 효행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 길이 효정신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효 정신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 윤영전(尹永典) 아호: (九巖孝崗) 당호: 전호당(傳孝堂) 작가(수필 소설 서예) 칼럼니스트. 한국작가회의 회원 저서: 수필집(도라산의 봄)소설집( 못다핀 꽃) 에세이집(평화, 아름다운 말) 고희문집(인연,아름다운 만남) 수필선(강물은 흐른다) 구암가곡선집(CD) 편저: (평화통일 삶을 살다) (한반도 평화통일디자인) (통준사 평화통일)

2018-04-18 | hrights | 조회: 544 | 추천: 4

개헌? 가부장들의 잔치!, 애초에 여성은 없었다 (신하영옥)

신하영옥/ 여성운동연구활동가 네트워크 ‘젠더고물상’ “하나, 국가는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제거한다.” “하나,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하나,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지난 3월 19일 여성계는 26일 발표를 앞둔 개헌안에서 ‘성 평등’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명백한 퇴행’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을 규탄하는 위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에 성차별과 폭력제거의 내용을 추가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성 평등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남녀동수의 조항을 추가 신설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개헌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시민권이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이러한 요구와 주장은 결국 대통령의 개헌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이러하다. “(전략)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 중 하나는, 공직 진출 시 여성/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개헌안에 넣어달라는 것이다 (중략) 현 개헌안처럼 ‘국가는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이를 포괄 (중략) 헌법은 간결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진성준 청와대 정무비서관. 3. 23) 라고 밝히면서 “여성계가 이 문제를 꼭 좀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여성들은 2016년 중반부터 여성의 관점에서 헌법을 공부하는 모임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헌법개정여성연대’를 구성하여 성평등 조항 조문작업을 진행하여 <헌법과 젠더>를 발행하였다. 또한 국회, 정당, 시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토론회 및 집담회 개최와 언론기고활동, SNS활동 등을 2018년 2월까지 활발히 펼쳐왔다. 무엇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문 대통령의 주장을 믿으려했다. 그러나 3월4일 여성대회가 있는 그 날, 성평등 조항 삽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보’를 전달받은 여성들은 정해구 개헌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세 번의 입법청원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바쁜 3월을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개헌안은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에 성별 포함, 그리고 난데없는 여성노동보호조항이 추가된 것이 전부였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개헌안을 보면서 소위 ‘진보남성들의 연대의 허위’를 본다.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로라하는 진보를 자처하는 남성들, 평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고, 고민하고, 실현을 위한 방안을 주장하셨던 남성들이 포진해있는 개헌특위의 민낯을 보게 된다. 민주주의는 항상 주장하듯이 간단하다. 1인 1표를 행사하게 하면 된다. 핵심은 ‘실질적’인 행사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시민권이 실질적으로 유리천장, 미투운동에 대한 ‘펜스 룰’ 같은 여성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관행과 문화, 제도에 의해 실현되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구조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빈민, 농민, 노동자만이 민중이 아니다. 권력과정, 즉 정치결정과정에서 밀려난 집단은 민중이다. 여성은 정파가 아니다. 여성은 민중이라는 ‘계급’이다. 국민의 절반이지만 소수자이고, 국민의 절반이지만 권력과정에 접근권이 결여되고, 자주 살해되고, 일상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전히 탄압받는 민중이다. 남성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평가는 60%밖에 못 받는 빈민이다. 국가가 전쟁에 필요한 군인과 경제에 필요한 노동자를 생산하지만, 그 생산은 평가절하 되어버리므로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되는 노동계급이다. 여성들의 ‘그 생산’은 다만 군인과 노동자의 수의 감소, 즉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만 ‘장려’받는 국가존속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대접받는, 특별한 착취를 받는 계급으로서 민중이다. 여성이 정파라고, 여성주의가 여성우월주의라고 말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여성으로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여성은 민중도, 착취 받고 소외받는 계급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성으로 한 달만 살아보라 말해주고 싶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의 범여성계 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 출처 - 경향신문 개헌이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뜻을 담고 있었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 ‘국민’이라는 말도 마땅치 않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 즉 국가가 호명하는 존재로서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인민주권’ 혹은 ‘시민권력’이 더 적확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현 정부를 비롯하여 개헌특위에 포함된 ‘진보남성들’의 불완전한 민주의식 혹은 의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운동계는 왜 개헌 관련한 전선을 광범위하고 강고하게 구축하지 못했을까?’하는 의구심이다. 약 2년 여간 연구와 발간, 토론회, 언론홍보 등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기간 동안 여성들은 강남역, 여성혐오대응운동, 미투운동 등 다양하지만 일관된 ‘여성도 사람’이라는 ‘여성운동’을 강력히 펼쳐왔다. 그러나 여성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여성운동이 존재했음에도, 개헌이라는 과제를 향한 ‘블럭’으로 세력화되지는 못하였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조직되지 못하였는가? 왜 국가와 한판 피터지게 싸워야 할 시점에 이 모든 여성들의 운동이 분절되고, 분화되고, 심지어 적대하면서 분노의 조직화를 이루지 못하였을까? 무엇이 여성운동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가? 외부인가, 내부인가? 이 문제는 앞으로 여성운동이 치열하게 파고들어 해결점을 찾아야만 한다. 어쩌면 원인은 여성운동 내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회변화를 추동해야 할 운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여성 국회의원들’ 뿐이다. 국회개헌특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이제라도 그 역할, 여성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 내에서 강고한 ‘전선’을 형성하고, 그 힘으로 다시 여성들을 결집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대하고 또 기대해본다. 더 이상 여성계의‘이해’와 ‘양해’를 바라지 말라.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이해와 양해의 자세로 타협하지 말라. 우리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해하고 양해했다. 그 결과가 더 많은 이해와 양해의 요구라면 더는 그 짓을 하고 싶지 않다. 이해와 양해의 덫을 이번 여성 국회의원들이 끊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달려갈 준비는 되어있다.

2018-04-04 | hrights | 조회: 534 | 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