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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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권보드래(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김녕(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대원(성공회 서울교구 신부), 김영미(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 김창남(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김희수(변호사), 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상덕(가톨릭신문 기자), 오인영(고려대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재상(CBS PD), 이재성(한겨레신문 기자),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상(가수 겸 작곡가), 이찬수(서울대 연구교수), 장경욱(변호사), 최낙영(도서출판 밭 주간), 허홍렬(치과의사), 홍승권(삼인출판사 부사장), 황미선(면일초등학교 교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최낙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이번 모임은 여의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흘쯤 지난 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저녁을 먹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니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만나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쯤,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것도 없이 그때그때, 시간이 서로 맞을 때 10여 명 내외가 그렇게 만나온, 특별한 성격도 이름도 없는 그런 모임입니다, 모두들 사는 곳이 제각각이어서 강남과 강북의 중간쯤 되는 곳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로나 광화문에서 만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여의도에서 모이게 된 것은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해 왔던 친구 C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던 C에게 위로 겸 축하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열 명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C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C야, 고생했다. 나 이번에 문재인 찍었다.” 그동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도!” C와 악수를 나누며 이번 선거에서 자신도 한 몫 거들었다는 듯이 모두들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그렇게 갑자기 확 빠질 줄 예상하지 못했어. 막판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긴장도 했지.” 친구들의 축하인사에 화답하듯 C는 선거 막판까지 가슴을 졸이게 했던 여론 조사의 추이를 되짚으며 이번 선거의 결과를 정리해주었습니다. 사회 문제는 물론, 아이들 교육 문제, 부부관계 등 만날 때마다 각기 다른 견해로 부딪쳤던 그동안의 모임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떤 이견도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의견 대립을 했던 친구들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래, 그렇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취향도 다른 친구들이 그야 말로 대동단결하는 오랜만의 모임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누가 이번 선거 결과를 만들었나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문재인 당선의 1등 공신은 박근혜지!” “최순실이지!” “jtbc!” “문재인 찍은 내가 1등 공신!” “위대한 촛불 시민들이지!” “무슨 소리? 그동안 고생한 C야 말로 1등 공신!” 술자리는 점점 달아올라 어느새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싱거운 우스갯소리가 이어지며 몇 번의 술잔이 더 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약속이나 한 듯 대화가 멈춘 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친구 K가 입을 열었습니다. “C야, 사실 나는 문재인 찍지 않았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노빠 싫어하잖아.” C는 ‘그래,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K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 듯했습니다. K가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문재인이 당선되고 나서 TV를 볼 때 이상하게 안정감 같은 것, 왠지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야.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럴까?” 사진 출처 - 한겨레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문득 저도 K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 딱 부러지는 답이야 있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 또한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K의 말을 다 듣고 나서 C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동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너무 비상식적인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이제야 네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장면을 보게 된 거지.”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쉬운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싱겁고 당연한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K의 질문과 C의 대답을 계속 되짚어보았습니다. 몇 번을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저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낙영 위원은 현재 도서출판 '밭' 주간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86 | 추천: 2
권보드래/ 인권연대 운영위원 곧 쉰인 나는 배우고 싶은 것투성인데, 10대 복판의 아들 녀석들은 하고 싶은 일이라곤 없단다. 스케이팅도 발레도 재즈댄스도,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목탄화와 캘리그라피도, 세상엔 재밌어 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말이다. 박정희 시대의 교육지상주의를 통과한 까닭인지, 나는 틈날 때마다 엿보고 기회 닿을 때마다 두리번거린다. 라틴어도 더듬거리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아랍 문자와 씨름도 해 본다. 코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가 하면 리본 공예 강좌마저 듣고 언젠가 미용학원에 다닐 계획도 세운다. 가히 교육 시장의 모범적 소비자다. 배워서 남는 것? 사실 별로 없다. 호기심에 약한 만큼 싫증내는 것도 빨라서, 보통은 3개월이고 길어야 1‧2년이다. 친애하는 미셸 오바마 말마따나 ‘싫증날 때야말로 계속해야 할 때’라면 딱 낙제생이랄까. 해본 적 있다는 막연한 만족감만 남을 뿐, 단어는 휘발되고 기예는 망각되고 감각은 제자리다. 그런데도 세상 거의 모든 걸 해 보고 싶다. 수영과 에어로빅에서 시작해 섭렵해 본 운동만도 열 종목을 거뜬히 넘을 정도니 알조다. 반면 자식들은? 다 싫단다. 운동이나 외국어는 물론이고 컴퓨터도 춤도 노래도 배우기 싫단다. 기가 막혀서. 누가 들으면 학원깨나 다닌 줄 알겠다! 그나마 교과 학원 보낸 적은 드물다는 자신감을 갖고 빽 소리를 질러 보지만, 생각해 보면 애들이 섭렵한 종목도 적지 않다. 