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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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녕(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영미(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 김희수(변호사), 설경(변호사), 오인영(고려대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오항녕(전주대 교수), 이재상(CBS PD), 이재성(한겨레신문 기자),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임아영(경향신문 기자), 장경욱(변호사), 최낙영(도서출판 밭 주간), 허홍렬(치과의사), 황미선(면일초등학교 교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닌다고 노래하지만, 하이에나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이에나도 신선한 고기를 좋아한다. 다만 남이 사냥해 놓은 걸 빼앗을 뿐이다. 하이에나가 먹이를 빼앗는 대상은 초원에서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육상동물 최고의 주력을 자랑하는 (그러나 빅캣-bigcat-중 서열이 가장 낮은) 치타는 물론이고, 먹이를 나무 위에 숨기는 영리한 표범도, 심지어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도 하이에나의 강도 범죄 피해자가 된다. 떼를 지어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에게 암사자 서너 마리쯤은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하이에나는 달리기가 느린 대신, 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강력한 이빨과 턱, 먼 곳의 피 냄새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후각, 탁월한 조직력과 협동심,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아프리카 사바나의 무법자로 군림한다.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  촛불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왔다. 지금은 하이에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어둠의 시간이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강력한 이빨(수사권)과 턱(기소권), 유죄 심증을 끝까지 밀어붙여 탈탈 터는 끈기, 일사불란한 조직력과 협동심을 자랑하는…, 하이에나였다. 특히 윤석열 개인의 행태는 하이에나와 더욱 흡사하다. 자기 새끼(한동훈)와 식구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조직이기주의), 스스로 자기 먹거리를 구하는 생태계의 규칙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무법자 행태(감찰 및 수사 방해),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즐기며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뻔뻔함,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이중인격(내로남불) 등 생존을 위해 최적화한 하이에나를 보는 듯하다. 약육강식의 초원에선 미덕일지 모르겠으나 개명한 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총장으로는 적절치 않은 악덕들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의 기만성  그런데도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이 명분을 위해 검찰은 생명의 피 냄새가 나는 곳으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사냥감을 찾아다녔다.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열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인데, 검찰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 이전 정부의 과오가 쌓여 높아진 요구를 리버럴 정부가 되면 거꾸로 조직 보위의 방패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차를 활용한 일종의 야바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사자에게 몰려들어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으스대는 꼴이다.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강약약강’의 비굴한 처세에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로서 공직 사회의 부패 방지는 무척 중요한 과제이고, 선출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아니라, 자기 조직의 생존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검찰의 과도하고 편향적인 행태다. 사진 출처 - 한겨레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라는 유령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 현명해서 윤석열 검찰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고, 더욱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위를 띄우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수사청 설립 작업에 착수한 배경이다. 그런데 해괴하게도 청와대와 정부여당 일각에서 먼저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왔다. 최초 출처로 지칭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몇 번이고 읽어봐도 그게 왜 속도조절로 읽히는지, 속도조절이라면 몇 km까지 줄여야 한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대놓고 부인하지 않으니 대통령의 속뜻이 그러하다고 짐작할 뿐이다. 대통령의 화법과 소통방식과 현실인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수사청 설립 국면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지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정도에서 검찰개혁을 멈추고 싶어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공을 논한다면, 무리한 수사권 남용으로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한 윤석열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창한 시민들의 용기에 돌려야 한다. 여태 손 놓고 있던 청와대가 법안 발의를 눈앞에 둔 지금 와서 갑자기 속도를 늦추자는 주제넘은 주장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4·7 재보궐선거에 관계없이 정부여당이 수사청 설립 방안을 다시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 한 달이 지난다고 시기상조론의 조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오만하다는 소릴 듣지 않으려고, 선거에서 지면 동력이 없어서 못 할 것이다. 통과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섣부른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법안 발의조차 못 하게 해서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건 폭력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은 개혁 카드가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수사청 설립 반대 금태섭의 자가당착  청와대와 법무부가 속도조절론이라는 공을 쏘아 올리자 친검언론은 물론이고 진보인 척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각종 괴변과 아전인수로 드리블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 정신 파괴’ 운운하는 윤석열의 무식함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모든 주장을 반박할 여유는 없고, 대표 격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나는 그의 주장이 자가당착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집어보면, 수사청 설립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논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이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금태섭이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며 펼쳤던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중대한 전제가 깔려 있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수처를 설립할 경우’라는 전제 말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수사청 설립 방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공수처와 수사청이 나눠 갖게 하고, 경찰의 수사 기능은 자기 완결적인 형태로 국수본이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 총량은 0으로 수렴된다. 수사 총량이 늘어난다고 공수처를 반대했던 그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에 처한 수사청 설립 방안이 잘못 꿴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금태섭은 제 논리로 제 발등을 찍고 있다. 