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강좌

  사람소리 편집부 한 해 236만 건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신문지면과 방송뉴스에서는 연일 사건관련 소식이 전해진다. 또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면 형사사법 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해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된다. 이렇듯 기자들과 활동가들은 형사사법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형사사법의 이념과 구조는 물론이고 심지어 용어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언론기사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 없이 관련기관이 뿌린 보도자료를 정리한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고, 언론피해자의 구조 활동은 주먹구구식이기 십상이다. 직접 형사사법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누구보다 형사사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할 언론인과 활동가조차 정말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연대의 [활동가와 언론인을 위한 형사법 교실]은 이런 현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강좌의 구성도 형사법의 이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형사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각 절차와 제도, 법칙 등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지난 20일 시작된 [형사법 교실]은 경희대 서보학 교수의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으로 시작됐다. 이날 강의는 형사법의 개념과 내용,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다양한 형사절차’로 목요일에 연이어 강의를 한 서 교수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기소재량권을 모두 가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울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배심제)와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3강을 맡은 경원대 한영수 교수는 ‘다양한 형사제재’라는 주제로 형벌과 보안처분, 각종 유예제도 등 형사제재의 종류를 설명하고, 사형제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제재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자감시에 대한 검토도 이어졌다. 지금까지 3강이 진행된 [형사법 교실]은 앞으로 수사절차에 대한 규제(6/29, 경원대 최영승 교수), 형사증거법(7/4, 전북대 김희수 교수), 재산적 법익 침해범죄와 중요한 공공범죄(7/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동일 박사), 행형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와 새로운 형사제도(7/11, 아주대 정승환 교수) 등 네 번의 강의가 더 남았다. 6,000원에 개별강좌 수강이 가능하며, 문의는 인권연대(02-3672-9443)로 하면 된다.
2017-08-08 | hrights | 조회: 218 | 추천: 0
  이찬수 교수 강의한다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때로는 후회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강의 중 내 속에 있던 알량한 앎이나마 필요한 지식으로, 또는 삶의 신선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이들을 만날 때가 가장 즐겁다. 교수 노릇 하는 보람도 그럴 때 찾아진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은 가만 보면 두려움의 이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내가 무수하게 내뱉어놓은 말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즐거움의 반대편에서 내게 적지 않은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강의일수록 그러한 느낌은 더하다. 책임을 덜 지려면 말수라도 줄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직업적’ 상황을 그 책임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버리고 만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나를 비워 너를 내 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그것이 성현들의 가르침이라고, 예수 메시지의 핵심도 결국 그런 식으로 생명의 살리는 행위에 있다고 수도 없이 입밖에 내뱉었을 텐데, 그 엄청난 말들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때가 태반이니, 나는 그 말들을 어디에다 버려두었단 말인가. 내가 기억도 못할 말들로 강의를 포장해왔다니 어찌 즐겁기만 하겠는가. 즐거움의 이면에서, 아니 내면에서 벌어져왔고 또 벌어지고 있을 그 무책임한 말들과 일들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나는 너무나 많은 말들을 강의실에 그냥 남겨두고만 다니는 것은 아닐까: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 지켰어야 했던 것들과 갚아야 할 것들,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다가 그냥 두고 왔을꼬!”(황지우, “두고 온 것들” 중에서) 뜻밖의 일로, 정말 뜻밖의 일로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풀어놓게 된 “기독교와 현대사회”라는 제목의 강의는 세상에는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이들도 많지만 거기에 항거할 줄 아는 이들도 많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로 이해 적지 않은 즐거움을 맛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쉬움과 두려움도 함께 가져다주었다. 강남대에서 7년 여 해오던 강의의 축소판인지라 새삼 준비해야 할 내용은 기실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부담도 크지 않았지만, 바로 그만큼 아쉬움과 두려움으로 남는 것도 사실이다.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반인권적 상황과 종교적 편협성에 시위할 줄 아는 뜻있는 이들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일곱 차례 강의를 마쳤고, 내 인생 역정에서 남다른 밀도나 농도를 지닌 시간이었지만, 내가 기억도 못할 말들이 살아서 그 어디선가 영향을 주고 흔적을 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짐짓 두려워진다. 강의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찾아오신 분들께 대한 ‘서비스’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다는 느낌 때문에 후회스럽기도 하다. 왜 당연한 말 한 마디도 좀 더 준비하는 가운데 하지 못했을까 아쉬워진다. 무엇보다 너무 많은 나의 언어적 체취들을 그냥 강의실에 두고 온 듯하여 가장 두렵다. 내 삶으로 가져올만한 것들만 뱉어내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작든 크든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할 도리밖에 다른 것이 없을 듯하다. 나 아닌 다른 이의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크게 보며 살아야 겠다. ‘인권연대’, ‘종자연’을 비롯해 여러 사회, 종교 단체들, 그리고 “기독교와 현대사회” 다양한 수강생들과의 만남이 내게 준 것은 바로 그런 단순하고 자명한 사실들이었다.