기껏해야 서너 번으로 끝낸 일이 많긴 하지만, 한문도 라틴어도 일본어도, 피아노는 물론 바이올린과 플루트와 드럼, 수영과 태권도에 탁구며, 게다가 목공과 코딩까지, 따져 보니 극성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보통은 내가 가르치거나 나 배울 때 함께 배운 건데, 툴툴거려 보지만, 어쨌거나 아이들이 배우겠다고 먼저 나선 적은 없다시피 하다.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궁금하기 전에 배움을 강요당한다는 건 얼마나 피곤할까. 어렸을 적 피아노 배우던 기억이 떠오른다. 1970~8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중산층의 딸로서 피아노를 면할 수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으리라. 우리 엄마들, 피아노를 동경했지만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들은, 숨 돌릴 만 하게 되자 생활비를 쪼개 딸들을 음악 학원에 보냈다. 엄마 때는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거다, 요즘도 못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단다― 나만 은혜 받았다는 죄책감마저 부둥켜안고, 직사각형 피아노 가방을 흔들며 다니던 음악 학원은, 그러나 날마다 새삼스레 지긋지긋했다. 10년쯤 피아노를 배웠지만 지금 남은 건 한두 소절이 전부다. 음악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기는커녕 음악 일반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부작용만 남았다. 쉰이 다 돼서야 겨우, 피아노나 음악이 다시 조금 당긴다. ‘피아노 치는 딸’이란 환상에 거금을 투자한 부모님께는 크게 섭섭할 사연이다. 동기야 나쁠 리 없는데― 인생을 즐기는 데 예술과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공부 잘 하고 성공하라는 게 아니다, 평범하게 살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인생을 즐기라는 거야― 아마 내 아들들도 내가 내미는 ‘배움에의 권유’가 어지간히 지겨울 게다. 주말마다 엄마랑 DVD나 한 편씩 볼까? 좀 더 소프트한 권유에도 단호히 노!를 날린 후 아이가 몰두하는 건 그저 게임이다. 내가 모르고 또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장르라 그런지, 그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서야 아들은 비로소 행복해 뵌다. 소리 내 웃고 탄성을 올리고 만족스러워 한다. 게임만은 열 시간을 거푸 하고도 지치지 않는다. 아니, 그럼 게임 종류나 좀 바꿔 보든지. 멋지고 심오한 게임도 많더구만 넌 어째 줄곧 슈팅 게임이냐. 단순무식하게 쏘아대고 팀원들이랑 거친 말이나 주고받는 게 그리 좋으냐? 왜 이리 조급할까. 성공에의 강박 아니면 문화적 풍요에의 강박에 들린 듯. 다수의 삶, 평범한 삶은 어떻게든 거부해 보겠다는 듯.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구나 수명도 나날이 길어진다는데 말이다. 귀족제적 위계가 발달했던 역사에, 엘리트라야 삶이 그럴 듯 했던 최근 수십 년의 굴곡이 더해져, 대한민국의 교육은 계속 널뛴다. 다들 터질 듯 불만이 팽창했는데도 좀처럼 그 널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에. 오늘도, 나는 더 기다리는 대신 “그럼 이걸 배워 볼래?”라는 카드를 내밀고야 만다. 달라질 수 있을까? 지난 1주일여, 오랜만에 뉴스를 연속 시청하면서, 1987년 이후 지난 30년간이 아주 허송세월은 아니었구나 싶어 반가웠다. 어딘가에서 힘이 자라고 있었구나, 자산과 능력 자체는 많이 불어났구나, 어쩌면 조금만 배치를 바꿔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궁금해지기 전에 배움을 강요당해 온 우리 아이들도,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으려나? 각자 하고 싶은 몫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으려나? 그러려면 나부터 조금은 바뀌어야 할 텐데. 권보드래 위원은 현재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78 | 추천: 0
김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의문을 품는 일이 없는 나라를 꿈꾼다. 이 나라가 몇 몇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님을 영원히 확인하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꿈꾼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 그 자체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 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청렴·강직한 나라를 꿈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헌문란 사태’처럼 사리사욕과 권력 유지를 위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킨 자들에게는 법의 위엄을 단호하게 보여주는 공정한 나라를 꿈꾼다. ‘광우병 촛불 시위’같은 시민 불복종 운동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하는 정당한 의사표시다.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간교한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지 않는 나라, 법의 이름을 빌린 압제자 없는 나라를 꿈꾼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처럼 소수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고, 법을 조자룡 헌 칼 쓰듯하는 오만한 국가기관은 마땅히 해체하거나 대수술하는 올바른 나라를 꿈꾼다. 인간의 존엄성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 모든 행위의 기본 지침을 인간의 존엄성에 두는 위대한 나라를 꿈꾼다. 재화와 물질만으로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송파구 세모녀 사건’처럼 재화와 물질이 궁핍해지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여 모진 한파에 인간의 존엄성이 흔들릴 때 같이 동행할 순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우산을 받쳐주는 따뜻한 나라를 꿈꾼다.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의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나라 하나하나의 모든 생명이 고귀하고 지구보다 무겁다는 것을 철칙으로 지키는 든든한 나라를 꿈꾼다. ‘4·16 세월호 참사’처럼 생명의 존엄성이 짓밟히거나 사라져 갈 때 사랑의 가슴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로운 나라를 꿈꾼다. 4·16 참사나 ‘백남기 농민 사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었을 때 진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를 꿈꾼다. 그 진실이 아무리 참혹하고, 더럽고, 역겨워도 그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진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꿈꾼다. 국가가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것은 오로지 평화를 지키려는 것임을 알고,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막아내는 진정 강한 나라를 꿈꾼다. ‘사드 배치’처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네 탓 하지 아니하고, 겁에 질려 움츠린 평화의 모습이 내 탓이라는 것을 알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자존감 있는 나라를 꿈꾼다. 형제 나라를 죽이겠다고 으르렁 거리고, 겁박을 일삼는 나라가 아닌 형제의 과오까지도 함께 안고 화해하는 너그러운 나라를 꿈꾼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모두가 하나 되는 미래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나라를 꿈꾼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생래적인 고유 요소이기 때문에 다수와는 다른 소수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포용의 나라를 꿈꾼다. 나아가, ‘성소수자’처럼 영원한 소수자가 존재하기에 다수결로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문명국가를 꿈꾼다. 자유의 억압은 국가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고, 평등의 부정은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고, 평등 구현을 위해 맹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꿈꾼다. 