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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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김재완(방송대 법학과 교수),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광조(CBS PD),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정지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2월 15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보도 자료의 제목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은?’으로 서울도시철도의 2015년 수송인원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 자료의 반향은 엉뚱하게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혐오라는 표현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관련기사에 달린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면 복지에 대한 혐오를 넘어 ‘일도 하지 않으며 세금을 축내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2015년 서울도시철도의 수송인원을 분석한 내용에는 전체 이용 인원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간대, 메르스로 인한 이용 인원의 감소 등 사회분위기와 경제상황, 날씨 등의 변화가 반영되어 지하철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임승차 인원의 증가는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철 이용 인원의 현황만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면과 변화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무상복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언론의 보도 태도 때문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무임승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지하철 공짜로 타는...’, ‘작년 공짜 손님은 누구?’, ‘서울 지하철 5~8호선 공짜 승객이 1억 명?’ 등으로 제목을 뽑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부정적 태도로 보도한다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무임승차에 대한 반감부터 생길 것입니다. 무임승차는 무분별한 복지서비스로 지하철 운영 재정을 좀먹는 주범일까요? 버스요금은 유료인데 지하철은 왜 이들에게 요금을 면제해 주는 걸까요?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은 무임승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돈을 내고 이용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공통점 중 하나는 ‘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돈을 쓰는 게 현재 우리 사회환경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기본적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고, 공적인 영역이기에 버스는 유료이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복지정책 평가와 복지편익개발 연구’에 의하면 ‘경로무임승차’를 유료로 전환하면 수입은 최대 1,800억 원이 늘 수 있지만,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편익은 2,270억 원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구에 의한 편익 항목들은 ‘기초생활수급예산 지원액 절감, 경제활동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 관광사업 활성화, 자살 및 우울증 예방 효과 등입니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위의 편익 항목들이 연관되지 않으시나요? 지하철은 공공재입니다. 누구나 이동의 권리가 있고, 이동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동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입니다. 장애인은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이 가장 큰 노인과 장애인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지는 인권입니다.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제도, 즉 복지에 연관되는 것이 더 늘어나야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만드는데 언론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0년 장애인이동권 투쟁에서 장애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보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더 절박하다고 외쳤습니다. 2016년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임승차보다 지하철요금이 부담되지 않을 만큼의 경제활동이 더 절박하다고.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아직도 요원한 국가에서 지하철요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로 몰아가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59 | 추천: 0
김재완/ 방송대 법학과 교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이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를 했다. 과감한 복지정책 공약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이후 무상보육과 교육정책인 누리과정의 대상은 만5세에서 만3세~5세로 확대되었다. 외견상으로 보자면, 공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 그 정책을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재정의 문제는 도외시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지방교육교부금은 지난해 보다 1조 8천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전입금은 1조 원 이상 증액할 예정이며, 또한 정부가 누리과정용으로 예비비를 3000억 원 지출할 것이므로 약 3조 원의 세입이 증대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에는 2014년보다 교부금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2014년보다 늘어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2013년 수준이 되는 것이고, 인건비 상승액 1조 2천억 원과 지방채 상환액 4천억 원 등을 감안하면 세입이 증대되는 효과는 없는 것이 된다고 한다. 특히 2013년의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30%를, 지자체가 70%로 각각 나누어서 부담했었다. 또한 지자체의 전입금은 순차적으로 2017년까지 들어오는데, 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되면 2017년에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실질적 보장도 없으므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라고 한다. 치명적으로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의 증가추이를 잘못 예측한 과오를 저질렀다.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이 2013년 42조 1천억 원, 2014년 45조 6천억 원, 2015년 49조 4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부자감세정책과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의 악화로 증세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제 교부금은 2013년 40조 8천억 원, 2014년 40조 9천억 원, 2015년 39조 4천억 원에 머물러야 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오히려 감소하는데 누리과정 등 보육과 교육복지에 소요되어야 할 예산은 증대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공언했던 대선 당시의 공약은 허구였던 셈이다. 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그런데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4.13총선을 겨냥하여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교육예산 41조 누리과정에 왜 안쓰시나요?”'