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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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김재완(방송대 법학과 교수),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광조(CBS PD),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정권 교체 이후 실로 많은 것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외교 분야의 경우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러시아 외교 정책의 변화이다. 물론 그 동안 그 어떤 정권 하에서도 주변 특정 강대국들에 대해 특별히 소홀하거나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 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수사적으로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임을 과시하였고, 실제로 다양한 교류가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초기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로 미국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 화해 압박 등으로 인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비롯한 대러시아 관계 개선을 공언했고, 러시아로 특사를 보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일각에서 소위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업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즉, 이미 극동 및 시베리아 가스는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여분이 없는 상태이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미 셰일가스 등을 수입하기로 한 상태라 더 이상 수입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관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며,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변수와 이를 근거로 제기될 미국의 간섭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폐기해야 하며, 그 대신 전기 수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부족한 전기를 한국에서 생산하려 하지 말고 발전자원이 풍부해 전기 값이 싼 러시아에서 사와서 쓰면 경제적, 환경적, 외교안보적, 정치적, 미래적으로 모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직류와 교류 전환 문제나 육로 송전탑 외 다양한 대안들이 있다며, 기술적인 어려움 역시 타국의 많은 예를 들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가스를 수입해 우리나라의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깨끗하게 전기를 수입하자는 게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구상을 가능케 했던 계기 중 하나가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 뱅크 회장이 추진하는 소위 ‘동북아 수퍼 그리드 사업’이다. 즉 몽골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일본으로 수입해 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 현재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도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에서도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들여오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몽골의 경우와는 달리, 러시아의 경우에는 현재 풍력이나 태양열이 약해 수력 등 다른 에너지로 얻는 전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전체적으로 여전히 화력발전소 비중이 6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과 수력은 각각 20%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동의 경우 전체 수력발전소의 6% 정도만 위치해 있다. 물론 극동 자체의 인구가 적고 따라서 수요가 낮기 때문에 수력에 의한 전기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화력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게다가 현재 수력은 풍부하지만 현지 수요가 낮아 가동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화력발전소 역시 70% 가까이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등이 시급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북한, 일본까지 러시아의 전기를 수입하게 되면, 자국 지역 발전보다는 해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스나 석탄 등 화력발전소도 더 많이 짓거나 무리해서 가동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력 발전소도 더 지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과거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공해 없는 대안 발전으로 각광받았던 수력 발전 댐들의 건설로 인해 환경과 주민생활터전 등이 대거 파괴되거나 하류 지방의 수질 오염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바 있었다. 유사한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결국 물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해외 수요가 확대될 경우 원전 건설을 주저하지 않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아직 극동 지역에는 주력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국 지역 발전이나 주민 복리를 위하기보다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해외에 팔기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수출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수력발전소 건설이나 화력,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짓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깨끗한 전기를 수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는 끔직한 환경적 재앙을 낳을 수 있다. 문제가 이러한데도 놀랍게도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부 단위에서의 논의 속에 중요한 문제들이 은폐되곤 한다. 풍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몽골 전력 수입 프로젝트는 명백히 탈원전, 탈화력을 내세우는 매우 진보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러시아로부터의 전력 수입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한 대규모 전력망이 국경을 넘어가려면 고도의 정치적 협력관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동시에 수십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신뢰가 먼저 형성되어야만 한다.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권리, 의무 등이 뚜렷해야 함은 물론이다.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누가 전력을 사용하는지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해 어디로 가며 어떻게 배분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기 적인 문제뿐 아니라 재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력 수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포괄하는 수퍼 그리드 사업이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해진 상황과 원인에 대해 무지하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는 분권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져가기 때문이다. 즉, 대규모 전력 연결망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하여 전력 계통이 전통적인 중앙 집중방식에서 지역발전설비가 지역전력수요를 공급해 주는 지역 분산형 마이크로 그리드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마이크로 그리드가 구축되면 전력생산이 과도해 지는 일이 없어지고 전력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전력 생산량을 보강하는 정책 추진도 쉽다. 수요관리형 지역 분산형 전력 공급망은 이미 독일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또는 도시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태양열이나 지열 혹은 폐기물 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다른 차원에서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상대국의 정부가 자국의 에너지 마피아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대안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대국의 진보적 에너지 정책까지 고려해서 협상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이익이 되고 상대국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 대외 정책 제안은 지양해야 한다. 