2017-08-08 | hrights | 조회: 140 | 추천: 0
이찬수 교수 두 종류의 차이 신학과 종교학을 함께 공부해온 나는 유일신 신앙과 다양한 종교 현상의 관계에 늘 관심이 있었다. 식구들이 밖으로 흩어져 저마다 고유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 가족이라 불릴만한 어떤 점을 공유하고 있듯이, 더 나아가 인간 군상이 아무리 다양해도 인간은 인간이듯이, 다양한 종교 현상들 간에는 차별성도 있지만, 깊은 차원에서 유사성도 크다는 사실에 늘 마음이 끌렸다. 개성, 차이 등을 존중하는 시대이지만, 상대를 충분히 이해한 뒤 보게 되는 ‘차이’와 전혀 이해해 보지도 않은 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차이’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기에,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전자가 상대방과의 조화, 관용으로 나타난다면, 후자는 무관심, 대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종교들의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이들 간 유사성을 보는 일은 종교들 간 갈등 요인이 잠재해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불교로 인해 세계관의 확장과 심화를 경험한 내게는 더 그랬다. 사람을 죽이는 이 3년 전 종교적 관용을 보여주고자 격식을 갖추어 불상 앞에 절했던 짧은 행위의 여파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 직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우상을 숭배한 나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려달라며 총장 앞으로 항의 공문을 보냈고, 교목실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 나의 강의를 제한시켜달라고 교무처에 요청했다. 그러다 일단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사태는 마무리된 듯 했지만, 수면 아래서 교목실은 나의 강의에 대해 일종의 ‘내사’를 했다. 그런 뒤 종교적 다양성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가르치던 내 강의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흔들어놓는다며 내 강의를 제한시켜달라는 요청을 이미 학교 측에 몇 차례 올려놓고 있었다. 대학교회 담임목사가 학기 중에 느닷없이 교수로 임용되면서 다음 학기 내가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강의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일도 생겨났다. 왜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식의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일종의 종교적 살기(殺氣) 같은 것이 느껴졌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다 급기야 학교에서는 내용증명 우편물 한 통으로 간단하게 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거기에는 ‘강의 중 창학 이념(기독교 정신, 홍익인간)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 재임용할 수 없다’는 한 문장만 달랑 들어 있었다. 다른 것 전혀 없이 우편물 한 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볍게 심판하는 그 무례함이 조직의 이름으로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겪으면서 정작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예수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실감나게 추측할 수도 있었다. '기독교와 현대사회' 강좌 진행 모습 사람을 살리는 이 그 와중에 학교 밖 한 단체를 알게 되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그리고 이를 통해 연결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름이야 진작에 들어보았지만, 이들과의 만남은 내게 남다르게 다가왔다. 어떻든 사회적 약자를 편드는 이들의 행위는 존경스러웠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이들도 뜻밖에 많다는 사실이 가슴 속에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7년여 진행해오던 교내 강의를 교외에서 풀어놓을 수도 있게 되었다. (다음에 계속)
2017-08-08 | hrights | 조회: 141 | 추천: 0
[기획 강좌] 활동가와 언론인을 위한 형사법 교실 한해 260여만건의 형사사건. 형사사법과 관련한 다양한 인권문제가 매일처럼 반복되는 나라.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형사사건 관련 보도…. 그렇지만 정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가나 형사사건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는 언론인들의 경우, 형사사법의 구조나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대응없이 피상적인 대응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권연대 교육센터가 몇 분의 전문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강좌 [활동가와 언론인을 위한 형사법 교실]를 통해 형사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6년 6월 20일(화) - 7월 11일(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권연대 교육장(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7번 출구) ○ 수강료: 30,000원(인권연대 CMS 회원, 단체 활동가, 학생 20% 할인) 개별강좌(수강료 6,000원) 수강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003-21-0712-089, 예금주: 오창익 ○ 모집: 선착순 30명 ○ 신청 및 문의: 인권연대 교육센터(02-3672-9443, www.hrights.or.kr) 일 자 주 제 내       용 강 사 6/20(화)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 형사실체법의 구성과 범죄성립요건 - 형사절차의 단계와 형사소송법의 이념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형법전상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6/22(목) 다양한 형사절차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 -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의 문제점 - 수사권의 적정한 배분 - 공비처와 검찰권 남용 견제의 방안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경미사건처리절차와 배심제 - 경미사건처리절차 - 배심제 6/27(화) 다양한 형사제재 형벌의 종류 - 사형폐지논쟁 -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제도의 정비 방안 한영수/ 경원대 법대 교수 사회내 처우 - 가택구금, 외출제한과 전자팔찌 - 치료명령제도 - 피해회복명령제도 6/29(목) 수사절차에 대한 규제 임의수사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강제수사 - 체포, 구속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 압수, 수색 최영승/ 경원대 법대 교수 불심검문 등의 허용한계 - 불심검문, 자동차검문, 혈액검사 7/4(화) 형사증거법 자백법칙과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 -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전문법칙 -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기타 서류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7/5(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중요한 공공범죄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형법전상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중요한 공공범죄 - 뇌물죄와 화이트칼라 범죄 -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범죄 - 무고죄와 위증죄 7/11(화) 행형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 새로운 형사제도  물리력 사용과 징벌 부과에 대한 규제 및 수용자의 권리 - 계구 및 강제력 사용 - 교도소 내 폭행의 문제 - 징벌제도 - 수용자의 건강보호 - 수용자의 외부교통과 권리구제 - 차별구제 