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강좌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12강에 걸쳐 진행된 꿈틀학교 인권교육이 끝을 맺었다. 한 학기 동안 사회탐구의 주제로 ‘인권’을 선정하여 전개된 이번 교육은, 인권연대가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강의토론을 비롯하여 현장참여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보사회,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팔레스타인, 장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에 갇힌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 활동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일상의 곳곳에서 인권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였다. 또한 서대문 형무소와 남영동 인권센터 등 한국 사회에서 반인권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한 학기 인권 수업을 담당했던, 꿈틀학교 김나영 교사의 글이다.   인권, 주제부터 무겁고 어려운 수업! 처음에 인권연대에 수업을 부탁드리면서도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교사의 입장으론 ‘아~ 집중력 떨어지는 아이들, 수 업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 사실 꿈틀엔 강의식 수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 조금은 무거운 주제였던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상외로 아이들의 눈은 빛이 났었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선 정말 어이없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 팔레스타인의 현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인권연대가 매주 화요일 진행하던 팔레스타인 캠페인의 마지막 집회에 갔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온 다른 많은 활동가들과 아직은 서로 어색하고 거리의 낯선 분위기에 눌리기도 하였겠지만,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는지 한명도 자리에 앉은 사람도 없이 꼼짝 않고 서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진지하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수업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시각은 혼란이 온 듯이 보였습니다. 한동안은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서 “인권침해야!”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학교를 그만둔 우리 꿈틀이들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고 살아야 하듯이 성소수자도, 이주노동자도, 장애인도 모두들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또는 알게 모르게 늘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살아야만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꿈틀학교 인권교육에 함께했던 학생들 그리고 수업에서 꿈틀이들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세상은 누가 바꾸어 주지 않는다”일 것입니다. 나도 내 자리에서 나의 인권을, 그리고 각각의 입장이 다른 약자들의 입장을 서로 서로 함께 이해하며 조그마한 노력들을 사소해 보일지라도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일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지지받지 못하던 자신들의 지나온 일들이 어쩌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이 소중히 다루어지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시도는 각각을 소중한 존재로 자각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인권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글로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도 전할 수 없는 느낌과 생각은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곁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선 아이들이 포토에세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좀 더 잘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니 ‘또 한걸음을 멀리 떼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아이도 있고, 뭔지는 어렴풋이 알겠지만 사진을 고르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아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진정 마음 아팠던 아이, 조금은 주장할 권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아이…. 조그만 웃음이 지어집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꿈틀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줌으로 꿈틀이들의 세상은 또 조금 넓어지고 조그만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인권연대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에 많이 빠졌다고 너무 섭섭해 하진 마세요. 참여한 시간만큼 그들의 경험의 나무가 커가고 있으니까요…. 도시형대안학교 꿈틀학교 길잡이교사 김나영
2017-08-09 | hrights | 조회: 35 | 추천: 0
  인권연대가 활동가와 언론인에게 형사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형사법 교실’이 끝났다. 신문지면과 방송뉴스에서 연일 사건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인권단체에는 형사사법 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해오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와 언론인들이 형사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형사사사법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한 정보만을 토대로 겉핥기식 기사작성에 머무르고, 활동가들 또한 구체적 사안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번 강좌는 ‘형사법에 대해 공부하자’는 목적으로 열렸다. 지난 6월 20일에 시작해 11일까지 매주 두강씩 7강으로 구성된 형사법 교실은 경희대 서보학 교수의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을 시작으로, 형사법 전문연구자들이 다양한 형사절차(경희대 서보학 교수), 다양한 형사제재(경원대 한영수 교수), 수사절차에 대한 규제(경원대 최영승 교수), 형사증거법(전북대 김희수 교수), 재산적 법익 침해 범죄와 중요한 공공범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동일 연구원), 행형에 대한 법적 규제(아주대 정승환 교수)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강좌에서는 형사법의 이념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포함해 각 형사절차와 제도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권적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 또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형사법의 역할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가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막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강사들은 참가자들이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공자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와는 차별성 있게 준비를 했고, 언론에서 잘못 사용한 용어를 수정해 주거나, ‘오보’에 가까운 기사의 사례를 들며 언론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 활동가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이루어진 강의 참가자들은 “어렵게 생각했던 형사법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참가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인권연대는 추후에도 활동가와 언론인들이 형사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할 계획이다.  
