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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25살 휴학생, ‘어쩔 수 없잖아’라는 말을 되뇌이는 날들 - 장윤미/ 국민대 학생

장윤미/ 국민대 학생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밥은 꼭 먹고. 늙어가는 애비”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몸과 마음이 살얼음처럼 위태로운데 문득 날아온 아빠의 문자에 찬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 마음이 아릿하다. 답 문자를 보내본다. “아부지도 추운날씬데 몸조심하세요. 아부진 술안마시면 젊어집니다. 같이 늙어가는 딸내미가” “근데 아부지 이제 안 늙도록 딸내미가 빨리 자리 잡아야 할 텐데...” 이제 25살 대학 휴학생인 나는 올해 시작부터 유난히도 흔들렸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 현재의 가치관, 미래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내 머리를 흐르고 흐르다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로 수렴된다. 전파를 타고 흐르는 라디오 뉴스는 나를 더욱 방황하게 한다. “2008학년도 주요 대학들의 1년 평균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들은 올해 등록금을 최저 5%에서 최대 30%까지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벌써 네 번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매달 말 통장에선 몇 번씩 대출이자가 잔액을 깎아 내린다. 한두 번 받던 대출에도 나중에 갚으면 되지 했는데 이젠 불안하다. 예전처럼 졸업 후 다 갚으면 돼 하는 자신감은 사라진다. 졸업의 문턱에 취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이 당연시 되고 있는 때에 그 기간마저 계획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나 하나쯤 먹고 살 걱정은 안 된다 해도 등록금 빚을 갚기엔 부족할 것이고, 노후대책을 늘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줄 자신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출을 갚기 위해 40년 동안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까봐 서글퍼지기도 하다. 등록금은 오르는데 그만큼 나를 둘러싼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식 학비에 부모님들은 늘 걱정 또 미안해하시며 더 늙어 가신다. 그렇다 해도 난 대학을 포기할 순 없다. 초등학교 졸업만큼 당연한 배경이 되어버린 대학을 포기할 만큼 난 뛰어나지도, 용기가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지구를 떠받치고 우주를 품고 싶었던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중력의 힘보다 약해지며 자꾸만 키가 줄어들고 결국은 바스스 흩어져 버리는 것만 같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나만 그런 건 아닌가 보다.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 이자 내기도 버거운 취업난 ‘88만원 세대’ “가장 무서운 게 등록금 고지서” 그런데 말이다. 내 주위의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데도 자꾸만 외롭다. 이건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거다. 우리는 그저 옆 사람의 말에 끄덕거리고 토닥거려줄 수 있을 뿐이다. 우린 지독한 생존 문제에서 벗어난 세대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한다. 변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나아졌고 또 그만큼 나빠졌다. 적어도 굶어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가기엔 여전히 숨차다. 그래서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어’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견고히 쌓인 모형 같지만 어딘가 구조가 틀어진 건 아닐까 하고. 그 사이에 끼어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제 목소리를 내게 하고 공동체를 다시금 활성화 시켜보자고 친구들과 고민하고 기사를 썼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파고들지 않고 기계적 중립성만을 보이거나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희망을 고문하는 대학 잡지들이 싫었다. 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보다 빨리 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바라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발버둥 쳐야하는 우리네 모습이 서글펐다. 하지만 이젠 내가 조그맣게 중얼거린다.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나는 어리석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늘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하고도 생각한다.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보수화되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칭얼거렸던 내 모습이 철없다 느껴지기도 하다. 차라리 철들지 말아야지 했던 내 바람도 수면의 경계를 넘나들며 허우적거리고 있다. 새해에 내려간 고향에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세상 탓 하지마라.’ 그 한마디에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있던 내 나침반을 도둑당한 기분. 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명절이 다가오면 친척들 만나기가 괴로운 사회지 않은가. 다시금 나는 거리를 방황하다 중력에 충실한 비를 맞으며 아스팔트 땅에 붙을 만큼 자꾸 작아진다. 아아. 당분간 나는 많이 앓을 것 같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404 | 추천: 0