최저임금만을 받아도 친구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소주 한잔 사줄 수 있는 정도의 정당한 노동 대가가 주어지는 나라, 나라 전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소한 동일사업장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도 지켜내어 노동자의 자긍심을 지켜주는 나라를 꿈꾼다. 벌금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내리는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부자에게는 껌 값도 안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1년에 4만 명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가야한다. 돈이 없어서 감옥에 수감되는 현대판 노예 장발장이 없어지는 형벌이 평등한 나라를 꿈꾼다. 법률이 흉기와 살상무기가 아니라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나라, 법 앞에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나라를 꿈꾼다.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지는 못하더라도 정의가 짓밟히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김희수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73 | 추천: 0
- 늑대의 시대 양으로 사는 길 보여주길 서상덕/ 인권연대 운영위원 하필 이 원고 마감일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일로 예정돼 있었다. 대세가 아니라 결과가 이미 결정 난 판이라지만, 주위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혹시나 하는’ 견제나 재수 없는 ‘꿈’ 얘기 때문에…. 마감 날짜까지 늦춰가며 원고를 잡아두고 있었던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원고는 미리 써놓기로 했다. 알려진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이 ‘독실하다’는 말을 께름칙하게 만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서석구 변호사 같은 이들이 있어 평소 이 말은 잘 쓰지 않는 편이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기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독실한 신자 축에 든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시절 사전 취재를 위해 몇 차례 그의 근거지(?)를 찾았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신자나 사목자의 활동 근거지가 주로 당사자가 교적(敎籍)을 두고 있는 본당이 된다. 따라서 당시 문 후보의 근거지는 그가 교적을 둔 천주교부산교구 양산 덕계본당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취재에 돌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덕계본당에서는 별로 건질 게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예의 ‘색깔론’과 ‘지역감정’이 본당 신자들마저 갈라놓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했지만 쓸 만한 게 없었다. 마음먹고 찾았는데 ‘건질 게 없다니….’ 난감한 상황에 생각이 미친 게 문 후보의 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선 알려진 게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래서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 싶었다. 급하게 방향을 틀어 그의 어머니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문 후보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꼭꼭 숨어있었다. 어렵사리 그가 다닌다는 성당을 찾았지만 연락처는 고사하고 주소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본당 교우들한테 외부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떤 얘기도 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은 터였다. 할 수 없이 속칭 ‘뻗치기(취재 대상을 무작정 기다리는 전통적인 취재 기법)’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그물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몇 차례 허탕을 치고 허탈해 하고 있는 찰나에 우연히 성당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김 모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당시 문 후보를 그냥 ‘재인이’라고 불렀다. 솔직히 처음엔 허세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에겐 정말 문 후보가 그냥 ‘재인이’였다. 지금의 문 대통령과 같은 초등학교와 같은 성당을 다닌 오랜 ‘친구’라는 김 회장 입에서 나온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은 의외였다. 문 대통령이 살던 집, 그의 부모님과 가족들, 학교생활 등에 관한 김 회장의 기억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날짜 단위까지 사실에 근접해 있었다. 김 회장의 호의로 어렵사리 문 대통령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결국 연로한 그의 어머니는 못 만나고 그를 모시고 사는 여동생을 근근이 만날 수 있었다. 첫 대면에 문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도 어머니의 당부라며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했다. 다시 김 회장의 호의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성당 마당에서 여러 친구들 속 문 대통령과 뛰놀던 일, 성당 수녀님들의 사랑을 받던 모습, 가난했던 집안 내력, 초등학교 5~6학년 시절 미사 때 함께 복사(服事:미사를 거행할 때 주례 사제를 도와 전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봉사자를 이르는 복사는 보통 신앙이 독실한 아이들 중에서 뽑힌다.)를 서던 기억들…. 사진 출처 - 문재인 대통령 가족 제공 꼬박 하루를 함께 동행한 김 회장은 그 또래가 지닌 평균적인 모습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그간 내가 알고 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았다. “지금 생각해봐도…, 재인이한테는 뭐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가(걔) 어머니 신앙과 정성이 그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요.” 김 회장을 비롯한 성당 신자들에게 각인돼 있는 문 대통령 어머니 모습은 충실하고 겸손한 신앙인 그 자체였다. ‘얌전해서 도드라지는 게 없는 친구’라는 평 다른 쪽에는 ‘어머니를 닮은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였다. “재인이한테는 하느님, 하느님의 정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 이 시대가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 회장은 이 시대의 징표를 ‘정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갈 사람으로 오랜 친구 ‘재인이’를 꼽았다. “내가 알아 온 재인이가 우리 모두의 재인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지(자기) 잇속 차리는 일만 하지는 않을 거구만…. 그게 재인이 모습입니다.” 김 회장이 오랫동안 품어 온 ‘나의 문재인’이 확장되고 보편화될 때 세상에는 좀 더 희망이 들어차지 않을까. 서상덕 위원은 현재 가톨릭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24 | 추천: 10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정당은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다. 이념이나 정책들은 정당마다 다르다. 정당의 정체성도 다양하다. 정체성이란 자기를 자기되게 해준다는, 말하자면 자기동일성이다. 영어 아이덴티티(Identity)가 정체성과 동일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체성의 이름으로 동일성을 추구하는 과정은 타자를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차이를 차별하기도 한다. 