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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권용선(수유너머104 연구원), 석미화(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신하영옥(여성활동가), 윤영전(평통서문예원장),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이윤(경찰관), 이재환(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주무관), 정보배(출판 기획편집자),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경찰관들은 왜 수갑을 반납하는가?(이윤)

이윤/ 경찰관 20. 9. 11. 경찰 수사관들이 ‘수갑반납 퍼포먼스’를 했다. 8. 7. 입법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안에 반발하는 무언의 의사표시다. 속어로 은팔찌라고도 하는 수갑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한 후 한 손으로 멋지게 팔목에 채우며 ‘당신은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어쩌구’하는 경찰 장구다. 명절날 어린 조카들이나 중학교 진로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묵직하고 반짝이는 팔찌를 한 번씩 채워주면 참 좋아한다. 수갑은 형사의 상징이다. 수갑을 반납하겠다는 것은 형사를 그만두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퍼포먼스가 실제 수사업무를 보이콧하는 것과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 9년 전 형소법 개정 상황에서 수갑반납 퍼포먼스가 있은 후에도 몇몇 수사 부서를 떠난 분들 외에는 수사관들의 대대적인 업무 거부는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퍼포먼스에 동참하지 못한 나로서는 감히 수갑 반납하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내가 대통령령 제정안을 접하고 들었던 생각과 연결시키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는 수사업무를 못하겠으니 그냥 검사들이 수사할 사건 다 가져가서 하라는 심정의 표현이 아닐까 싶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대통령령 안을 들여다보면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①형소법 대통령령 주관기관을 법무부 단독으로 하여 해석과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였고, ②검사 직접수사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였으며, ③경찰 불기소 결정 사건에 대해 검사는 재수사 요청 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검찰개혁 중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재판은 판사가’로 요약할 수 있다. ②와 ③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 ②는 검사가 앞으로도 계속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든 사건으로 직접수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며, ③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과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내용 중 일부다. ①은 ②와 ③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검사는 직접수사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도 지휘해왔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휘권만 누렸을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책임지지 않았다. 가령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이나 이춘재 사건 등에서 초기 수사가 잘못되어 무고한 사람이 옥살이를 한 책임은 수사를 지휘한 검사에게 있다.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가 지휘한 대로 했을 뿐이다. 지휘를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변명한다면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셈이다. 그런데 항상 경찰만이 ‘얼빠진’, ‘넋 나간’ 등의 모욕적인 비난을 오롯이 받아내며 책임을 진다. 검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경찰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이유로 경찰 수사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70년간 자신들이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사역량이 향상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이제부터는 경찰이 좀 더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독립적인 권한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데, 그렇게도 경찰의 손을 놓기 싫은 것일까? 짝사랑이 심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차라리 경찰에서 수사업무를 떼어 모두 검사에게 주는 것은 어떨까 상상해보았다.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검찰청에서 접수받아 수사하면 되니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112신고 사건은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요소만 제거한 후 만일 범죄가 있었거나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여 인계하면 된다. 늦게 도착한 책임은 고스란히 검찰 몫이다. 지명수배나 검거된 수배자 호송업무도 당연히 검찰 업무다. 시켜먹을 사법경찰관리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을 검찰이 하게 되니 인력구조를 변화시켜 13만 경찰 중 수사 인력 정원 2만5천 명을 검찰에 주어 현재 1만 명 정도인 검찰을 3만5천 명의 조직으로 확대시켜 준다. 검찰은 거대 조직이 되어 친히 수사부터 기소까지 담당하는 막강 파워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인부터 주취자까지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법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평생 경찰에서 수사 쪽 일만 하던 사람이 이런 상상한다면 욕먹을 일이긴 하지만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그렇게까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시켜먹을 생각하지 말고 모두 가져가 버리라는 마음을 경찰관들이 수갑 반납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형소법 개정 이후 7개월 이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계속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면 검찰조직의 힘이 역시 대단함을 느낀다. 추미애 장관은 제정안에 깊이 신경 쓰지 못했을 것이다. 검찰개혁 추진자인 추 장관이지만 자식문제로 야당과 언론에 의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의 공통점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제도 정비, 법무부 탈 검찰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자라는 점이다. 이 두 사람을 낙마시켜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최대한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 하는 몹쓸 음모론적 상상까지 하게 된다. 상상이 현실화 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수갑 반납하신 분들에게, 마음 부담이 컸을 텐데도 행동으로 옮긴 그 용기에 감사드리고, 동참하지 못한 미안함을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다.

2020-09-22 | hrights | 조회: 23 | 추천: 1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에 대하여(이재환)

이재환/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주무관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화폐’의 급속한 확산이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도입 시군이 늘어났다. 불과 2년 전만해도 60여 곳에 불과했던 지역화폐는 지난해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늘며 탄력을 받은 후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면서 확산의 정점을 찍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장세다.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다보면 항상 논란이 따르게 마련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화폐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소비쿠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먼저 지역 내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역내소비를 늘리는데 있다. 또 이렇게 늘어난 역내소비가 골목상권에 최대한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여기까지는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번성하고 있는 경제활성화형 지역화폐의 목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현실 화폐경제의 폐해를 극복하며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화폐를 말한다. 경제 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 지역화폐는 공허하다. ‘왜 지역화폐로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경제가 거기 있으니까’라고 답할 순 없지 않은가. 경제 활성화는 중간목표다.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공동체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정립해야 한다. 다시 경제 활성화 목적의 지역화폐로 돌아와서,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고 역내소비의 균등한 배분을 목적에 둔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화폐 사용처(가맹점)의 기준이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가맹점 기준은 ‘업종 구분’이다. 쉽게 말해 안 되는 업종과 업체를 정하는 것인데 주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 등), 이에 준하는 계열사(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을 기본으로 사행성 업체, 유흥주점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기도 다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매출 구분’이다. 룰은 간단하다. 전년도 카드매출 10억 원 이하면 모두 가맹점이며 사행성 업체, 유흥주점 등은 제외이다. 업종 구분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다. 장점은 우선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발생하는 역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종 내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에서 쓸 수 없다보니 쏠림현상 없이 지역화폐가 골고루 쓰여지게 된다는 점이다. 단점은 지역특성에 맞춰 업종 및 업체를 구분해야 하다 보니 행정력의 손길이 많이 가고 피곤하다는 것이다. 매출 구분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다. 장점은 우선 일일이 대상 업체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단시간에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어서 행정력의 역량투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기준 이하이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점 등에서도 쓸 수 있어 같은 업종 내에서 소비의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매출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일이다. 두 방식은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 업종 구분 내에서 매출상한 기준을 도입하거나 매출 구분 내에서 업종기준을 디테일하게 정하면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가맹점 기준을 일률적으로 프로쿠르스테스의 침대에 맞추는 것은 지역화폐라는 이름이 매우 아까운 일이다. 다행히 지난 5월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은 가맹점 등록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아무리 강조된다 해도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도록 하지 뭐’라고 한다면 매우 곤란해진다.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는데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 끊어지면 소비자가 ‘웬만하면 그냥 혜택 많은 카드 쓰지’라는 선택지로 선회해도 할 말이 없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뭐’라고 치부해도 지역화폐 소비의 쏠림현상, 가맹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 운영에 있어 가맹점 기준은 정말 중요하다. 문제의 정의를 잘 내려야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게 나온다. 이를 잊지 않는다면 지역화폐의 목적에 맞는 가맹점 기준 확립은 어렵지 않다. 항시 그렇지만 ‘성과’가 문제다. 덧붙이자면 과도한 ‘정치’의 개입이 있다. 이 둘은 또한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항상 붙어 다니곤 한다. 하긴 좋게 출발했지만 손이 타면서 흐지부지 사그라지거나 오히려 해악이 되는 정책이 어디 한 두 개이던가. 어쨌건 지역화폐는 소비쿠폰과 다르다.