가스수입이든 전력수입이든 미국과 북한과 같은 국제정치적 문제와 국내 에너지 마피아 등과 같은 국내 기득권 세력의 문제가 현실화에 있어서 더 큰 장애물일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로의 에너지 의존성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국민의 생활터전과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을 이젠 명심해야 한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5 | 추천: 0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보통 ‘난민협약’이라 불리는 ‘난민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1951)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고, 난민 보호의 국제적 의무를 되새기며, 이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날이다. 2000년 12월 4일 UN과 아프리카통일기구가 매년 6월 20일을 ‘난민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제네바 협약 50주년인 2001년 6월 20일부터 전 세계에 시행되었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6월 16일을 국제 난민의 날로 기념하기도 한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유럽 내 반난민 정서의 광범위한 확산 등이 보여주듯이, 현재 난민은 국내, 국제정치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결정적 키워드가 되었다. 이미 2016년 ‘외국인 이주자 200만 시대’를 열어젖힌 우리에게 이주자만큼이나 난민 문제도 관심과 숙고의 대상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외국인 이주자와 달리, 난민 문제는 아직 우리에게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물론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시리아 난민 소년의 시체,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속에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멍하니 앉아있던 ‘알레포 소년’의 모습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수도 없이 접하게 된다.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른 나라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진 출처 - 국민일보 우리에게 난민 문제가 아직 강 건너 불인 이유는 한국의 미흡한 난민지원 정책과도 관련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6년 한국 정부에 제출된 총 7,542건의 난민 신청 사례 중 철회나 보류를 제외한 총 5,394건에 최종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난민 인정이나 보호 결정을 받은 사례는 총 344건(난민 인정 98건, 인도적 체류허가 246건)으로 전체의 단 6%에 불과하다. 전체의 94%인 5,050건이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합당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안의 난민’은 단지 한국에 피난처를 요청한 외국인들만이 아니다. 세계를 떠도는 탈북민 역시 또 다른 차원의 ‘우리 안의 난민’이다. 현재 세계난민학계에서 해외 거주 탈북자는 매우 독특하고 진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 나라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잠재적 난민을 배출하고, 그 잠재적 난민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러시아 같은 인접국은 물론, 유럽,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포진하며 일종의 다국적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현상은 분명 범상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잠재적 난민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적으로 국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세계를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 그중에는 심지어 한국의 국민이었다가 이를 포기하거나 부인하면서까지 난민을 자청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이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탈북의 가장 중요한 루트인 중국의 경우, 탈북민은 불법체류자로 난민 지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이 각종 인권유린, 강제추방의 공포에 항상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인권 선진국의 경우 탈북민에게도 국제적 인권표준에 따른 기회가 주어지지만, 난민 인정 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절차와 기준은 더 엄격해지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이 탈북민에게 부여하는 국적이나 각종 지원이 제3국의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는데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일 가능성이 타국에서 난민일 기회를 차단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국민을 버리고 난민을 자처하는 것은 한국에서 온전한 국민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겹, 여러 차원에 얽힌 ‘우리 안의 난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이제 TV 속 먼 곳의 난민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난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2017-08-07 | hrights | 조회: 5 | 추천: 0
윤영전/ 평통서문예원장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데 “6.29선언”이 있었던 그때가 벌써 한 세대가 흘러갔다. 조국분단 72년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유월항쟁의 6.29선언이 어느 사이 3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1987년 6월 그날의 기억들을 돌아본다. 그해 1월14일 서울대생 박종철 학생이 데모주동자로 몰려 수배를 당하던 중에, 경찰에 붙잡혀 남영동 분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종철 군을 붙잡아 조사를 하던 중에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믿을 수도 없고 소가 웃을 일이었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항의 집회를 하며 “종철”이를 살려내라고 가열 차게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 해 전 1986년 9월27,28일에는 건국대에서 전국의 2천 여 대학생이 집결하여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토론과 부정한 정권에 대해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전원을 강제로 진압, 서울의 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는데 시설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다음 해는 88년 가을에 올림픽이 예정되고, 연초 2월에는 전두환 정권 단임 7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야당과 재야에서는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감옥에서 이부영 의원이 들은 박 군 죽음의 진실은 “박 군이 물고문과 전기고문으로 숨졌는데 경관 2명이 아닌 3명이 더 가담했다. 이를 은폐하고 고문한 경찰 가족에게 총리공관에서 1억씩 주며 은폐를 했다.”라는 사실이었고 이를 사제단 김승훈 신부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5.18 광주항쟁 7주년이 되는 날, 명동 대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광주의 영혼들을 추모하는 미사집전에 김승훈 신부가 이를 발표하였고 모두가 놀라고 있었다. 이어 성당 밖에서 신자들과 시민들이 분노하고 이어서 낮과 밤에도 계속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가 박종철 학생을 살려내라는 항의가 날로 확산되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안기부장, 내무, 국방, 문교 등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즉각 단행했다. 5.25 당시 총리로 이한기 원장을, 본인의 고사에도 일방적으로 발표해 필자도 총리를 보필하는 보좌관을 맡게 되었다. 당일 종합청사에서 총리 이취임식을 하고 저녁 8시에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박 군의 고문치사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해당자 엄벌은 물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한다”는 회견을 하고 총리 업무에 들어갔다. 필자는 총리를 수행하고 의전실에서 당시 반기문 의전장과 총리를 보좌하였다. 전 국민은 고문치사에 항의하고 직선제 헌법 개정을 전국적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박 군의 고문치사에 항의와 직선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여 더욱더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었다. 더구나 6월9일에는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 중에 경찰의 직격탄을 맞아 위급하게 되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다. 