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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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김재완(방송대 법학과 교수),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광조(CBS PD),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올해는 러시아 혁명이 발발한 지 100 주년이 되는 해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사실상 거의 모두 다 붕괴된 현재 러시아 혁명을 기리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거나 심지어 정신이 나간 사람들끼리의 말장난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학술적인 차원에서든 운동적인 차원에서든 러시아 혁명은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논쟁과 토론의 주제로 남아 있다. 특히 100년을 맞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의 장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혁명의 현재적 의의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다른 국가들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다양한 학술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설에 문제제기를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새로울 것이 없는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학술적 논쟁의 자리에서는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히 운동사회에서는 기존의 논의의 틀에서 벗어난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새로운 비판적 주장들은 진지한 논의 없이 기존의 사고의 틀에 의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혁명과 그 혁명이 낳은 체제 자체에 대한 논의는 말 할 것도 없지만, 러시아 혁명의 현재적 의의를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스탈린 이후 전 세계에 수립되었던 현실사회주의체제는 원래 우리가 꿈꿨던 사회주의체제와 아무런 상관없다며 마르크스로 돌아가거나 레닌으로 돌아가거나 트로츠키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그 수와는 상관없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혁명에서 찾아야 할 의의일까?   또 다른 이들은 사회주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과거 존재했던 사회주의체제는 별도의 영역인 양 사고하고, 또 어떤 이들은 현실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진지한 고민 없이 무조건 노동해방, 자본주의체제 철폐를 외친다. 양자 모두 너무 역사와 민중 앞에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반대로 서구에서 발달되었던 화려하지만 도무지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각종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관념적 논의들로 비판과 반성의 자리를 메우는 이들의 행위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917년 11월 8일 소비에트총회에서 연설하는 레닌   사진 출처 - 위키미디아     국가사회주의체제의 국유화와 관료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 생산 통제, 생산자 직접민주주의, 민중자치권력과 노동자자주경영 등의 원칙들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단위도 아닌 일부 국가 내 일부 지역들에서의 성공만으로 현재의 국가와 시장을 넘는 대안체제를 건설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원칙의 확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제 철저하게 사적 소유와 시장체제를 철폐한 완벽한 대안체제를 구상하는 것, 나아가 그를 위해 싸우는 것은 더 이상 러시아 혁명의 현재적 의의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베네수엘라는 바로 이러한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베네수엘라의 소위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환호했던 많은 이들이 베네수엘라 모델의 위기에 대해 미국의 노골적 개입과 자본과 우파 정치 세력들의 사보타지,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폭락이 현재 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혹은 과도한 민영화나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등 좌파 정권 하 관료들의 우파적 정책 채택이나 부패 문제도 위기의 한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만이 사실이다.   사적 소유와 시장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개입하되, 과거 현실 사회주의에서 폐기되었던 사회적 소유의 실험과 생산 과정에의 노동자 통제, 작업장 뿐 아니라 거주 단위에서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통해 사회로 하여금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도록 설계되었던 이 실험은 생산성 문제와 결합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즉 소유의 사회화가 달성되고 노동자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확보되며 재분배 정책이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생산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위기는 곧바로 발생한다. 계획 경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해서 시장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방향은 옳았지만, ‘사회적인 것’이 ‘사적인 것’을 대체하려는 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인 부분에서의 경제 권력에 대한 융통성 있는 개혁 실험에는 실패함으로써 위기가 발생한 측면이 크게 된 것이다.   이렇듯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위에서의 실험과 같이 러시아 혁명을 현재에 되살리려 했던 매우 중요한 변혁조차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 실험들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현재 좌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가장 사회주의의 원칙에 가까웠던 가장 최근의 사회변혁의 대실험조차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혁명의 의의를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는 좌파들이 무조건 대공장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주체라고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베네수엘라에서의 새로운 실험의 주체는 계급적으로 단일하게 규정하기 어려웠던 기층 대중들이었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중심부가 아닌 비서구 주변부 지역들에서는 조직화되기 어려운 수많은 비노동자계급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가난한 기층 대중들이 비공식 영역, 반범죄화된 집단과의 구별이 어려운 상태로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었던 베네수엘라 좌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혁명을 위한 노동자 계급 조직화’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혁명으로 이르는 고전적인 길은 더 이상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맞지 않으며, 그러한 결과로 낳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나 현재 자본주의의 위기에 환호하고 궁극적으로 체제변혁을 부르짖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제는 변혁이나 혁명으로의 과정 자체나 그 필연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거대 담론적 변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거나 확실한 대안 체제 모델이 없으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모순과 문제는 있으되 그 근본적 해결방법이 모호한 현재 오랜 원론들을 되풀이하는 데에만 집중하거나 무책임한 급진적 관념적 주장들만 나열하는 것은 역사와 민중 앞에 무책임하다. 