2020-09-16 | hrights | 조회: 37 | 추천: 1

신은 왜 침묵하는가!(조광제)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 1.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다. 참 또는 거짓의 여부가 판명될 수 없는 말들이 있다. 신이 현존한다는 말이 대표적이다. 이 말은 그 현존하는 신이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언제 어디서건 늘 발휘한다는 말로 발전한다. 이런 말은 그 형식상 사실에 관한 말에 속한다. 즉 ‘가 있다’라거나 ‘는 ……이다(하다)’라는 형식을 띤 말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신이 현존한다.”()라는 말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해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거나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해 한때 함께 싸웠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삼십여 년에 이어 지금도 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거나 “그는 억울한 마음에다 원한이 사무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등의 말과 똑같은 형식을 띤다. 그러나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등의 문장은 감각적 경험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 이성적인 판명이 가능한 데 반해, 문장 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할 길이 없다. 원리상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이 가능한 말은 대체로 문장 처럼 자연적인 사실을 지시하거나, 문장 처럼 사회적인 사실을 지시하거나, 또는 문장 처럼 심리적인 사실을 지시한다. 새로운 각종 SNS 미디어가 발달함으로써 흔히 가짜 뉴스라 일컬어지는 말들이 난무한다. 가짜 뉴스라는 것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원리상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이 될 수 없는 말은 진실한 뉴스도 아니고 가짜 뉴스도 아니다. “하나님도 나에게는 꼼짝하지 못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말은 저 위 문장 처럼 사실을 나타내는 형식을 띠고 있긴 하나, 참 또는 거짓을 판명할 수 없다. 즉 경험적인 이성을 적용할 수가 없다. 와 처럼 사실에 관한 말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하지만, 이같이 경험적 이성에 의해 참 또는 거짓을 판명할 수 없는 말을 난센스한 말이라고 말한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난센스한 말의 한 예로 “장미는 이빨이 없다.”()라는 말을 제시했다. 조만간에 또는 언젠가는 참 또는 거짓이 판명될 수 있는 종류의 말은 원리상 인간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때 감각적 경험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다. 말하자면, 상호 주관적으로 함께 관찰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실에서의 경험이다. “이번 총선은 완전히 부정선거다.”()라거나 “현 정권에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바이러스 퍼붓는 테러를 저질렀다.”()라는 말은 난센스한 말이 아니다. 그 성격상 어떻게든 감각적인 관찰을 통해 참 또는 거짓을 밝힐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이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개념상 모순으로 여겨지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빛이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입자로 관찰되기도 하고 파동으로 관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2. 난센스한 말이 오히려 무섭다. 흥미로운 점은 , , 와 같은 난센스한 말이 참 또는 거짓을 판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묘하게도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그 현혹의 역사는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 영역과 방식은 다종다양하고, 그 생명력은 뽑아도 뽑아도 곧바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끈질기다. 경험적인 이성을 통해 참 또는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 있는 말의 경우, 보통교육을 받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연적인 사실의 여부에 관해서는 과학이 밝혀줄 것이고, 사회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객관성을 중시하는 언론이나 사회 관련 학문 또는 사법기관이 밝혀줄 것이고, 심리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밝혀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이면 긍정해서 그것에 맞게 행동하고, 거짓이면 부정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어긋나게 행동해서 대처하면 그만이다. 말하자면, 참 또는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 있는 말들은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이건 거짓이건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거나 하다못해 사력을 다해서라도 대처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참 또는 거짓이 밝혀질 수 없는 주장은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다고 여겨지는 관념적인 대상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 알 수 없다고 여겨지면 없다고 해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상한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왜 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 소리는 진정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발전하여 그 소리를 인격화하여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소리는 완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서 그 소리가 자신의 길흉화복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지배하는 힘을 지녔다고 믿게 된다. 그리하여 그 알 수 없는 힘을 남들은 느끼지 못하고 나 혼자만 느끼는 데 따른 희열을 느끼기까지 한다. 두려움과 희열이 뒤범벅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난센스한 세계에 완전히 빠져듦으로써 자신의 그 세계가 난센스한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의미와 가치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그 세계를 난센스한 것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현실의 세계를 오히려 철저히 난센스하다고 여기게 된다. 즉 구체적인 현실의 삶을 무의미하고 허망하다고 확실하게 치부하게 된다. 적반하장의 완전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구체적인 현실의 세계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야말로 철저하게 거짓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다고 확신한다. 그런 확신을 토대로 이제 사실을 아예 벗어난 순수한 가치의 세계로 향한다. 자신의 사유와 감정과 말과 행동은 참 또는 거짓을 판명하는 척도인 감각적 경험에 따른 관찰과 실험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에만 근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거짓말을 잘 구사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처럼 거짓을 따르더라도 좋을 수 있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죽음을 면치 못했을 때처럼 참을 따르더라도 나쁠 수 있다. 그런데도, 좋은 것은 진리고, 나쁜 것은 거짓이라고 여겨 사실의 세계를 가치의 세계에 복속시킨다. 그리고 좋음을 초월적으로 인격화하여 하나님이나 천사로 여기고 좋음이 온통 지배하는 내세인 천국을 굳건히 설정한다. 그리고 나쁨을 초월적으로 인격화하여 악마로 여기고 악마가 지배하는 내세인 지옥을 굳건히 설정한다. 아울러 그 현존 여부에 관해 참 또는 거짓을 밝힐 수 없는 신이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은 축복과 저주로 나뉜다고 굳게 믿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참 또는 거짓은 사실에 관한 것에서 순전히 가치에 관한 것 즉 좋음(선)과 나쁨(악)으로 전격적으로 변환된다.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 즉 가치의 여부는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의 현실을 얼마나 더 강하고 뚜렷하게 넘어서고 벗어나 무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다: “아, 우리 목표가 죽는 거야. 원래.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 하늘나라야.” 사진 출처 - 뉴스1 3. 진정한 가치는 철저히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다.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가치는 본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가치 즉 좋음과 나쁨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경제학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하는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원용해서 말하면, 나의 행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는 그 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했는가에 따라, 그리고 나의 이 행위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얼마나 일으키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가치는 새로운 사실들을 얼마나 어떻게 다양하게 일으키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의 행위가 만약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나의 그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의 생명 자체를 유지하도록 한 데 있긴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모로 많은 새로운 경험적인 사실들이 생겨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운 한여름에 높은 산에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맞는다거나 계곡으로 내려가 폭포를 맞아 차갑도록 시원하면, “아이고, 정말 좋구나!” 하고 말한다. 이때 좋다고 말하는 것은 우선 가치 판단이다. 하지만, 이때 가치는 내 몸이나 내 심정의 사실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덕분에 재생된 활기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을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새로운 사실들을 엮어낼 수 있음에 근거해서 성립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특강이 끊어져 ‘배고픈’ 프리랜서가 국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니 좋다고 할 때 그 좋음은 그저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고 싶었던 책도 살 수 있고 모처럼 외식도 할 수 있고 웹캠과 웹 마이크를 살 수 있고 오랜만에 안심 놓고 술도 한 잔 마실 수 있기에 성립하는 것이다. 즉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욕망을 여러모로 충족함으로써 그에 따른 새로운 사실들을 만들고 그 새로운 사실들을 통해 관련된 새로운 감각들을 느낄 수 있기에 좋음, 즉 가치가 성립하는 것이다. 좋음과 나쁨 즉 가치 또는 반(反)가치는 사실에 앞서 그 자체로 먼저 존립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사실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역사적으로 가치의 척도는 변하기 마련이고 실제로 그렇게 변해 온 것이다. 말하자면 감각적인 사실들의 장기간에 걸친 폭넓은 역동적인 교환에 따라 가치가 발생하고 소멸해 온 것이다. 4. 코로나 팬데믹이 기독교를 딜레마에 빠뜨린다.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은, 특히 이 땅에서 광신적으로 기독교에 매달린 자들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참 또는 거짓으로 나뉘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으로써는 참 또는 거짓을 판명할 수 없는 세계야말로 참다운 세계고, 그것이 참다운 이유는 그 세계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경향을 지닌다. 그리고 그런 경향을 정확하게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러한 세계에 대한 신앙심이 부족한 것이고 그 결과 그 세계에서 쫓겨나 지옥의 문턱에서 ‘슬피 울게 되리라’라고 주장한다. 그 행동은 마침내,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여기 이 땅에서 행복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거나 그 바탕이 되는 평등과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적으로 여겨 철저하게 공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자신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자를 적으로 여겨 공격하는 것은 마치 풍차를 적으로 여겨 창을 꼬나 쥐고서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적으로 여겨 공격하려는 세력을 허상으로라도 만들어내야 하고, 마침내 그 허상이 진상이라고 정확하게 착각하는 데까지 자신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몰고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빨갱이’라는 상징적 코드야말로 그러한 적을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여긴다. 광신은 이성을 적으로 여긴다. 기독교적인 초월 세계에 대한 광신은 감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성에 따라 여기 현실에서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행위를 적으로 여겨 대립한다. 그동안 오랜 역사를 지닌 기독교는, 특히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뒤 이른바 세속과의 연결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세속의 현실을 정치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알게 모르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현실 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획득할 길이 없었다. 그 결과, 언제나 현실에서 사회적인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는 만큼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거꾸로 말하면, 자의든 타의든 또는 위장을 통해서건 노골적이건, 교회가 세속의 권력과 부와 명예에 빌붙어 이성을 저버릴 때 그만큼 신앙적으로 타락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 반대로 이성을 무시하고 가상적인 초월적 세계에 올곧이 빠져들어 자신들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불평등과 그에 따른 인민들의 불행을 백안시하는 것 역시 신앙적으로 타락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타락한 형태는 광신을 퍼뜨려 활용함으로써 저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묘한 광신의 열정으로 무장한 특정한 누군가가 나서서 자신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면, 천국을 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하여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제정신이 아닌 그들의 힘을 끌어모아 이용하는 것이다: “여신도가 빤스를 벗으라고 할 때 벗으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말하자면, 광신적 신비주의가 현실의 권력과 결합할 때 가장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속적으로도 타락하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속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목숨 역시 대대적으로 위협한다. 이에 신앙인들 역시 경험적 이성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을 판명하고 실천하는 과학의 역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딜레마의 상황에 몰려 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한다.” 참 또는 거짓의 판명이 불가능한 세계를 추구하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딜레마적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떻게든 함께 모여 서로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함께 모이면 목숨이 위험하고,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신앙이 위험한 것이다. 특히 ‘신천지 교단’ 사태와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에서 그의 섭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우슈비츠 유대인 대량 학살이 계속 이어질 때 거기에 잡혀 있었던 어느 유대인이 외쳤던, “야곱의 하느님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말이 메아리친다.