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교육감들이 예산을 받고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프로파간다를 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검찰에 교육감들의 직무유기 수사를 지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만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부금의 무상보육 사용 항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2012년에 누리과정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급히 개정하였지만, 당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의와 집행 권한은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을 보더라도 교육감은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예산 집행 의무를 부담하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즉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누리과정의 무상보육․교육정책은 정부의 정책이며, 국가의 정책인 이상 국가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척점에 서있는 교육감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이를 4.13총선에서 야당과 진보진영을 겨냥한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작동케 하도록 하는 수단들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표를 구하는 당시에만 시민들에게 던져지는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성장과 가계부채의 급증, 노동시장의 극대화된 유연화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의 생존 보장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겠다는 것이라면, 그에 충분한 안정된 보육과 교육, 기본소득 등 복지가 우선 되어야만 한다. 복지정책은 정치적 프레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한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에 어떠한 정치적 술수가 동원되어서도 안 되며, 시민들에게 정직하고 올바른 정책 내용들을 제공해야 하고, 수단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정변경 등의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정직하게 대응하고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모든 정책의 최소한의 정당성은 그러한 것에 있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41 | 추천: 0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최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그에 이은 사망 및 사체 훼손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친부모의 수년 동안의 학대를 견디다 못 해 배관을 타고 내려와 슈퍼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던 한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발각되면서 시작된 장기결석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었다. 그러면서 장기 결석 아동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되어 있는 상태다. 이후 실시된 조사 결과 초등생 220명은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있는 상태이고, 그 중 절반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이들을 모두 아동학대로 인한 결석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동학대뿐 아니라 특정 종교나 생활고 등 다른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분명 아동의 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아동 성폭행이나 실종 아동 문제, 그리고 소아암 등 각종 질환과 사고 등의 카테고리까지 더할 경우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보건, 그리고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동학대로만 축소하더라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 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총 9만 5622건에 달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26건씩 신고가 접수되는 꼴이다. 접수된 것만 이러할진대 실제 우리 사회에서의 친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대를 저지르는 어른들은 모종의 싸이코 패스와 유사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범죄는 충동과 분노조절 장애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의 문제일까? 물론 개인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회가 부추기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즉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는 개인의 성격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년 동안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약 1만 7천건이었는데, 학대 피해아동들 중 약 23.3%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즉, 4명 중 1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인 것이다.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가정도 11%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 1만여 명의 직업을 조사해 보니 무직 32.4%, 단순노무직 16.5%로 가해자 절반(48.9%)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매우 낮은 상태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부모에게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의 비율이 일반 아동의 그것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부모의 방임에 놓인 아이 역시 저소득 가구가 무려 3배나 높았다. 전문가들은 빈곤이 쉽게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이유를, 부모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 생활고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에 대한 폭력행위로 표출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빈곤가정은 부모가 모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빈곤이 곧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폭력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저소득층 부모가 사회와 고립, 단절되어 있는 것도 학대의 한 요인이 된다. 아동학대 가해자 5명 중 1명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고립돼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많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교화가 아니라, 아동과 가족과 관련된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보고서들은 사회불평등과 빈곤을 방치하는 국가에서는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이 많았지만, 가족 지원 정책을 비롯한 복지 정책의 강화로 사회불평등과 빈곤을 낮춘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적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과 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같은 복지의 강화가 아동학대를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비단 이러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빈곤과 생활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계층 상승의 기회가 근본적으로 박탈당한 채, 끔찍한 사회양극화, 사회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으로 인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며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사회의 하층 계급들은 물론, 무복지 사회에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의 모든 단위에서 많은 가족들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중산층 가족들에서도 아동학대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소위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등의 문제로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었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전에는 ‘군대 내 폭력 및 살인 사건’, 그리고 그 전에는 ‘학원 폭력 및 살인 사건’ 등으로 우리 사회는 한 바탕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중간 중간 소위 ‘묻지 마 범죄’까지 종종 발생했고, 다양한 강력 범죄들까지 자주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배제와 차별,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5대 노동 개악 시도에 이어 저성과자를 쉽게 정의 내려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인사 지침(쉬운 해고 지침)’과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정년 60세 적용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재벌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노동시간단축 규제 유연화, 통상임금 부담 완화 등을 관철하고자 하고 있다. 