아님 말고 하고 포기하거나 버리면 되는 실험 대상이 바로 사물이 아니라 노동 대중,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러시아 혁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사회 변혁의 진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개념으로 소위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부분이다. 마르크스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가들은 거지, 부랑자, 사기꾼, 깡패, 각종 범죄자, 성매매 여성 등등 이들 ‘불건전한’ 하층 계급에 대해 안타까움보다는 혁명을 방해하는 경멸적인 존재로 규정했기에 조직화의 대상이 아님은 물론, 부르주아지들에 의해 동원되기도 하는 심지어 반혁명 세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러시아 혁명은 바로 이러한 집단의 혁명적 전환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 비중이 적었다고 할 수 있는 주변화된 집단들은 자본주의체제가 발달하면서 점차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어 왔다. 일반 노동 대중들이 빈곤한 국가나 복지가 취약한 국가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이러한 주변화된 비공식 구조로 흘러들어가 반사회적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이들의 구조 내에서 최하층을 이루는 집단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혁명 이후, 깔끔하게 정돈된 지식인들의 담론들 속에서 그 어떤 사회변혁이나 사회개혁의 이론도 전혀 이러한 부분의 변혁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주변화된 집단들, 특히 이들이 집약되어 있는 성산업 등 비공식 경제 영역들과 그곳에서 암약하는 집단들의 축소 없이 이루어지는 그럴싸한 논의들은 모두 수면 위의 깔끔한 세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혁명은 수면 아래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엎는 것이다. 추상적인 체제 혁명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혁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러시아 혁명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2017-09-27 | hrights | 조회: 68 | 추천: 1
윤영전/ 평통서문예원장  내 서재에는 그리운 아버지가 언제나 나를 내려다보신다. 비록 사진으로 보시지만 한 세대 전, 한 많은 세상을 사시다가 그리운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아버지 영정을 서재에 모시면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무언의 대화였지만 부자간 정겨운 대화다.  “아들아!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고 있느냐?”  “예, 아버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염려는 무슨 염려! 내 믿고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나 열심히 살고 있을 터인데...” 무언의 대화는 계속된다. 아버지가 팔순을 넘겨 사시면서 마지막 응급실에 입원하신 그때에 위급한 순간을 넘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방금 이 애비는 저승에 갔다 왔었다. 그곳은 엄청난 꿈에도 보지 못한 기기묘묘하고 호화찬란한 곳이었는데 아직은 올 때가 아니라며 나를 돌려보냈다.”  “아버님도 어찌 저승에 가셨단 말씀이십니까? 잠깐 정신이 혼미하신 순간이셨겠지요!”  “아니다, 네가 이 애비를 살렸다. 너 아니었으면 애비는 벌써 죽었을 터이다. 고맙다.”  “자식에게 고맙다니요! 당연히 위급하신 아버님을 성모병원 응급실로 모셨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하세하시기 3개월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운 아버님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을사늑약 해에 태어나 일제하 젊은시절에 나라 잃은 한을 달래시며 살아오셨다. 당시 아버지 10살, 숙모가 17살에 시집오셔 단 3개월에 청상과부가 되었다. 숙모의 양자가 되어 한학과 한글을 공부하셨고 아들딸을 8남매나 두신 다복한 가장이셨다. 맏아들이 해방공간에서 중학을 졸업하고 군청과 면사무소에 근무해 배급도 타면서 생활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외로운 청상 양모에 효도하고 결혼해서 자식들 양육에 최선을 다하시고 해방이 되었는데, 미.소에 의해 남북이 38선 분단이 되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22살 된 맏아들이 하나 된 조국을 위해 지하 건국준비위원회에 가입하였다. 단란한 가정에서 효도하며 군청과 면에 근무했는데 요주의자가 되었다. 착실해 장차 면장과 군수감이라고 했었다. 건준 요원들이 좌익으로 몰리면서 밤 사람이 되고, 보도연맹에 끝내 가입하지 않고 조국이 하나 된 해방세상의 꿈을 꾸었다. 1948년 건준과 여순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피해 다녔다. 1949년 1월 하순에 붙잡혀 한 달 이상 모진 고문을 받았다. 조직원을 불라며 이곳저곳 대질신문을 벌이다가 3월 24일 그만 3발의 총탄에 숨을 거두고 그곳에 묻히고 말았다. 22살에 재판도 없이 운명했다. 우리 집의 희망이요 기둥이 무너진 후 을씨년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1년이 넘는 세월 후에 한여름 날이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6.25전쟁 중 서울이 점령되고 7월 중순에는 빛고을에 인민군이 들어왔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형이 죽지 않았다면서 아침저녁으로 밥상을 차려 통곡했다. 어린 내가 ‘죽은 형이 어찌 살아온단 말이냐’고 항변도 했으나 철없는 말로 치부되고, 밥상차림은 계속되었다. 그런 여름날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군관동무와 위원장이 들어섰다. “이 댁이 윤영철 동지의 집입니까? 우리는 윤 동지가 조국통일에 혁혁한 투쟁을 하다 운명하심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저희가 그 일을 완수하기위해 왔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신데 내 아들을 안다고 합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버님이 효지면 당위원장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요? 나는 일자무식에 농사짓는 농사꾼이요. 똑똑한 사람 시키시오.”  “위원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맡으시면 됩니다. 밑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제발 다른 똑똑한 사람을 시키세요.”  “자꾸 그러시면 반동입니다. 걱정 마시고 맡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아버지는 군관동무의 반동이라는 한마디에 그만 할 말을 잊고 말았다. 즉 아들이 1년 전에 재판도 없이 운명했듯이 어쩌면 당신도 그리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주변을 살피던 군관장교는 옆에 있던 둘째형(영선)의 나이를 물었다. 19살이라고 하니 “그러면 바로 우리 의용군에 들어와야지! 나와 함께 갑시다.” 그 후 형은 군관부관을 맡았었다. 집안은 이미 운명한 맏형뿐이 아니라 위원장이 되신 아버지와 의용군에 간 둘째형의 안위가 걱정이었다. 10살이던 나는 철이 약간은 들었지만 원두막에서 북의 애국가 김일성 장군노래 ‘전우에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군가도 배우고 있었다. 어느 사이 인공기가 면사무소, 학교에 게양되고 집에는 인민군들이 오다가다 쉬어가고, 밥을 해내는 부역을 감수해야 했다. 인민위원장이 된 아버지에게 면민들이 수 없는 탄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평소에 감정상했던 이웃 일가 등, 세상이 바뀌었으니 처벌을 해 달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논에 물을 밤에 몰래 빼갔다 고발했다. 