검찰병에 걸린 환자들  금태섭은 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보다 경찰의 권한 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 훨씬 큰 문제라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통제의 주체가 꼭 검찰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신이 실은 검찰주의자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민간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더구나 금태섭은 검찰이 기소권을 통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사실상 수사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아마도 일부러) 빼놓고 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 60년 묵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금태섭의 행태 역시 검찰병 환자의 그것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도리가 없다. 모든 판단 기준에 검찰을 중심에 놓거나, 검찰이 중심이었던 과거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소유지불가론이나 거악척결론을 비롯해 검찰이 만들어낸 모든 논리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는 유아독존적 발상이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  드라마 <하이에나>의 주인공 정금자(김혜수)의 대사는 정곡을 찔렀다. “하이에나 똥이 왜 하얀지 알아? 썩은 거든 산 거든 뼈째 씹어 먹거든.” 대한민국이라는 초원에서 검찰은 보수든 진보든 뼈째 씹어 적색도 청색도 아닌 백색의 물질로 만들어 버린다.  밤이 깊어가고 어디선가 하이에나들의 음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하이에나를 제압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리를 흩트려놓는 것이고, 검찰을 정상 국가조직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초원에서 그 일을 감당할 자는 사자밖에 없고, 한국 사회에선 국민밖에 없다.  사자 무리를 영어로 프라이드(pride)라고 부른다. 오랜 세월 사자를 숭배해온 서양인들의 긍지가 배어있는 작명이다. 부디 한국 사회가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지닌 프라이드가 되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깨달음을 되새기며 심호흡을 할 수밖에. “판타 레이(panta rhei), 모든 것은 흐른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밤은 낮이 되고, 심장이 작아진 하이에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21-03-03 | hrights | 조회: 1520 | 추천: 30
임아연/ 인권연대 운영위원  요즘 나와 비슷한 30대 또래들의 대화 주제는 주식이다. 주식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어 주식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마치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지거나, 돈에 대해 금기시하며 혼자 고고한 척하는 ‘씹선비’ 취급을 받는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주식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식투자로 인해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다양한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몇몇 자본가들에 의해 기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적더라도 가치 있는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주식을 막 시작한 ‘주린이’들은 주식을 매개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상에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관심 갖는 사회적 가치는 돈과 경제(특히 내 돈)에 한정돼 있다. 기업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도, 국제정세와 국내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대개의 경우 내 돈이 얼마나 불어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배팅을 하는 것 같다. 경마에 돈을 걸듯이, 스포츠토토를 하듯이 주식을 한다. 경마도 말과 기수의 실력을 분석하고, 스포츠토토도 각 팀의 경기력을 꼼꼼히 분석해야만 승률이 높다. 처음엔 재미 삼아, 경험 삼아 적은 돈을 넣어보다가 생각지 못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승패를 분석하는 재미가 들기도 해서 점점 더 판을 키운다. 주식을 하는 것인지, 도박을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투자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영끌’에,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빚투’까지, 20~30대 청년들의 삶이 도박과 같은 주식투자로 물들어 가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워런 버핏),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존 리) 라는 주식 명언에 감탄하다가도, 수익이 주식투자의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름난 투자 귀재들의 조언도 무의미한 듯하다. 아침 9시, 장이 열리는 순간, 오늘은 얼마가 오르고 떨어졌는지, 밤사이 내 돈은 무사했는지, 언제 주식을 빼야 하는지 체크하는 게 직장인들의 일상이 되고 말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의 책임이 크다. 실제로 주식에 뛰어든 지인들을 보면 “이렇게 월급만 받아서 살다간 아무리 수십 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도 없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30년 이상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월급만 받아서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이 대규모 ‘주린이’를 양산한 것이 아닌가 싶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노동 없는 부가 동경의 대상이 된 사회에서 주린이들이 꿈꾸는 대박주의 기회는 찾아올까? 과거를 반추해 보면 70~80년대 땅 투기로 대박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다시 30년이 지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대박을 꿈꾸게 될까? 노른자 땅을 노리던 시대에서 대박주를 좇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향해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임아연 위원은 현재 당진시대 편집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1-02-24 | hrights | 조회: 94 | 추천: 3
임아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게임스톱은 미국의 게임 관련 회사다. 게임 CD나 게임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미국 전역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온라인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츄이’의 최고경영자인 라이언 코언이 지난해 8월 게임스톱 주식 900만주를 산다. 당시 주가는 4달러였다. 대주주가 된 코언이 게임스톱 이사진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더욱 상승한다. 개미들이 게임스톱을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대쪽에서 헤지펀드는 오프라인 소매점인 게임스톱이 과대평가됐다 봤고 가격이 ‘거품’이라 판단해 공매도 물량을 확보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팔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한 마디로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얻는다.  이같은 소식에 ‘미국 개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주식토론방인 ‘월스트리트베츠’에서 결집했다. 게임스톱을 더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1라운드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들은 큰 손실을 봤다. 멜빈 캐피털은 37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냈다. 한화로 4조원이 넘는 규모다. 멜빈 캐피털이 게임스톱에서 손을 뗀 지난달 28일 게임스톱 주가는 469달러까지 치솟는다. 2라운드 이때부터 ‘게임스톱 사태’는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개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금융 민주화’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국 주식앱 로빈후드가 게임스톱의 매수를 제한했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다. 3라운드 이제 게임스톱 주가는 5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공매도’가 뭐기에 개미들은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벌였을까. 