자신을 위해 타자를 배척하거나 주변부로 몰아낸다. 게다가 이러한 행태에 공감하는 이들, 즉 ‘공범자’가 많아지면, 공범들의 힘에 의지해 더 자신 있게 자기 밖의 타자를 차별한다. 차별과 배제가 자기 정체성의 확보에 비례한다. 국익의 이름으로 외국을 공격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이민족을 배척하며, 종교를 내세워 타종교를 배타하는 과정에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켜나간다. 가령 미국 백인의 정체성(동일성)은 흑인을 거부해왔고, 남성의 정체성(동일성)은 여성을 소외시켜왔다. 흑인을 거부하며 백인의 정체성을 확인해왔고, 여성을 차별하며 남성의 정체성을 확보해왔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영국의 이주민들이 한 동안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자기정체성(동일성)을 찾으며 모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이 이른바 미국의 독립이다. 미국적 정체성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며 확립되고 강화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한국을 차별하며 일본적 정체성을 확인해왔고, 한국은 피식민지 시절 일본에 저항하며 한국적 정체성을 확보해왔다. 식민과 피식민, 지배와 피지배는 현상적으로는 남을 거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외적 ‘형식’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장한다고 확립되는 게 아니다. 타자에게 동의를 받을 때 확립된다. 타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자신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타자와 타협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타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개방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정체성의 확립 과정이 폭력적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정체성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억압하며 강화되는 정체성과 해방을 위해 저항하는 정체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들이 많고 정체성도 여럿이어야 한다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다양성의 내용에도 우열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다양성이지, 권력을 잡으려는 의도와 목적을 잘 보면, 정당에도 옳고 그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자칫 아무나 존중해야 한다는 몰가치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다양성이냐를 물어야 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되, 국민을 인간답게 하고 갈등을 조화시켜 질서를 잡아나가며, 그렇게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저항적 정체성이 요청된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대선을 목전에 둔 마당에,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옥석’(玉石)을 가려야 한다. ‘옥’인지 ‘석’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얼마나 입안하고 시도하느냐에 있다. 그 과정에도 가능한 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는 따뜻한 자세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에 있다. 기득권을 편들고 은근히 양극화를 누리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항하는 자세에 있다. 그리고 저항의 과정에도 가능한 한 전체 국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려는 민주적 정체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이를 동일하게 살릴 수도 없다. 그렇기에 고통 받는 이, 소외된 이를 먼저 살리려는 정책을 펼칠 도리 밖에 없다. 그러는 이가 있다면 그이가 바로 ‘옥’이다. 고통의 구조적 원인을 보며 그 구조를 바꾸려는 이가 ‘옥’이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정책과 실천이 ‘옥’이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정권의 허구를 의식하며 아래로부터의 ‘촛불’을 마음에 새기는 이가 ‘옥’이다. 개인과 국가의 주체성을 당당하게 세워가되, 약한 자 앞에서는 따듯해지는 자세가 ‘옥’이다. 이와 달리 각종 현란한 정책을 쏟아놓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은근히 활용하며 결국 자기의 기득권을 강화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석’이다. 사람보다 조직을 우선하는 이는 ‘석’이다. 자본을 우선하고 기술에 인간이 없으면 ‘석’이다. 북한에 대한 장기적 지원과 교류가 당장의 갈등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이는 ‘석’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자기중심적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싸드 배치 전략에 그저 동의하는 이는 ‘석’이다. 대선 후보들의 각종 언술에 자기 권력의 확장을 우선하는 음험한 욕망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잘 보아야 한다. 단순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그동안 자기를 위해 살아왔는지 전체를 위해 살아왔는지, 전체 중에서도 주변을 먼저 생각했는지 어떤지를 잘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런 정치적 행위도 자기 정체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민주적 정치 자체도 불가능하다. 정체성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며, 도리어 지속적으로 세워가야 한다. 자기 주체성을 확보하며 저마다의 정체성을 유지해가야 한다. 다만 그 정체성에 타자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자기만의 배타적 정체성에서 상생적 정체성으로 전환하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체성의 어느 한 면에 경도되지 말아야 한다. 이찬수 위원은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65 | 추천: 1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대선을 앞두고 정파 간 여론전이 치열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을 설득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대중설득의 경쟁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미디어의 보도는 의도적이든 결과론적이든 그때그때 특정 정파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파는 매일 매일 미디어의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거꾸로 말하면 선거 국면이야말로 미디어가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대중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흔히 미디어들이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이나 국정 운영 방향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추문과 마타도어, 그리고 여론 조사 수치 같은 흥미 거리 보도에 열을 올린다고 비판받는 것은 그것이 대중의 관심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흥미 위주의 선거 보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여론조사다. 선거철이 되면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 추이가 보도된다. 누가 1,2위를 달리고 있네, 유력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네 벌어졌네, 지지율 격차가 줄면서 양강 구도가 형성됐네, 같은 보도가 매일 매일 지면을 장식하고 가장 핫한 뉴스로 취급받는다. 