이미 고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이나 산재율은 물론 노인과 청년, 여성 등의 빈곤율과 자살율, 그리고 3년 내에 망하는 영세자영업비율 등의 지표가 OECD 최고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 독점 구조 확보가 우선이지 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이러저러한 예방과 방지 대책들을 내놓지만, 문제의 핵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결책은 언제나 확실하다. 문제는 그 해결책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 구조를 조금이나마 건드리게 되기에 늘 변죽만 울리게 하고 실제 상황이 닥치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 개혁 없이는 아동학대와 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43 | 추천: 0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운영위원 대한민국 사회가 전적으로 표류하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수시로 때려 그 아들이 폭력적 트라우마에 휩싸였다. 그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어린 아들을 아무 이유 없이 수시로 때려 어느 날 숨지자 토막을 내어 냉동고에 넣었다가 곳곳에 흩어버렸다. 19-34세에 이르는 청년들 중 43%가 이른바 ‘알바’ 전선(戰線)을 힘겹게 전전하면서 하루살이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의 하위 50%가 소유한 재산이 대한민국 전체 재산의 겨우 1.8%에 불과하다. 은행의 정상 연 이율이 3% 내외에 불과한데, 연 이율 4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사람이 400만 명, 그 가족을 3인으로 계산하면 1,200만 명이 고리대금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엄마와 아빠가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오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밤늦도록 도심을 배회하는 초등학생들이 200만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거대한 사회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른바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기간제법이니 파견법이니 해서 노동자들을 계속 불안정한 생계에 묶어 놓고자 하는 노동 악법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악법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수시로 기염을 토하면서 국회를 마치 전체 국민을 배신하는 양 몰아붙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그런 노동악법을 마치 대다수 노동자들을 위한 것인 양 국민의 세금으로 텔레비전과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호도하는 광고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건 원칙적으로 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여 입법의 정당성을 제대로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볼 수 없고, 이처럼 막무가내의 강압적인 이미지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전적으로 폭력이다. 결국에는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두 가지 황당한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 둘 다 국회를 무시한 또는 국회를 그야말로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독선에 의거한 사기극이다. 하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38개의 경제 단체들이 나서서 또는 그런 경제 단체들을 내세워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자마자 대통령이 ‘맨 먼저’ 서명을 함으로써 정권과 자본가들의 결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국회, 특히 야당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듯이, 대통령 역시 그런 서명운동을 주도 내지는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사회적인 폭력성을 증가시키는 자본의 일방적인 독주가 문제인데, 이를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이란 자가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그 폭력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다른 하나는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국회가 대통령이 지휘하는 여당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당을 내세워 아예 이 법을 폐기 수준으로 개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87조’를 악용한 것이다. ‘국회법 제87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이다. 여기에서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를 지칭하는데, 이 운영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안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총 28명의 위원 중 여당이 15명이다. 여기에서 여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짐짓 부결시킨다. 그런 뒤 다른 여당 위원들 30명을 동원해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말하자면, 여당이 스스로 부결한 것을 곧바로 찬성 결의해야 한다고 뒤집는 꼴이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법안을 다수당 내부에서 마치 이견이 크게 충돌한 것인 양 짐짓 양편으로 가르는 위장 사기극인 것이다. 법을 이용한 법치의 무용화를 획책하는 정치적 폭력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경기도 판교역 광장의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천만인 서명 운동' 현장을 방문해 직접 서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이 정도쯤 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아 임시로 형성한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위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그 어떤 악법이라도 대통령 1인이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는 파시즘적인 발상이다. 역사를 거쳐 간 파시스트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의견을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현재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화려한 수식을 내세웠다. 대한민국 사회가 각종 폭력으로써 한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그 바탕은 오랜 역사의 정치권력의 폭력성이다. 40년에 걸친 외세의 폭력성, 12년에 걸친 이승만 독재의 폭력성, 그 이후 30년에 걸친 군사독재의 폭력성, 이러한 정치권력의 폭력성의 역사를 차단하고 새로운 평화로운 사회적 삶을 추구하고자 지난한 정치 및 사회 민주화 투쟁을 지속해 왔건만, 폭력성에 의거한 정치권력의 장악과 실행에는 변함이 없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정치권력의 폭력성에는 여러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 분단 이데올로기와 지역 이데올로기가 중첩된 가운데 이를 이용한 신자유주의적인 자본 이데올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각종 이데올로기는 정치권력의 폭력성을 뒷받침하는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고 있다. 사회 곳곳에 이데올로기적인 폭력성을 강화시키고 이를 악용하여 정치적인 폭력성을 강화시키는 나라가 어찌 “민주공화국”일 수 있겠는가. 시민들,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할당된 정치활동의 기회인 총선 투표가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력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폭력성이 어떻게 사회적인 각종 폭력성을 알게 모르게 부추기는가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와 같이 폭력성에 의거한 정치권력의 집단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내몰아 사회적인 차원에서 폭력 대신에 평화와 공존공영이 조금이라도 더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42 | 추천: 0