2017-08-08 | hrights | 조회: 40 | 추천: 0
  사람소리 편집부 한 해 236만 건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신문지면과 방송뉴스에서는 연일 사건관련 소식이 전해진다. 또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면 형사사법 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해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된다. 이렇듯 기자들과 활동가들은 형사사법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형사사법의 이념과 구조는 물론이고 심지어 용어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언론기사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 없이 관련기관이 뿌린 보도자료를 정리한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고, 언론피해자의 구조 활동은 주먹구구식이기 십상이다. 직접 형사사법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누구보다 형사사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할 언론인과 활동가조차 정말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연대의 [활동가와 언론인을 위한 형사법 교실]은 이런 현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강좌의 구성도 형사법의 이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형사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각 절차와 제도, 법칙 등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지난 20일 시작된 [형사법 교실]은 경희대 서보학 교수의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으로 시작됐다. 이날 강의는 형사법의 개념과 내용,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다양한 형사절차’로 목요일에 연이어 강의를 한 서 교수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기소재량권을 모두 가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울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배심제)와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3강을 맡은 경원대 한영수 교수는 ‘다양한 형사제재’라는 주제로 형벌과 보안처분, 각종 유예제도 등 형사제재의 종류를 설명하고, 사형제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제재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자감시에 대한 검토도 이어졌다. 지금까지 3강이 진행된 [형사법 교실]은 앞으로 수사절차에 대한 규제(6/29, 경원대 최영승 교수), 형사증거법(7/4, 전북대 김희수 교수), 재산적 법익 침해범죄와 중요한 공공범죄(7/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동일 박사), 행형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와 새로운 형사제도(7/11, 아주대 정승환 교수) 등 네 번의 강의가 더 남았다. 6,000원에 개별강좌 수강이 가능하며, 문의는 인권연대(02-3672-9443)로 하면 된다.
2017-08-08 | hrights | 조회: 37 | 추천: 0
  이찬수 교수 강의한다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때로는 후회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강의 중 내 속에 있던 알량한 앎이나마 필요한 지식으로, 또는 삶의 신선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이들을 만날 때가 가장 즐겁다. 교수 노릇 하는 보람도 그럴 때 찾아진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은 가만 보면 두려움의 이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내가 무수하게 내뱉어놓은 말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즐거움의 반대편에서 내게 적지 않은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강의일수록 그러한 느낌은 더하다. 책임을 덜 지려면 말수라도 줄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직업적’ 상황을 그 책임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버리고 만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나를 비워 너를 내 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그것이 성현들의 가르침이라고, 예수 메시지의 핵심도 결국 그런 식으로 생명의 살리는 행위에 있다고 수도 없이 입밖에 내뱉었을 텐데, 그 엄청난 말들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때가 태반이니, 나는 그 말들을 어디에다 버려두었단 말인가. 내가 기억도 못할 말들로 강의를 포장해왔다니 어찌 즐겁기만 하겠는가. 즐거움의 이면에서, 아니 내면에서 벌어져왔고 또 벌어지고 있을 그 무책임한 말들과 일들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나는 너무나 많은 말들을 강의실에 그냥 남겨두고만 다니는 것은 아닐까: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 지켰어야 했던 것들과 갚아야 할 것들,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다가 그냥 두고 왔을꼬!”(황지우, “두고 온 것들” 중에서) 뜻밖의 일로, 정말 뜻밖의 일로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풀어놓게 된 “기독교와 현대사회”라는 제목의 강의는 세상에는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이들도 많지만 거기에 항거할 줄 아는 이들도 많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로 이해 적지 않은 즐거움을 맛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쉬움과 두려움도 함께 가져다주었다. 강남대에서 7년 여 해오던 강의의 축소판인지라 새삼 준비해야 할 내용은 기실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부담도 크지 않았지만, 바로 그만큼 아쉬움과 두려움으로 남는 것도 사실이다.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반인권적 상황과 종교적 편협성에 시위할 줄 아는 뜻있는 이들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일곱 차례 강의를 마쳤고, 내 인생 역정에서 남다른 밀도나 농도를 지닌 시간이었지만, 내가 기억도 못할 말들이 살아서 그 어디선가 영향을 주고 흔적을 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짐짓 두려워진다. 