이런 보도가 마치 경마장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는 말들을 좇는 경마 중계와 비슷하다 하여 흔히 경마식 저널리즘(horse race journalism)이라 부른다. 이런 경마식 보도가 문제가 되는 건 그것이 단지 흥미를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당 정치의 기반이 허약하고 인물 중심 정치 문화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그 때문이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여론조사가 세 가지의 전제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의견을 갖고 있다, 둘째, 모든 의견이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 셋째, 물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 등이다. 그런데 이런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여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부르디외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여론조사의 타당성을 의심할 여지는 적지 않다. 이미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나 영국의 EU 탈퇴 투표, 거기에 한국 총선 결과까지 여론조사의 허구성을 증명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여론조사는 전체 모집단의 일부를 뽑아 전체 의견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표본을 뽑는 방법이나 질문을 던지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여론조사만 보아도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기관에 따라 많게는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집 전화와 모바일 조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조사 결과도 크게 달라진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나 인정할만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나 조사 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론조사 결과를 그에 맞게 만들어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미디어가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해 여론조사를 이용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할 수도 있다. 미디어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특정 후보를 암묵적으로 부각시키는 일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흥행을 위해 누군가를 부각시켜 의도적인 경합 국면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후보 간의 격차가 크고 결과가 빤히 보인다면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흥행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입장에서 여론조사는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보도 상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하면서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여론조사가 꼭 현실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것, 얼마든지 현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여론조사 수치를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다. 여론조사 수치 따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투표하는 것이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63 | 추천: 0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후 장엄한 민중 승리의 광장은 바야흐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 과제의 청산의 길로 쉼 없이 나아가고 있다. 그 성과로 조기대선의 국면에서 정권교체의 분위기가 명백해지고 있다. 더욱이 극우보수 세력들은 분열과 자중지란에 빠져 세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다. 극우보수세력이 우리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정권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장의 힘으로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사드배치 강행이고, 또 하나는 종북몰이, 북풍, 간첩조작이 끊임없이 시도되는 현실이다. 박근혜를 몰락케 한 광장의 힘은 박근혜 정권이 미국을 추종하며 함께 공모하여 북의 위협을 빌미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 강행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조기대선의 국면에서 차기 정권에서 사드배치결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사드배치 강행 알박기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너무나 모욕적이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권교체를 자임하는 당선 가능한 대선후보들 가운데 이에 분노하며 사드배치 철회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대와 동족대결로 부패기득권을 유지해온 분단적폐세력을 대변하는 극우보수세력의 후보들이 사드배치 문제와 트럼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 살길을 찾은 양 역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금 한반도를 휩쓸고 있는 트럼프발 전쟁 위기의 강풍에 정면으로 맞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북미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며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하자고 호소하는 상식적 발언을 하는 후보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분단적대 구조의 청산을 우리사회 적폐 중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해결과제로 삼아 광장의 힘을 결집시키는 그런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후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후보가 생겨야 한국사회의 발전을 전망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길진대 그런 후보는 종북몰이 당하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한국사회에서 정권교체를 외치는 그 누구도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다. 극우보수세력들이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정권교체 병에 걸린 그 누구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자각된 힘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북몰이(북풍, 간첩조작)를 청산해야 한다. 종북몰이가 사라지는 좋은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 추구하기 위해서도 종북몰이가 횡행하는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에 기반하여 종북몰이를 몰아내야 사대 극우보수세력들을 완전히 우리사회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종북몰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자각과 연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악마와도 같은 메카시즘에 저항하지 않은 채 한국사회의 정상적 발전은 요원하다. 메카시즘에 저항하기 어려운 분단적대의 두터운 장벽 안에 우리는 갇혀있다. 자유를 잃은 새장의 새와 같은 우리들의 처지를 자각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들의 자유를 위하여 종북몰이에 맞서 연대하고, 나아가 종북몰이 척결을 위해 연대하여 싸워야 한다. 