2020-09-03 | hrights | 조회: 301 | 추천: 6

‘모른다’라는 화두(석미화)

영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단상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입장하는 줄이 길었다. 영화관에 발을 들이기 위해선 마주한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다. 문과 문 사이는 한 사람이 서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이 있을 뿐이었다. 이 공간을 무사히 통과해야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사이 공간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을 소독하고 나서야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절차로는 흡사 멸균실로 들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정작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한 줄은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서로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게 문제였다. 이 웃지 못 할 풍경은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이다. 두 개의 문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극장 측의 눈물겨운 자구책이지 싶다. 극장가가 어려움을 맞고 있는 이때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개봉했다. 일본 제국주의와, 여기서 파생한 전범기업을 향해 폭탄을 던진 일본인들을 조명한 영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제목부터 무척 비장한 이 영화는 역사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성찰적 시각을 담았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사회를 위정자와 여러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로 구별해보지 않고, 뭉뚱그려 보고 있는 ‘반일’의 시각에서 보자면 일본사회 내부의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는 큰 충격과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물론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사회의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사회 연대는 있어왔지만, 반성을 촉구하며 결행한 것이 미쓰비시중공업, 미쓰이물산, 대성건설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연속폭파사건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1974년부터 75년까지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늑대부대’와 ‘대지의 엄니부대’, ‘전갈부대’에 의한 아홉 차례의 연속 폭파사건으로 일본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사회에서 ‘늑대’라는 말은 금기어라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당시 일본사회가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는지 짐작할 만 하다. 단지 형식적 과격함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제국주의와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없는 자국민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반일’을 외친 그들의 목소리가 일본 사회를 흔들어 깨웠다. 방식에는 쉽게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들의 동기와 용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영화를 만든 김미례 감독도 이들의 이야기를 만들며 수없이 고심한 대목이었을 것이다. 사진출처 - 영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예고편 그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가? - 모른다. 그들의 폭력을 지지하는가? - 모른다. 당신의 관점은 무엇인가? - 모른다. - 김미례 감독, 영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 모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심정이 딱 그랬다. 대의와 명분은 충분했으나 폭력은 지지할 수 없다. 허나 그들의 방식이 이 사건을 주목하도록 만든 이유였으니 이 폭력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지해서는 안 되는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부대원들과 그 지지자들이다. 감독은 부대원의 성찰적 삶의 발원이 된 일본 내부 식민지 홋카이도의 아이누 모시리와 오키나와의 역사를 조명하고, 60년대 베트남전쟁 반전운동과 아시아에 대한 전쟁책임을 지적한 전공투(全共鬪) 세대였던 그들과 거기서 파생된 운동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잔당으로 오해받아 형을 받고 옥살이까지 했던 무장전선의 지지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전공투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 일본사회에 던진 폭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해의 역사를 성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영화에서 보여준 가해의 역사에 대한 성찰은, 베트남전쟁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가. 가해와 피해라는 말의 사용조차 어렵기만 하다. 가해와 피해는 한 사람 안에 존재하고, 한 사회 안에 존재하고, 한 나라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는 여태껏, ‘가해’와 ‘피해’라는 단순화된 언어 사이에 수없이 존재하는 언어들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 있어 쉽사리 ‘가해’와 ‘피해’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다. 영화가 던진 질문에 명징하지 않은 단상을 이어가 본다. 화두는 ‘모른다’이다.