및 기타 사항 정승환/ 아주대 법대 교수 새로운 형사제도 - 공동체 경찰 - 문제해결 법원 - 교도소 민영화 <강사 소개> ○ 서보학(경희대 법대 교수) - 독일 Univ. zu Koeln 박사학위(형법 전공)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자문위원 - 논문: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2000, 형사판례연구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2001, 형사정책연구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2003, 헌법학연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2004, 형사법연구 외 다수 - 저서: 형법총론, 2002, 박영사, 공저(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2003, 박영사, 공저(김일수·서보학) ○ 신동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특히 배아간세포 치료술을 중심으로, 2001, 형사법연구 형법상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2003, 형사정책연구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2003, 형사정책연구 외 다수 - 저서: 정치권력등에 의한 국민적 의혹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 및 처리실태, 2002, 형사정 책연구원 마약범죄의 비범죄화, 1997, 홍문사 외 다수 ○ 한영수(경원대 법대 교수) - 독일 Univ. zu Koeln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자유형의 발전과 행형, 1998, 법학논총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2001, 사회과학연구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와 문제점, 2002, 보호관찰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개선방안 -, 2004, 형사법연구 외 다수 - 저서: 행형과 형사사법, 2000, 세창출판사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2, 한국보호관찰학회 외 다수 ○ 최영승(경원대 법대 교수) - 경희대 법대 박사학위(형법 전공) -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 논문: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적법절차에 관한 사개추위안의 검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판례평석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요건 외 다수 - 저서: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2005, 세창출판사) ○ 김희수(전북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 의문사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정승환(아주대 법대 교수) - 독일 Eberhard - Karls - Univ. Tuebingen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서구 행형의 역사와 한국의 행형, 2002, 형사정책연구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2004, 형사법연구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에 대한 재검토, 2005, 법조 행형법에서 계호의 체계적 지위와 계구사용의 요건, 2005, 형사정책연구 외 다수 - 저서: 행형학, 2002, 홍문사
2017-08-08 | hrights | 조회: 195 | 추천: 0
  부당하게 해직된 강남대 이찬수 교수의 열린 시민강좌 ‘기독교와 현대사회’가 25일(화)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강좌는 이찬수 교수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아 교수의 강의권을 박탈하고, 불안정한 계약직 교원신분을 악용하여 해직한 강남대의 부당 처분에 항의하는 한편, 시민사회에 종교의 참 의미와 역할, 종교다원주의의 의의와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열리는 ‘기독교와 현대사회’는 이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총 14강에 걸쳐 강남대에서 진행한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7강으로 축약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총 분량은 줄었지만 내용은 보다 더 풍부해진다. 이 교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학교의 시선과 딱딱한 교육 분위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는 대학이 아니니 종교에 대한 나의 솔직한 얘기를 좀더 풍성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해 종교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첫 강의는 ‘무엇이 종교인가 - 다양한 종교 현상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종교에 대한 정의 및 성격 규명으로 진행되었다. 이 교수는, 종교란 ‘신을 만난 인간의 내적 상태’이며, 사랑처럼 ‘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는 어원적 정의와 종교학자 폴 틸리히의 정의를 소개하고, 초월적 실재로서의 신에 대한 내면적 고백과도 같은 종교를 인간의 한정된 언어와 형식적인 물질의 틀로 가둬버린 채 배타성과 독선을 행하는 현대 종교의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지적해 나갔다. 이찬수 교수의 ‘기독교와 현대사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에 개최되며, 마지막 7강은 6월 7일(수)에 개최된다. ‘무교 및 유불선이 공존하는 한국의 종교 다원적 상황’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2강은 5월 2일(화) 저녁 7시 30분에 열린다. 각 강좌별로 개별강좌 수강도 가능하다.(문의: 02-3672-9443)
2017-08-08 | hrights | 조회: 160 | 추천: 0
2017-08-08 | hrights | 조회: 125 | 추천: 0
2017-08-08 | hrights | 조회: 137 | 추천: 0
  최진영/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오늘날 중동의 정세는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중동의 민주화로 크게 구분지어 살펴 볼 수 있다. 9·11 테러로 미국의 중동 패권 노골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사건으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9·11 테러는 세계사적인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9·11 이전의 세계사에서는 제국주의와 냉전체제 등이 세계사적인 핵심 화두였으나,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즘’이 중심 화두로 등장했다. 미 국방부에서 규정한 테러의 기준은 ‘정치적 동기에서 유발된 고의적인 폭력행위로, 정규 군대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행해지며 민중을 포함하는 등 대상의 광범위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9·11 사태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민간단체인 알 카에다가 정치적 동기로 미국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한 것이므로 명백한 테러 행위라는 것이다. 문명사적 전환점이 된 9·11 테러는 국내, 이슬람 세계, 미국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9·11 테러를 계기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 동안 미국에 의해 핍박받아 왔던 이슬람 민중들 스스로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반면 9·11로 인해 미국은 수동적인 방어에서 적극적인 공격으로 대외 정책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이 이슬람권을 침략할 빌미를 제공한 셈이므로 9·11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9·11 테러는 이슬람 세계에서 빈번하게 테러가 자행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실제 이슬람에서는 테러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이슬람 저항군이 투쟁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하드’는 원래의 지하드가 가진 의미와 전혀 다르다. 