강의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찾아오신 분들께 대한 ‘서비스’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다는 느낌 때문에 후회스럽기도 하다. 왜 당연한 말 한 마디도 좀 더 준비하는 가운데 하지 못했을까 아쉬워진다. 무엇보다 너무 많은 나의 언어적 체취들을 그냥 강의실에 두고 온 듯하여 가장 두렵다. 내 삶으로 가져올만한 것들만 뱉어내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작든 크든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할 도리밖에 다른 것이 없을 듯하다. 나 아닌 다른 이의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크게 보며 살아야 겠다. ‘인권연대’, ‘종자연’을 비롯해 여러 사회, 종교 단체들, 그리고 “기독교와 현대사회” 다양한 수강생들과의 만남이 내게 준 것은 바로 그런 단순하고 자명한 사실들이었다.
2017-08-08 | hrights | 조회: 38 | 추천: 0
이찬수 교수 두 종류의 차이 신학과 종교학을 함께 공부해온 나는 유일신 신앙과 다양한 종교 현상의 관계에 늘 관심이 있었다. 식구들이 밖으로 흩어져 저마다 고유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 가족이라 불릴만한 어떤 점을 공유하고 있듯이, 더 나아가 인간 군상이 아무리 다양해도 인간은 인간이듯이, 다양한 종교 현상들 간에는 차별성도 있지만, 깊은 차원에서 유사성도 크다는 사실에 늘 마음이 끌렸다. 개성, 차이 등을 존중하는 시대이지만, 상대를 충분히 이해한 뒤 보게 되는 ‘차이’와 전혀 이해해 보지도 않은 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차이’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기에,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전자가 상대방과의 조화, 관용으로 나타난다면, 후자는 무관심, 대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종교들의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이들 간 유사성을 보는 일은 종교들 간 갈등 요인이 잠재해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불교로 인해 세계관의 확장과 심화를 경험한 내게는 더 그랬다. 사람을 죽이는 이 3년 전 종교적 관용을 보여주고자 격식을 갖추어 불상 앞에 절했던 짧은 행위의 여파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 직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우상을 숭배한 나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려달라며 총장 앞으로 항의 공문을 보냈고, 교목실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 나의 강의를 제한시켜달라고 교무처에 요청했다. 그러다 일단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사태는 마무리된 듯 했지만, 수면 아래서 교목실은 나의 강의에 대해 일종의 ‘내사’를 했다. 그런 뒤 종교적 다양성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가르치던 내 강의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흔들어놓는다며 내 강의를 제한시켜달라는 요청을 이미 학교 측에 몇 차례 올려놓고 있었다. 대학교회 담임목사가 학기 중에 느닷없이 교수로 임용되면서 다음 학기 내가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강의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일도 생겨났다. 왜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식의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일종의 종교적 살기(殺氣) 같은 것이 느껴졌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다 급기야 학교에서는 내용증명 우편물 한 통으로 간단하게 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거기에는 ‘강의 중 창학 이념(기독교 정신, 홍익인간)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 재임용할 수 없다’는 한 문장만 달랑 들어 있었다. 다른 것 전혀 없이 우편물 한 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볍게 심판하는 그 무례함이 조직의 이름으로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겪으면서 정작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예수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실감나게 추측할 수도 있었다. '기독교와 현대사회' 강좌 진행 모습 사람을 살리는 이 그 와중에 학교 밖 한 단체를 알게 되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그리고 이를 통해 연결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름이야 진작에 들어보았지만, 이들과의 만남은 내게 남다르게 다가왔다. 어떻든 사회적 약자를 편드는 이들의 행위는 존경스러웠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이들도 뜻밖에 많다는 사실이 가슴 속에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7년여 진행해오던 교내 강의를 교외에서 풀어놓을 수도 있게 되었다. (다음에 계속)
2017-08-08 | hrights | 조회: 37 | 추천: 0
[기획 강좌] 활동가와 언론인을 위한 형사법 교실 한해 260여만건의 형사사건. 형사사법과 관련한 다양한 인권문제가 매일처럼 반복되는 나라.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형사사건 관련 보도…. 