한국에서도 ‘공매도’는 뜨거운 감자다. 내 주식의 주가가 올라야 하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투자자들은 유쾌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공매도가 있는 이유는 거품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 때문이다. 투자자가 기업의 부정적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이 2009~2014년 6년간 코스피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전년도 공매도 잔량 비율이 증가할수록 주가 급락 위험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부정적 요인이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위협이 본격화되자 코스피가 1400대까지 급락했고 금융당국은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9월 이 조치는 다시 6개월 연장됐고 올해 3월 재개를 앞두고 있었지만, 새해 들어 3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를 향한 개인투자자들의 열기에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다시 5월 2일까지 연장됐다. 그만큼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를 비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에 정치권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스톱 사태’의 손실도 결국 개인이 봤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60달러를 넘어섰던 주가는 50달러대로 떨어졌고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들이 뭉치면 가격을 올릴 수도, 공매도 세력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게임스톱 사태는 보여줬지만 이러한 ‘머니게임’에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도 개인들이라는 것 또한 보여줬다.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가격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게임스톱 사태는 증명했다.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는 계속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탓할 수 있을까. 소셜미디어 등에서 연합해서 가격을 올려 버틸 수 있다고 믿는 개인투자자들이 무리했다고 나무랄 수 있을까. 씁쓸함이 남는다. 한국의 ‘동학개미 열풍’, 특히 ‘영끌’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절박함이 느껴져서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나를 위한 일자리는 찾기 어려운 세대에게 주식 투자의 기회조차 놓쳐버리면 어떡하느냐는 두려움 말이다.  애초부터 기관투자자와 동등하게 겨룰 수 없는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구호처럼 써먹으며 공매도만 선거 뒤로 미루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정치권에는 분노를 느낀다. 그들이 할 일은 부동산 정책, 노동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 근본적인 것을 바로잡아 ‘진정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다. 바람이 빵빵하게 차버린 풍선은 어디부터 터질까. 풍선이 터지면 먼저 쓰러지는 쪽은 자산이 적은 이들일 것이다. 임아영 위원은 현재 경향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21-02-17 | hrights | 조회: 182 | 추천: 5
최낙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노안  수년 전 노안이 온 후부터 무엇을 끝까지 읽는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책을 펼쳐놓고는 혼자 짜증 내는 꼴을 곁에서 보던 아내는 저보다 더 답답해했습니다. 돋보기를 맞춰 쓰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껏 돋보기를 쓰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노안도 습관이 되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이 돋보기까지 써가며 자세히 봐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충 보고 대충 알아먹고 대충 이해하는 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마음은 대충 편해지고 그랬습니다. 이 뻔한 세상,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까?’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뉴스를 볼 때, 눈에 보이는 큰 글자만 봐도 대충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보궐 선거 때문에 호들갑스러운 기사의 제목만 읽고는 ‘그래, 그놈들이 역시 그렇지 뭐...’ 하거나 자기 자식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어느 엄마의 기사의 제목만을 보고 ‘이런 망할 놈의 세상’ 하고 마는 것이 제 생각의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옥도  저는 휴대전화기가 두 개입니다.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조카가 강제로 저에게 팔아넘긴(?) 것인데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기사검색과 카카오톡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지금도 폴더폰을 쓰고 있습니다. 폴더폰은 한 손에 들기 편하고 무엇보다 한 번 충전하면 3일 동안 배터리를 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긴 알림 문자가 올 경우입니다. 제 폴더폰은 화면 확대가 되지 않으니 글씨가 작아서 읽을 수가 없는 긴 문자를 대충 보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맞추면 간단한 일을...” 아내의 꾸지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돋보기를 하나 사고야 말았습니다. 안경이 아니라 손금 볼 때나 쓰는 크고 둥그런 외눈 돋보기였습니다. 폴더폰 문자를 외눈 돋보기로 보고 있는 꼴을 본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눈 돋보기가 생기니 아이들처럼 햇볕에 종이도 태워보기도 하고 와이파이 전용폰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의 기획 연재기사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작은 글씨까지 읽었습니다. 홧김에 종이신문을 끊고 나서 그렇게까지 여러 번 기사를 본 것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돋보기안경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freepik #공부  소설가가 되어보려고 소설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습작을 써 가면 동기들이 돌려 읽고 지도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마지막 평을 하셨습니다. 재주도 없고 열심도 없는 제가 소설 쓰기를 그만둔 것은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발상도 그렇고 문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작품 안에 맺힌 것이 없을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를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역시 처음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습관처럼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어느 사이 노안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해마다 연말이면 써왔던 반성문도 여러 해 동안 쓰지 않고도 대충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충 마음 편하게 지내왔던 시간이 정말 노안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하고 눈에 잘 맞는 돋보기안경을 맞추면 제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낙영 위원은 현재 도서출판 '밭' 주간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1-02-03 | hrights | 조회: 136 | 추천: 2