케케묵은 오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었다. 허나 아버지는 이런 세상이 오래갈 것 갖지도 않은데, 서로 원수가 되면 안 된다고 설득해 해결했다. 9.28 인천상륙작전 이후 중앙청에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그 후 9월 말에는 인민군이 후퇴했다. 초등학교 교실마다 쌀과 광목,  솜털, 설탕 등이 교실마다 빼꼭히 쌓여있었는데 면민들이 창문을 부수고 훔쳐가고 있었다. 아버지와 면 간부는 주민들의 행동을 말리고 있었다.  “면민들이여! 이것은 모두 나라의 것이니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세요?”  “뭐라고? 당신은 보아하니 인민위원장인데, 군인과 경찰이 오고 있는데, 당신은 총살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피하시오.” 어린 나는 방금 그 면민의 충고의 말이 옳다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방금 저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빨리 피하세요. 어서요.” 아버지는 순간 바람과 같이 사라지셨다. 그러나 교실에 있는 군량 물품은 지게와 심지에는 수레를 동원해서 가져가, 난리 통이었다. 이제 그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으니 힘이 센 사람이 장땡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와 어머니께 아버지가 피신을 진외가로 가셨다고 안심을 시켜드렸지만, 정작 나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의용군에 간 둘째형 걱정뿐이었다. 무사해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9월 말에 경찰과 국군이 효지면에 복귀했다. 그동안 마구잡이 난리를 치며 가져갔던 쌀 설탕 등 물건들을 반납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순수하게 남북을 그저 같은 의미, 공권력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안전한 광산군 서창면의 진외가가 아니라, 오히려 무등산을 택하였다. 지산면을 지나 무등산 입구를 한참 가다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지금 일시 피난을 무등산에 가고 있지만 과연 안전한 곳일까? 어쩌면 무등산은 군경의 토벌 대상이 되어 영원히 산을 내려오지 못하고 빨치산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 열 식구를 생각했다. 17살에 시집와 남편과 단 3개월 만에 사별, 청상과부로 살아오신 양모님, 손자손녀를 손수 받으시며 살아오신 불쌍한 모친을 생각했다. 또한 결혼하여 양시부모를 모시며 8남매를 낳아 친정과 시가에서 칭찬을 받은 아내를 생각했다. 비록 맏아들을 잃었으나 남은7남매 자식들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하산하기로 중대 결정을 내렸다. 허나 무등산에서 광주를 거쳐 진외가 광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지혜를 짜보기로 했다. 우선 군경합동 무등산 토벌대의 검문검색을 피해야 했다. ‘인민위원장’이 아닌 순수 민간인 약초 캐는 사람으로 행세했다. 산자락에 허름한 초가집에서 약초 캐는 꼴망태와 호미를 잠시 둘러메었다. 한참을 내려오니 군경합동수색대를 만났다. 허나 담대하게 행동했다.  “누구냐? 손들어! 산에 좌익 빨치산과 내통한 자가 아닌가?”  “아닙니다. 보시다 시피 저희 노환의 어머니 병에 쓸 약초를 캐러갔다 옵니다.”  “이름이 뭐야?”  “네, 저는 광주에 사는 박석천이라고 합니다.”  “보아하니 효자네. 이곳에 잘 못 왔다 갔다 하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소”  “저 대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증명 하나 써 주시오. 앞으로 또 검문이 있으면...”  “거 참 귀찮게 하네. 효자니 써 주리다. 지구토벌대장 000 싸인 했소”  “대장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지는 대단했다. 당시에는 주민증이니 도민증도 없을 때였다. 시내로 나오는 동안 3번이나 검문을 받았지만 그 증명서로 통과해 무사히 시내를 거쳐 광산군 서창면 만호리 진외가에 도착하였다. 그곳에 양자로 가서 서당을 다녔기에 외지인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허나 걱정은 계속이었다. 과연 집안은 무고 할까? 특히 둘째 아들 영선이 북으로 넘어갔는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틀 후에 둘째 아들이 바람처럼 진외가에 나타났다.  “아니 아들 영선아! 무사히 살아 만날 수가 있구나. 그간 고생이 많았지?”  “아버지 절 받으세요! 진외할아버지 할머니도 진외삼촌도 절 받으세요.”  “아니 의용군에 함께 했던 홍 군관은 어찌 되었나. 북으로 넘어갔나.”  “사실 저와 함께 북으로 가다 군관이 그랬어요. 분단조국에 형을 나라에 바쳤으니 부관은 형 대신해 할머니 부모님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하니 귀향해 효도하라며 명령을 했지요.”  “참으로 좋은 군관이다. 어찌 그런 상관을 만났단 말이냐! 고마운 동포다” 전쟁은 계속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 평양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은 북진통일 완수라도 한 듯 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해야 했다. 약 3개월 동안 인민군 수중에서 부역한 많은 인사들이 자수를 했다. 많은 부역자들이 자수했지만 붙잡히면 처형을 당했다. 둘째형은 군관동무의 배려로 남으로 내려와 자수를 했다. 허나 부역자 수배에 둘째형은 국군에 자원입대하였다. 하나의 조국에서 국군과 인민의용군으로 복무를 한 형이었다. 중부전선에서 중상을 입고 울산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 치료에 전방에 투입되지 않고 상이제대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도 자수를 하고 난 후였는데 위원장직에서 있을 때 월권했다는 모략으로 온갖 고문을 받으며 감옥생활을 하다 무고죄로 풀려나서 시조로 여일하시다 82세로 운명하시었다. 둘째형은 의용군과 국군에서 제대 후 통일조국을 꿈꾸었다. 정당생활 50년을 고하고 지난 7월에 86세로 운명해 국립묘지에 잠들고 있다. 필자 또한 국군에 입대 후 제대 말년에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전쟁과 평화를 직접 체험하였다. 오직 분단조국의 소망인 평화통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희수를 맞이한 필자는 72년이란 너무도 긴 분단국에서 과연 한반도 통일은 요원한가? 자문하고 우리의 소원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은 생을 살려고 한다. 반백년 조국분단으로 얼룩진 이념과 사상에도 금강산에 5회, 개성공단에 3회 다녀오면서 ‘조국이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꾸는 필자다. 부친의 “빨치산을 접은 결단”으로 우리 가족은 그나마 살아왔다. 지구촌 유일한 72년 분단조국에 평화통일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지구촌에 평화, 아니 시급한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오는 그날이 오길 기원한다. 상을 입고 울산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 치료에 전방에 투입되지 않고 상이제대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도 자수를 하고 난 후였는데 위원장직에서 있을 때 월권했다는 모략으로 온갖 고문을 받으며 감옥생활을 하다 무고죄로 풀려나서 시조로 여일하시다 82세로 운명하시었다. 둘째형은 의용군과 국군에서 제대 후 통일조국을 꿈꾸었다. 정당생활 50년을 고하고 지난 7월에 86세로 운명해 국립묘지에 잠들고 있다. 필자 또한 국군에 입대 후 제대 말년에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전쟁과 평화를 직접 체험하였다. 오직 분단조국의 소망인 평화통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희수를 맞이한 필자는 72년이란 너무도 긴 분단국에서 과연 한반도 통일은 요원한가? 자문하고 우리의 소원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은 생을 살려고 한다. 반백년 조국분단으로 얼룩진 이념과 사상에도 금강산에 5회, 개성공단에 3회 다녀오면서 ‘조국이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꾸는 필자다. 부친의 “빨치산을 접은 결단”으로 우리 가족은 그나마 살아왔다. 지구촌 유일한 72년 분단조국에 평화통일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지구촌에 평화, 아니 시급한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오는 그날이 오길 기원한다.