사진 출처 - 시사인 현재의 시점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종북몰이 체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각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신유신 종북몰이 정권의 비참한 말로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의 광장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우리사회의 반성과 재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장에서도 박근혜, 김기춘이 종북몰이 공작정치를 통해 수호하고자 했던 체제에 대한 극복의 과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김기춘이 지키고자 한 체제는 무엇인가. 바로 국가보안법과 종북몰이에 의해 수호되는 체제이다. 반미친북을 절대적으로 금기시하여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분단적대구조를 영구화하는 것이다. 종북몰이는 친미사대반북적대입장의 극우보수세력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그들에게 저항하는 자주평화통일세력을 비롯하여 그들의 낡은 메카시즘에 기반한 기득권체제 수호에 방해가 되는 누구든지 악마화 된 북과 연결하여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탄압하는 것이다. 종북몰이 척결을 위해서는 종북몰이로 유지되는 극우보수세력의 기득권 체제의 실체를 자각한 바탕 위에서 연대의 힘을 믿고 용기를 내어 종북몰이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종북몰이 공세에 주눅이 들어 이에 맞서지 않고 회피하거나 주저하며 자기합리화로 종북몰이의 표적이 된 희생양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종북몰이 체제를 강화시켜 우리들 자신의 사고와 표현의 자유를 가두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자각이 절실하다. 종북몰이를 산생시킨 분단적대구조의 청산을 위해 북한을 악마화하거나 기괴화하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하여야 한다. 북한은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존중하고 화해하며 이해하고 신뢰를 증진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결과 비방, 불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우리사회를 종북몰이 체제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자각이 절실하다. 종북몰이 척결 그리고 종북몰이를 가능케 하는 분단적대구조의 청산은 우리사회의 근본과제이다. 광장에 모인 우리 모두의 연대의 힘으로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어떠한 과제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광장은 스스로의 자각된 힘을 키우며 그 힘을 믿고 연대할 때 한국사회는 적폐청산의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다. 사대와 동족대결을 주창하거나 종북몰이의 공포로 겁박당한 나머지 분단적폐세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 그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73 | 추천: 0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동백꽃지다>는 강요배 화백의 4.3사건 화집(畫集) 이름이다. 나는 지난 주말에 제주 관덕정(觀德亭)에서 동백꽃 흩뿌리는 굿의 장면을 보았다. 관덕정은 제주목사가 군사들을 훈련시키던 곳에 세워진 정자로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제주도의 역사공간으로 제법 운치가 느껴진다. 그날 관덕정에서는 오전부터 해원굿이 펼쳐졌고 오후 세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해원굿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으로 사망한 여섯 분의 혼령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분의 작은 아버지(당시 15세 소년이었다)도 그 때 사망하였다. 관덕정은 이래저래 이재수의 난부터 이덕구의 시신 전시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한을 담고 있다. 동백꽃이 흩부려져 있는 제주4.3해원굿 모습. 사진 출처 - 필자 제주4.3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조성된 제주평화공원에는 제주4.3사건의 맥락을 촘촘하게 엮은 역사의 동굴이 있다. 그곳을 지나노라면 늘 감정의 혼란과 도발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1948년 4월 3일에 공산주의자들의 무장봉기와 지서습격, 경찰살상이 사건의 발단이고 정부의 진압은 당연한 것이며 그 와중에 다수 민간인의 사망은 불상사였다는 식으로 강변해왔다. 그러나 2000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4.3위원회가 공식화한 4.3사건은 이와 달랐다. 사건의 발단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원의 무장봉기가 아니다. 이미 1년 전 1947년 3.1절 행사에서 군정청의 기마경찰이 발포하여 민간인 6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단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민 수 만 명이 3월 10일 총파업에 동참하였으며, 이에 군정청은 예비검속을 단행하였고 육지에서 응원경찰대를 파견하였고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을 투입하여 1948년 4월 3일 전까지 도민 2천 500여명을 검거하였다. 그 사이에 서북청년단이 제주도민 3인을 고문치사케 하였으며 그중에는 중학생도 끼어있었다. 친일경찰을 앞세워 무단통치를 지속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되는 시점에 이러한 만행에 화가 난 의혈청년들이 사태를 좌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사진 출처 - 제주4.3위원회백서 무장봉기 이후에는 서로간의 인명손실은 불가피하였고, 이에 국방경비대 김익렬 연대장과 김달삼 무장대장 간에 4월 28일 평화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화는 5월 1일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깨어지고 말았다. 방화사건의 핵심인물은 대동청년단 소속 우익이었는데 군정청과 언론은 좌익이 방화와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5월 5일에 제주도에서 군정장관 딘 소장을 포함하여 ‘9인 최고수뇌회의’라는 일종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조병옥과 김익렬의 유명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5월 6일 온건파 김익렬은 연대장에서 해직되고 박진경 대령이 그 자리에 왔다. 미국은 이미 김익렬의 평화협상과 유화정책을 완전히 배격하고 강경진압을 기도하였다. 가을부터 해안선에서 5km떨어진 중간산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기획하고 대량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한라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다. 9인 최고수뇌회의에 참석한 인사들 사진 출처 - 구글 미국은 당시 소련점령지역인 북한에서는 평화가 유지되는데, 미국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사회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련당국의 비판에 자극받아 제주4.3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규정하고 강경진압을 단행한 것이다. 당시에 미군이 학살 작전에 직접 관여한 예를 찾기는 어렵다. 이미 미국의 충실한 하수인들(친일경찰, 서북청년단, 보수우익)이 존재했기 때문에 직접 손에 화약을 묻힐 필요가 없었다. 미군 장교들이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자문을 해준 사진들과 보고서들이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발견되었으며, 그중에는 북한과의 협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봉쇄한 미구축함 크레이그호 사진도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다. 4.3사건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집중적으로 자행되던 48년 겨울부터 49년 봄 사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4.3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한반도에서 현재까지 미군에게 군사작전권이 없는 시기는 1949년부터 1950년 7월 사이 1년 남짓한 기간뿐이다). 