2020-08-26 | hrights | 조회: 114 | 추천: 3

재난에도 성별이 있다(신하영옥)

신하영옥/ 여성운동연구활동가네트워크 '젠더고물상' 올 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우로 인해 한반도가 물바다가 되었다. 나와 남편의 고향은 웬만한 비에는 끄덕도 하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이번엔 예외였다. 남편 본가 동네에 자리한 커다란 저수지 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동네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대피처라고 마련한 곳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고, 다행히 남편 여동생이 어머님과 함께 있어 어떻게든 무조건 탈출하라 권유하고, 내 남동생과 언니에게 부탁하여 나의 본가로 모셔놓고 바로 내려갔다. 그 지역은 시골이라 홀로 사는 여성노인들의 숫자가 더 많다. 소방차도 못 올라올 정도로 도로가 폭우로 유실된 상황에서, 할머니들이 홀로 걸어 나오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장마와 폭우에 대처하는 국가안전행동지침 혹은 요령을 보면서 안전에 얼마나 취약한지, 국민 누구나 늑장대처와 책상머리 매뉴얼만 읊어대는 관료들을 보면서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매뉴얼은 현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항상 사건이 먼저이고 분석이 뒤따르는 것이 이치다. 그러나 이번의 대처는 과거의 분석결과-그것도 가상, 혹은 상상에 따른 지식관료들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더 큰 재난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재난은 천재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는 여론이 이는 이유다. 제대로 된 대피처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방송을 통해 무조건 집을 나오게 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노인여성들을 위험천만한 장소에 모아놓고 마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붙잡아만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다. 소방관들 두 어 명만 올려 보냈다는 말, 그들도 어찌할 도리 없이 맥 놓고 있기만 하다는 말도 들렸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노인여성들의 거동을 도와줄 도우미들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유실을 이유로, 이 노인여성들을 불안한 장소에 묶어두기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들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안전한 장소로 옮겨왔을 뿐이었다. 결국은 또 다시 모든 재난이나 위기는 가족들의 책임이 된다. 복지가 가족들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처럼. 재난은 여성에게 더욱 더 취약하다.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가 재난과 응급상황에도 계급이 있다고 하듯 재난에도 성별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1991년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의한 사망자 14만 명 중 90%가 여성 -2004년 동남아시아 쓰나미 희생자의 67%가 여성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성별 사망자 수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고, 고령층의 여성사망자 수는 남성에 비해 압도적 -2014년 한국 세월호사건 당시 남학생은 전체의 27.3%가 생존했지만 여학생은 19%만이 생존 -2018년 제천 화재, 총 29명 사망, 여성 23명 사망 -2018년 종로여관 방화로 6명 사망, 여성 3명 사진 출처 - 뉴시스 여성의 재난 불평등은 여성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낮은 경제적 지위와 연관이 있다. 여성인권이 높은 나라에서는 재난 시 사망자 비율이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다. 또한 여성은 긴급 상황에서 아이와 노약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피난이 어렵고 적절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한 가구에서 차량소유자는 대체로 남자인 경우가 많다. 또한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대피에 적합한 신체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체육시간에는 주로 피구 정도나 하고, 일상적으로도 여자아이에게는 체력훈련을 권하지 않는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치마나 하이힐처럼 대피에 불편한 의복을 착용해야 하는 등 단지 여성다워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조건에서 재난상황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도와줄 남성이 없으면 스스로를 구해내지 못하도록 구조화된 여성들의 억압. 이 억압은 가부장제 남성연대가 만들어낸 여성 인질화의 다른 이름이다. 가부장제를 탈출할 수 없도록 구조화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자력의 상실’이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다르다. 또한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재난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부, 지식, 성 등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와 일치한다. 슘페터는 재난을 성공적으로 복구하게 되면 재난은 ‘창조적 파괴’가 된다고 했다. 이번 재난의 복구과정에서 기업들의 돈을 불리거나 남성들을 기준으로 한 재난 대피 매뉴얼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사회적 불평등 요소들, 즉 계급, 지식권력, 성,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욱 고려하는 복구의 과정과 대처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 복구의 과정과 대처방법이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서 권력 없는 자들을 더 고려할 때 그나마 불평등 요소를 극복할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절반의 국민인 여성들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대처와 극복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재난 상황에서 여성들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재난상황에서의 성별분리 통계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분석을 통한 대처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확진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왜 그런지는 나오지 않는다. 성별이 고려되는 재난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이다.

2020-08-26 | hrights | 조회: 70 | 추천: 4

언텍트의 시간, 대학의 온라인 강의에 관한 한 가지 경험적 사례(권용선)

권용선/ 수유너머104 연구원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 마스크 대란, 위생수칙의 학습, 국경을 넘는 외국인에 대한 불편과 방역에 대한 자긍심, 닫힌 교문과 온라인 학습, 활기를 잃어버린 공항과 터미널들, 폐업을 선언하는 작은 가게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 이 모든 비일상적인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벌써 반년도 더 지났다. 2월 졸업식도 3월 입학식도 없이 대학에 들어온 스무 살 청춘들은 집이나 카페에서 온라인으로만 ‘대학의 맛’을 간신히 허락 받았고, 일주일에 두 번 출강하던 그 대학의 단과대학 건물을 나는 학기 내내 한 차례도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의 강좌로 묶여 있었지만, 가상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식으로만 만날 수 있었다. 돌아오는 가을학기에도 비대면이 강의의 기본값이 될 것이다. 3월이 시작되고도 한참동안 대학들은 강의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방침이 정해지고 나서는 각 과목 교수자들의 좌충우돌이 시작되었다. 방송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강의내용을 녹화하고 업로드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전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방식이었다. 이 과정 속에서 단기계약직 강의노동자인 강사들은 난데없이 새로운 불안과 의문 또한 가져야만 했다. ‘온라인 강의가 자리잡게 되면, 대학은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교과목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강사 수를 대폭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2년 후, 대학들이 다시 공채시스템을 가동시킬 때까지 코로나 정국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와 같은. 처음 시도해보는 낯선 강의방식에 준비시간도 몇 배로 늘어났다. 강의 내용에 대한 공부 외에도 프리젠테이션에 쓸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감각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글자체와 색깔 음악과 이미지 자료들까지 꼼꼼히 신경 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반복해서 재녹음하는 자발적인 수고를 하는 동안, 남의 속도 모르고 ‘온라인 강의, 수업의 질 떨어져’ ‘학생들 등록금 환불 주장’과 같은 뉴스들이 넘쳐났다. 대학이 어떤 식으로든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았던 강사들은 양질의 온라인 강의를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는 걸 모두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삶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관계가 그렇겠지만, 교육의 영역에서도 ‘실감’은 중요하다. 교수자는 자신이 전달하는 교육의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학생들의 기색을 살피고 눈을 맞추며 질의응답과 수행을 검토하는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해 나간다. 반드시 강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특정한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의 두께 속에서 관계는 복제 불가능한 고유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학기가 끝난 후 그것은 학점이나 몇 가지 인상적인 크고 작은 사건으로만 잠깐 기억되다 곧 잊혀질지라도. 대면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실감’을 강의의 척도로 잡는다면, 모든 온라인 강의는 ‘질이 떨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익숙한 관념을 지우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오래전 맥루한이 ⌈미디어의 이해⌋에서 모든 미디어 중에서 라디오가 가장 ‘내밀한’ 성격을 지닌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비대면의 조건 속에서 미디어 장치를 경유하면서도 감응적 시너지를 불러일으키기엔 라디오 방송 컨셉으로 강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대학 강의실에서 딱딱한 표정으로 지루한 교양서적을 설명하는 선생이기를 그치고, 심야라디오방송 교양프로그램의 디제이가 되기로 했다.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늦은 밤에 녹화를 했고, ‘애청자사연코너’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문학’과 관련된 교과목의 특성 덕이기도 했겠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매주 도착하는 정성들인 ‘사연들’(정확히는 사연이라는 이름의 수업내용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을 읽어주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다. 고양이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는 누구, 매일 밤 조금씩 자기 전에 듣고 있다는 누구, 방송을 듣고 책을 다시 찾아 읽었다는 누구, 자료화면의 색감에서부터 어떤 문장들에 대한 취향까지 꼼꼼하게 말해주던 누구, 다른 사람의 사연에 대한 감상을 전해주던 누구,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 이야기도 수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던 누구. 어느 순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 누구들은 강의실의 학생이기를 그치고 프로그램의 애청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첫 온라인 비대면 수업시간을 통해 나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어떤 대면강의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학생들과의 따뜻한 ‘교감’을 경험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었다. 9월이 되면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코로나와 동거하는 삶의 양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수업은 계속될 것이고,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청이나 휴학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며 비용의 보존과 절감을 계산할 것이다. 대학이, 대학의 형태가, 교육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달라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지금의 대학구성원 누구라도 고통 받지 않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이 낯설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와 ‘배움’의 권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더 나은 삶을 기획하는 희망과 상상의 실천들은 멈추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2020-07-29 | hrights | 조회: 246 | 추천: 4