정보배/ 출판 기획편집자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듣게 되는 말이 있다. 너는 할 말 다하고 살아서 좋겠다. 이 말을 들으면 순간 머리가 멍해진다. 할 말 다하고 산다니.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게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이야말로 '하고 싶은 말을 다한'게 아닌가요 라고 되묻고 싶어진다. 얼마 전에 사노 요코라는 작가가 육십 대에 쓴 <사는 게 뭐라고>라는 책을 읽었다. "사는 게 뭐라고"라니. 제목을 소리 내 읽어 보니, 왠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될 대로 되라 하며 긴장의 끈을 놓고 싶은 마음에 살짝 위안이 되기도 한다. "시크한 독거작가의 일기"로, 글에서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과도한 자기연민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시가 없는 글을 보면 감탄하는 것 같다. 대학 때 읽은 김성칠의 <역사 앞에서>를 읽었을 때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그 뒤 십년 정도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부모님이 아니라 김성칠이었다. 그런 글과 안목과 학식을 갖추고 싶었다. 물론 아직도 그것은 희망사항이다.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사람과 생각을 접하고 어떤 것을 고민하였나 돌이켜본다.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꼽는다면, 부모는 절대 자기자식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응원과 지지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 개인이든 조직이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갈등과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노화에 대한 것이다. 마흔이 넘어 새로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매해 늘어난다. 아마 그것들을 여기에 죽 나열하면 십중팔구 사람들 반응은 이럴 것 같다. "그렇게 단순한 사실을...?" 앞서 말한 세 가지도 마찬가지다. 다만 개인적으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얻게 된 경험이라는 것뿐이다. 스무 살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냈던 나는 가끔 궁금했다. 나의 생활을 거의 알지 못하는 부모가 과연 사람들 사이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지 아실까? 일찍 집을 떠난 막내딸이 밖에선 어떤 페르소나를 가진 인간인지 이해하실까? 지인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묵은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어쩌면 내 질문이 틀린 것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 많이 알고 적게 알고도 아니고, 정확히 알고 틀리게 알고도 아닐지 모른다. 자식을 가장 잘 안다고 믿고 있는 부모 말고, 자식이 어떠한 종류의 억압 없이 자유롭게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닐까. 올해 나는 아이를 공동육아에 보내면서 조합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다. 지금껏 스스로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해 왔으나 그 일을 겪으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가을에 내년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면접을 하는데, 현재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선생이 자신의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내년부터 다니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내 반응과 생각을 시간차를 두고 바라보니, 새삼 나라는 인간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방어적으로 생각하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지금껏 자신을 얼마나 과대평가했는지 그리고 과신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진 출처 - SBS 내후년이면 아흔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결혼 10년 동안 그분의 팔십대를 같이 보낸 셈이다. 팔십대의 노인이 어떤 노화의 과정을 겪는지를 의도하진 않았으나 곁에서 지켜보면서 인간이 늙는다는 것, 흔히 말하는 노화라는 것이 어떤 순서로 찾아오고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게 되었다. 50대 지인들을 만나 내가 눈으로 겪은 그 '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말로만 듣던 그 노화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인지에 몸서리치며 놀란다. 언젠가 "보청기와 틀니"라는 칼럼으로 쓴 적도 있다. 시각, 미각, 청각, 후각이 다 퇴화되고 관절이 나빠지면 운동량이 줄고 그래서 몸의 근육이 없어지고 그러면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감각과 근육과 신경세포와 뇌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어느 단계쯤에서 흔히 말하는 논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것일까? 만약 그 단계를 지나서 그것들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몸의 통증과 고독은 죽기 직전까지 느끼게 되는 것일까? 병으로 죽는 것이 나은 걸까, 서서히 모든 기능이 정지해서 죽는 것이 나은 걸까? 누군가의 말마따나 '죽는 게 문제다'. 어떻게 살 것인가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기 어렵고, 내 생각을 타인과 나누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점점 더 칼럼을 쓰기가 힘들어지는지도 모르겠다. 소득과 나이만이 아니라 가치와 취향과 세계관이 다른 다양한 집합체가 공존하는 복잡하고 터프한 대한민국에서 한 해 열심히 보낸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47 | 추천: 0
마흐디 압둘 하디/ 팔레스타인 국제문제 연구소장 (Mahdi Abdul Hadi, Head of PASSIA, http://www.passia.org) 2015년 10월 초, 팔레스타인, 특히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이끄는 역사적인 새로운 움직임이 목격되었다. 이스라엘 정착민들과 이스라엘 군부에 대항하는 이 “청년 봉기”는 개인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자발적인 방식이다. 이 봉기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이 추진한 인간성 말살, 점령, 이스라엘화, 유대화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팔레스타인 사회의 분노와 좌절의 표현이다. 이 “청년 봉기”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의지와 저항의 개념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비전과 임무를 불어넣었다. ■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들의 영토, 가정, 모스크, 교회, 그리고 예배소와 일터에서 추방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와 팔레스타인 주택 파괴, 팔레스타인 마을 고립시키기, 그리고 팔레스타인 어린이 체포와 고문에 대항하는 저항과 생존 ■ 팔레스타인 민족서사와 역사문화 왜곡, 이슬람 성지 훼손 및 민족기구 폐쇄에 대항하는 저항과 생존 ■ 알 아크사 모스크(알 하람 알 샤리프, 예루살렘 이슬람 성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및 정문 폐쇄조치,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항하는 저항과 생존 ■ 예루살렘 포위와 주민들의 예루살렘 성지 입장 금지에 대항하는 저항과 생존 ■ 팔레스타인의 민족적, 종교적 상징인 알 하람 알 샤리프로 구현되는 민족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과 생존 ■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저항한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를 웃으면서 수용하는 저항과 생존 ■ 어떠한 정당, 파벌, 정치적 주장에도 충성하지 않고, 제휴하지 않으며, 지도자나 대표가 되고자 하는 감투욕심도 없는 청년들의 저항과 생존 팔레스타인 청년 봉기의 사례 ■ 오슬로협정 이후에 태어난 12~20세 사이의 세대들이 이스라엘 군부와 무장한 정착민들에 대항하여 나섰다. 