2017-08-18 | hrights | 조회: 69 | 추천: 1
: 제3자 개입은 없다, 알 아크사 모스크를 수호하라! 마흐디 압둘 하디/ 팔레스타인 국제문제연구소장 (Mahdi Abdul Hadi, Head of PASSIA, http://www.passia.org) 2017년 7월 14일(금) 오전 7시경, 예루살렘 성지, 알 아크사 모스크 내부에서 발발한 총격전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팔레스타인 무슬림 3명과, 이스라엘 경찰 2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알 아크사 모스크를 폐쇄하고, 모스크 내 금요기도회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으로 유발된 예루살렘 성지 위기에서 드러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제3자의 개입은 없다 : 이스라엘 점령세력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줄다리기 (a)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비폭력 저항(7월 14일-26일) : 이번 위기에서 놀랄만한 특징은 이스라엘 점령군 및 보안대에 맞서 거리로 나선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보인 다음과 같은 시종 일관된 확고함과 기도다. “예루살렘 거리는 알 아크사 모스크를 향한 기도를 위한 나의 카펫이다”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알 무가라비 게이트, 자파 게이트에서 기도하면서 매우 훈련된 모습을 보이고, 수 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노래를 합창하며 마밀라 쇼핑센터를 지나 행진하면서 비폭력 저항운동의 모습을 보였다. (b) 비폭력 저항운동의 잠정적 승리(7월 26일-27일) :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비폭력 저항의 결과 이스라엘이 전자 검색대와 카메라를 제거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민족의 존엄성을 강화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알 하람 앗 샤리프에 대한 주권을 지켜냈다.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마흐디 압둘 하디  (C) 우리는 이스라엘과 줄다리기 국면에 있다(7월 27일-7월 31일) : 현재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은 각자 자신들의 방향으로 밧줄을 당기려고 한다. 이 밧줄을 자르고, 7월 14일에 있었던 사건과 분리시킬 수 있는 제3자는 없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전례가 없었던 보안 조치들을 실행하면서, 공포문화를 조성하고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구도시와 예루살렘 인근 마을들에서 젊은 활동가들 대부분을 체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newsweek.com  □ 이스라엘의 기획에 대한 소문확산과 대중여론 (a) 1994년 헤브론 시나리오를 예루살렘에서 재현하기 : 1994년 2월 이스라엘 정착민이 헤브론 소재 아브라함 모스크에 테러 공격을 가한 이후,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 모스크를 분할하여 유대교 시나고그를 만들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모스크의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 알 아크사 모스크도 분할하여 유대교 시나고그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b)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공유 및 분할하기 (C) 종교적, 정치적 및 군사적 목적을 가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지에 출현 현재 당분간 (a)와 (b)는 보류 중이지만, (C)는 진행 중이다.     □  예루살렘 성지의 위기와 7주체들 : 이 7주체들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무게와 영향력이 다르지만, 각각 매우 중요하다. (1) 요르단(암만): 이슬람 종교 재단 (2)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말라): 파타 (3) 예루살렘 구도시 및 예루살렘 인근 마을들: 팔레스타인 청년들 (4) 1948년 팔레스타인인들(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인들) : 이슬람 운동, 민족주의 풍조 및 조직화되지 않은 청년 대중들 (5) 단체들: 기독교 교회들과 평온을 추구하는 파벌들, 개인적인 방해꾼들과 폭력배들 (6) 이스라엘의 기획: 부역자들, 소문들, 침투 및 군사적 폐쇄 (7)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등장한 ‘종교적 명사들’ :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종교적 명사들’이 4개의 이슬람 기구들(이슬람 와끄프, 이슬람 업무부, 이슬람 성지위원회, 이슬람 고등위원회)을 대표하여 발언한다. 현재 이 명사들이 예루살렘 성지의 위기 과정에서 완전한 책임을 떠맡아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부다. 이 명사들의 개성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사회통합을 유지해야한다는 이들의 대중적 호소는 성공하였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 명사들’의 핵심적인 합의는 단 하나의 목표, ‘알 아크사 모스크 수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017-08-18 | hrights | 조회: 60 | 추천: 0
김재완/ 방송대 법학과 교수 정당(政黨)이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당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그의 성립, 운영, 조직,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을 정치단체의 하나라고 보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은 특별히 정당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에 정치단체들 중에서 해당 단체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정치단체와 정당의 요건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정당법이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할 뿐 당원의 수나 지구당 등에 대한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그 존재목적으로 제1조에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정당이라는 결사체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그 정치적 이상이 제도와 법으로써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추진해 나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에 정당법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읽혀진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와 장애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당원자격과 등록요건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정당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정하며, 또한 공무원과 대학교수를 제외한 교원은 당원이 될 수가 없다고 규정하여 당원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한해서만 중립성과 부당성 금지의무로써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임에도, 그들의 고유한 정치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직무수행의 중립과 국민 내지 자연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거연령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그 정치의식을 함양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정당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당법은 정당등록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즉, 전국정당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한은 소수나 지역에 기반한 지역정당의 조직을 봉쇄한다. 다양한 정치적 의사형성을 애초에 막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활동의 기본권이 지나친 정당등록요건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과, 다양한 인권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당들의 진입을 막는 것은 기성정당의 특권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러한 두 가지 이외에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에 따른 정당등록취소제도,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금지를 토대로 한 정당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 등이 정당을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바라는 정치체제는 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그것이 정의와 상식에 합치하는 법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체제,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법을 기초로 한 정당제도 아래에서는 너무도 요원한 신기루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의 대의제는 그 이름만을 숱하게 변경하면서 유지해온, 그야말로 기성 기득권 정당들의 의원자리 확보를 위한 왕좌의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대다수 불평등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의 현실은 외면한 채, 법과 제도도 그 게임의 틀에서 타협의 산물로써만 누더기가 되어 생산되고 있다. 현실에서 고유한 직접민주제의 실현은 어렵지만, 직접민주제의 이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로써의 제도 마련은 가능하다. 정당과 노조(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이 뜬금이 없지만, 노동자의 이익을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 결사체로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므로 언급함)는 결사의 자유로써 충분히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와 상식 등 보편적 인류애가 흐르는 법제도(모든 법들에는 표현은 다르더라도, 결국 이러한 취지로 읽혀지는 목적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규정들이 이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생산하고 변주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 향후 헌법의 개정에는 인권과 기본권을 중심에 두고서, 이를 현실에서 제대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만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엘리트 국가주의에서의 레밍(Lemming, 나그네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71 | 추천: 0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조교수 □ 이스라엘 전자검색대 설치에 맞선 무슬림-기독교인들 공동전선 구축  7월 14일(금) 오전 7시경, 예루살렘 소재 알 아크사 모스크 내부에서 발발한 총격전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팔레스타인 무슬림 3명과, 이스라엘 경찰 2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알 아크사 모스크를 폐쇄하고, 모스크 내 금요 기도회를 취소하였다. 7월 16일(일) 이스라엘은 모스크를 다시 개방하였으나, 모스크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입구에 전자검색대를 설치하였다.