강국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는 1930년 무렵 당시로선 첨단 신기술이었던 ‘이것’이 혁명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혁명의 대의를 무제한으로 전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브레히트의 ‘이것’은, 라디오였다. 1933년 브레히트는 나치 라디오가 안 들리는 곳을 찾아 망명을 해야 했다. 라디오는 나치 선전도구로서 맹활약했다.  1990년대 초 이현세 작가가 그린 공상과학 만화를 봤던 기억이 난다. 암울한 잿빛 미래에서 전복을 꿈꾸는 이들이 모이는 해방구는, 인터넷이었다.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아바타로 자신을 표현하며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조작이 판치는 현실과 달리 인터넷 속에선 진실을 알리고 공유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인터넷이야말로 저항과 해방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2011년 언론 관련 학자들이 모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 토론회는 열기가 대단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와 UCC 등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간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나만 빼고. 나는 시큰둥하게 반박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현실 영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반영하거나 보완하는 측면이 더 크다. 소셜미디어를 너무 과장하면 안 된다고. 물론 공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규모 선거운동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 수행주체가 국가정보원 정규직들일 거라곤 전혀 예상을 못했다.  기술은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은 때로 전쟁의 규칙을 바꾸고 의사소통의 문법을 바꿔버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려한 기술에 눈이 멀면 안 된다. 기술 역시 현실을 구성하는 여러 공식·비공식 제도라는 제약 속에 존재한다. 임진왜란 당시만 해도 조총으로 무장된 대규모 부대를 운용하던 일본이 분열을 끝내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자마자 조총을 빠르게 잊어버렸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을 통일할 때만 해도 조총을 활용한 집중사격 전술을 구사했지만,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린 반란세력은 칼과 활로만 싸웠다. 손가락 당길 힘만 있으면 무사든 농민이든 손쉽게 죽고 죽일 수 있는 조총은, 신분제 질서에 기반한 막부체제에선 필요 없는 물건이었던 셈이다. 사진 출처 - freepik  신박한 첨단기술, 최종병기만 있으면 한방에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은 동서고금 역사에서 너무나 흔하다. 코로나19 백신이 딱 그렇다. 요즘 백신 접종만 이뤄지면 코로나19는 손쉽게 종식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부쩍 자주 들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백신 접종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나 역시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국민 대다수에게 백신 접종을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한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는 짐작하기도 힘들다.  백신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한국판 뉴딜’은 신통방통한 첨단과학으로 무장한 ‘스마트’한 첨단기술만 있으면 신종감염병 뿐 아니라 국민건강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스마트병원이니 원격의료, 인공지능 진단, 디지털 돌봄 같은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것 처럼 그럴듯하지만 새롭지도 않고, ‘국가와 국민의 새로운 사회계약’과도 거리가 멀었다. ‘병원마다 감염내과 전문의를 확충하겠다’가 아니라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전문의가 없는 병원과 디지털로 협진하겠다’는 대목에선 솔직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가 기술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 재난 상황에 맞는 사회적연대 확보방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불난 집 앞에 두고 수도요금 걱정하느라 바쁘고, 보건복지부는 ‘우린 하고 싶은데 기재부가 반대한다’며 기재부 핑계 대느라 바쁜 듯하다. 그래서 더 씁쓸하다.  생각해보면 정말 두려운 것은 겨울철 3차 대유행 자체가 아니다. 그로 인한 병상 부족과 의료붕괴,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정신적 자산에 가해지는 타격이었다.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과로에 시달리고, 환자를 누일 병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다’ 뺨치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최선의 병원을 연결해주는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상병수당이 없어 아파도 밥 굶을 걱정에 쉴 수 없다면 최첨단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가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묘수 세 번이면 진다’는 바둑 격언이 있다. 묘수 한 방이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이, 현실에선 병상과 의료인력이 모자라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실업자가 되고 폭설 속에서도 배달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사태가 발생했던 교훈을 제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만 강조하던 걸 다시 떠올려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사람이 먼저다.’ 강국진 위원은 현재 서울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21-01-27 | hrights | 조회: 235 | 추천: 3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따뜻한 밥 속에는 서로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있다. - 따뜻한 밥이 되는 꿈 -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시대의 아이들.....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할 틈도 없이 냉정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려 꿈꿀 기회조차 잃어버린 채 숨 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아름답고 소중한 꿈을 갖게 할 순 없을까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이 되는 꿈...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자 없게 하라”라던 경주 최씨 가문의 가훈같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채워진 조금은 묵직한 꿈 - 정용수                                                                    출처 Freepik  매년 졸업식 날이면 꽃다발을 파는 상인들이 정문 앞에서 시끌벅적하고, 가족, 교사, 후배들의 축하를 받던 학교의 졸업식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로의 얼굴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밖에 없는 온라인 졸업식 속에서 창이(가명)가 드디어 졸업(수료)을 했다.  산업정보학교(일반고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조리사, 제빵사, 미용사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3학년의 1년 동안 실시하는 학교)를 졸업(수료)한 창이는 이곳에서 제빵사 과정을 졸업(수료)했다. 코로나가 유행되는 시기였기에 5월 초부터 고3 학생들은 철저한 방역 속에 실기와 이론 수업을 해야만 해서 12월 초까지 학교를 등교했다.  처음 만난 창이는 팔과 다리 여러 곳에 심한 흉터와 상처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지방 출장이 잦은 아버지와 사는 관계로 혼자서 지내는 적이 많다고 했다. 배달 중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서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생계를 위한 배달 일을 하므로 좀처럼 병원은 갈 수 없었다. 팔다리의 통증보다 잠이 더 필요했고 치료를 하지 못한 상처는 두터운 흉터로 변해가고 있었다. 누구도 창이의 상처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픔조차 느낄 수 없는 창이에게 가슴으로 다가가서 위로해 주었지만, 오랜 학교생활 내내 비난받는 일에 익숙해진 창이는 자신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항하거나 방어하고, 경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창이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수업도 중요하지만, 편의점 음식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집밥 같은 점심식사로 따뜻한 밥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해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교사들의 애를 태우던 창이도 지각을 하더라도 꼭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해주기를 부탁하는 교사의 노력으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덕분에(?) 무사히 졸업(수료)을 하게 되었다.  늘 먹는 점심식사에 담긴 서로의 정성을 통해서 따뜻한 감정의 교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인권연대의 소년원 개혁 활동을 통해서 알게된, 소년원의 한 끼당 급식비가 1893원이란 사실에 매우 놀랐었다(2021년 현재 학생들의 무상급식비는 5천원 이상이다). 시장에서 먹는 잔치국수도 3000원이 넘는데, 2천원이 안 되는 급식비로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이마저도 소년보호혁신위원회 활동을 동해 9.9% 인상해 겨우 2000원 정도로 올랐다고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 받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보다 따듯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밥 한 끼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01-20 | hrights | 조회: 196 | 추천: 5