여기에 재야와 학생은 6월10일을 기해 항쟁을 선언하고 그날 전국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 항의를 하는 등 투쟁을 전개했다. 6.10 국민대회 1987년 6월 10일 명동 한일은행 본점앞에서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날 저녁9시에 청와대에서 총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나 대통령입니다. 지금 명동성당에서 ‘해방구’를 설정하여 정부를 전복하려 맞선다는데 알고 있소. 당장 해결하시오. 명령이오” 하며 전화를 끊었다. 필자는 절대 강제로 성당에 경찰투입은 안된다고 건의했고 총리도 동의를 하면서 은근히 걱정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9시 긴급 청와대 안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청와대에는 국방, 내무, 법무, 문교 등 장관들 치안본부장도 미리 와있었다. 총리가 도착하자 대통령은 “참 한심한 나라다. 해방구라 칭하고, 법을 무시한 오늘의 현실에 답답하다. 여러분 의견이 있어요. 먼저 총리께서 말씀해 보시오” “예, 성당에 공권력 투입을 한다면 전국의 각 성당에서 종을 치고 또한 로마교황청에서 언급을 한다면 세계 10억의 천주교 신자반발로 이는 역효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요. 의견 말해 보시오” “예, 대화로 풀어야지요” “그럼 총리말씀 외 다른 대안이 없나?” 다른 의견 제시가 없자, “그럼 총리 말씀대로 대화로 풀되 3일간 여유를 주겠소. 만약 안 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소” 그날부터 총리는 관계 장관과 명동 김 추기경, 함세웅 신부 등과 활발한 접촉으로 3일후에 성당 내 1천여 명의 농성하던 재야인사를 설득해, 농성을 풀고 해산을 하여 대기한 버스에 올라타게 하였다. 더구나 외국 뉴스에 “한국의 서울에서 한철로 길에 마구 달리던 두 열차가 멈추었다”며 한국인도 대화로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며 극찬해 이총리 또한 마음이 흡족했다. 이는 총리의 주장인 소위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항의 시위는 계속되었는데 이에 정부는 강공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여의도에 군 2개 사단이 이미 출동했다는 정보에 필자는 여의도 현장에서 군에 직접 물었다. “어찌 군이 출동 했나요?” 헌데 “돌아오는 10월 국군의 날 행사에 미리 출동했다.”는 해명에 어이가 없었다. 나는 총리에게 보고했다. 군출동설에, 총리는 이기백 국방장관에게 문의하였고 계엄을 실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기에 미리 출동을 했다는 답변에 총리는 큰 걱정이었다. “만약 군이 출동하면 나라가 망하고 올림픽도 실시하지 못한다.”고 건의했다. 계엄령선언에 총리부서를 요한다면 그때는 바로 병원으로 입원해 버리세요? 총리께서 몸도 좋지 않으시고요. 계엄령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총리는 은근히 걱정이었다. 군인들의 무조건 순간 강권으로 밀어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정국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호헌으로는 민심잡기 불가하니 과감히 호헌을 철폐하고 내각제 개헌도 철폐하고 오직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직선제 개헌만이 정국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파하느냐가 문제였다. 하루는 당시 여당의 후계자인 노태우 후보를 만나 설득해 보라는 건의를 하였다. 명동성당 농성을 풀어서 나온 그 좋은 결과를 직선제를 관철하라고 대통령에 건의하라 했다. 그러나 물태우 별명처럼, 다 따놓은 다음 대통령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요구로 들렸는지 자신은 그 건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총리의 의견이라며 건의해도 좋다고 설득하여 전두환이 수락해서 나온 것이 “6.29선언의 내용”이었다. 이날 노태우 선언으로 “오늘같이 좋은날, 차는 공짜” 란 단어에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역사에 한 장면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야는 모두 풀고 선거에 임했다. 결국 내각제가 아닌 직선제 헌법을 제정하고 노태우 36%, 김영삼 28%, 김대중 27%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궁극적으로 양김의 단일화 안 된 출마로 어부지리를 노 후보가 얻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부정이 난무한 국정원 박 보좌관 역할이 주요했다며 사제단은 대선 결과가 이미 알려진 비율대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또한 이명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한 대선 결과도 선거 소송에 계속 연류 된 사실이다. 그러나 1천7백만의 촛불혁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자부심과 긍지였다. 모두가 6.29선언 ‘발상의 전환’ 당시 이한기 총리의 의지였다. 궁극적으로 72년 한반도 분단이 이제는 평화통일의 길만이 삼천리금수강산에 꽃피리라. 이 길이 8천만 동포의 염원이고 아름다운 꿈이 아닐까? 평화통일의 꿈을 꾼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10 | 추천: 0
마흐디 압둘 하디/ 팔레스타인 국제문제연구소장 (Mahdi Abdul Hadi, Head of PASSIA, http://www.passia.org) □ 1947년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계획이 유대민족고향을 건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재검토할 때,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사이에 존재하는 오늘날 분쟁의 뿌리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분쟁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중동역내 전체 문제이기도 하다.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 미국과 소련은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 고향 건설이라는 시온주의자 운동의 목표를 수용하였다. 1916년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오스만제국의 아랍지역을 다양한 영국과 프랑스 통치 지역들로 나누었다. 1917년 밸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민족 고향 건설을 지지하였고, 1920년 산레모회의는 팔레스타인, 트랜스 요르단, 메소포타미아(이라크)에 대한 위임 통치권을 영국에게 할당하였다. 오스만제국 붕괴 이후, 킹-크레인 위원회는 아랍인들의 희망 사항을 조사하면서, 1919년 팔레스타인으로의 무제한 유대이민과 시온주의자 계획이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러나 킹-크레인 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실행되지 않았다. ▲ 마흐디 압둘 하디(Mahdi Abdul Hadi) 팔레스타인 국제문제연구소장 반면, 이러한 많은 시도들은 아랍지도자들과 저명인사들로 하여금 시온주의자 운동의 목표를 용인하도록 만들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우회하였다. 영국위임통치 시기에, 팔레스타인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없었고, 1930년대 필 위원회, 우드헤드 위원회 등 수 많은 위원회들이 팔레스타인을 두 국가로 분할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으로 유엔 총회 결의안 181호가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팔레스타인을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특별히 국제 통치를 받는 독립적인 실체로 두면서, 사실상 시온주의자들이 열망해온 유대 민족 고향을 건설하였다. □ 수치스런 50년 점령이후, 이제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 건설이후,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서안과 가자를 점령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노력들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팔레스타인의 대의는 주변부로 밀려났고, 난민문제, 보상과 재정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점차 아랍 국가들로부터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특히 1964년에 팔레스타인인들의 공식 대표로 PLO를 창설한 이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역내적 국제적 차원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동안에 느리지만 점차 PLO를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냉전의 현실은 많은 국제적인 외교를 허락하지 않았고, 아랍-이스라엘 분쟁은 당시의 양극 체제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소련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아랍인들과 한 편이었고, 서구 국가들은 확고하게 이스라엘로 치우친 정책을 폈다. 공산주의와 소련권의 붕괴는 대체로 제1차 인티파다와 동시에 발생했고, 이 인티파다의 메시지는 “우리는 여기 있을 것이고, 우리는 공존을 원한다”였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 국가들을 고무시켜서 두 국가 사이의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접촉과 대화를 촉진하는데 연루되도록 만들었다.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창설이후, 국제사회의 주요한 역할은 원조였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 원조는 이스라엘이 부과한 무역 제한과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감추는 무화과 잎이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접근 제한 조치는 수 년 간에 걸쳐 팔레스타인 경제의 생산 능력을 침식하였다. 