원래의 지하드란 종교적으로 신의 길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과의 내적인 투쟁(대지하드)을 의미하거나 이슬람이 타 종교나 외래 민족에 의해 공격 받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띠는 투쟁(소지하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는 이슬람권에서도 합리화되지 못하는 무차별적인 전쟁이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인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증가했고, 종교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철저한 기독교적 보수주의자로, 9·11 테러 후의 연설에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애국주의로 호소하고,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강조한다.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 이슬람 세계를 악으로, 기독교 세계를 선으로 주창한 것이다. 여기에 가세해 빈 라덴은 이슬람은 선이고 부시를 비롯한 기독교적 세계는 악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또한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9·11 테러로 미국의 정책이 방어 정책에서 적극적인 대테러 정책으로 변했고 이는 아프간 침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11 테러는 국제 정세에서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약한 자에 대한 테러를 합리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했다. 또 이라크 전쟁을 통해 중동 패권에 대한 미국의 야심을 노골화 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중동 패권 장악과 석유의 확보를 위한 것이지 이라크 민중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중동 패권에 대한 야심은 이집트에 매년 20억불의 무상원조를 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의 지원으로 이집트의 무바라크 독재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이집트가 아랍 세계에서 가지는 상징성과 영향력 이용해 중동 세계에서 반미 국가를 견제하고 친미 국가를 확고히 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결국 9·11 테러는 중동 패권에 대한 미국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중동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9·11 테러 이후 중동에는 민주화 바람이 분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여러 명분 중 하나는 중동의 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중동의 민주화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친미 성향을 가진 국가들 간의 블록을 형성시키려는 것이다. 이 때 이슬람 종파 중 시아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미 성향을 가진 이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 이란이 중동 아랍지역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를 구실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동에서 민주화가 가능한가? 골드버그는 “중동과 민주주의라는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동에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논거로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배경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사회적 배경이란 바로 부족주의이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사막을 떠도는 유목민들이 모여 이룩한 국가로, 강한 부족 문화의 전통을 가진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부족 문화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구심점을 만들기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민주화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종교적 배경은 바로 순종주의이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정교일치의 사회다. 이 때문에 정치가 종교에 귀속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신에 대한 순종이 곧바로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중들이 변혁을 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엄밀한 정교일치의 사회는 과거 무함마드시대 밖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순종주의를 고수하기 때문에 아랍의 민주화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 배경은 바로 지대주의이다. 세이모어 립셋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국가 총생산 중에서 1차 원자재를 수출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국가가 바로 지대국가이다. 대다수의 아랍 국가들은 1차 원자재인 석유를 수출해서 얻은 소득이 국가의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대국가들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혜택 받은 것 같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지대국가의 국민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보다는 석유로 인한 소득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또한 예산이 풍부한 국가가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회·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아랍의 민주화는 더디게 진행된다. 대부분의 지대국가에서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국영 시스템을 가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같은 주장에서 사회적, 종교적 배경은 이미 근거를 상실했다고 본다. 부족주의와 관련해서는 과거 이슬람제국도 많은 부족들이 결합해 이룩한 공동체였고, 당시에는 각 부족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종교적 해석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즉 대의민주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부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도 충분히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중동 민주화에 걸림돌? 그러나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민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반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중동 정세에 개입하면 할수록 반미 성향은 점점 더 강해진다. 아랍의 일각에서는 미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중동의 민주화 정책이 오히려 중동의 자발적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이 중동의 민주화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동의 여러 국가가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를 통한 대화의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중동 아랍 지역을 관통해 온 독특한 사회구조와 종교적 배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중동의 경제 수준을 올리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동의 민주화는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 의한 민주화 구상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리 - 장미은(인권연대 인턴 활동가)