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모두 이 전자검색대를 통과해야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전자검색대 설치에 항의하면서 모스크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팔레스타인 국제문제 연구소장 마흐디 압둘 하디(Dr. Mahdi Abdul Hadi)는 “이슬람고등위원회 및 예루살렘 무프티를 비롯한 이슬람 지도부와 다양한 팔레스타인위원회 대표들이 회의를 갖고, 알 아크사 모스크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자 검색대 설치에 대한 암만, 젯다, 뉴욕, 워싱턴에서의 중재협상이 실패하고,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은 혼자 고립되었다. 알 아크사 모스크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상징이며, 팔레스타인들에게 주권이 있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알 아크사 모스크를 이스라엘의 주권으로 변경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7월 18일(화) 전임 그랜드 무프티(재임:1994-2006)이며, 현재 이슬람고등위원회 위원장이자 알 아크사 모스크 이맘인 셰이크 아크리마 사브리(Sheikh Ekrima Sabri)가 모스크 문 밖에서 기도회를 마친 이후, 이스라엘 경찰이 쏜 고무 총탄에 다리를 맞아 부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이크 아크리마 사브리 및 알 아크사 모스크 지도부와 동방정교회 대주교인 아탈라 한나(Archbishop Atallah Hanna) 및 기독교 지도부가 전자검색대 설치에 반대하는 시위에 앞장서는 모습이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7월 16일부터 약 9일 동안 계속된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의 시위 이후, 7월 25일 결국 이스라엘은 전자검색대를 제거하고 감시카메라로 대체하였다. 어쨌든 평화시위를 통한 이스라엘과의 투쟁에서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작지만, 소중한 승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셰이크 아크리마 사브리와 대주교 아탈라 한나  이 승리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동력은 예루살렘 알 아크사 모스크 지도자들의 노련한 대응력과 예루살렘 기독교인들과의 공동 전선 구축에 있다. □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의 민족, 팔레스타인인 :알 아크사 모스크, 성묘교회, 예수탄생 교회는 팔레스타인 성소들  7월 23일, 대주교 아탈라 한나는 알 아크사 모스크 밖에서 시위 도중 “예루살렘 교회들은 알 아크사 모스크와 연대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점령과 인종차별에 맞서는 하나의 민족이다. 알 아크사 모스크를 표적으로 하는 것은 단지 무슬림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 전체를 겨냥한 것이다. 알 아크사 모스크를 겨냥한 것은 기독교 성소를 겨냥한 것이다. 기독교 성소 역시 빈번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령당하고, 약탈당한다. 팔레스타인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불리는 오직 하나의 가족이 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7월 24일, 수 십 명의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팔레스타인인들이 베들레헴 예수탄생 교회 앞에서 알 아크사 모스크 입구에 설치한 전자 검색대를 비롯한 모든 장애물 제거를 요구하는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아랍 정교회 청년부 대변인 잘랄 바르함(Jalal Barham)은 “우리는 오늘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 앞에 모였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예루살렘 알 아크사 모스크와 성묘교회(예수 무덤교회)는 차이가 없다. 우리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한 민족이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다. 우리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신성한 의무인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싸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과 통합되는 이러한 환경은 앞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주도하는 하마스 고립 정책 등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변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 기독교 지도부의 성명: 예루살렘 성지 현상 유지 촉구  뿐만 아니라, 7월 19일(수) 예루살렘 소재 그리스 정교회 총주교, 대주교 등 13명의 교회 수장들이 알 아크사 모스크 현상 유지를 요구하는 다음 성명을 발표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들의 총주교들과 수장들의 성명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인 우리는 하람 알 샤리프(알 아크사 모스크)에서의 최근 폭력적인 사태 전개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다. 우리는 알 아크사 모스크와 그 안 뜰, 모든 빌딩과 예루살렘 도시의 역사적인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위협을 규탄한다. 역사적인 현재 상황의 연속성과 완전성에 대한 위협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 결과는 현재의 예민한 정치적 환경에서 가장 달갑지 않은 것이다. 무슬림들은 알 아크사 모스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예배권리를 가진다. 알 아크사 모스크, 예루살렘 성소들 그리고 성지에 대한 중요한 관리권이 요르단 하심 왕국에게 있다. 모든 성소들이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이 성소들에 대한 합당한 접근을 위해 세 아브라함 종교들(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유지가 되어야한다. 우리는 이 성소들을 관리하는 기존의 합의된 현상 유지가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완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요구를 다시 확인한다. □ 이슬람 지도부의 호소문: 팔레스타인주민 통합, 국제사회의 보호 호소  7월 23일(일) 이슬람 와끄프장, 이슬람 업무부장, 이슬람 성지 위원회의장, 고등이슬람위원회 의장,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무프티, 현직 수석 판사 등 예루살렘 이슬람 지도부는 기독교인들의 공조에 감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내놓았다. 팔레스타인 주민통합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시작하면서 ‘분열을 반대하고, 형제애 강조’하는 코란 3장 알 이므란, 예수의 외할아버지(마리아의 아버지) 장을 인용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당국자들의 호소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분열되지 마시오. 여러분이 서로 적이었을 때, 여러분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으며, 그의 은혜로 여러분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코란 3장: 103절, 알 이므란-마리아의 아버지-장). 1. 우리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합에 매우 감사하며, 알 아크사 모스크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아크사 모스크를 수호하는 동안에 승천한 우리의 순교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의로운 사람들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부상당한 형제들의 신속한 쾌유와 구금된 형제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빕니다. 2. 우리의 성소와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직면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게 책임을 지고 이 공격을 종식시켜주기를 요청합니다. 3. 우리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장 표명과, 아랍과 이슬람 대중들의 알 아크사 모스크에 대한 성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4. 우리는 전자검색대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소들, 특히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의 역사적•종교적인 실체를 변경시키려는 점령세력의 모든 조치를 명백하게 거부합니다. 5. 우리는 예루살렘 성소들, 특히 알 아크사 모스크에 대한 보호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요르단 왕 압둘라 2세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대통령 마흐무드 압바스, 모든 아랍 무슬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수행하고, 예루살렘 성소들과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점령세력의 활동들에 맞서서 모든 정치적•법률적 압력을 행사하도록 호소합니다.    6.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선 우리의 기구들, 특히 이슬람 와끄프부와 모든 와끄프 직원들, 그리고 이들의 확고한 입장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애정과 성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2017년 7월 23일, 예루살렘 □ 대주교의 기독교인 시위 동참 촉구와 전자검색대 제거 그리고 감시 카메라 설치  7월 24일(월) 대주교 아탈라 한나는 “모든 교회들은 내일 문을 닫고,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형제자매들과의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알 아크사 모스크로 가서 시위에 동참하라”고 긴급히 촉구하였다. 예루살렘 문제를 구심점으로 한 팔레스타인 무슬림-기독교인 통합은 점령통치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전자검색대 제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예루살렘 성지에서 공동으로 조직한 이번 사건은 종교를 활용하여 분할통치 전략을 실행하는 이스라엘 점령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 7월 25일(화) 아침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은 알 아크사 모스크 전자검색대 제거를 발표하고, 오후에 전자 검색대를 제거한 대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은 이 감시 카메라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항의시위를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힘들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53 | 추천: 0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상임위원 명색이 철학을 업으로 삼은 지가 굳이 셈하자면 삼십 여 년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인권연대 수요산책에 글을 쓰면서 철학 전문의 글은 그다지 쓰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랜 만에 제법 철학 냄새를 풍기는 글을 써 보고자 한다. 다름이 아니라,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진실과 진리를 억지로나마 구분해 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면, 진실은 허구일 수도 있다. 아니, 허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을 더욱 그럴 듯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을 때 진실로서 작동한다. 