그렇지만 정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가나 형사사건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는 언론인들의 경우, 형사사법의 구조나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대응없이 피상적인 대응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권연대 교육센터가 몇 분의 전문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강좌 [활동가와 언론인을 위한 형사법 교실]를 통해 형사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6년 6월 20일(화) - 7월 11일(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권연대 교육장(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7번 출구) ○ 수강료: 30,000원(인권연대 CMS 회원, 단체 활동가, 학생 20% 할인) 개별강좌(수강료 6,000원) 수강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003-21-0712-089, 예금주: 오창익 ○ 모집: 선착순 30명 ○ 신청 및 문의: 인권연대 교육센터(02-3672-9443, www.hrights.or.kr) 일 자 주 제 내       용 강 사 6/20(화)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 형사실체법의 구성과 범죄성립요건 - 형사절차의 단계와 형사소송법의 이념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형법전상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6/22(목) 다양한 형사절차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 -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의 문제점 - 수사권의 적정한 배분 - 공비처와 검찰권 남용 견제의 방안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경미사건처리절차와 배심제 - 경미사건처리절차 - 배심제 6/27(화) 다양한 형사제재 형벌의 종류 - 사형폐지논쟁 -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제도의 정비 방안 한영수/ 경원대 법대 교수 사회내 처우 - 가택구금, 외출제한과 전자팔찌 - 치료명령제도 - 피해회복명령제도 6/29(목) 수사절차에 대한 규제 임의수사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강제수사 - 체포, 구속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 압수, 수색 최영승/ 경원대 법대 교수 불심검문 등의 허용한계 - 불심검문, 자동차검문, 혈액검사 7/4(화) 형사증거법 자백법칙과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 -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전문법칙 -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기타 서류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7/5(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중요한 공공범죄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형법전상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중요한 공공범죄 - 뇌물죄와 화이트칼라 범죄 -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범죄 - 무고죄와 위증죄 7/11(화) 행형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 새로운 형사제도  물리력 사용과 징벌 부과에 대한 규제 및 수용자의 권리 - 계구 및 강제력 사용 - 교도소 내 폭행의 문제 - 징벌제도 - 수용자의 건강보호 - 수용자의 외부교통과 권리구제 - 차별구제 및 기타 사항 정승환/ 아주대 법대 교수 새로운 형사제도 - 공동체 경찰 - 문제해결 법원 - 교도소 민영화 <강사 소개> ○ 서보학(경희대 법대 교수) - 독일 Univ. zu Koeln 박사학위(형법 전공)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자문위원 - 논문: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2000, 형사판례연구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2001, 형사정책연구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2003, 헌법학연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2004, 형사법연구 외 다수 - 저서: 형법총론, 2002, 박영사, 공저(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2003, 박영사, 공저(김일수·서보학) ○ 신동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특히 배아간세포 치료술을 중심으로, 2001, 형사법연구 형법상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2003, 형사정책연구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2003, 형사정책연구 외 다수 - 저서: 정치권력등에 의한 국민적 의혹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 및 처리실태, 2002, 형사정 책연구원 마약범죄의 비범죄화, 1997, 홍문사 외 다수 ○ 한영수(경원대 법대 교수) - 독일 Univ. zu Koeln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자유형의 발전과 행형, 1998, 법학논총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2001, 사회과학연구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와 문제점, 2002, 보호관찰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개선방안 -, 2004, 형사법연구 외 다수 - 저서: 행형과 형사사법, 2000, 세창출판사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2, 한국보호관찰학회 외 다수 ○ 최영승(경원대 법대 교수) - 경희대 법대 박사학위(형법 전공) -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 논문: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적법절차에 관한 사개추위안의 검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판례평석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요건 외 다수 - 저서: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2005, 세창출판사) ○ 김희수(전북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 의문사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정승환(아주대 법대 교수) - 독일 Eberhard - Karls - Univ. Tuebingen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서구 행형의 역사와 한국의 행형, 2002, 형사정책연구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2004, 형사법연구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에 대한 재검토, 2005, 법조 행형법에서 계호의 체계적 지위와 계구사용의 요건, 2005, 형사정책연구 외 다수 - 저서: 행형학, 2002, 홍문사
2017-08-08 | hrights | 조회: 46 | 추천: 0