국제적인 연구 성과들이 보여 주듯이, 이스라엘의 접근 제한 조치가 없었다면, 원조 필요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는 개발 지원을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예산 지원으로 사용된다. 국제사회는 또한 안보분야 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양을 투자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과 안보협력을 하도록 압박한다.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은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매우 논쟁적인 문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도시와 마을에 대한 이스라엘 보안대의 침략이 점점 증대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팔레스타인 안보는 논의에 적절한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된다. 특히, 오슬로 협상 이후, 국제 사회의 역할은 원조 산업의 형태를 취했다. 국제사회는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부정의를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의 보고서 이상의 더욱 결정적인 행위와 함께 법률적 도덕적인 책임을 이행하기보다는, 점령을 피해서 일하고 제3국가들의 활동부족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금과 개발을 활용하였다. 사실상 이것은 점령자에게 계속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모든 이 보고서들을 오만하게 기각하는 허가증을 주었다. 비극은 국제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지만, 더 넓은 지정학적인 환경과 그 자체의 내부적인 이익과 정치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한다는 것이다. 2011년에, 유엔은 팔레스타인 기구들이 국가 지위 획득을 준비한다고 선언하였다. 거의 부전승에 이 방향으로 계속 큰 규모의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서, 국가건설 안은 난국에 봉착하고,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기구들에게 완전히 기능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실제적인 점령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머지 세계라는 인식이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머지 세계의 도덕적 재정적 후원이 없었다면, 점령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 □ 국제적인 개입이 없다면, 50년 동안의 점령을 종결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다. 50년이라는 점령 기간 동안, 해외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바빴고, 기껏해야 이 분쟁을 관리하고, 저지하려고 노력해왔다. 상기할 주요 사건들은 1973년 중동 평화를 위한 제네바 회담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1975년 유엔이 PLO에게 영구적인 옵저버 지위를 부여,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 1980년 EC의 베니스 선언, 1981년 파흐드 왕자 계획, 1982년 아랍 연맹의 페즈 계획과 레이건 브레즈네프 계획, 1983년 제네바 국제 대회, 1988년 슐츠 평화안, 1991년 마드리드대회와 계속된 양자간, 다자간 회담들, 1993년 임시 자치정부에 관한 원칙 선언, 1994년 오슬로 협정 I, 1995년 오슬로 협정 II, 1998년 와이리버 규약, 1999년 샤름 알 셰이크 협정, 2000년 캠프데이비드 협정, 2001년 타바 협정, 2002년 아랍 평화안, 2003년 미국의 로드 맵, 2007년 아나폴리스 회담, 2010년 근거리 회담, 2013년 케리 특사 그리고 2016/17년 프랑스 기획. 아마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만큼 이렇게 많은 기획들, 제안서들, 회의 개최, UN결의, 국제법 채택과 통과 회의들 및 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문제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노력들 중 대부분은 미국의 정책과 관련되는 것이며, 이스라엘에 편향적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쟁해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거의 결과를 내놓지 못한 지구상의 다른 지역은 없다. 사람들은 당연히 국제사회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50년간의 점령을 종식시키는데 실패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다. 1967년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점령지로부터의 철수, 상호 인정, 난민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였다. 1977년 10월 미국-소련 공동 성명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매우 간단히, 끝내야만 할 모든 일은 이 분쟁에 국제법과 판결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역사적인 고향 땅 중 단지 22%에 대한 협상에 합의하고, ‘땅과 평화의 교환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역사적인 양보를 하였다. 오늘날 외관상 처리하기 힘든 문제는 모두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부끄럽게도 점령 초기부터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것이다. 국제사회가 ‘협상’에 매달려 있는 척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협상과정’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벌고, 팔레스타인 땅에 더 많은 현실들을 만들어 갔다. 두 가지 예들, 즉 정착촌과 예루살렘문제가 이것을 설명한다. 1978년 세계시온주의자기구(WZO)는 정착촌 개발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출판하였다. 당시 소련 및 유럽과 나란히 하고 있던 미 국무장관 반스는 이스라엘에게 정착촌 건설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영토에 거의 60만 명의 정착민들이 있다. 1)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약 52%를 구성하는 유대인들은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체 영토의 85%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48%를 구성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체 영토의15%이하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 2) 1980년 8월 20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478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병 시도를 비난하는 7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 중 하나이며, “성지 예루살렘의 지위와 특성을 변경시키거나, 변경시키려는 점령세력 이스라엘이 취한 모든 법률적 행정적인 조치들과 행위들은 무효이며,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결정하였다. 수많은 유네스코 결의들도 예루살렘의 역사적 문화적 상태를 유대화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들을 비난하였다. 오늘날, 동예루살렘은 사실상 합병되었고, 이스라엘은 충분히 입증되는 차별적인 조치들과 정책들을 방해받지 않고 유지한다. 이제 국제사회는 국제법 준수를 반드시 보장하고, 회유, 모호한 시도들과 공모문화를 의미 있는 압력으로 대체시키고, 면책 특권을 폐지시켜야한다. 정치적 담력과 강력한 개입으로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지우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할 때다. 분쟁뿐만 아니라 불법점령을 종식해야한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똑같은 공범자들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점령당한 사람들이 점령자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유럽 및 비동맹운동, 이슬람 협력기구(OIC), 아랍연맹 등과 같은 국제단체들을 포함하는 전 세계는 초강대국 미국을 따르고 있다. 오슬로 협상 과정이 실패 한 이후, 이제 두 국가 해결안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다. 1) CBS, Statistical Abstract of Israel 2016 2) PCBS, Press Release on the Occasion of Land Day, March 2017