크레이그호의 모습. 사진 출처 - 구글 뉘른베르크 재판과 극동군사재판을 통해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4.3학살에 대한 미국의 국제법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의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수 있을까?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악명 높은 미라이학살(1968년 민간인 370여명에서 500여명 정도가 학살당했다)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중 충북 영동의 노근리학살(300여명 정도의 피난민 학살)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약에 가입하였지만 미군의 국제형사재판소규약 위반범죄(침략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제노사이드)의 기소에 대해서는 미국과 면제협정을 체결하였다. 미래에 자행될 미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한국정부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다. 최근에 미국책임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다. 한국전쟁 중 미군이 포항해변의 피난민에게 포격을 가해 살상한 사건에 대한 2016년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은 미군의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아주 명쾌하지만 실로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동맹국인 미국의 행위를 한국을 위한 행위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위안부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협상을 펼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사 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논지를 그대로 활용하면 한국인에 대한 미군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을 개시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부작위 및 면제협정도 똑같이 위헌적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다음 정권은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자못 궁금하다. 누구나 알 것이다. 지난 정권의 몰락의 10대 원인중 하나가 한일간의 그릇된 위안부 합의였다는 점을. 국제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법의 세계로 인도할 것인지 기대와 걱정이 앞선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민들도 식민주의적 학살의 집단적 피해자였다. 제주4.3평화공원을 걷다가 국제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꾼다. 평화공원의 각명비와 위령비 옆에 미국이 4.3대학살을 지휘하고 관여한 데에 책임을 인정하는 진지한 미국의 사죄비가 4.3사건의 70주년이 되는 2018년에는 세워지기를 바란다. 소녀상을 세우듯이 우리는 학살이 자행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학살의 주체들을 밝히는 비석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82 | 추천: 0
오인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고전에 대한 대개의 해석이 그러하듯,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평가도 긍정과 부정의 양 극단으로 갈린다. 한쪽에서는 부도덕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악마의 서(書)라 낙인을 찍고, 다른 쪽에서는 비정한 현실세계의 실상을 폭로한 고전이라고 상찬한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사악한 버전(version)으로 한 권, 숭고한 버전으로 한 권해서 따로따로 두 권의 『군주론』을 쓴 건 아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된 『군주론』을 읽고서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군주론』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적 흥미를 자아낸다. 마키아벨리는 왜 『군주론』을 썼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전언(傳言)은 무엇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불타오르게 한 전언은 뭐였을까? 그런 상반된 관점을 ‘지금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여기서 이런 문제들을 상론할 생각은 없다. 그저 서생의 입장에서 『군주론』에 기대어 지난 세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이 보여준 행태를 잠시 생각해 보려 한다. 제목 때문에 『군주론』은 마치 한 개인으로서의 군주를 다루고 있는 듯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사적 개인’이 아니라 ‘공적 인격체’로 바라본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즘의 이해에 중요하다. 『군주론』이 마치 ‘어떻게 독재를 할 것이며 그런 폭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서인양 착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을 들여도 착각으로는 결코 사실의 탑이 될 수 없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와 ‘공동체로서 국가’의 이익 일치를 의심하지 않지만, 이런 그의 가정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군주론』 집필이후 500년이 더 지난 역사 자체가 <인격체로서의 군주>와 <‘국민’국가>는 별개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즉 봉건군주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제 하에서는 대통령이라 불리건 수상이라 불리건 정권(정부)이 곧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군주(현대의 대통령)=국가>라고 믿는 몰지각한 일부가 없진 않다. “궁궐에서 쫓겨나~”, “사약”, “마마” 따위의 표현은 그들의 시대착오적 망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힘주어 말하려했던 것은 군주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폭군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추구하는 정치적 행위자라는 사실이다. 그는 이런 전제조건이 지켜질 때에만 군주의 행위는 사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라도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서 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존립이라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장이 정치이므로, 거기에서는 ‘윤리적 선’이 자동적으로 ‘공적인 덕’으로 전환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기의 선함이 결과의 선함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즉 개인적으로 선한 의도가 반드시 훌륭한 공적 성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마키아벨리즘이 빚어졌다. 우리가 『군주론』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공공의 이익(마키아벨리 당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통일된 국가의 건설과 유지)을 위해 정치라는 공적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즘이란 국가의 공적-보편적 목적이 아니라 군주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파당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나쁜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권력자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태는, (김욱 선생의 표현을 빌자면) “사이비마키아벨리즘”일 뿐이다. 