피의자 신문과정 녹음‧녹화 활성화를 위한 조건 2(이윤)

이윤/ 경찰관 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팀닥터 등의 상습적인 폭행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나 다른 사건 관계인들은 수사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최 선수의 가족이 기자들에게 제기하거나 다른 동료 선수들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언론 기사에 의해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 선수가 고소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 없다며 수사관이 일부 진술을 삭제했다. 2. 벌금 20~30만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여 고소인이 좌절하게 했다. 3. 고소하지 않을 것이면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위 내용만 보면 경찰 수사관이 매우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번은 고소인이나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중 일부 내용을 고소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관이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중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무척 많은 진술을 한다. 그 중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주변적 정황 및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수사관들은 처벌 대상이 아닌 내용도 들어주기는 하지만 굳이 조서에 기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조서는 녹취록이라기보다 보고서이므로 나중에 수사결과를 쉽게 정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조서에 진술인이 말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일이다. 이 때 만일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한다면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까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조서에서 삭제된 ‘자극적인 진술’이 무엇일까? 그 내용은 범죄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불필요한 것이었을까? 삭제는 정당한 것이었을까?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진술인뿐만 아니라 수사관에게도 도움이 된다. 녹음된 진술을 근거로 진술을 모두 청취하고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수사상 필요에 의한 취사선택에 불과했음을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이 사건에서는 진술이 녹음·녹화되지 않았다. 2번은 필자도 과거에 피해자나 피의자들로부터 ‘수사가 끝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기에 나름 상상해 볼 수 있다. 수사는 과거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탐색하여 조사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에 의해 법원에서 처벌여부 및 양형이 결정된다. 수사관은 처벌의 주체도 아니고 양형을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수사관으로서는 ‘저는 처벌을 어떻게 받을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도 ‘수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 아시잖아요’라며 계속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상해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주거부정이거나 도망우려가 있거나 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었다. 이런 문답은 당연히 조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보통은 조서작성을 다 마치고 열람 내지 간인, 날인하는 중에 이루어지거나 전화상 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관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말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녹음·녹화 하였다면 (조서 열람 등 종료과정도 모두 녹화한다) 수사관의 소극적 수사에 의한 응답이었는지, 문의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이었는지 명확해 질 것이다. 언론에 발표된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일반적인 답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번은 다소 모호하다. 참고인 조사 중에 참고인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진술하니 ‘그건 고소할 생각이 있으면 별도로 고소하고 지금은 고소된 사건인 최 선수 관련된 내용만 말하라’고 한 것인지, 참고인이 최 선수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고소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별건에 해당하기에 ‘새로운 내용으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면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전자라면 수사관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그래도 진술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 후자라면 고소인에게 그 내용도 고소내용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 조치할 수 있다. 수사관이 했다는 말의 맥락과 진의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녹음·녹화가 필요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나는 이 글에서 위 사건 수사관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만일 위 수사관이 운동선수가 감독을 고소한 폭행사건 수사 과정에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대부분의 동료선수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한 두 명의 참고인 진술이나마 청취하여 이를 근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양형과 수사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응답한 것 때문에 감찰조사와 징계를 받는다면, 이 또한 가장 만만한 한 사람의 희생양을 찾아내어 제물로 바침으로써 감정의 정화조로 삼고자 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폭행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사과정의 진실을 확인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데에 녹음·녹화는 필수적이다. 녹음·녹화를 하면 진술인뿐만 아니라 수사관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참여인 조항과 함께 녹음·녹화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으니 그것은 ‘의무적 조서기재’ 조항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하면서도 별도의 조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면 편리성이나 용이성이 없는데도 굳이 녹화실을 이용하려는 수사관은 많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라는 조항은 없으나 제313조 제1항에 의해 이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몇 가지 조건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수사관으로서는 녹음·녹화를 하면서도 별도의 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형소법 하에서 영상녹화물은 조서를 대체한 증거가 될 수 없다(성폭력 사건은 예외). 녹음·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조작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녹음·녹화를 장려하여 억울한 질타로부터 진술인과 수사관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전 글과 같이 녹음·녹화할 경우 참여인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는 것과 함께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피의자의 경우), 전체 진술의 취지만 기록한 간이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검사와 판사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서는 단지 수사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이미 14년 전 전국 경찰관서에 마련된 진술녹화실 사용을 이제라도 활성화함으로써 진술인과 수사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소법 일부를 개정하고, 조서를 중시하는 사법 제도/관행이 변화하기를 바란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변화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2020-07-22 | hrights | 조회: 90 | 추천: 1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이재환)