2017-08-07 | hrights | 조회: 9 | 추천: 0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상임위원 드디어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의 시진핑도 함부로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독일의 메르켈이 갑자기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는 투로, 미국에 대해 “NO!”라고 일갈하고 나섰다. ‘탈미국의 유럽’에 대한 신호탄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정확한 의중을 알 길이 없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지정학적인 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서 대략 짐작할 뿐이다. 일본의 혐한 분위기가 광풍을 방불케 할 정도인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반일 대통령이라는 전 주한일본대사의 발언이 공공연히 발표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대미종속을 외관으로 한 동북하에서의 호전적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미국과의 충돌을 애써 피하려는 중국의 시진핑의 입장을 무시하는 듯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를 계속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에게 군사적 행보의 강화를 위한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미일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도록 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2000킬로미터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려 얼마 전에 군사공격의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던 미국의 국무장관의 입에서 자기 주변에 북한에 투자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말이 나오도록 했다. 이 와중에 우리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대 평화의 시민혁명으로 부패무능한 대통령을 탄핵 수감시킨 뒤 민주 대통령을 당선시켜 새 정권을 탄생시켰다. 한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건립은 대내적인 변화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세계사적인 흐름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입장에 서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름의 균형추를 확립해야 한다. 그동안 크게 요동쳤던 세계사적인 대변화들이 있었다. 1990년의 독일통일과 1991년의 소련해체가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 바탕 위에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이 있었고 유럽에서의 독일의 주도권 장악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트럼프와 같은 해괴한 인물이 대통령이 선출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와 혼란이 겹쳐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체제적인 격변이 심화되면서 그로 인한 전쟁 발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평화신문 우리 한국의 새 정권이 한창 구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대체로 내치에 집중되는 경향이 짙은 것 같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외치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후보 시절 “내 모든 것을 걸고서 전쟁을 막겠다.”라고 했던 그의 진지한 발언이 “내 모든 것을 걸고서 한민족의 평화로운 대약진의 역사를 전개하는 계기를 확립하겠다.”라는 내용이 함축된 것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5 | 추천: 0
신하영옥/ 여성운동연구자네트워크 ‘젠더고물상’ 새 대통령의 ‘파격’행보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산적한 수많은 질문들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할 것이고 어떤 가치와 관점, 즉 어떤 왜?를 가지고 진전해갈 지에 대한- 은 기대 속에서 묻히는 듯 보인다. 과거 두 번의 대선결과에 비해 암울함과 암담함이 걷힌 것은 사실이지만, 개운치는 않다. 여성들이 바라는 대통령을 검색해봤다. ‘성 평등’, ‘페미니스트’, ‘젠더의식, 감수성’을 가진 대통령이 되어, ‘소통’을 통해 ‘여성폭력’, ‘젠더폭력’, ‘차별’, ‘혐오문화’를 극복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여성장애인 정책’, ‘일자리’, ‘정규직’, ‘공/보육’ ‘여성대표성확대’ 등의 구체적 정책을 통해 실현했으면 하는 기대들이 보인다. 대통령은 내각 30%에 여성을 등용하겠으며, 점차로 남녀동수내각을 공약화했다. ‘민주주의가 성평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여성들의 주장을 적극 반영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 여성들은 ‘할당제’ 등을 통해 ‘성 평등’이 구현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요구 및 실천해왔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는 전례 없이 많은 여성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할당제 이후 국회의 정치문화나 국가의 성정책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정치문화와 구조를 조금씩 성평등하게 바꾸어내고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에의 의지는 그 연장선에 가능한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개운치가 않다. 정권이 바뀌고 새 대통령이 여성 친화적 인사와 정책을 펼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지난 대선토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를 보면서 ‘여성(주의)정치’와 ‘여성(주의)정치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반여성적, 여성차별적인 인사나 언행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당당함, 거침없이 비판하는 솔직함, 필요하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근성, 이미지에 연연하지 않은 원칙주의 등을 표출하는 심 후보를 보면서 적어도 저런 모습을 갖춰야 여성정치와 여성정치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당의 대표이자 당선권 밖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은 일면의 평가일 뿐이다. 다른 여성들도 그러한 처지에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여성들이 할당제 등의 제도변화를 통해 수적인 확대는 이뤄냈지만 ‘질적인 확대’는 아직 미흡하다는 여성정치연구 결과는 ‘여성정치’와 ‘여성정치인’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한다. ‘민주주의가 저절로 성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여성주의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즉 ‘어떤 민주주의?’라는 질문과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질문은 ‘성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라!’ 가 아닌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여성정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변화에 좌지우지되는 여성정치참여는 바람 앞의 등불일수 밖에 없다. 여성들이 스스로 창출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정치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남성)정권의 변화에 휘둘리는 여성정치참여가 아닌 ‘민주주의를 한발 더 견인하는 여성주의정치’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가진 남성(화된)정치인들 눈치 보기, 그들의 간택을 바라는 방식이 아닌, 여성주의라는 신념, 여성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비전, 그 실천과정에 대한 원칙, 원칙을 고수하려는 고집과 투쟁성이 어쩌면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자질과 참여경로가 되어야 한다. 신입 정치인, 특히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입문은 보통 ‘비례’건 아니건 당의 권력집단의 승인인 ‘경선’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민주주의적’ 과정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재/다선에 성공한 여성정치인들, 정치구조 안에서 여성주의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여성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주의정치가 그러한 위계적, 비민주적인 남성정치문화를 개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왜 여성정치가 그러한 경로를 당연시 하면서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원칙, 여성주의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정치진입경로는 이후 여성정치를 그 정치구조에 종속되게 만든다. 여성들-여성정치인, 당원, 여성단체, 여성 집단 등-의 힘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진입 및 참여하게 만드는 주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고민이 필요하다. 정권의 변화가 여성들에게 개운한 결론이 안 되는 이유다. 사진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일이 벌써 강남역 사건 1주년이다. 여전히 고려대의 ‘난파’사건은 진행 중이고, 디지털 성폭력도 기승중이고, 이들에 대한 피해여성들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에 갇혀있고, 대다수 여성들은 불안해한다. 