  부당하게 해직된 강남대 이찬수 교수의 열린 시민강좌 ‘기독교와 현대사회’가 25일(화)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강좌는 이찬수 교수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아 교수의 강의권을 박탈하고, 불안정한 계약직 교원신분을 악용하여 해직한 강남대의 부당 처분에 항의하는 한편, 시민사회에 종교의 참 의미와 역할, 종교다원주의의 의의와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열리는 ‘기독교와 현대사회’는 이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총 14강에 걸쳐 강남대에서 진행한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7강으로 축약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총 분량은 줄었지만 내용은 보다 더 풍부해진다. 이 교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학교의 시선과 딱딱한 교육 분위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는 대학이 아니니 종교에 대한 나의 솔직한 얘기를 좀더 풍성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해 종교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첫 강의는 ‘무엇이 종교인가 - 다양한 종교 현상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종교에 대한 정의 및 성격 규명으로 진행되었다. 이 교수는, 종교란 ‘신을 만난 인간의 내적 상태’이며, 사랑처럼 ‘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는 어원적 정의와 종교학자 폴 틸리히의 정의를 소개하고, 초월적 실재로서의 신에 대한 내면적 고백과도 같은 종교를 인간의 한정된 언어와 형식적인 물질의 틀로 가둬버린 채 배타성과 독선을 행하는 현대 종교의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지적해 나갔다. 이찬수 교수의 ‘기독교와 현대사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에 개최되며, 마지막 7강은 6월 7일(수)에 개최된다. ‘무교 및 유불선이 공존하는 한국의 종교 다원적 상황’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2강은 5월 2일(화) 저녁 7시 30분에 열린다. 각 강좌별로 개별강좌 수강도 가능하다.(문의: 02-3672-9443)
2017-08-08 | hrights | 조회: 43 | 추천: 0
2017-08-08 | hrights | 조회: 36 | 추천: 0
2017-08-08 | hrights | 조회: 34 | 추천: 0
  최진영/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오늘날 중동의 정세는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중동의 민주화로 크게 구분지어 살펴 볼 수 있다. 9·11 테러로 미국의 중동 패권 노골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사건으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9·11 테러는 세계사적인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9·11 이전의 세계사에서는 제국주의와 냉전체제 등이 세계사적인 핵심 화두였으나,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즘’이 중심 화두로 등장했다. 미 국방부에서 규정한 테러의 기준은 ‘정치적 동기에서 유발된 고의적인 폭력행위로, 정규 군대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행해지며 민중을 포함하는 등 대상의 광범위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9·11 사태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민간단체인 알 카에다가 정치적 동기로 미국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한 것이므로 명백한 테러 행위라는 것이다. 문명사적 전환점이 된 9·11 테러는 국내, 이슬람 세계, 미국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9·11 테러를 계기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 동안 미국에 의해 핍박받아 왔던 이슬람 민중들 스스로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반면 9·11로 인해 미국은 수동적인 방어에서 적극적인 공격으로 대외 정책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이 이슬람권을 침략할 빌미를 제공한 셈이므로 9·11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9·11 테러는 이슬람 세계에서 빈번하게 테러가 자행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실제 이슬람에서는 테러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이슬람 저항군이 투쟁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하드’는 원래의 지하드가 가진 의미와 전혀 다르다. 원래의 지하드란 종교적으로 신의 길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과의 내적인 투쟁(대지하드)을 의미하거나 이슬람이 타 종교나 외래 민족에 의해 공격 받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띠는 투쟁(소지하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는 이슬람권에서도 합리화되지 못하는 무차별적인 전쟁이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인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증가했고, 종교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철저한 기독교적 보수주의자로, 9·11 테러 후의 연설에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애국주의로 호소하고,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강조한다.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 이슬람 세계를 악으로, 기독교 세계를 선으로 주창한 것이다. 여기에 가세해 빈 라덴은 이슬람은 선이고 부시를 비롯한 기독교적 세계는 악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또한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9·11 테러로 미국의 정책이 방어 정책에서 적극적인 대테러 정책으로 변했고 이는 아프간 침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11 테러는 국제 정세에서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약한 자에 대한 테러를 합리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했다. 