이 세대는 1948년 이스라엘국가 건설과 팔레스타인 나크바(대재앙), 1967년 6월 전쟁, 1987년 제 1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봉기), 1993년 교착상태에 빠진 오슬로 협상 등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다. ■ 그러나 이 세대는 이브라힘 투칸의 민족 시(詩)를 기억하고 암송한다. “나의 조국, 나의 조국, 청년은 지치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독립이 아니면 죽음 뿐... 우리는 적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며 끝없는 굴욕과 비참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대한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네.” ■ 이 세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매일 알 아크사 모스크와 그 안마당 출입을 금지 당해 예루살렘의 길바닥에서 기도를 올려야 했으며, 무장한 정착민들이 점령군의 보호 하에 알 하람 알 샤리프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 이 세대는 유대근본주의자들이 행하는 섬뜩한 주장과 구약의 “전설들”을 들었으며, 알 아크사 모스크를 대체하는 유대교성전 건축계획안 이미지와 모델들을 목격했다. ■ 이 세대는 비록 오늘 자신의 공간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내일을 또다시 빼앗기는 것을 거부한다. 20~35세 사이의 이 세대는 자신의 가족 문제, 이웃의 폐쇄와 고립 및 어린이 체포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 마흐디 압둘 하디(Mahdi Abdul Hadi) 팔레스타인 국제문제연구 소장 ■ 이 세대는 나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힘을 준 '지드니'라는 사회 문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책을 가지고, 마흐무드 다르위시 시를 읽고 암송하면서 예루살렘 구도시를 에워싼 인간 띠에서 시작되었다. 마흐무드 다르위시의 시, “아, 덧없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인생들, 이제 당신들은 이곳을 떠나야 한다. 당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서 살지는 말아라.” ■ 팔레스타인 순교자인 바하 엘리얀은 살해당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 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모든 파벌들에게 나의 순교를 활용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나는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지, 그 어떤 파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 “그들이 우리 집을 부수려 한다면 마음대로 하게 둬라. 돌은 인간의 정신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 이 세대는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태우고, 칼로 이스라엘인을 공격한 게 전부였으나 실탄과 고무총탄에 맞았다. ■ 이 세대는 팔레스타인 마을을 방어하기 위한 시민사회 위원회를 조직했다. ■ 이 세대는 ‘그리스인 조르바(자부심과 자신감)’ 멜로디에 맞춰 라말라 거리에서 춤을 췄으며, 행진을 하며 알제리(100만 순교자의 나라) 국기를 들어올렸다. ■ 이 세대는 사회 문화 클럽을 결성했고, 소셜 미디어에 자신들의 저항과 분노를 게시했다. ■ 이 세대는 지난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민족 시(詩)를 지었다. ■ 이 세대는 오늘은 계산되나(103명의 희생자), 내일이면 잊혀지는 숫자로 명명되길 거부한다. ■ 이 세대는 일상적인 현실에서 도전(직업도 없고, 여행도 못가고, 결혼도 못하며, 자기 소유의 집을 짓기 위한 “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안을 추구했다. ■ 이 세대는 2014년 말, 라말라와 나블루스 사이에 밥 알 샴스(태양의 문) 건설 계획을 생각해냈고, 이스라엘인들이 파괴한 요르단 계곡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세웠다. ■ 이 세대는 튀니지 태생의 아부 알 까심 알 샤비의 시(詩)를 암송한다. “산에 오르기 두려워하는 자는 영원히 그 골짜기에 머물지니.” ■ 이 세대는 그 어떤 지도부나 지침, 대표자 등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자신의 권리, 존엄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위해 투쟁한다. 환상의 붕괴: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다 민족전선에 대한 환상의 붕괴: 1) 이스라엘과의 “신성한 안보” 협력 종결 2) 민족 화해와 통합의 성취 및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3) 대통령, 입법부 및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 실시 4) PLO 헌장, 임무 및 정치기구 재가동 5) 전범 및 인권유린에 연관된 이스라엘 지도부의 고발 정치전선에 대한 환상의 붕괴: 1) 서안과 가자지구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2) 예루살렘을 개방된 공동도시, 즉 국제도시로 공유하고, 팔레스타인 마을들에서 이스라엘의 철수 3) 포위 종결, 가자 지구 재건, 공항과 항구 건설하기 4) 이스라엘의 정착 활동, 토지 및 재산의 몰수 중단 5) 팔레스타인 포로 및 억류자의 석방 및 체결된 협정 이행 아랍전선에 대한 환상의 붕괴: 1)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분야 조력자인 아랍연맹의 결정 실행 2) 이집트와의 우호관계 회복 및 라파 국경 재개방 3) 예루살렘에 관한 요르단-팔레스타인 관계 및 이슬람 와끄프 위원회 제도화 4) 아랍 국가들에서의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주거, 노동, 교육 및 이동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 철폐 5) 아랍-이스라엘의 정치 및 안보 관계 정상화 중단 이스라엘전선에 대한 환상의 붕괴: 1) “역사적 현상유지 변화시키기” 즉 이스라엘과 알 아크사 모스크(알 하람 알 샤리프)를 공유한다는 환상 종결 2) 이스라엘이 아랍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환상 종결 3) “현상 유지”를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는 환상 종결 4) 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이스라엘 간의 경제적 해결책이라는 환상 종결 5)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라는 환상 종결 ■ 결론적으로, 100년 이상 지속된 끝없는 갈등 이후,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땅과 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중 국적”에 토대를 두고 팔레스타인에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우리의 조국에서 지속되는 시온주의 운동에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가? ■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조국과 성지, 특히 알 아크사 모스크(알 하람 알 샤리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가? ■ 새로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청년 봉기” 및 우리 열망의 구현체인 PLO와 더불어 나와 함께 “종을 울릴” 사람, 있습니까?
2017-08-07 | hrights | 조회: 38 | 추천: 0
정지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을 보내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앞두고 사전적 의미로 ‘병신(病身)’인 당사자들은 언어적 유희를 가장한 대화와 문장을 얼마나 많이 접하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병신년에는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길 바랍니다. 내년은 1년 365일이 장애인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의 큰 박수와 웃음이 터집니다. 