일베들이 자신들의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한다지만, 그들의 글이 삭제된다고 그들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정치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통령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여성정치도 수많은 여성현장들과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연대하고 지원할 때 양 쪽 다 권력을 창출할 힘을 가질 수 있다. 여성정치참여를 ‘내’가 아닌 ‘여성들’이란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30%든 50%든 여성주의정치를 펼쳐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조현옥 인사수석의 위치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5년, 문재인 정권의 가능성보다는 정권이 열어놓은 틈을 여성정치가 얼마나 더 활짝 열어내고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으로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5 | 추천: 0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사상 초유의 심각한 범죄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됨으로써 곧바로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 각 정당들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돌입하면서 바로 그 직전까지의 소위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거리 정치는 갑작스럽게 정당 정치에게 무대를 내 주게 되었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정치가 무색하게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당, 그것도 인물 중심의 정치로 전환되는 상황을 보며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소위 보수 정당 후보의 약세 속에 주요 두 야당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전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인물 중심의 정치에 과도하게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한 사안조차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전략이나 폭로전 정도로 취급되는 상황 속에서 인물 자체에 대해서조차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정책 선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의 칭송을 받았던 숭고한 거리의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대안이 없는 이상 현재의 이러한 국면을 과도하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반대로 거리의 직접 정치에 대해서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사실 강고했던 영남 중심의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약화된 것 자체가 촛불 시민들의 의지의 발현이며 수개월 동안의 시위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현재의 한국 대의제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이 도입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촛불 시민들의 의지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냉철하게 되돌아보자. 촛불 시위 이전에도 이후에도 시민들의 요구는 급진적이지 않았다. 대규모 촛불 시위는 박근혜-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자체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지 항간에서 주장하듯 팍팍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언제나 그러했듯, 시민들은 ‘직위도 없는 일개 여성’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을 쥐고 흔들었다는 것 자체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지배 집단의 공격에 대한 분노는 크지 않았다. 게다가 촛불 시위 자체도 야당이나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아닌 보수층 내부의 분열로 인해 흘러나온 정보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단순히 시작이 그러하니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1905년 가퐁 신부의 관제 시위가 1차 러시아혁명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역사에서는 누가 주도를 했든지 간에 얼마든지 진보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시민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해 온 보수언론들이 박근혜 일파로 인한 정권재창출 불가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정권적 보도를 함으로써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까지도 정권에 반대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촛불 시위가 대규모화될 수 있는 데에는 경찰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상황이란 바로 최하 4% 정도로까지 추락했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었다. 설사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더라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었더라면, 경찰은 여전히 강경하게 진압을 했을 것이고, 쉽게 대중적 항쟁으로 이어지지 못 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지지율의 급락은 정권재창출을 염려하는 지배 집단 일부의 언론을 이용한 적극적 반대행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결국 연인원 1600 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직접적 거리 항쟁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정권에 대한 지지율에 있었다. 이 지지율의 변동에 따라 이후의 정치 사회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결국 안타깝게도 선거 정치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채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많은 이들이 촛불에 과도하게 흥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권도 정당도 아닌 개인에 대한 지지의 문제로 축소되면서 박근혜 개인에 대한 지지율 및 그가 속했던 정당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줄었지만, 그와 별도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당으로의 지지율로는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박근혜 개인이나 집권여당 관련 정당들에게는 일단 반대해도 결단코 그 대안으로 더민주 혹은 그보다 더 왼쪽에 위치한 정당들을 선택하지 않는 기존의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지지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두고 세대 간 대립의 구도나 지역 정당 구도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국정농단 폭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답답하고 한심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에 의해 만들어져 온 것이나 다름없는 소위 ‘가짜 뉴스’들을 동원한 세뇌공작으로 인해 정권 교체가 저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정권은 심판을 받고 다른 정권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적폐 세력을 포함한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착각하는 시민들은 가짜 정보들에 기반하여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보수정당들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들 중에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난무하는 인물 중심의 정치쇼에서 벗어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수정치정당을 자임하는 당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보수적인 철학을 갖는 보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기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특권과 두집단들과 이들에게 세뇌되어 스스로 보수주의자인 양 착각하는 대중들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물과 정당을 완전히 대체할 정치는 아직 없지만, 정당정치 이면에서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는 물론 나아가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선을 바라 봐야 하며, 그럴 때만이 적폐가 청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정권 교체, 세력 교체를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 일정과는 무관하게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특권과 두동맹세력들, 즉 재벌은 물론 국가관료기구와 언론, 그리고 종교와 사학, 전문가 집단, 이익단체 등등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개혁과 세력 교체를 방해하고 있는 사회기득권세력들은 차기 정권이 곧바로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 할 경우 혹은 북한의 위협 등이 고조될 경우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 시도에 이데올로기 기관들을 총동원해 반격을 가해 올 것이다. 진정한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그 첫 단추는 현 시국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폐 세력이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6 | 추천: 0