이재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찜찜했다. 영화관을 나서면서 느꼈던 찜찜한 기분은 아직도 생생하다. 달콤한 로맨틱영화를 기대하고 찾았는데 영 아니었다. 아무리 영화적인 상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인공지능이랑 사랑에 빠지다니 첨부터 감정이입이 쉽지 않았다.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영화 <Her>(2013)의 영화적 상상은 7년이 지난 지금 어느덧 현실로 다가왔다. (사실, 스파이크 존스 감독은 이미 2000년대 초에 인공지능 채팅 알고리즘에 대한 기사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 한다) 지난해 연말에 등장한 ‘이루다’. 채팅대화가 가능한 20대 여성으로 설정된 채팅봇인데 ‘진짜 사람’ 같은 채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빅데이터로 삼아 학습한 후 스스로 대화를 하는, 영화 <Her>의 현실판, 한국판이라 할 수 있다.  이루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헬로~ 난 이루다라고 해! 너와 친구가 되고 싶은 특별한 인공지능이지...  인공지능이라 소통률 10000000%!!  언제든 0.2초 내로 답할 수 있으니 심심하면 연락해ㅋㅋㅋ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진 출처 - 이루다 페이스북  우리집 거실에도 AI스피커가 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AI스피커가 “네”하고 대답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놀라움보다 더 섬뜩한 것은 AI스피커가 늘 우리 가족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대화가 어디론가 전송되고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스피커를 꺼버리게 된다. 하여튼 영화를 볼 때만 해도 누가 인공지능이랑 애기할까 했는데 어느덧 나는 AI스피커랑 농을 걸면서 놀기도 한다. 재미삼아 AI스피커랑 대화하는 이도 있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은 소외와 고립을 벗어나고자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Her>의 주인공도 아내와의 별거 이후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다가 인공지능을 만난다.  하지만 이루다는 화제의 중심이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성애 관련 단어에 “진짜 극도로 싫어...거의 범죄수준으로 싫어”라고 반응하고 ‘지하철 임산부석’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혐오스러운 단어”라고 말한다.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엔 “건물주가 되어 월세 받아 먹고 살기”, 꿈은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돈쓰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선정적 표현이나 성적 학대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표현들 외에도 주소,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도 논란이었다. 지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챗봇 ‘테이’를 발표했다가 비슷한 일로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이루다의 편향성 검증이 부족했고, 개발사가 개인정보 이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EU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양성, 차별금지 및 공공성, 인간 개입과 감독,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도 알고리즘윤리헌장에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찜찜함은 여전하다. 만약 업체가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채팅 내용에 혐오와 차별, 성적인 발언을 잘 걸렀으면 문제가 없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루다는 우리 인공지능 기술의 성과로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상업적 성공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개발사의 책임감 결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루다가 쏟아낸 표현들은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이루다가 없는 말을 지어 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던 카카오톡의 방대한 100 억 건의 대화내용을 학습한 결과이다. 이루다의 문제적 표현들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과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아무리 인공지능윤리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잘 적용해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 혐오와 차별의 단어들. 가이드라인이라는 성형을 해도 지워지지 않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일상화된 그 생각들이 섬뜩하다.  영화 <Her>에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어떤 특이점(singularity)을 넘어서는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발전한 후 주인공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맞는다. 만약 이루다가 어떤 특이점을 넘어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고 윤리의식까지 갖추게 됐을 때 어떤 대화를 할지가 궁금해진다.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와 윤리가이드라인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지 않을까? 아니면 이 둘 사이에서 인간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비웃을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 찜찜하다. 이재상 위원은 현재 CBS방송국 PD로 재직 중입니다.
2021-01-13 | hrights | 조회: 330 | 추천: 5
오인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사노라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놀랄 때가 있다. 나의 경우, 그런 자들은 대개 사사로이 대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면이나 지면을 통해 알게 된 공적 인물들이다.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지만 사회적으로 큰 불행이다!) 이를테면, 나라는 어찌되건 자신들의 사리사욕-당리당략만을 탐하는 자들,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부모들을 보듬기는커녕 불온시하는 자들, 강(江)을 죽여 놓고는 강 살리기를 했다고 우기는 자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떠들거나 법을 공부하여 판․검사가 되었다하나 법치(法癡)인 자들은 나를 놀라게, 우울하게 한다.  그런데 정작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경악(驚愕)에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사람의 탈을 쓴 ‘가면인간’은 아닐 진데, 자기 웃자고 남을 울리고, 자기 살자고 남을 죽이려는 하는 사람/현상에 대해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철학 · 역사 · 사회학 ·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경제학의 지평을 넓혔으며 생전에 ‘현세의 철학자 Worldly philosopher’라고 불렸던 앨버트 O.허시먼(Albert O. Hirschman, 1915~2012)은 이런 의문에 대해 최종적 답변은 아니어도 잠정적 해답을 제공한다.  허시먼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The Rhetoric of Reaction⌋(이근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에서 지난 200년간 진행되어 온 역사적 진보의 순간들에 맞서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자들의 수사학을 분석했다. 