같이 웃어야할지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를 해야 할지 망설이다 어색한 웃음과 치다 만 박수에 혼자만 머쓱해 집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병신이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몸을 살펴보니 두 다리가 걷는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라 사전적으로 병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병신이라는 말에는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함께 있어 주로 남을 욕할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자책할 때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의 수정은 언어로써도 존중받지 못하는 집단, 지칭하는 용어에 비하와 무시의 감정이 실려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병신이라는 용어는 차별적 언어로써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퇴출되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문장의 맥락에서 병신년(丙申年)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놀리거나 무시하기 위하여 병신년(丙申年)을 섞어 쓰지만 충분히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불구자에서 장애인까지 오게 된 큰 이유는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결함이나, 부족함, 그로 인한 자격의 박탈이 당연시되는 것을 막고 개인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포용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회활동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문제, 즉 진짜 장애를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장애인권운동가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y)이라는 객관적인 표현보다 불가능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의 disabled peoples를 더 선호합니다. 장애를 가리키는 말은 으레 상대를 낮추거나 비하하는 의도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곰곰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장애는 불편합니다. 누구도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문제도 아니며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이상은 감기 같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라면 장애 또한 살다보면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운동의 선각자이셨던 故이익섭 회장님의 강연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여성, 차별금지, 아동, 인종차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종 다양한 기본권리를 해놓고서는 이제 좀 인간다워졌다고 인류가 폼을 잡으려하는데, 장애인 문제가 자꾸 괴롭힌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왜 맨 나중에 왔을까, 우리가 장애를 희망하지도 않고 장애인 단체를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큰 시련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요구하는지 인류가 자성하지 못하면, 절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승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런 존재를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다. 짐승은 할 수 없고 어린이도 할 수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더더구나 할 수 없는 굉장한 도전이다. 그렇게 장애인 문제는 1/10이면서 누군가가 해주어야할 과제가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도전받아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21세기가 아니면 도전할 수 없었던 과제이다(2005년 제5기 장애인청년학교 강연 중).”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든 존중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권의 시작,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닌 존재자체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도전의 한 해가 되길 희망하며, 2016년, 대한민국 국민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41 | 추천: 0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올해 IS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을 넘나들며 자행한 테러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얼핏 떠오르는 것만 헤아려 봐도, 2015년 10월 10일 터키 앙카라역에서 자살폭탄테러로 128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달 31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를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로 탑승객 224명이 전원 사망했다. 또 11월 12일 레바논 베이루트 폭탄 테러로 43명이, 그 다음 날 발생한 파리 연쇄 테러로 132명이 사망했다. 하나의 테러 조직이 이렇게 글로벌한 기동력으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경우가 있었던가. 특히 파리 테러의 경우, 그것이 전 세계에 던진 충격과 파급력으로 인해 ‘알카에다의 911’ 테러에 빗대 ‘IS의 911’, ‘유럽의 911’로 불린다. 그런데 두 911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뉴욕의 911이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돌진해 미국으로 표상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상징’을 가격했다면, 파리의 911은 극장과 축구장, 펍과 바를 종횡무진하며 유럽인으로 표상되는 세계시민의 ‘일상’을 가격했다는 점이다. 이 테러가 파괴한 것은 단지 일상만이 아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일상 속에 소중히, 공들여 만들고 가꾸어온 가치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그들과의 공존과 공생, 그렇게 함께 하는 삶의 의미 자체를 무너뜨렸다. 파리 테러 후 등장한 “똘레랑스가 유럽을 망쳤다”는 구호는 더 이상 일부 보수정치인만의 레토릭이 아니다. 이해, 관용, 용서, 사랑, 연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보편적’이게 만들기 위해 지불해야만 했던 역사 속 수많은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판이다. 파리의 911은 뉴욕의 911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테러의 제물로 삼았고, 따라서 제대로 되새기지 않으면 더욱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유럽이 어떤 곳인가. 소수자 인권과 문화다원성, 똘레랑스, 민주적 참여, 지속가능한 발전 등 세계 어느 지역보다 진보적인 가치감각이 발달, 공유해왔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물론 발리바르가 진즉에 경고했듯이, 유럽연합은 그 안에 수많은 내부경계들, 차별과 억압의 경계들을 품고 있는 만만치 않게 문제적인 공동체다. 그리스 재정위기나 난민정책을 둘러싼 유럽연합 내 갈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쩌면 파리 테러는 이 내부경계를 제대로 건드린 것인지도 모른다. 파리 테러가 유럽이라는 하나의 표상 아래 강제 봉합되어온 이 유럽의 틈과 균열들이 만나 다시 한 번 폭발하는 것, 이것이 파리 테러의 후폭풍이자 파리 테러의 완성일 터다. 불행하게도 이미 유럽은 그런 불길한 조짐을 내비친다. 파리 테러 후 프랑스 국민전선의 마리 르펜은 “무슬림 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불법이주민을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리 테러 용의자 중 일부가 난민 신분을 이용해 프랑스에 입국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거침이 없다. 포용적 난민 수용정책으로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메르켈 독일 총리는 리더십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독일 기독사회연합의 마르쿠스 줴더 의원은 “통제불능과 불법이민의 시간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파리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외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도 뚜렷이 목격된다. 유럽이 이러할진대 미국은 어떨까. 파리 테러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이름은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 난민이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이라는 말이다. ‘미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과시 중인 트럼프가 파리 테러 후 무슬림과 외국인을 상대로 쏟아낸 막말들은 이미 아찔한 수준조차 넘어섰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보수층 공략은 여전히 먹히는 중이다.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 앞 추모 현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파리 테러 후 시리아 난민 200명이 국내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 “메르스보다 위험하다”거나, “헬조선만으로도 버겁다, 파리 꼴 나기 전에 돌려보내라”는 여론이 범람한다는 사실이다. ‘난민=테러리스트’라는 비이성적인 등식에 기대어 한 여당 정치인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불온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경계는 불순한 국민들을 향한 날선 경고로 이어진다. 