그 반면, 진리는 인간의 욕망 충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속된 말로 하자면, 진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다. 예컨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진리다. 그리고 “질량을 가진 두 물질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중력 법칙은 진리다. 뭔가가 분명하게 있다면,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은 진리다. 진실은 욕망에 따른 바람과 관련이 있다.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 뭔가가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 그 믿음에 의해 전혀 새로운 현실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현실에 따른 권력이 생겨나게 된다. 믿음과 현실 그리고 권력이 한데 결합하게 되면 거기에서 진실이 생겨나게 된다. 권력이 무조건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미리 결정지을 필요는 없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태어나고자 의지를 발휘해서 태어나는 자는 아무도 없다. 부모님들의 계획에 의해 태어났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른 계획은 있을 수 없다. 결국 우연히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다. 이러한 진리를 기본조건으로 해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고 이유를 찾으려 하고 목적을 설정하려 하고 가치를 획득하려 한다. 이 모든 일들을 둘러싸고서 대단히 근본적인 욕망이 작동하면서 앞서 말한 바람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진실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진실을 오히려 삶의 충분조건처럼 여기면서 삶을 영위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진리는 근본적으로 욕망에 따른 바람과 무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냉소적이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른바 진리를 추구한다는 인간들은 흔히 말하는 인간성이 메말라 보이기 일쑤다. 감동한다거나 매혹된다거나 혐오한다거나 하는 이른바 감정적인 구석이 거의 없다. ‘무념무상’ 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운운하거나, ‘중성(中性)’ 또는 ‘사물성’을 중시하거나, ‘거리두기’ 또는 ‘내버려두기’를 제시한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제법 쓸모가 있어 보이지만, 대체로 거의 쓸모가 없다. 욕망과 바람에 의거해서 삶의 충분조건을 찾아 헤매다 지친 사람들에게 “그 보라니까! 그냥 살다 가는 거야” 하고서 핀잔을 준다. 그 결과,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들은 현실사회 속에서 쫓겨나기 일쑤고 자칫 목 매달리거나 독배를 마셔 사형당하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긴요하다. 역사를 보면, 진실 속에는 예사로 허구가 끼어들어 있어 그 허구를 기반으로 진실이라는 명목 하에 삶의 이유와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향한 여러 다양한 길들을 완전히 차단하고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나타나 진리에 의거한 삶의 기본조건을 제시하면 그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삶을 기획할 수 있음이 폭로되면서 기존의 착취의 권력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실에 의해 진리가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술이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의 고도과학기술만이 아니다. 인간을 부리는 경영학이나 행정학 또는 사회공학 및 정신분석학 등의 기술이 어쩌면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욕망과 바람의 방향에 의거해서 진실 형성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 그러한 진실의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진리를 다르게 활용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진실의 복잡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끼어들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 등등.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게 될 때, 이른바 진리를 추구한다는 순수학문에 종사하는 자들은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들은 사회로부터 심지어 무능력자로 치부되기도 한다. 토사구팽의 꼴이다. 저 밑바탕에서는 진실이 진리를 활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진실이 진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꼴이다. 글을 마무리하려니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한 것 같다. 대략 알아서들 이 글에서 진리가 아니라 진실을 파악했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진실의 문제인가 아니면 진리의 문제인가? 인권은 진실의 문제인가 진리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정의는? 국가는? 자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은?
2017-08-07 | hrights | 조회: 51 | 추천: 0
신하영옥/ 여성운동연구자네트워크 ‘젠더고물상’ 여성운동연구자를 나의 정체성으로 한 지가 4년째 된다. 그 후로 내게 여성운동의 현장은 교육을 하러가서 만나게 되는 조직, 활동가들, 회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활동과 삶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거버넌스 형식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주체들은 대체로 여성들로 보인다. 예전부터 마을에서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여성들이었다. ‘봉사’니 ‘행사’니 할 때 보면 여성들이 노동은 물론 접대까지 주로 담당하여 왔지만, 이득은 정치지향의 지역유지인 남성들에게 돌아갔다. 전형적인 ‘성정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조직과 사업방식은 남성적인 것으로 여성은 동원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들여다 본 지역은 변화 중에 있다. 우선, 여성들이 동원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성정치’를 동원한 생색내기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사업의 동원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등장하면서, 마을 사업은 ’여성중심적‘인 모습을 띠어 가고 있다. ‘여성중심적’이라는 말은 ‘여성주의적’으로 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여정이라는 의미로써 그렇다. 마을 교육에서 ‘젠더’와 ‘성평등’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민주적 지역사회로의 변화의 지향은 다양한 사업들 – 세대 통합 사업, 대안 경제 창출 사업, 대안교육사업, 환경 및 생태사업, 장애통합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방송국 및 동네카페 등 –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을은 삶, 생활이 펼쳐지는 곳이기에 모든 사회적 문제가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 성, 연령, 직위, 장애, 인종, 계급 등 모든 권력관계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교육, 환경, 문화와 같은 사회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것이 ‘마을’ 혹은 ‘도시공동체’가 가지는 넘기 힘든 벽일 수도 있다. 각기 다른 위계질서 및 관심사를 가지지만 ‘공동체’로 묶여야 하는 문제, “다르면서 같아야” 하는 어려운 시험문제 같은 것 말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함께 갈 수 있는가? 라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 나온...... 이렇듯 마을은 모든 위계와 차이들, 사회문제들이 공존하는 ‘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론장’을 형성할 때 더 많은 차이와 다름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르기에 공론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름이 만날 필요가 없다면 공론장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마을 만들기’, ‘공동체 운동’ 역시 의미를 상실한다. 결국 ‘다름’, ‘차이’가 곧 정치의 출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름 - ‘자유’ - 를 사회적 동등함 – ‘평등’ - 의 위치에 놓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여성과 남성들을 ‘젠더’훈련에 함께하게 한 후,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유도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 차이는 신영복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손과 머리’ 만큼의 거리이다. 여성들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 남성들은 분석적이고, 지식적으로 독해한다. 여성들에게 경험적 ‘부당함’이 남성들에겐 해석적인 ‘부정의’가 된다. 부정의에 도달하기까지 무수한 반복학습이 전제됨은 물론이다. 성차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차이를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마도 이후 마을사업의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 본다. 사진 출처 - 한국경제 이미 생활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적인 것들이 정치적인 것들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들의 차이는 누구의, 무엇을 사회/정치적 선결과제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만드는 억압의 다양한 층위와 차이들의 해결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론’, ‘해석’, ‘정해주기’의 방식이 아니다. 마을공동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마을정치의 방식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담론이 충돌하고, 주장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과 생활의 구체성이 충돌하여 기어이 어떤 답안을 내와야하는 방식, 행동을 해야 하는 방식, 구체적 사례들이 충돌하고 경쟁해서 너와 나를 포함한 모두가 현재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장 덜 가진 이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름을 인정받기 위한 주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인정해라!’ 가 아니다. 나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의 다름을 설명해내기, 다름이 어떻게 배제되어왔는지를 설득하기,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대안을 요구하기 등 섬세하고 치열한 전략적 투쟁이 필요하다. ‘다름’ 들이 얽혀있는 마을에서 공동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어떤 전략들이, 어떤 포기들이, 타협들이 역동하는지에 주목할 수 있을 때 당위나 정치적 올바름이 아닌, 현실 변혁적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52 | 추천: 0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정권 교체 이후 실로 많은 것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외교 분야의 경우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러시아 외교 정책의 변화이다. 