이재환/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주무관 코로나19로 인한 골목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급격하게 나빠진 지역경제가 그나마 버티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법률상 명칭)으로도 지급되다보니 지자체 지역화폐 담당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냐는 항의를 많이 받았다. 왜 우리 가게는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게 하느냐는 가게 점주들의 민원은 더 많았다. TV광고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점들이다.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이 아닌 전통시장, 소상공·자영업 가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지역에서 함께 살기위한 정책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상생을 강조하며 양지를 구하면 수긍하는 점주들이 많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는 점주들이 더 많다는 게 함정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반발이 ‘우리도 소상공인인데!’라는 항변이다. 그런데 참 소상공인의 범주가 너무 크다.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소매업의 소상인 기준은 매출 50억 이하이다. 골목경제의 현실을 반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한 기준이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 및 업체는 지역화폐 도입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맹점 제한규정을 둔 것이다.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다. 가게를 내고 싶어도 상당한 재력이 없는 한 내기 힘든 곳들이다. 멤버십카드로 수 십군데 이상 제휴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모든 곳이 힘드니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받아야 하지 않냐’는 요구도 나온다. 그렇다. 지금 안 힘든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동네가게들보다는 그나마 나은 곳 들이다. 또한 업종 내 시장 지배적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이들 업체가 ‘이번 기회에’ 지역화폐 가맹점이 된다면 지역화폐 소비의 쏠림현상은 공고화 될 것이 자명하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이해를 구하면서 설득했지만 점점 압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같은 프랜차이즈 점주들끼리 단체 민원을 넣기 시작함과 동시에 다른 통로를 통해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놀라운 단결력과 힘이었다. ‘재난자본주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원격진료 등 그동안 숨죽이던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상황이 어쩌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말한 프랜차이즈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에는 지역화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민원이 온 업체는 다양했다. 의식주를 망라해 골목경제를 구성한다고 보기 힘든 모든 곳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가게도 위치는 골목에 있다’고 목청 높여 주장하신 분도 있었다. 다른 결에서 특이했던 건 유흥주점에서 온 전화였다.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는데 술장사 한다고 너무 괄시하는 거 아니냐면서 사장님은 통곡을 했다. 그냥 듣고만 있었다. 더 기억에 남는 건 국내에서 가장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온 전화였다. 다짜고짜 ‘000000부 협조 공문이 갈 텐데, 우리는 언제 가맹점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일단 000000부 공문은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다. 완곡하게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지역화폐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역제안을 던졌다. 가맹점은 되기 어렵지만 대신 지역 사회공헌 차원에서 영화 상영 전 지역화폐 광고를 해 줄 수 없겠냐고. 그런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다. 시흥화폐 시루를 도입하기 전, 또 다른 경쟁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먼저 지역화폐의 취지에 동감한다며 몇 달 간 홍보영상을 틀어줬었다. 비슷한 예로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영업장 내부에서 지역화폐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것을 흔쾌히 허락한 경우도 있었다. ‘같이 살자’에 동의한 통 큰 결단이 고마웠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쨌건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채 모두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다보니 생긴 일들이다. 엄청나게 풀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사실 카드를 선택한 국민이 훨씬 많았다) 받지 못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지역화폐를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소비쿠폰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지역화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공세에 허물어져 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소비의 부 절반이 서울·수도권으로 쏠리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역외유출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소비자는 발행규모 세계 1~2위인 후불제 카드소비에서 벗어나 할인혜택을 받으며 선구매한 지역화폐로 나와 지역을 생각하는 계획적 소비를 할 수 있다. 지역화폐가 지역화폐답기 위해서는 가맹점 기준이 핵심이다. 지역 내 모든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기존의 소비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몰리던 발길을 동네 가게로 돌리기 위해 세금을 들여 협력적 소비, 지역 순환경제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수 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지역화폐를 만능열쇠로 여기는 인식이 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넘기면 많은 거품들이 사그라질 것이다. 지역화폐 역시 지금 방향을 잃고 엇나가다보면 거품과 함께 사그라질 수도 있다. 기우로 그치길 빌 뿐이다.

2020-07-15 | hrights | 조회: 110 | 추천: 0

잊을 수 없는 추억들(윤영전)