또한 그것은 사적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주의주장도 아니다. 마키아벨리즘은 한 마디로, 나쁜 수단을 써서라도 좋은 목적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눈에 비친 인간은 구원을 바라는 경견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존재가 아니라 세속적 업적을 중시하면서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였다. 군주의 정치행위도 이런 이해 타산적 인간들의 세속적 현실세계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군주란 그런 상황에 걸맞게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키아벨리즘의 핵심은, 좋은 수단을 써서 좋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쁜 수단을 쓰는 것은 나쁘다고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수단을 통해서나마 좋은 목적을 이루었느냐를 따지는 게 더 합리적”(고명섭)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마키아벨리는 악한 수단을 써야할 경우조차 그것을 잘 계산해서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악하고 잔인한 짓을 남발한다면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에서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므로, 즉 조롱꺼리가 될 것이므로 국민의 명예와 재산을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마키아벨리즘을 이렇게 이해하면, 박근혜는 마키아벨리스트가 아니다. 그와 그의 수하이길 자처한 자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들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수호한다는 목적의 정당성도 찾아볼 수가 없고, 잔인한 조치조차도 초래할 결과를 합리적으로 타산해서 써야한다는 계산합리성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은 한낱 사이비마키아벨리스트였을 뿐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나저나 박근혜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긴 했을까? 아마 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여느 대통령들이 으레 공개했던 휴가 독서목록조차 공개한 적이 없었다. 독서 목록이 알려지면 해당 출판사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출판사가 소외받을 수 있어서라고 했지만, 책을 읽지 않아서 발표할 게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의 서재에는 제대로 된 책이 없었다”는 증언은 과장이 아니며 그가 책읽기를 기피하고 드라마를 즐겨 봤다는 얘기는 낭설이 아니었다. 물론, 박근혜가 『군주론』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꼭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는 없다. 소설가 이외수의 말처럼 “인간을 제외한 지상의 어떤 동물도 책을 읽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전을 읽지 않았다고 꼭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고전은 누구나 칭송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비틀어 말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국정을 담당했을 당시, 헌법을 도외시하고 주권재민의 원리를 몰랐던 (척하는) 것은 결코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다. 공인(公人)에게 그것은 비난과 처벌을 받아 마땅한 죄이다. 사인(私人)이 된 그에게 이제 곧 주어질 긴 영어(囹圄)의 시간에 고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헌법은 읽어보았으면 싶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전직(前職)놀음은 고사하고 인간노릇 하기도 어렵고 무망(無望)할 것이므로! 오인영 위원은 현재 고려대 역사연구소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74 | 추천: 0
이지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안고 가신다고 했다. 그 모든 결과를 안고 가신다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한때 지도자였던 그대를 파면한 이후 꼬박 57시간 만에 대리인의 입을 통해 내뱉은 네 줄짜리 일성(一聲). 거기에 그 말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광화문의 오열을 베낀 듯한 마지막 구절에 탄핵 불복이라며 삿대질을 했지만 나는 그대의 세 번째 구절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 말에 고마웠다. 정말로 안고 가시겠다니. 국가와 결혼했던 몸 이제 국가와 이별했으니 얼마나 챙겨갈 것이 많겠는가. 남김없이 안고가시라. 안고가기가 무거우면 그대에게 버림받은 폐지 줍는 노인의 카트라도 빌려줄 터이니 거기에 차곡차곡 실어 끌고 가시라. 시꺼먼 안경에 빨간 모자 쓰고 정작 군인들은 입지도 않는 군복을 입고 가끔은 야구방망이도 휘두르는 무뢰배들의 예의 먼저 싣고 가시라. 촛불은 인민, 태극기는 국민, 국가의 상징에 대한 모욕도 모자라 탄핵 재판정에서 조차 국가기관을 조롱했던 그대의 궤변자들도 끌고 가시라. 사진 출처 - MBC “헌재로 돌격”, “국회 때려부셔”, “빨갱이놈 죽여” 따위의 험한 구호를 아무렇지도 않게 외쳐댔던 카랑카랑한 여인네의 목소리도 끌고 가시라. 그리고 그날 평생 태극기를 그대의 분신으로 여겼던 그 분, 그대를 구하러 가는 길 결국 그 길에서 일어서지 못한 이름 모를 세분의 영혼도 안고 가시라. 비록 그대의 부모를 조국으로 여겼고 성조기 미국을 어버이로 모셨으나 그분들 또한 어느 귀한 자식의 어버이셨으니 그분들의 영혼을 안고 그대의 등짝을 후려치는 죽비로 여기며 평생을 사시라. 그대의 목적지가 굳이 역사의 뒤안길은 아니어도 좋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 이라고 했던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을 그대의 입을 통해 듣지는 못했으나 그대의 정치를 통해 뼈저리게 학습했다. 배분은 없고 오직 권위만을 무기로 통치행위에만 전념했던 그대는 “그 어떤 이득도 채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이득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나로 상징되는 민중들이었다. 나의 곳간이 무너져 고작 몇 푼 남은 통장 잔액을 허망하게 바라볼 때 그대의 곳간은 그 비싼 말들이 널뛰는 정경유착의 비열한 빛깔로 채워졌고, 이유 없이 낙방한 대학 재수생들의 한숨은 돈도 실력이라는 그대가 보살피던 어린아이의 비아냥으로 돌아왔다. 그대 아비의 친일행적을 감추기 위해 역사교과서까지 바꾸려 했으나 건국훈장 애족장 집안의 후손인 나는 내 할아비가 겪을 모욕감을 감출 수 없어 쓴 소주를 들이켰다. 더 말해 무엇 하랴. 그대는 그대가 수족처럼 부리던 어떤 여인의 잘못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결국 그대가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을 다 안고 가겠다 했으니 꼭 그리 하시라. 그리고 이제 그대의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이 되어야 한다. “혁명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낡은 삶의 마침표이며 먼 길을 위해 지불한 비싼 가격이다- 베르자예프” 그대의 삶과 정반대에 있는 나는 그대의 태생과 그대의 권위적 삶과 그대를 교주로 모시고 있는 맹목적 신도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먼 여행에 이미 비싼 여비를 지불해 왔다. 비싼 여비의 실체는 그대가 손에 쥐고 흔들며 살아온 지폐뭉치의 힘에 대항했던 내 청춘이다. 몇몇 편중된 자들의 소유가 된 지폐뭉치로 인해 소외되고 핍박받고 때론 노예로 전락했었던 그러나 낡은 삶의 마침표를 갈구했던 민중들의 삶이다. 국가와 이혼했으니 더 이상 그대는 국가를 들먹이지 마시라. 나는 민중이 되어 스스로 국가의 일원임을 자처해야겠다. 나 따위의 보잘것없는 청춘조차 주인으로 품어주는 국가를 기다리며 더 먼 여행을 준비해야한다.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 이다” 그대의 사전에는 없었던 이 말을 늘 반복하며. 이지상 위원은 현재 가수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77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