그는 반동 세력들이 진보적 개혁시도와 의제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개발해낸 반동 명제를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역효과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특히 그는 토머스 마셜이 제시한 시민권 진보의 세 단계(시민적 시민권-정치적 시민권-사회적․경제적 시민권 단계)에서, 즉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개인적 자유의 등장 국면, 19세기 보통선거권 및 민주주의의 도입 국면, 20세기의 복지국가 출현 시기에 어떤 반동명제들이 주창되었는지를 파헤쳤다.  우선 역효과 명제(perversity thesis). 이것은 사회를 개선하려는 모든 시도는 애초의 의도와 정반대의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프랑스혁명 당시,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혁명가들의 노력은 결국 재앙을 초래했을 뿐이라는 에드먼드 버크의 언술, 19세기의 보통선거권 투쟁 국면에서 보통선거권-민주주의를 도입하면 선동가에 휘둘리는 전제정치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또 시민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게으름과 부패를 조장해 가난을 ‘생산’해낼 것이라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 마디로 ‘세상 바꾸겠다고 용 써봐야 더 나빠질 뿐’이라는 거다.  무용 명제(futility thesis)는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효과가 없으며 사회를 향상시키려는 시도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논리다. 개혁은 물론이고 혁명적 변혁조차도 프랑스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토크빌(Alexis Tocqueville)의 주장이래로 무용명제는 사회개혁의 힘과 의지를 밑바닥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작용을 했다.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단식을 한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높은 굴뚝에서 수백 날 농성을 한들, ‘검찰공화국’의 철옹성을 깨겠다고 나선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들의 오만함(그리고 그것의 역으로서의 무력감)은 바로 무용 명제를 바탕으로 한다.  위험 명제(jeopardy thesis)는 진보를 향한 새로운 시도가 이전에 선취된 진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다. 개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변화나 개혁은 이전의 성취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위험 명제는 보통선거권-민주주의의 확대는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다수에 의한 폭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논리로, 복지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표출되었다. 이처럼 애써 얻은 성과들이 새로운 개혁시도에 의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 명제는 변화의 움직임을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앨버트 허시먼이 1982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기념 강연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부키  허시먼은 얼핏 보면 세 가지 반동 명제 가운데 무용 명제가 역효과 명제에 비해 상당히 온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의 현실화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실현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훨씬 파괴적이라고 주장한다. 역효과 명제는 설령 의도와 정반대의 엉뚱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인간의 실천적 노력이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무용 명제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허시먼은 실제로 현존 사회의 개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모욕적”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사회가 인간의 변화를 지향하는 행동에 반응해서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라도 움직인다면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결국 흔적조차 만들어낼 수 없다면,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잃고, 자신의 노력의 가치나 진정한 동기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80쪽).  허시먼에 의하면, 사회개혁의 덧없음이나 위험을 설파하는 주장들은 과학이나 법칙의 외피를 띠고 있어도 본질은 ‘반동의 수사학’에 지나지 않는다. 반동 레토릭은 개혁이 표방하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반박하기는 곤란한 상황에서 그 주장에 흠집을 냄으로써 반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사여구’로, 명분에서 밀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키는 데 효과적 전략으로 작동했다. <세상을 ‘가능한 최선의 세계’로 만들려는 일체의 노력은 환상에 불과하나니,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반동 레토릭의 심대한 문제점은, 향후 인간 역사의 여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만하게 거부한다는 데 있다. 인류의 문명적 진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 이제 겨우 1월이다. 2021년이 11개월 이상 남아있다. 여유와 희망을 갖자! 오인영 위원은 현재 고려대 역사연구소에 재직 중입니다.
2021-01-06 | hrights | 조회: 383 | 추천: 9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오늘(30일) 일본 교토에서는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분이신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고문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故 김승효 선생님의 장례식이 있다. 고인은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 후 가족 납골묘에 안장될 예정이다.  고문 피해자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고인을 약력을 소개하며 고인의 재심변호인으로서 고인께 드리는 추모의 편지를 영전에 바친다. 삼가 故 김승효 선생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고인의 생애> - 1950.4.16. 일본 교토에서 김창수의 6남매 중 3남으로 출생 - 1963.3.     일본 교토 소재 사이잉 소학교 졸업 - 1966.3.     일본 교토 소재 사이잉 중학교 졸업 - 1969.3.     일본 교토 소재 가스라 고등학교 졸업 - 1969.4.     일본 교토 소재 리츠메이칸 대학 철학과 입학 - 1972.10.   리츠메이칸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민단에서 실시한 모국 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 합격 - 1973.3.     리츠메이칸 대학교 3학년 중퇴 후 모국 유학 - 1973.4.     서울대학교 내 재외국민 교육연구소 입소 - 1973.12.   재외국민 교육연구소 연구과정 수료 - 1974.4.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진학 - 1974.5.3.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재학 중 하숙집에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직원들에 의하여 강제연행 - 1974.6.2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 - 1974.11.4.  1심은 간첩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 - 1975.3.18. 2심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선고 - 1975.6.24. 대법원은 간첩미수의 법리 오인을 이유로 2심을 파기환송 - 1975.9.26. 파기환송 2심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 - 1975.12.23.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 확정  고인은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로부터 지령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 - 1976.2.25. 서울구치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  고인은 고문으로 얻은 정신분열증으로 수감생활 중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대소변을 그냥 보는 등의 행동을 하여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폭행과 따돌림을 당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 - 1977.5. 