윤영전/ (사)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내 지난날의 잊을 수 없는 추억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른다. 효지초등학교에 우리 8남매가 모두 수학했는데, 맏형이 1회 졸업생이고 3, 4년 사이로 선후배가 되고, 조카까지도 이어간 광주효덕초등학교다. 당시에 오랜 선생님께서 우리 8남매와 조카들까지 담임을 맡아 주셨기에 많은 추억을 안긴 모교였었다. 70년이나 정들어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모교를 우리 형제자매는 자주 찾는다. 오랜 세월이기에 모교 주변들이 많이 변해있었다. 학교에 인접한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났고, 초기에 하루에 4차례 증기기관차가 다녔는데 오래전에 중단되었다. 교실이 단층에 6학급이었는데, 이제는 60학급으로 4층의 교사가 신축되었다. 재학생도 10배나 증가해 빛고을에서 대단히 크고, 모범적인 초등학교로 발전되고 있었다. 내 학창시절에는 광주의 변두리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학교주변에 신규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살기 좋은 전원마을로 소문이 나면서부터 위상이 달라졌다. 시내 중심 유명세의 그 어느 학교보다 우수 모범학교로 변해 있었다. 광주시의 중심가 학생들이 전학을 해오고, 경쟁이 센 일류 학교가 되어 있었다. 특히 중학교 진학률이 높고,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도 발전된 모교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되어 어느 사이 이름난 학교가 되었다. 내가 재학 중에 공부하던 그때의 교사와 운동장의 터도 확장되어 지금은 3동의 교사가 늘어났다. 당시 운동장과 교사 주변에 작은 나무들도 이제는 엄청 큰 나무가 되었다. 교목이었던 히아시스 나무도 교사 한 가운데 우뚝 자라나고 있었다. 그때에는 나무들이 내 품안에 쏙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큰 나무로 우뚝 서 있었다. 또한 교사 외에도 대형 강당과 연구실과 실험실도 신축되어 계속 발전하는 학교가 되었다. 모교는 무등산자락에서 남쪽으로는 태봉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금당산이 있었다. 제일 높은 산은 해발 6백 미터의 옥녀봉이었는데, 학창시절 자주 오른 봉우리로 추억이 담긴 곳이다. 그 때는 너무 높아서 오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도, 자주 오르내렸다. 산위에서 바라보면, 광주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었다. 세월이 흘러서 산에 올라가 보니, 그리 높지도 않았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높게만 보였을까? 아마도 어린 마음의 눈높이였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한 세대 전부터 총동문회에서 가끔 모교를 빛낸 동문에 상을 주었는데 나도 받았었다. 모범 동문으로 거듭나고 모교에 도움을 주는 일을 이어가라는 뜻이었다. 허나 일들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몇 년 전에 내가 펴낸 저서와 어린이 도서를 특별 기증하였다. 3년 전에도 모교를 찾아 제16회 졸업생이라 인사하고, 그간 뜻 한 바 생각을 전했다. 비록 작은 성의지만 모교 발전과 후배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하니,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반가워하시었다. 그동안 총동문회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졸업생에게 표창을 해 왔는데 끊겼다며 반가워하였다. 예절바른 효행학생에게 효행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선발은 학교에 일임했다. 교장선생님은 어느 사이 나의 재학 6년간 학교생활기록표를 보셨는지, 성적도 우수해 모범상을 자주 받았고 학예회서 독창을 하고 시군 음악경연대회에서 독창과 합창으로 입상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졸업식 날에 직접표창과 축하노래까지 부탁하였다. 피아노 반주는 음악선생이 맡아주시겠다고 했다. 몇 년 전 모교의 졸업식 날에 식장에서는 졸업생과 재학생대표 5백여 명에 내외 귀빈과 졸업생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었다. 강당이 꽉 차니 밖에서 졸업식 광경을 지켜보는 학부형들도 있었다. 내 순서에 먼저, 교장선생님은 특별히 효행장학생 표창과 축하와 노래까지 불러주실 모교 16회 선배 졸업생이라고 소개를 하시었다. 그동안 졸업식에 정식으로 자주 없었던 순서였다. 장내 외의 큰 박수를 받고 등단하여 간단한 인사를 “내 사랑하고 그리운 효덕초교는 우리 8남매가 총동문이고 내 생애에 많은 추억을 남긴 모교이기에 이렇게 달려왔다” 하고 “60년 전에 학예회 때마다 불렀던 독창을 오늘 후배들에게 들려주려니 감회가 깊다”고 해, 장내에 큰 박수를 받고 식장을 떠나왔다. 지난 모교와의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마치 활동사진처럼 펼쳐지고 있어 감회가 깊었다. 내 만 7살에 아버지를 따라 입학식에 참석해서 교훈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한다.”였다. 비록 어린나이였지만, 배움에 대한 문구였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전, 어느 날 폭풍과 폭설이 몰아쳐, 그만 등교를 하지 못했었다. 오후에 담임선생님이 나를 학교로 불러 교실에 갔다. “아니 이런 정도의 날씨에 학교를 결석하다니! 책상위에 올라가 손을 들라”는 벌을 내렸다. 무려 2시간을 손을 들고 섰었는데 “배움을 게을리 하면 장래가 없다”며 호통도 치셨다. 나는 울면서 자괴하고 다짐하였다. 배움에서 결석이란 절대 자제했던 기억도 생생하기만 하다. 그리고 나에게 크나큰 충격은 1학년 때, 22살의 맏형이 건준에 가입했다가 붙잡혀 조직을 불지 않는다고 재판도 없이 총살을 당한 사실이다. 똑똑한 형을 잃고 방황하였던 어린 시절이었다. 2학년에 올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와 둘째형이 부역자가 되어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 그때 맏형과 모교 1회 동문인 김종길 선생님이, 제자가 상처를 받을까봐 위로해 주셨다. 그때 전쟁과 평화에 마음이 깊어졌던 것 같다. 그러나 지난 세월 나에게 슬픔만이 아닌 기쁨도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줄곧 우등상을 탔다. 학예회 독창과 합창경연에서 입상하고 소풍가면 노래를 불러 상을 탄 공책과 연필이 쓰고도 남았다. 입학 전에 서당에 다녀 습자부장이 되고, 개교기념 글짓기에 뽑혀 전체 조회에서 낭독도 하였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이 되어 전교 전체 조회에서 쩌렁쩌렁한 구령을 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또한 비록 가난했지만 야간으로 진학을 계속해 공부를 이어갔다. 당시에 어린 마음에도 우리가정의 형편으로는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배워야 산다,’ 좌우명으로 신문배달을 하며 야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어서 야간대학에 진학해서 향학열을 불태웠다. 그리고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여 제대말년에 가면 죽는다는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했다. 전쟁이 주는 죽음과 공포와 삶의 아픔을 느끼면서 용케도 무사히 귀국하였다. 만기 제대를 한 후에 부족한 공부를 위해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면서 공부를 이어갔다. 내가 서울대에 근무했던 시기는 분단국가의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80년대 초였다. 당시 서울대 법대는 민주화의 불길을 당기는 촛불의 근원이었다. 나는 서울법대와 연구소 교직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열렬한 학생들의 정의의 깃발에 동화되었다. 끝없는 법대생들의 항전에 동화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이 민주화의 길이었다. 박종철을 비롯한 많은 정의 학생들의 죽음은 결국 민주화의 길이었다. 문경새재에서 본 백두대간 사진 출처 - 한겨레 서울대 정년을 하고 자유로운 평화통일 운동가로서 분단조국의 평화통일 대열에 함께 하였다. 너무도 긴 분단 76년, 이제는 우리 8천만 동포들과 함께 평화통일이라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가는 길이 정도임을 알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분단조국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비록 팔순의 노구로 힘이 달리겠지만 그 대열에 당당히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삼천리금수강산에 평화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매진할 것이다. *필자 : 작가[소설. 수필. 서예] 칼럼니스트, (사)평화연대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소설가 *한국서예, 초대작가, 한국전통서예, 초대작가, 한국미술관, 초대전, 서울미술관.초대작가전. *저서: 소설집(못다핀 꽃) 수필집(도라산의 봄) 에세이(평화)고희문집(인연, 아름다운 만남), 수필선집(강물은 흐른다) 구암애창가곡(CD) 편저(평화의 삶을살다. 한반도 평화통일) *<평화만들기>, 오마이뉴스, 통일신문기자, 공동선, 글의 세계, 실험수필, 문학의 강 필진