2017-08-08 | hrights | 조회: 184 | 추천: 0
  윤용수/ 부산외대 강사 왜곡된 이슬람의 이미지 이슬람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멀고, 그 동안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만큼 우리가 우리만의 눈으로 아랍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민족 특성상 상당히 보수적이고 외국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적은 편이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반대로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 서구문명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서구의 물질을 포함한 정신, 종교까지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런데 서구사회의 밑바탕에는 이슬람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적 사회의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서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온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주입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바로 할리우드 영화이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이슬람 그리고 아랍인은 항상 미개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이미지가 무의식 중에 우리 머릿속에 뿌리 박혀있는 것이다. 가치관을 성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 또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 서구 언론에 비친 아랍은 하나같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포용이 문명확장의 원동력 이 세상 어디에도 ‘아랍’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아랍’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랍문화권을 일컫는 말이다. ‘아랍’이라는 거대한 문화권에 속해있는 나라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종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랍어’라는 언어와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있었다. 따라서 아랍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언어와 종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랍인은 아니다. 그리고 아랍인이라고 하여 모두 이슬람을 믿는 것도 아니다. 632년, 하느님의 말씀을 설파해온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장인인 아부 바크르가 제1대 칼리파로 추앙되었다. 아부 바크르가 칼리파로 취임한 이후, 정복활동에 나서 2대 칼리파 오마르 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이슬람 세력이 아라비아 반도 및 인도까지도 점령하였다.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이슬람으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아직까지도 피점령국의 토착 기층 문화 속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피점령국 대부분은 여전히 이슬람 국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슬람은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첫째, 이슬람이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피정복민들에게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고 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었다. 단지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딤미’라 불리는 종교세를 받았을 뿐이다. 열린 태도로 다른 문화 포용해야 이슬람의 모습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으로 사원의 건축양식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유목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슬람 문명은 외래문명을 융화시켜 이슬람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명의 특수성과 동시에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외래문명을 받아들여 아랍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외래문명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 새로운 아랍문명을 창조한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번영하던 이슬람 문명은 몽고의 영토확장정책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와 활자판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전파된 종이와 활자판의 발명은 학문의 전파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정보의 보급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해주었다. 이는 후에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서구에 의한 침략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슬람도 점차 서구화가 되어가는 모습이 없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서구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아랍 사회 스스로 문을 닫고 과거의 영화에만 연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결국 우리의 손해인 것이다. 열린 태도로 우리와 다른 문화를 포용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문화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정리 - 정유진(인권연대 인턴 활동가)
2017-08-08 | hrights | 조회: 218 | 추천: 0
유왕종/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팔레스타인 문제는 유대인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성서의 2천 년 전 기록을 근거로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서기 135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 추방된 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민족과 절대다수의 아랍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왔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진 두 민족의 갈등은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의 비호 아래 팔레스타인에 유대국가의 수립을 실현했던 시오니즘의 등장과 이에 대항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팔레스타인 민족의 저항으로 심화되었다. UN 분할안과 중동전쟁 고대로부터 20세기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은 명확한 영토로 규정되기보다는 ‘필리스타인들의 땅’이라는 지역의 명칭으로 불렸다. 그러던 팔레스타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제국이 멸망한 직후 영국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적 경계선을 갖게 된다. 당시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구삼언’을 하게 된다. 프랑스와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 지배하겠다는 ‘사이크스-피코협정’을, 아랍과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도록 해주겠다는 ‘후세인-맥마흔선언’을, 시오니스트들과는 유대국가 건설을 보장하겠다는 ‘밸푸어선언’을 하게 된다. 