5월 10일자 재소자신분카드의 동태사항 기재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묵묵히 서 있거나 앉아 있어 교도소 측도 정상이 아닌 거 같아 주시하고 있었고, 같은 해 5월 7일에는 갑자기 실신하기까지 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교도소는 칠공장에서 독성 물질을 사용하니 정신착란을 일으킬까 우려된다며 작업에서만 제외하였을 뿐, 달리 정신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음 - 1979년경부터는 어머니가 면회를 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980년경부터는 교도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이상증세가 악화 - 1981.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출소. 출소 후에도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밖에 나가 누가 오지 않았나 확인하고, “여기 있으면 잡히니까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반복하는 등 이상한 언동을 되풀이, 이를 보다 못한 고인의 어머님께서 정신병원 치료를 권하자 어머니를 폭행, 이 때문에 가족들이 한국의 정신병원에 1981. 8.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입원시킴, 이후 퇴원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혼잣말만 계속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가족들은 고인을 일본으로 데려간 다음, 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 그러나 고인은 점차 약을 잘 먹지 않고, 1982. 5. 경부터는 하루 종일 정좌 자세에서 손을 무릎에 올리고 꼼짝도 하지 않거나, 피해망상에 빠져 가게 종업원이 자신의 옷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그를 폭행하고, 밥을 늦게 준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구타하고, 심지어 아버님이 정신병원 치료를 권하자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모두 죽이겠다”며 아버지를 구타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보여, 결국 1982년 7월부터 일본의 정신병원에 입원 - 1982. 7. ~ 2003. 3. 10. 까지 약 21년간 정신병원에 입원 - 2003. 3. 10. 고인의 희망과, 동생을 병원에서 죽게 하기는 싫다는 형님의 의사에 따라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돌아가실 때까지 형님이 고인을 보살피며 정신병원 통원치료 - 2016. 11. 9.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 - 2018. 6. 11. 재심개시결정 - 2018. 8. 23. 검사 무죄 구형 - 2018. 8. 31. 재심 무죄 선고 - 2018. 9. 8. 재심 무죄 확정 - 2020. 12. 26. 별세(향년 70세)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부디 저희들을 용서해주세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늘 선생님의 교토 댁을 방문해서 이제는 한국에 오셔도 안전하다고 한국 방문을 권유하던 재심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재일 양심수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 선생님을 찾아뵙던 날이 떠오릅니다. 우리말로 ‘나는 무죄야’라고 하셨지요. 한국은 나쁜 나라라는 피맺힌 말씀을 듣던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조금이나마 선생님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형님께서 대신 재심청구신청을 했고 검사가 재심무죄구형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 선생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재심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재심법정에 나와 ‘나는 무죄야’라고 외치실 줄 알았지만 선생님은 끝내 한국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2018년 10월 교토 댁을 방문하여 선생님께 재심무죄 판결문을 전해드렸을 때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무덤덤하셨습니다. 저는 무죄 판결문을 전해드리면 병이 깨끗이 나아 제게 억울한 한을 풀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연신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 압니다. 선생님께 도대체 재심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춘을, 꿈을,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나라, 악몽과도 같은 고문의 나라에서 선생님은 간첩의 낙인과 병을 얻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힘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문의 후유증과 홀로 외로이 싸우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고 제정신을 찾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홀로 고문병과 싸우시느라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실 생각도 못하시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병을 이기고자 집밖으로 외출도 일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고독에서 벗어나 자유의 영혼을 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모국 유학을 오셨습니까. 잔인한 분단의 동토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유학 오셨습니까. 모국어 배우는 것이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조국의 산과 들의 풍경, 조국의 인정이 그렇게도 그리웠습니까. 일본 신문과 잡지에 보도된, 분단된 조국의 북녘과 남녘의 기사를 한국의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까. 일본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이 여기서는 위험한 줄 모르셨습니까. 그걸 들은 하숙방 동료들이 신고를 할 줄 정말 모르셨습니까. 하숙방 동료들에게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납치했다는 소식을 왜 전하셨습니까. 일본에서 본 한국 대학생 시위 기사 이야기를 왜 하셨습니까. 왜 경제면에 실린 정부의 대기업 경제지원 정책에 대하여 토론을 하셨습니까.  선생님, 부디 용서해 주세요. 모국어도 제대로 쓰고 말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조국에서 겪은 서슬퍼런 고문과 간첩조작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홀로 고문병과 맞서 싸우신 선생님의 고통을 외면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선생님, 떠나시는 길에 꼭 묻고 싶습니다. 그리도 그립고 아름다웠던 고국에 유학오신 거 후회하시죠. 다시는 하늘나라에서도 한국을 찾지는 않으실 거죠. 제발 한번만 용서해 주시고 영혼이라도 이 땅에 오셔서 청춘의 꿈과 아름다운 조국 땅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인한 분단조국의 멍에를 벗기 위해 싸우는 동포들을 위해 하늘나라에서 든든한 후원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분단비극을 극복하는 길에 함께 해 주소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도 조국을 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시면 꼭 통일된 조선의 아들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토의 학창시절 잘 생기고 멋진 청년 김승효의 모습 그대로, 전생에 빼앗겨버린 청춘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을 살아가시기를 염원합니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0-12-30 | hrights | 조회: 403 | 추천: 8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 한창일 무렵, 경남 창원에서 열린 소규모 집회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다. 자신을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소개한 청년이 연단에 올라 청중에게 물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나의 삶은 나아지는 거냐고, 최저임금에 고용마저 불안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냐고. 나는 그가 면전에서 묻는 것처럼 느껴져 마땅한 답을 찾느라 허둥거렸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냉정한 비관도 답이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나는 이내 침울해졌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촛불항쟁의 보수적 성격  청년의 낮은 절규는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의제와 열망에 묻혀버렸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청년의 삶이 달라지진 않는다. 학력의 서열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노동의 서열화는 총자본의 요구가 한국 사회에 관철된 결과다. 노동자끼리의 경쟁과 차별이 촘촘해질수록 자본의 지배는 용이해진다. 경쟁과 차별을 내면화한 노동자들은 선망의 눈으로 위를 보며 경멸의 눈으로 아래를 본다. ‘노오력’도 없이 정규직이 되려는 자들은 염치없는 불한당이 되었고, 앉아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건물주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되었다. 