윤영전/ 평통서문예원장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사회나 나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터이다. 여기에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면 더욱 찬사를 받으며 보람된 인생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인권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인 해석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행동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 그리 살아간다지만 상당수가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어 국내외서 인권선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해 말살에 이른다면 인권선언을 통하여 더욱 인간의 평등을 옹호하고 인권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인권개선에 진력했다. 공공기관 인권단체와 더불어 사회단체인 “인권연대”가 일찍이 발족하였다. 오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결실을 보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다. 필자도 회원이 되면서 주변의 인권문제에 더욱 관심이었다. 돌아보면 조국 분단 72년 전, 일제시대 1941년 12월, 내가 태어난 해에 미일 태평양 전쟁이었다. 그리고 1945년 8월12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투하의 엄청난 사태로 일본은 미국에 항복을 선언하고 패전국이 되었다. 미. 소는 연합전선 3개월 만에 전쟁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한반도에 원한의 38도선을 그어, 남북을 미소가 점령했었다. 그리고 1948년 4.3 제주 항쟁이 일어나 3만5천 주민이 학살을 당했다. 전쟁도 아닌 그들만의 패권을 위해 민간인들의 인권을 말살한 대형사건이었다. 일제 36년 침략도 서러운데 인권이 무시되고 귀한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5.10 선거에 7.17 제헌으로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다. 북은 조선인민정권이 9월에 세워졌다. 분단의 단초가 된 미소의 연합군 승리로 그들은 남북을 전리품처럼 38선을 경계로 나누어 통한의 분단선이었다. 대한조선이 일본의 36년간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미소가 한반도 남북이 아닌 일본을 나누어 관리를 했어야지 왜? 무엇 때문에 남북을 분할 관리했는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였고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사실에 통분한다. 더구나 38선에 북은 소련이 1년 안에 북을 떠났고, 남의 미국은 잠깐 어느 순간 에치슨라인 선으로 물러났었다. 그 후 6.25를 빌미로 다시 남측에 진주하여 결국 72년을 대한민국에 미군이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형평성도 일반관례로도 맞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어진 1948년 8월15일 정부가 들어서고 10월 중순에, 제주 4.3 항쟁이 계속된다며 소탕을 군14연대에 명령 했다. 허나 박 소령 등 지하 남로당측 군인들이 여수순천에서 정부군에 항전했다. 여순 사태로 수천 명이 가담하고 박 소령도 함께하여 결국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들이 사형 등 중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전쟁전후학살규명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필자의 맏형이 광주군청 효지면사무소 근무 중 건국준비위에 활동하다 그만 재판도 없이 총살을 당하고 말았다. 내 나이 9살 때의 사실이다. 아버지는 22살 형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고 50년 만에야 고향으로 이장했었다. 그리고 65년 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여 일부 보상도 받았다. 나의 형만이 아니라 전국 백만에 가까운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 이처럼 고귀한 인간생명이 무시된 사실에 분노한다. 백만 희생자 중에서 겨우 1만5천명만이 진실규명이 되었고 아직도 억울한 죽음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단이 몰고 온 사상논쟁과 전쟁이 몰고 온 민간인 학살이, 결국 우리가 주장하는 인권회복이 한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지구상에 72년이란 분단국 한반도에 남쪽 정부는 60여년을 보수가, 10여년을 진보가 집권을 했었다. 그간 반공 멸공 승공 흡수 통일을 주장했지만 현실은 평화통일의 길밖에 없다. 현재 미중이 한반도를 그들만의 패권구도라 하지만 남북이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룬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한반도는 미중 러일 4강구도, 특히 미중의 고래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는 꼴이지만 고래싸움을 무시로 조정하는 현실구도를 만들어 내려면 남북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길이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세상이 아닐까!
2017-08-07 | hrights | 조회: 6 | 추천: 0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조교수 □ SCI급 논문이란?  현재 중동 및 소외지역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은 평가점수가 높이 책정된 SCI급 학술지들에 논문 게재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지만 너무 힘들다.  미국회사 톰슨로이터가 ‘인용지수’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SCI급(SCI, SCIE, SSCI, A&HCI)논문이라고 부른다. SCI는 톰슨로이터가 평가하여 만들어 낸 과학논문 인용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다. 인용색인 사업은 1961년 과학분야(SCI)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과학논문 인용색인 확장판(SCIE),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SSCI), 예술&인문학논문 인용색인(A&HCI)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이 인용색인에 따른 인용지수는 특정 논문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공되며, 인용지수가 높은 학술지가 좋은 학술지로 평가 받는다. 톰슨로이터 회사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각 분야 논문의 인용지수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정보들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1월 현재, SCI 학술지 3,743종, SCIE 학술지 8,896종, SSCI 학술지 3,250종, A&HCI학술지 1,781종으로 공시되었다. □ 미국과 영국 및 서유럽에 편중된 SCI급 학술지  2017년 1월 현재 국가별 SCIE(SCI 학술지 대부분은 SCIE에 포함)학술지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에 다음과 같이 편중되어있다; SCIE 학술지 전체 8,896종 중, 미국 학술지 42.1%, 영국 학술지 19.8%, 영국과 미국 학술지를 합치면 61.9%이고,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상위 5개국 학술지를 합치면 78.4%를 차지한다. 이 상위 5개국은 미국과 서유럽 4개 국가들이다.  다음 표와 같이 2017년 1월 현재 국가별 A&HCI 학술지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에 편중되어 있다; A&HCI 학술지 전체 1,781종 중, 미국 학술지 34.5%, 영국 학술지 24.6%, 미국과 영국 학술지를 합치면 59.1%이고,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의 학술지까지 합치면 86.2%다. 한국에는 A&HCI 학술지가 7종, 일본과 러시아에는 6종 있고, 중국에는 없다. 중동국가들 중에는 터키에 A&HCI 학술지가 6종 있고, 아랍 국가들과 이란에는 없다.  따라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등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은 이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 현지 학자들과 협력연구를 통하여 현지 연구 자료에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및 유럽국가 학자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표. 