물론 그 동안 그 어떤 정권 하에서도 주변 특정 강대국들에 대해 특별히 소홀하거나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 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수사적으로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임을 과시하였고, 실제로 다양한 교류가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초기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로 미국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 화해 압박 등으로 인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비롯한 대러시아 관계 개선을 공언했고, 러시아로 특사를 보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일각에서 소위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업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즉, 이미 극동 및 시베리아 가스는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여분이 없는 상태이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미 셰일가스 등을 수입하기로 한 상태라 더 이상 수입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관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며,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변수와 이를 근거로 제기될 미국의 간섭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폐기해야 하며, 그 대신 전기 수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부족한 전기를 한국에서 생산하려 하지 말고 발전자원이 풍부해 전기 값이 싼 러시아에서 사와서 쓰면 경제적, 환경적, 외교안보적, 정치적, 미래적으로 모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직류와 교류 전환 문제나 육로 송전탑 외 다양한 대안들이 있다며, 기술적인 어려움 역시 타국의 많은 예를 들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가스를 수입해 우리나라의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깨끗하게 전기를 수입하자는 게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구상을 가능케 했던 계기 중 하나가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 뱅크 회장이 추진하는 소위 ‘동북아 수퍼 그리드 사업’이다. 즉 몽골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일본으로 수입해 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 현재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도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에서도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들여오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몽골의 경우와는 달리, 러시아의 경우에는 현재 풍력이나 태양열이 약해 수력 등 다른 에너지로 얻는 전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전체적으로 여전히 화력발전소 비중이 6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과 수력은 각각 20%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동의 경우 전체 수력발전소의 6% 정도만 위치해 있다. 물론 극동 자체의 인구가 적고 따라서 수요가 낮기 때문에 수력에 의한 전기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화력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게다가 현재 수력은 풍부하지만 현지 수요가 낮아 가동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화력발전소 역시 70% 가까이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등이 시급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북한, 일본까지 러시아의 전기를 수입하게 되면, 자국 지역 발전보다는 해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스나 석탄 등 화력발전소도 더 많이 짓거나 무리해서 가동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력 발전소도 더 지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과거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공해 없는 대안 발전으로 각광받았던 수력 발전 댐들의 건설로 인해 환경과 주민생활터전 등이 대거 파괴되거나 하류 지방의 수질 오염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바 있었다. 유사한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결국 물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해외 수요가 확대될 경우 원전 건설을 주저하지 않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아직 극동 지역에는 주력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국 지역 발전이나 주민 복리를 위하기보다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해외에 팔기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수출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수력발전소 건설이나 화력,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짓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깨끗한 전기를 수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는 끔직한 환경적 재앙을 낳을 수 있다. 문제가 이러한데도 놀랍게도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부 단위에서의 논의 속에 중요한 문제들이 은폐되곤 한다. 풍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몽골 전력 수입 프로젝트는 명백히 탈원전, 탈화력을 내세우는 매우 진보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러시아로부터의 전력 수입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한 대규모 전력망이 국경을 넘어가려면 고도의 정치적 협력관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동시에 수십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신뢰가 먼저 형성되어야만 한다.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권리, 의무 등이 뚜렷해야 함은 물론이다.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누가 전력을 사용하는지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해 어디로 가며 어떻게 배분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기 적인 문제뿐 아니라 재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력 수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포괄하는 수퍼 그리드 사업이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해진 상황과 원인에 대해 무지하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는 분권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져가기 때문이다. 즉, 대규모 전력 연결망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하여 전력 계통이 전통적인 중앙 집중방식에서 지역발전설비가 지역전력수요를 공급해 주는 지역 분산형 마이크로 그리드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마이크로 그리드가 구축되면 전력생산이 과도해 지는 일이 없어지고 전력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전력 생산량을 보강하는 정책 추진도 쉽다. 수요관리형 지역 분산형 전력 공급망은 이미 독일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또는 도시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태양열이나 지열 혹은 폐기물 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다른 차원에서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상대국의 정부가 자국의 에너지 마피아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대안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대국의 진보적 에너지 정책까지 고려해서 협상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이익이 되고 상대국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 대외 정책 제안은 지양해야 한다. 가스수입이든 전력수입이든 미국과 북한과 같은 국제정치적 문제와 국내 에너지 마피아 등과 같은 국내 기득권 세력의 문제가 현실화에 있어서 더 큰 장애물일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로의 에너지 의존성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국민의 생활터전과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을 이젠 명심해야 한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49 | 추천: 0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보통 ‘난민협약’이라 불리는 ‘난민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1951)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고, 난민 보호의 국제적 의무를 되새기며, 이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날이다. 2000년 12월 4일 UN과 아프리카통일기구가 매년 6월 20일을 ‘난민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제네바 협약 50주년인 2001년 6월 20일부터 전 세계에 시행되었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6월 16일을 국제 난민의 날로 기념하기도 한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유럽 내 반난민 정서의 광범위한 확산 등이 보여주듯이, 현재 난민은 국내, 국제정치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결정적 키워드가 되었다. 이미 2016년 ‘외국인 이주자 200만 시대’를 열어젖힌 우리에게 이주자만큼이나 난민 문제도 관심과 숙고의 대상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외국인 이주자와 달리, 난민 문제는 아직 우리에게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물론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시리아 난민 소년의 시체,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속에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멍하니 앉아있던 ‘알레포 소년’의 모습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수도 없이 접하게 된다.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른 나라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진 출처 - 국민일보 우리에게 난민 문제가 아직 강 건너 불인 이유는 한국의 미흡한 난민지원 정책과도 관련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6년 한국 정부에 제출된 총 7,542건의 난민 신청 사례 중 철회나 보류를 제외한 총 5,394건에 최종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난민 인정이나 보호 결정을 받은 사례는 총 344건(난민 인정 98건, 인도적 체류허가 246건)으로 전체의 단 6%에 불과하다. 