촛불 이후 한국 사회는 더욱 빠르게 보수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쟁과 능력을 숭상하는 신자유주의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폐세포 깊숙이 퍼져 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2016년의 촛불 광장에서도 보수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촛불의 도화선이었다고 평가받는 이화여대생들의 평생교육원 반대 투쟁은 이대 졸업장의 희귀성과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류적이며 보수적인 저항이었다. 이때 맹아를 보였던 2030의 보수성은 몇 년 뒤 이른바 ‘인국공 사태’ 같은 계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분출한다.  촛불의 최대공약수였던 대통령 탄핵도 다분히 보수적인 의제였다고 나는 평가한다.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는 체제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둔 채 지배그룹의 얼굴을 바꾸자는 요구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 부패와 억지에 지친 국민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따뜻하고 성실한 대통령을 원했다. 시대가 문재인을 택한 것은 그가 박근혜의 반대 지점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선하고 정직하지만 보수적인 사람이다. 선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앞장서 해결하기보다는 대중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답답하다.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제안했다가 호된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원했던 건 강력한 개혁이 아니라 따뜻한 포옹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촛불항쟁은 경제적 불만이 쌓여 체제 변혁을 요구한 혁명이 아니었다. 백낙청 교수의 제안대로 혁명이라 부른다 해도, 좀 더 인간적인 얼굴로 지배그룹을 바꾼 명예혁명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선명하기를 바랐다. 촛불정부라는 강력한 상징성과 지지를 바탕으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적폐청산에 치우쳐 개혁은 뒷전이었다. 반대의 여지가 있는 개혁은 시도하지 않았다. 70%가 마지노선이라는 듯 지지율에 집착했다. 출범 첫해부터 부동산이 들썩거렸다.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시장은 미친 듯이 반응했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는 탄성이 흘러넘쳤다. 따뜻한 포옹이 가져다준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전교조 재합법화, ILO 핵심협약 비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주요 진보적 이슈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보수적 태도로 일관했다.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 철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도 큰 틀에서 같은 흐름에 있다. 이런 보수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촛불항쟁 과정에서 이미 잉태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이라고 할 만한 정책을 추진한 게 있는지 애써 떠올려 본다. 4대강 복원을 위해 몇 개(!)의 보를 열었고, 오랜 주저함 끝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탈원전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논점이 너무 많아 생략한다) 탈원전 공약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와 검찰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나라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하진 않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있어서만은 사생결단의 전선이 형성돼 있다. 이게 단지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 세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만)일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선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공방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다른 분야와 달리) 개혁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리버럴 정부의 딜레마를 정확히 알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이란 명분이 검찰의 방패가 되어줄 거란 사실을 알기에 일부러 정권 핵심부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수구세력은 리버럴 정부의 약한 고리가 된 검찰개혁 전선에 총집결해 있다. 특권이 특권인 줄도 모르는 괴물이 된 윤석열은 그 대표선수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남은 개혁 전선이라는 지적은 맞지만, 집권세력의 의지만으로 형성된 전선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엘리트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트 카르텔 깨기다  최근 한 사회비평가가 검찰개혁을 주류 엘리트끼리의 싸움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봤다. 이 비평가 말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꽤 있다. 이들은 대체로 노동문제를 비롯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문제에 별 관심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보수적인 경우도 있어서 불만이 많은 것이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엘리트들끼리(보수엘리트 : 진보엘리트)의 싸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검찰의 특권과 반칙과 내로남불을 없애는 게 엘리트끼리의 싸움(일뿐)인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권위주의 정부에선 충직한 개가 되었다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주는 리버럴 정부가 되면 정부를 물어뜯는 불공정성을 고치자는 게 주류 지향인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은 변호사 수임도 하지 않고 전화 한 통에 몇 억씩 챙긴다.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다. 진실을 덮어 이익을 취하는 이 편법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게 엘리트끼리의 싸움인가. 오히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만 엘리트 카르텔을 깰 수 있으며,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법치주의에 이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류가 교체되었다는 헛소리  나에게 올해 최고의 헛소리를 꼽으라면 박성민이라는 정치평론가의 4·15 총선에 대한 촌평을 들겠다. 총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패배할 거라고 예측하던 그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으로 대한민국의 주류가 교체됐다고 말풍선을 부풀렸다.(이런 사람이 여전히 언론의 주요 코멘테이터이자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는 게 지금 우리 언론의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은 눈뜨고 하는 잠꼬대에 불과하다. 교체된 건 4년짜리 의회와 5년짜리 청와대 등 일부 선출권력뿐이다. 교체되지 않는 권력(재벌·언론·관료 등)은 여전히 강고한 수구의 아성이다. 살아있는 권력은 임기가 정해진 선출권력만이 아니다. 검찰과 삼성, 조선일보야말로 우리 사회의 딥스테이트가 아닌가.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외한 다른 사회경제 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건 온당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주류 지향이라고 폄하하거나 비아냥대는 행위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수구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검찰개혁을 비판한다고 창원의 청년이 바라는 세상이 빨리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영혼을 휘감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맹신과 능력주의의 허구성을 부수고, 노동자들끼리의 경멸과 질시를 포용과 연대의 정신으로 압도할 때 비로소 그가 바라던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20-12-23 | hrights | 조회: 3075 | 추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