복면을 한 시위 참여자는 IS나 한가지라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다. 테러는 공포의 확산기제를 통해 최소한의 폭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IS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연이은 테러로 세계는 공포를 넘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 IS의 원칙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자 하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설파하는 나와 타자의 극단적 분리, 오로지 나의 편에만 진리가, 존재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독선이 파리 테러 후 난민에 대한 거부로, 무슬림 혐오주의로 변복(變服)해 유럽을, 세계를 거꾸러뜨린다. IS에 대한 공포가 자신 속의 IS를 깨워 일으킨 셈이니 역설적이라 할 만 하나, 테러는 본디 이러한 공포의 역설을 먹고 자란다. 파리 테러로 인한 전 세계의 우경화, 이러한 기류에 편승한 공안통치의 강화도 문제지만, 정치 이전에 사람들 각자의 삶과 삶이 부딪혀 일상이 전쟁이 되어버린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허용하지 않고, 다름을 적으로 돌리는 것. 공포를 빌미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나와 그 사이에 예리한 경계를 그어대는 것. 그 칼날은 결코 강한 타자를 향하는 법이 없다. 난민은 누구보다 약하고 가난하여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다. 그런 난민 속에서 적을 보는 사람에게나, 그 터무니없음을 보는 사람에게나 삶은 너무나 버거우면서 하찮고, 결국 허하다. IS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러한 삶의 파괴, 인간의 파괴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파리 테러 직후 발리바르도 한 칼럼을 통해 같은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답했다. 우리 함께 되돌아볼 것, 그리고 온갖 공포, 또 복수의 충동에 저항할 것. ‘자칭’ 애국자들에 의해 내부의 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향한 증오행위를 가장 철저하게 경계할 것. 그의 마지막 호소는 평화를 유럽의 의제로 다시 세우자는 것, 그리하여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외치자는 것이다. 뉴욕의 911이 파리의 911을 낳았듯이, 파리 테러가 더 큰 비극, 더 잔혹한 폭력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승리가 아닌 평화를 궁구하는 것이 결코 유럽만의 의제는 아닐 것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52 | 추천: 0
김재완/ 방송대 법학과 교수 정치의 본성은 권력이며, 권력의 정수는 정치다.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권력을 획득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다.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권력을 향하게 된다. 막스 베버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상적이거나 이기적인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권력 자체를 위한 권력, 다시 말해 권력이 주는 우월감을 누리기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권력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할 수 있는 모든 가망성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권력이 지배받는 타인의 자유의지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폭력이 된다. 법치국가에서 정당한 지배와 폭력이 구분되는 수단은 법이다. 그래서 권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근거한 강제력, 구체적으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대의 목소리와 활동들을 제압한다. 이때 행사되는 강제성들은 폭력의 형태를 나타내지만, 법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정당한 것으로 포장된다. 최근의 민중총궐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은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집회 및 시위는 일방적인 권력의 행사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이다. 때문에 적법하게 신고가 된 집회는 집시법에 의해 최대한 보장된다. 한편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질서유지선은 분명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만 한다. 집회 및 시위는 권력이 주도하는 법정책 등에 대해 반대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들을 어필할 수 있는 법제도로 인정되는 정치 공간인 광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행진과 소통을 위해서는 최대한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력과 경찰력의 대응은 대단히 폐쇄적이다. 그 폐쇄성은 집회 및 시위자들의 광장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대한 차벽이라는 물리력으로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이 벽을 만나게 되면 물과 벽은 충돌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집회 참가자들과 차벽이 부딪치는 공간에서는 충돌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공공질서 유지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명백히 차벽은 최소한의 질서유지선 설정을 넘어서는 물리력의 동원이다. 지난 1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는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개최한 대회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상대적 다수의 지지를 얻어 정당성을 획득한 정치권력은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권력이 가진 힘의 목적이 타인의 의지를 물리적으로 억압하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라면, 정치는 곧 권력 자체를 위한 폭력적 권력이 되고 만다. 상대적 다수에 의해 위임된 정치권력이 곧 힘이 되는 정치지형에서 그 힘은 언제든지 상대적 소수와 소외된 사람들을 제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소통을 배제하고 거대한 차단의 벽을 세워 오직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하고자 하는 권력은 소시오패스적 권력이다. 소시오패스적 권력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에서는 보편적인 관념에 따라 악행과 선행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권력을 얻고 난 후에는 공감 능력이나 죄책감이 없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대중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종하거나 거짓말을 일삼으며, 그러한 권력의 실체가 발각되면 동정심을 유발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소시오패스적 권력이 집권하거나 권력이 소시오패스가 되는 순간 군주정으로 바뀌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국민을 억압하는 폭력적 권력이 되어 지옥의 정치가 형성된다. 소시오패스적 권력의 등장이나 권력이 소시오패스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이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권력을 만들어 내고, 반인권적인 권력에 저항하는 책무를 다할 때만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에 대한 환멸과 경시를 버려야 한다. 현실에서 개인들의 삶과 죽음이 정치와 권력이 만들어내는 정책과 법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경제,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삶의 조건들을 결정짓는 힘은 정치가 만들어내는 권력에 의존한다. 