국가별 A&HCI 학술지 수: 1,781종(2017년 1월 현재) 순위 국가 학술지 수 순위 국가 학술지 수 1 미국 614(34.5%)   터키 6 2 영국(잉글랜드-416+스코틀랜드-19+웨일즈-3, UK-1) 439(24.6%) 27 오스트리아 5 3 독일 133(7.5%) 인도 5 4 네덜란드 118(6.6%) 슬로바키아 5 5 프랑스 68(3.8%) 대만 5 6 이탈리아 64(3.6%) 31 홍콩 4 7 스페인 58(3.3%) 포르투갈 4 8 캐나다 41(2.3%) 33 콜롬비아 3 9 벨기에 30 핀란드 3 10 칠레 18 아일랜드 3 11 체코 공화국 14 노르웨이 3 12 브라질 13 라투아니아 3 스위스 13 뉴질랜드 3 14 크로아티아 12 39 아르헨티나 2 15 남아프리카 공화국 11 이스라엘 2 16 오스트레일리아 10 멕시코 2 17 대한민국 7 필리핀 2 폴란드 7 43 불가리아 1 슬로베니아 7 덴마크 1 에스토니아 7 아이슬란드 1 스웨덴 7 말레이시아 1 22 일본 6 말타 1 러시아 6 세르비아 1 헝가리 6 베네수엘라 1 루마니아 6 50     □ 엘스비어 회사의 스코푸스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엘스비어 회사가 제공하는 스코푸스(SCOPUS)는 세계 최대의 국제학술지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다. 2017년 1월 현재 전 세계 5천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2만 2천 종 이상의 학술지 및 과학, 기술, 의학, 사회과학 및 인문·예술 등 전 학문분야의 타이틀 초록, 참고문헌, 피인용 건수 등의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2013년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국제학술지 171종이 스코푸스에 등재돼 있다. 스코푸스는 톰슨로이터사가 제공하는 SCI, SSCI, A&HCI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용색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출처 - 구글 □ 소외 분야와 소외 지역 연구에 장애  미국의 톰슨로이터사와 네덜란드의 엘스비어사는 SCI, SCIE, SSCI, A&HCI와 스코푸스를 통하여 인용지수를 따라 학술지 혹은 논문을 평가한다. 그러나 특정 논문의 인용지수가 높다는 뜻은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 인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용지수를 논문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외 지역이나 소외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가로 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의 사업목표는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식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장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소외 지역 연구자들이나 인문학자들에게 A&HCI와 스코푸스 기준의 유명 외국 학술지 게재를 요구하는 평가기준은 한국의 소외 지역 연구와 인문학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 학술지들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 연구자들은 이 외국 유명 학술지들이 요구하는 연구방향에 맞추어 편향적인 주제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각 대학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이 내놓은 스코푸스나 SCI급 위주의 연구업적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10 | 추천: 0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상임위원 밤하늘에 별이 부족한 양, 북한에서는 하늘을 향해 미사일들이 수직으로 날아오르고, 그 미사일을 폭죽처럼 공중에서 터뜨려 한반도의 밤하늘을 핵 분진으로써 밝게 빛나게 하겠다고 미국이 성주의 사드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진영의 대선 총괄책임자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얼마 전 YTN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성주의 사드 배치가 이미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두 군데의 사드와 함께 삼각 편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그 삼각 편대의 사드를 미국의 안방에서 조종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반가웠다. 내가 항간의 소문만으로 대략 짐작하고 있던 내용을 어느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어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쉬쉬’ 하면서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외교적인 종속에 대한 분노를 일정하게 드러낸 것으로 여겨지면서, ‘아, 이제 정치권에서도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 가능한 때가 왔는가?’ 하는 기대를 갖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급히 날아온 미 국무부 장관이 이를 암암리에 확인해 주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처를 포함해 모든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에게는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에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말조심 몸조심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것으로 들렸다. 그러면서, 비록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북한의 김일성과 만나 단판을 지움으로써 그 섬뜩하기 이를 데 없는 제2차 한반도 전쟁을 막아내긴 했지만, 1994년 김영삼 정권 때 미국이 북한을 치기 위해 한국의 미국인들에게 날짜를 정해놓고 소개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접하고서 대통령 김영삼이 너무 놀란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떠올랐다. 또한 미 국무부 장관은 일본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고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싶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마치 북 · 중 · 러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주의 사드 배치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것임을 은근히 실토한 것이 아닌가. 그 와중에 미국 대통령이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이 북한에 의해 놀아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동안 놀아난 형국이란 이전 미 정권의 ‘전략적 인내’였는데 그것은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었던 것일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대북정책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고 보면,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인내’ 운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사실이다. 1994년 때처럼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고자 작심을 하고서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남북한 한민족의 운명은 마치 선무당이 작두를 타듯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일인가. 지난 18일 오후 경북 성주에서 열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평화발걸음대회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자본주의 역사에서 헤게모니 국가가 변경될 때마다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다.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주도권이 네덜란드로 넘어갈 때 30년 전쟁이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때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끝을 맺은 나폴레옹에 의한 전쟁이 있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때 1차 세계대전과 특히 2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세계체제론자들이 역설하듯 제시하는 예감에 따르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려는 시기가 도래했다. 과연 아무런 전쟁도 없이 이러한 주도권 이관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유력한 지대는 어디며 그 빌미는 무엇일까? 필자는 온 존재의 절대적인 우연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역동적인 존재의 구조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미세하게 분석하여 나름의 존재론을 펼칠 수 있을까에 골몰하는 이른바 책상물림의 소소한 철학자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국내외 정치 및 군사외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장삼이사에 불과한 무지렁이다. 이런 필자의 평범한 판단으로도 이같이 한반도 거주민 전체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노골적인 위협과 그에 따라 즉발을 예고하는 것 같은 전반적인 대대적인 위기가 닥친 것 같으니 그저 터무니없는 판단이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러한 대대적인 위기가 한반도를 내리누르고 있다면, 오히려 이 위기를 역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항을 최고도로 곧추세워 대한민국의 주권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음을 만천하에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있기 위해, 다시 한 번 촛불시민혁명의 위력을 더 높여 일단은 사드 배치의 ‘퇴진’을 외쳐야 할 것이다.
2017-08-07 | hrights | 조회: 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