전체의 94%인 5,050건이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합당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안의 난민’은 단지 한국에 피난처를 요청한 외국인들만이 아니다. 세계를 떠도는 탈북민 역시 또 다른 차원의 ‘우리 안의 난민’이다. 현재 세계난민학계에서 해외 거주 탈북자는 매우 독특하고 진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 나라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잠재적 난민을 배출하고, 그 잠재적 난민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러시아 같은 인접국은 물론, 유럽,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포진하며 일종의 다국적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현상은 분명 범상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잠재적 난민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적으로 국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세계를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 그중에는 심지어 한국의 국민이었다가 이를 포기하거나 부인하면서까지 난민을 자청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이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탈북의 가장 중요한 루트인 중국의 경우, 탈북민은 불법체류자로 난민 지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이 각종 인권유린, 강제추방의 공포에 항상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인권 선진국의 경우 탈북민에게도 국제적 인권표준에 따른 기회가 주어지지만, 난민 인정 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절차와 기준은 더 엄격해지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이 탈북민에게 부여하는 국적이나 각종 지원이 제3국의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는데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일 가능성이 타국에서 난민일 기회를 차단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국민을 버리고 난민을 자처하는 것은 한국에서 온전한 국민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겹, 여러 차원에 얽힌 ‘우리 안의 난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이제 TV 속 먼 곳의 난민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난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2017-08-07 | hrights | 조회: 43 | 추천: 0
윤영전/ 평통서문예원장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데 “6.29선언”이 있었던 그때가 벌써 한 세대가 흘러갔다. 조국분단 72년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유월항쟁의 6.29선언이 어느 사이 3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1987년 6월 그날의 기억들을 돌아본다. 그해 1월14일 서울대생 박종철 학생이 데모주동자로 몰려 수배를 당하던 중에, 경찰에 붙잡혀 남영동 분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종철 군을 붙잡아 조사를 하던 중에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믿을 수도 없고 소가 웃을 일이었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항의 집회를 하며 “종철”이를 살려내라고 가열 차게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 해 전 1986년 9월27,28일에는 건국대에서 전국의 2천 여 대학생이 집결하여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토론과 부정한 정권에 대해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전원을 강제로 진압, 서울의 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는데 시설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다음 해는 88년 가을에 올림픽이 예정되고, 연초 2월에는 전두환 정권 단임 7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야당과 재야에서는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감옥에서 이부영 의원이 들은 박 군 죽음의 진실은 “박 군이 물고문과 전기고문으로 숨졌는데 경관 2명이 아닌 3명이 더 가담했다. 이를 은폐하고 고문한 경찰 가족에게 총리공관에서 1억씩 주며 은폐를 했다.”라는 사실이었고 이를 사제단 김승훈 신부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5.18 광주항쟁 7주년이 되는 날, 명동 대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광주의 영혼들을 추모하는 미사집전에 김승훈 신부가 이를 발표하였고 모두가 놀라고 있었다. 이어 성당 밖에서 신자들과 시민들이 분노하고 이어서 낮과 밤에도 계속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가 박종철 학생을 살려내라는 항의가 날로 확산되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안기부장, 내무, 국방, 문교 등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즉각 단행했다. 5.25 당시 총리로 이한기 원장을, 본인의 고사에도 일방적으로 발표해 필자도 총리를 보필하는 보좌관을 맡게 되었다. 당일 종합청사에서 총리 이취임식을 하고 저녁 8시에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박 군의 고문치사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해당자 엄벌은 물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한다”는 회견을 하고 총리 업무에 들어갔다. 필자는 총리를 수행하고 의전실에서 당시 반기문 의전장과 총리를 보좌하였다. 전 국민은 고문치사에 항의하고 직선제 헌법 개정을 전국적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박 군의 고문치사에 항의와 직선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여 더욱더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었다. 더구나 6월9일에는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 중에 경찰의 직격탄을 맞아 위급하게 되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다. 여기에 재야와 학생은 6월10일을 기해 항쟁을 선언하고 그날 전국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 항의를 하는 등 투쟁을 전개했다. 6.10 국민대회 1987년 6월 10일 명동 한일은행 본점앞에서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날 저녁9시에 청와대에서 총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나 대통령입니다. 지금 명동성당에서 ‘해방구’를 설정하여 정부를 전복하려 맞선다는데 알고 있소. 당장 해결하시오. 명령이오” 하며 전화를 끊었다. 필자는 절대 강제로 성당에 경찰투입은 안된다고 건의했고 총리도 동의를 하면서 은근히 걱정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9시 긴급 청와대 안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청와대에는 국방, 내무, 법무, 문교 등 장관들 치안본부장도 미리 와있었다. 총리가 도착하자 대통령은 “참 한심한 나라다. 해방구라 칭하고, 법을 무시한 오늘의 현실에 답답하다. 여러분 의견이 있어요. 먼저 총리께서 말씀해 보시오” “예, 성당에 공권력 투입을 한다면 전국의 각 성당에서 종을 치고 또한 로마교황청에서 언급을 한다면 세계 10억의 천주교 신자반발로 이는 역효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요. 의견 말해 보시오” “예, 대화로 풀어야지요” “그럼 총리말씀 외 다른 대안이 없나?” 다른 의견 제시가 없자, “그럼 총리 말씀대로 대화로 풀되 3일간 여유를 주겠소. 만약 안 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소” 그날부터 총리는 관계 장관과 명동 김 추기경, 함세웅 신부 등과 활발한 접촉으로 3일후에 성당 내 1천여 명의 농성하던 재야인사를 설득해, 농성을 풀고 해산을 하여 대기한 버스에 올라타게 하였다. 더구나 외국 뉴스에 “한국의 서울에서 한철로 길에 마구 달리던 두 열차가 멈추었다”며 한국인도 대화로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며 극찬해 이총리 또한 마음이 흡족했다. 이는 총리의 주장인 소위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항의 시위는 계속되었는데 이에 정부는 강공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여의도에 군 2개 사단이 이미 출동했다는 정보에 필자는 여의도 현장에서 군에 직접 물었다. “어찌 군이 출동 했나요?” 헌데 “돌아오는 10월 국군의 날 행사에 미리 출동했다.”는 해명에 어이가 없었다. 나는 총리에게 보고했다. 군출동설에, 총리는 이기백 국방장관에게 문의하였고 계엄을 실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기에 미리 출동을 했다는 답변에 총리는 큰 걱정이었다. “만약 군이 출동하면 나라가 망하고 올림픽도 실시하지 못한다.”고 건의했다. 계엄령선언에 총리부서를 요한다면 그때는 바로 병원으로 입원해 버리세요? 총리께서 몸도 좋지 않으시고요. 계엄령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총리는 은근히 걱정이었다. 군인들의 무조건 순간 강권으로 밀어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정국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호헌으로는 민심잡기 불가하니 과감히 호헌을 철폐하고 내각제 개헌도 철폐하고 오직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직선제 개헌만이 정국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파하느냐가 문제였다. 하루는 당시 여당의 후계자인 노태우 후보를 만나 설득해 보라는 건의를 하였다. 명동성당 농성을 풀어서 나온 그 좋은 결과를 직선제를 관철하라고 대통령에 건의하라 했다. 그러나 물태우 별명처럼, 다 따놓은 다음 대통령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요구로 들렸는지 자신은 그 건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총리의 의견이라며 건의해도 좋다고 설득하여 전두환이 수락해서 나온 것이 “6.29선언의 내용”이었다. 이날 노태우 선언으로 “오늘같이 좋은날, 차는 공짜” 란 단어에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역사에 한 장면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야는 모두 풀고 선거에 임했다. 결국 내각제가 아닌 직선제 헌법을 제정하고 노태우 36%, 김영삼 28%, 김대중 27%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궁극적으로 양김의 단일화 안 된 출마로 어부지리를 노 후보가 얻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부정이 난무한 국정원 박 보좌관 역할이 주요했다며 사제단은 대선 결과가 이미 알려진 비율대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또한 이명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한 대선 결과도 선거 소송에 계속 연류 된 사실이다. 그러나 1천7백만의 촛불혁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자부심과 긍지였다. 모두가 6.29선언 ‘발상의 전환’ 당시 이한기 총리의 의지였다. 궁극적으로 72년 한반도 분단이 이제는 평화통일의 길만이 삼천리금수강산에 꽃피리라. 이 길이 8천만 동포의 염원이고 아름다운 꿈이 아닐까? 평화통일의 꿈을 꾼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54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