2020-06-24 | hrights | 조회: 129 | 추천: 0

트럼프의 세기의 협상안, “평화를 통한 번영”(홍미정)

: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조교수 □ “평화를 통한 번영”을 지지하는 사우디와 반대하는 하마스 2020년 1월 28일, 트럼프는 세기의 협상안으로 알려진 “평화를 통한 번영: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표하였다. “평화를 통한 번영”은 1967년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점령한 서안을 공식적인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고,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집중한다. 결국 이 기획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역내 아랍국가들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목표로 한다.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협상안을 지지하는 사우디 외교부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포괄적 평화계획 수립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미국이 후원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직접 평화협상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또 사우디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에게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사우디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모든 아랍인들과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연대의사를 밝혔다. 현재 표면적으로 또는 체면치레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트럼프의 협상안을 거부하는 듯하다. 그러나 오슬로 협상의 중간 결과물로 창설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결국은 트럼프 협상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에 1967년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점령한 지역(동예루살렘, 서안, 가자)을 대상으로 추진된 오슬로 협상은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PLO 직접 협상이었으며, 마흐무드 압바스 자신이 이 협상의 주역이었다. 트럼프의 협상안은 오슬로 협상의 마무리 작업인 듯 보인다. 이에 맞서 2020년 1월 30일,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야는 이슬람 및 아랍국가 통치자들에게 미국의 이른바 '세기의 협상'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세기의 협상을 거부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했다. 하마스는 1990년대에도 오슬로 협상에 반대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으며, 하마스가 가자를 통치하기 시작한 2007년 이스라엘은 가자를 ‘적지’로 선언했다. □ 팔레스타인의 영토 주권 박탈, 이스라엘의 역내 영향력 강화 “평화를 통한 번영”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의 관계정상화 추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스라엘과 대부분의 이슬람 및 아랍국가들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의 부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을 악화시킬 뿐이다. 더 많은 이슬람 및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해결을 앞당기고, 급진주의자들이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이 분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평화를 통한 번영”의 핵심 내용은 1967년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점령한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수립을 공식화하고, 동시에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국가들 사이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를 통한 번영: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전] Ⅰ.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수립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사자 간의 합의(UN 및 국제사회 관여 없음) 2. 경계 재설정: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으로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돌려줄 의무 없음, 요르단 계곡은 이스라엘의 주권, 이스라엘 정착촌은 이스라엘 국가로 통합 3. 예루살렘: 분할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도 4. 난민: 난민지위와 관련된 모든 청구권의 완전한 종료와 해제.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권 없음 -> 팔레스타인 난민지위는 사라지고, UNWRA는 종료. 난민촌 해체. 5. 팔레스타인 국가: 비무장 상태로, 보안대를 유지함으로써, 테러리즘과 맞서 싸움 6. 가자: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 등 테러 단체의 무장해제, 완전한 비무장화 7. 협상과정에서 PLO 및 PA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1) 이스라엘 국가의 동의 없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는 모든 시도 중단 2)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및 기타 모든 재판소에 이스라엘, 미국 및 그 시민들에 대한 모든 계류 중인 사항들을 모두 취소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 것 3) 인터폴이나 비이스라엘 또는 미국법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는 미국시민에 대항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됨 4) 이스라엘 감옥에서 복역하는 테러리스트들뿐만 아니라 사망한 테러리스트들의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 즉시 중단 Ⅱ. 이스라엘-아랍국가들: 지역 경제통합 파트너십 확보 1. 역내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국가와 완전히 협력해야함. 예를 들어, 교차 관광을 촉진하고,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항공편을 운영할 것 2. 이스라엘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와 아랍 국가들은 헤즈볼라, IS, 하마스와 다른 모든 테러 단체 및 단체, 그리고 다른 극단주의 단체들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할 것 3. 경제적 상황과 이란의 악의적인 활동은 역내의 많은 국가들에게 실존적인 위협임. 역내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것은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됨 4. 이스라엘과 GCC국가들은 긴밀한 유대관계 수립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이집트 아랍 공화국, 요르단 하심 왕국, 이스라엘 국가(역내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 포함)는 ‘유럽 안보협력기구’와 유사한 ‘중동 안보협력기구’를 구성할 것 아래 그림은 “평화를 통한 번영”에 첨부된 지도다. 이 지도는 1990년대 오슬로 협상이 제시한 지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 지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정착촌과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토막 난 영토에 갇혀서, 물, 자원, 군사에 대한 지배권을 모두 박탈당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 밖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운영하는 농업, 건설 분야 등 저 임금 직종의 노동 시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이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슬로 협정의 연장이며, 오슬로 협상 과정에서 창출된 현실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2020년 1월 트럼프 기획 오슬로 협상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1967년 무력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효적인 지배권을 승인한 것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대는 이스라엘 방위군과 안보협력을 하면서, 서안 거주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보호하는 등 이스라엘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이번 트럼프 협상안은 실권 없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국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어 서안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공식화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보 지킴이 역할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또 이 협상안은 이스라엘 정착촌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영역을 우회하는 도로와 터널 건설 등을 통해서 토막 난 팔레스타인 영토를 연결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협상안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유대민족 국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인종분리와 인종차별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영역으로 합병된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 시민권 요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상안은 팔레스타인의 영토 주권을 박탈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의 긴밀한 경제 및 안보 협력관계를 공식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하마스를 강력하게 탄압하는 사우디 1987년 창설된 하마스 지도부는 사우디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사우디 정부는 하마스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으나, 사우디 내에서 하마스를 위한 모금활동을 허용했다. 그런데 2019년 4월, 20년 이상 사우디와 하마스 관계를 관리해 온 무함마드 알 쿠다리 박사를 비롯한 수 십 명을 하마스 소속이거나 지지자라는 혐의로 체포하여 기소하였다. 사우디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였고, 가자로의 송금을 거의 완전히 차단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은 그 이후 정확한 혐의도 알려지지 않았고, 법적 대리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구금됐으며, 일부는 독방 감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2019년 5월 11일, 사우디에서 발행된 『메카』 신문은 “무슬림형제단 사상의 영향을 받는 국제 테러리스트 40명”을 발표하였다. 이들 중에는 6명의 하마스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이 표적 살해한 하마스 공동 창건자들인 셰이크 아흐마드 야신과 압델 아지즈 란티시를 비롯해서, 전임 하마스 정치국장 칼리스 마샬, 현재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엘 하니야, 하마스 군사조직 이즈 앗딘 알 까삼 여단 지휘관 무함마드 데이프, 현재 가자지구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이 포함되었다. 이 발표는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네티즌들은 이 발표의 배후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했다. 2020년 3월 8일 사우디는 2019년 4월 체포 수감된 무함마드 알 쿠다리와 그의 아들 하니를 비롯한 사우디 거주 팔레스타인인인들과 요르단인들 68명을 ‘특별 테러 재판’에 회부했다. 사우디 대학의 IT 교수인 하니와 학생, 학자, 기업인을 포함하는 수감자들은 사실상 정치 활동과는 거의 무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엠네스티는 “알 쿠다리 부자를 체포 수감한 것은 사우디 당국이 하마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한 사우디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2020년 3월 9일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사우디에서 재판에 직면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혐의는 위조된 것이며, 재판을 불공정하다. 이들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대의와 예루살렘 및 알 아크사 모스크의 수호를 지지했기 때문에 유죄다. 즉각적인 이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하마스의 든든한 후원자 카타르 2019년 12월 17일 알 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를 대표하는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야는 도하에서 타밈 빈 하마드 카타르 국왕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타밈 국왕은 합법적인 민족의 권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12년 동안 계속되는 가자 봉쇄, 예루살렘, 서안의 유대 정착촌, 팔레스타인 난민 지위 및 귀환권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 정부는 카타르 정부로부터 매달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10만 9천 가구의 가난한 가구에게 원조로 제공되는 것이다. 이스마엘 하니야는 타밈 국왕에게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2020년 2월 2일 아사르끄 알 아우사트에 따르면, 이스마일 하니야는 2020년 후반이나 2021년까지 카타르에 머물면서 터키, 이란, 오만, 말레이시아, 러시아, 레바논, 모리타니아,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등 하마스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23일, 미들이스트 모니터에 따르면, 이스마엘 하니야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카타르 타밈 국왕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전폭적인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카타르 국왕은 UNRWA원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1억 5천만 달러를 원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무슬림형제단과 제휴하고 있는 하마스의 확고하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다. 이러한 카타르의 하마스 지원은 이스라엘의 승인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및 중동 분할통치전략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카타르라는 역내 대립 구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할 통치 전략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2014년 3월 사우디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2016년 6월에는 무슬림형제단 지원과 친이란 정책을 문제 삼아 카타르에게 단교를 요구하였으며, 2017년 6월 사우디는 카타르를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면서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2020년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후원하는 사우디-아랍에미리트-바레인-이집트-요르단과 이에 맞서는 하마스를 후원하는 카타르-터키-이란 역내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 대립 구도는 트럼프의 “평화를 통한 번영”을 실현시키기에 매우 활용도가 높다. 팔레스타인 및 역내에서 하마스-카타르-터키-이란 동맹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사우디-아랍에미리트-바레인-이집트-요르단 동맹은 이스라엘 및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트럼프의 협상안을 강력하게 후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타르와 터키가 후원하는 역내 무슬림형제단 분파들은 사우디(알 사흐와), 아랍에미리트(알 이슬라흐), 바레인(알 이슬라흐), 이집트(무슬림형제단), 요르단(이슬람행동전선)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정부 반대파로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와 연대한 아랍 국가들은 국내 정부 반대파 및 하마스 등 역내 무슬림형제단 연계세력들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무슬림형제단 연계세력인 알 사흐와 등 국내 반대파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도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이스라엘과 미국은 정권 유지에 꼭 필요한 정치적 동맹이다. 또 2019년 9월 이란의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안보에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일깨워주었다. 이렇게 하마스 등 역내 무슬림형제단 연계세력과 이란의 위협은 이스라엘에게 사우디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트럼프의 ‘평화를 통한 번영’을 수월하게 진행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한다. 2020년 6월 1일 이스라엘 하욤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동 예루살렘 소재 알 아크사 모스크 관리기구인 이슬람 와끄프 위원회에 사우디 대표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비밀회담을 개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 예루살렘과 알 아크사 모스크에 대한 관리권 장악을 시도하는 터키에 맞서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터키는 알 아크사 모스크 관리권을 장악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동 예루살렘에 상당한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던 192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요르단 하심 왕가가 누려온 이슬람 성지, 알 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 독점 관리권이 위기를 맞이하였다.

2020-06-17 | hrights | 조회: 395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