영국의 이런 일구삼언으로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에도 마무리 되지 않는다. 1947년 11월 UN은 팔레스타인을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 분할하도록 명령한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87.5%를 소유하고 있던 아랍인들은 당연히 이 분할안을 거부한 반면, 6.6%만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기에 이른다. 시오니스트 지도자인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한 직후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이 분할선언을 거부하고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 아랍연합군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하지만 이 1차 중동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영국의 통치시절과 비슷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확보한 후 국제연합에 가입해 세계 50여 개국으로부터 공인받는다.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모두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의 결과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이스라엘의 지위를 보다 확고하게 만든다. 특히 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시나이반도, 요르단 강 서안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획득한 시나이반도, 요르단강 서안 등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주변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이집트와 유르단으로부터 현재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사진출처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협상과 협상, 그리고 로드맵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민중봉기인 1차 인티파다의 결과로 1993년 노르웨이 외무장관 요한 홀스트의 중재 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오슬로에서 비밀리에 만나 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이라 불리는 오슬로 협정을 맺게 된다. 이 협정의 결과로 야세르 아라파트 PLO의장과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주재 하에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악수를 나눴다. 이스라엘은 이 협정에서 헤브론시를 제외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의 철군과 이 지역에서의 팔레스타인 자치를 허용한다. 또 ‘상호인정'의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은 PLO를 합법적인 팔레스타인 정부, PLO는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를 인정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스스로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 2단계 자치 협정인 오슬로 협정 Ⅱ에서는 첫째, 요르단 강 서안 7개 도시, 즉 베들레햄, 제닌, 나블루스, 콸킬라, 라말라야, 툴카름, 헤브론 일부와 450여개의 마을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군은 이 지역에서 6개월 내에 완전 철수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보호 하에 유대인 정착촌은 그대로 남는다. 둘째, 팔레스타인은 1995년 3-4월경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의회(82명)를 구성하고 의장을 선출하여 자치정부를 조직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져서 독립 국가 수립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아랍 측의 강경세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정착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요르단강 서안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어가는 불안감을 표출,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결국 라빈 총리가 암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이에 와이리버 협정,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차례로 진행되며 평화를 위한 조심스런 발걸음들이 진행되지만 2000년 9월 샤론총리의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성지를 방문하면서 발생한 제2차 인티파다로 인해 평화협정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사자 간 협정과는 별개로 2002년 9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UN이 모여 중동평화 로드맵을 구상하게 된다. 로드맵에는 단계, 2003년 5월까지 테러와 폭력 종식.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동결. 2단계, 2003년 12월까지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3단계, 2005년까지 국경, 팔레스타인 난민, 유대인 정착촌 문제를 포함한 항구적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지위 협정 체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평화, 열매 맺기에는 아직 멀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골란고원 등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향적 입장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변국을 떠돌고 있는 수백만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국경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과는 별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각자 해결해야할 문제를 안고 있다. 이스라엘 건국에서부터 네 차례에 걸친 전쟁, 그리고 평화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 특유의 단결력과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침공을 매번 영토 확장 기회로 활용하였다. 반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재정적 경제적으로 유대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정파 간의 입장차가 명확하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결단력을 가진 평화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1994년 지금은 고인이 된 야세르 아라파트의 주도 아래 PLO를 모체로 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인하는 하마스와 같은 무장저항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민중들로부터의 지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취약한 입장에 있다. 또한 이스라엘 내부에도 팔레스타인에 비해 비교적 통제는 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이스라엘의 영토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강경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 내부의 강경세력들이 취하고 있는 대화거부와 자살폭탄공격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의 방식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즉 서로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시각을 벗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 비로소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다. 정리 - 허창영(인권연대 간사)
2017-08-08 | hrights | 조회: 291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