또 이라크 전쟁을 통해 중동 패권에 대한 미국의 야심을 노골화 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중동 패권 장악과 석유의 확보를 위한 것이지 이라크 민중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중동 패권에 대한 야심은 이집트에 매년 20억불의 무상원조를 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의 지원으로 이집트의 무바라크 독재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이집트가 아랍 세계에서 가지는 상징성과 영향력 이용해 중동 세계에서 반미 국가를 견제하고 친미 국가를 확고히 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결국 9·11 테러는 중동 패권에 대한 미국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중동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9·11 테러 이후 중동에는 민주화 바람이 분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여러 명분 중 하나는 중동의 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중동의 민주화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친미 성향을 가진 국가들 간의 블록을 형성시키려는 것이다. 이 때 이슬람 종파 중 시아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미 성향을 가진 이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 이란이 중동 아랍지역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를 구실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동에서 민주화가 가능한가? 골드버그는 “중동과 민주주의라는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동에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논거로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배경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사회적 배경이란 바로 부족주의이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사막을 떠도는 유목민들이 모여 이룩한 국가로, 강한 부족 문화의 전통을 가진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부족 문화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구심점을 만들기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민주화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종교적 배경은 바로 순종주의이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정교일치의 사회다. 이 때문에 정치가 종교에 귀속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신에 대한 순종이 곧바로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중들이 변혁을 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엄밀한 정교일치의 사회는 과거 무함마드시대 밖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순종주의를 고수하기 때문에 아랍의 민주화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 배경은 바로 지대주의이다. 세이모어 립셋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국가 총생산 중에서 1차 원자재를 수출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국가가 바로 지대국가이다. 대다수의 아랍 국가들은 1차 원자재인 석유를 수출해서 얻은 소득이 국가의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대국가들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혜택 받은 것 같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지대국가의 국민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보다는 석유로 인한 소득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또한 예산이 풍부한 국가가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회·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아랍의 민주화는 더디게 진행된다. 대부분의 지대국가에서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국영 시스템을 가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같은 주장에서 사회적, 종교적 배경은 이미 근거를 상실했다고 본다. 부족주의와 관련해서는 과거 이슬람제국도 많은 부족들이 결합해 이룩한 공동체였고, 당시에는 각 부족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종교적 해석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즉 대의민주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부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도 충분히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중동 민주화에 걸림돌? 그러나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민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반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중동 정세에 개입하면 할수록 반미 성향은 점점 더 강해진다. 아랍의 일각에서는 미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중동의 민주화 정책이 오히려 중동의 자발적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이 중동의 민주화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동의 여러 국가가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를 통한 대화의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중동 아랍 지역을 관통해 온 독특한 사회구조와 종교적 배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중동의 경제 수준을 올리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동의 민주화는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 의한 민주화 구상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리 - 장미은(인권연대 인턴 활동가)
2017-08-08 | hrights | 조회: 34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