정치의 본성은 권력이며, 권력의 정수는 정치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 그 속에는 필연적으로 치열한 정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서 환멸과 경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갈등과 다양성이 빚어내는 것들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되도록 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들의 광장으로서의 정치의 복원, 생활정치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정치세력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변혁하는 정치시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53 | 추천: 0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조교수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중심지로 부상한 시리아: 사우디 패권에 도전   21세기에 천연가스는 주요한 연료로써 등장했다. 시리아 인도주의 위기는 유럽시장을 겨냥한 천연가스의 생산-운송-소비 네트워크와 관련된다.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악의 인도주의적인 위기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의 가스 유전으로 알려진 이란의 남부 파르스 유전과 카타르 북부 돔 유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판매망 확보 경쟁이 있다. 유럽시장을 목표로 한 판매망의 중심지에 시리아가 위치한다.  2010년 3월 당시 시리아에 최대 자본투자 국가는 사우디였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우디의 압둘라 왕과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은 상호 2009년 10월 7일 압둘라왕의 다마스쿠스 방문 방문하며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렇다면 2011년 중반에 시리아-사우디 관계가 갑자기 악화되고, 사우디가 시리아 반정부군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011년 7월 25일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석유장관들이 이란에서 회의를 갖고, 100억 달러의 건설비용으로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지중해]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가는 자칭 ‘우정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서구에서는 ‘이슬람 가스파이프라인’이라 부름)’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지 않았다면, 2015년 현재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목표로 한 이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으로 이 사업은 무산되었다.  계획된 ‘우정의 가스파이프라인’은 2008년부터 이미 가동 중인 아리시-아쉬켈론(이집트-이스라엘) 가스파이프라인, 2009년부터 가동 중인 ‘아랍가스 파이프라인(이집트-요르단- 2010년 이란-시리아, 카타르-터키 파이프라인 계획 시리아-레바논)’ 과 연결되면서, 시리아에게  부를 약속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의 교차 로이자 중심지로 만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드디어 시리아가 ‘우정의 가스파이프라인, 이집트-이스라엘, 아랍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합한 가스 파이프라인 망에서 사우디, 카타르, 터키를 소외시키고, 사우디의 역내 패권을 위협하는 막강한 정치 경제 행위자로 등장할 것 같았다. 이것이 사우디, 카타르, 터키가 시리아 반정부군을 후원하는 중요한 이유다.  사우디 압둘라왕은 아랍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2011년 8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아사드 정부의 대응방법을 거세게 비난하였다. 결국 2012년 2월 사우디는 다마스쿠스 소재 사우디대사관을 폐쇄하고, 리야드주재 시리아대사를 추방함으로써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2009년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리아 가스 파이프라인 □ 이스라엘/터키 경쟁: 키르쿠크-하이파/키르 쿠크-세이한 파이프라인  2003년 미국의 제안으로 이라크 키르쿠크로부터 이스라엘 항구 하이파로 가는 석유 파이프라인(1934년 건설) 재건 계획이 나왔다. 2003년 8월 미 국방부의 요구로 이스라엘 국가 기반시설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키르쿠크와 하이파 사이의 직경 42인치 파이프라인 건설에 1㎞당 4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2003년 8월 24일, 이스라엘 국가 기반시설부 장관은  하이파 항구가 이라크 석유의 매력적인 도착지라며,  이 문제를 9월 달에 미국과 의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계획은 요르단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요르단은 파이프라인 통관세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34 키르쿠크-하이파·트리폴리 파이프라인  현재 이라크 키르쿠크의 석유는 터키의 작은 지중해 항구 세이한으로 이송되고 있다. 터키가 거두어들이는 키르쿠크-세이한 파이프라인(1975년 건설) 석유 통관세는 터키세입의 주요한 원천이다. 따라서 터키는 이스라엘의 키르쿠크-하이파 파이프라인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움직임은 터키-이스라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다. 키르쿠크-하이파 파이프라인이 가동된다면, 그것은 터키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다. 키르쿠크-세이한 파이프라인 (https://en.wikipedia.org) □ 누가 최후의 결정자일까?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구상한 유럽시장을 겨냥한 가스 라이프라인 건설은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의 지배적인 지위에 도전한다.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세입은 2012년 정부 예산의 52%를 차지했으며, 전체 수출의 70%이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러시아 총 가스 수출량 중 60%는 유럽 시장이 차지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초기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반군 세력에게 아사드가 극적으로 밀리는 것을 방관한 이유다.  그런데 2013년 8월 사우디정보장관 반다르 왕자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시리아에서 아사드 이후 어떤 정권이 출현하든지 간에, 새로운 정권은 완전히 사우디의 수중에 있을 것이다. 그 정권은 어떤 걸프국가에게도 시리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스를 운반하는 협정을 체결하거나, 러시아가스 수출과 경쟁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푸틴대통령은 ‘유럽가스 수출에 대한 러시아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는 반다르 왕자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009년과 2010년 미국회사인 노블에너지가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 서쪽 50마일 해상에서 타마르와 레비아탄 가스유전을 발견했다고 공표하였다. 이 두 유전은 최근 10년간 발견된 유전들 중 가장 대규모 가스유전으로 평가된다. 현재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터키유역에 대규모 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스탐사가 계속되고 있다.  타마르와 레비아탄 유전개발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기반시설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노블에너지는 이 두 유전의 최대 소유주로서 타마르 유전의 36%, 레비아탄 유전의 39.66%를 소유하고 있다. 2013년 6월 23일 이스라엘 정부는 이 유전들 보유량의 40% 이상을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수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타마르 유전은 2013년에 이미 생산을 시작하였고, 레비아탄 유전은 2016-17년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블에너지 대표 찰스 데이비슨은 “현재 레반트유역 가스유전발견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큰 유전발견으로 우리는 역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세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에서의 가스전 발견은 역내 에너지 확보와 판매망 구축에서 또 하나의 핵심 변수로 등장했다. 게다가 2014년 5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통해서 가스를 수출하기로 이집트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현재 이스라엘 가스전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블에너지 대표인 찰스 데이비슨의 주장대로, 노블에너지와 이스라엘이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과 역내 에너지 패권경쟁에서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24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