교수 채용부터 인권 차별, 어떻게 해야 하나 -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대통령선거도 끝난 마당에 아름다운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고, 행복한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은 조금 결례가 되고 딱딱한 글이다. 그럼에도 충남 태안에서 좋은 일을 해 보겠다고 참여했던 분들의 마음을 모아 용기를 내본다. 함께하지 못해 마음이 개운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더 살펴보고 싶다. 인권 영역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문제를 위해 고민했을 때, 여러 번 제시 된 사례이고 대학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강남대 이찬수 교수 문제를 위한 장기적 해결과제도 사립대학의 근본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신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로 괴롭고 반성하고 싶은 마음에서 연구원의 조사활동에서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찬수 교수 대책위 활동 모습 필자가 활동하는 연구원에서 2007년 상반기에 종교계 설립 사립 대학교 34개를 대상으로 교직원 및 조교 선발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몇 학교를 제외하고 15개 학교가 정관으로 특정종교신자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임용 공고에 특정종교신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는 25건에 이르렀다. 학생 자치기구인 동아리 설립에 있어서, ‘학교의 건학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으로 못 박은 학교도 2곳이나 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사립대학이 80%를 차지하는 대학에서 건학이념이나 종교이념에 의하여 특정 설립자 개인의 교육이념이나 특정 종교에 맞는 사람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곤란해진다. 종교가 다른 사람은 학내 구성원 진입이 막혀있지만, 이런 대학들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고 있다. 심지어 로스쿨 신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 것은 ‘종교’에 대한 너그러움, 그리고 ‘대학’이라는 보호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은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본다. 신규 임용을 신청하는 박사들 또한 인권 차별침해당사자 이면서도 학계 전체에 미운 털이 박힐까봐 주장하기 어렵고, 학교구성원으로 지내기 위해서나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차별 현실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종교인만 대학교수로 사립대학의 인권차별 대부분의 종교사학이 교원인사규정에 자격 요건 중 건학이념과 연관되는 종교에 대한 문구를 언급하고 있고,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용 공고 등에서 특정종교신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신자증명서 등을 제출서류로 공지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 서울여대 등 일부학교는 정식직원이 아닌 행정조교 등의 채용 시에도 불교도신행증나 교회출석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 제출을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었으며, 이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학교 내에서 인사문제에 있어 종교로 인한 차별이 없음을 회신한 학교는 조사학교 34개 중 3개 대학 뿐 이었다.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학교들은 종교 강요나 차별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을 염려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학교 인사규정상 종교와 관련한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임용지원자 및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물에 특정종교이념에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은 타종교인 및 무교인 에게 심리적인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직무와 관계없는 항목인 “교수임용지원서”의 ‘종교’란 기재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는 단순한 차별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 차별보다 종교에 따른 동아리 간 차별 현황은 조사하기가 더 쉽지 않았다. 대학에서의 동아리와 관련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와 같은 학생자치기구에 일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영주체가 학생조직이다 보니 연단위로 구성원이 바뀌어 연속성이 약하고, 정식으로 질의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힘들었다. 각 학교당국의 총무처나 학생처 등의 담당부서 종교동아리 현황과 차별규정이 있는가에 관한 응답을 바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취한 곳은 1개 대학뿐이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차별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유형화해보면 첫째,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가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타종교 교육에서 오는 갈등, 둘째, 종교계 학교에서 타종교인에 대한 채용기회의 박탈 내지 차별, 셋째, 특정종교의 교육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선정하는데서 오는 갈등 등이 있다. 시민단체 대표들이 2007년 10월 학교에서 종교교육과 의식 활동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권 기준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류상태(학교종교자유 시민연합 실행위원), 강의석씨(서울대 법대3학년), 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사진 출처 - 필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권이었다. 특정 종교적 이념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에 따른 인사, 교육운영을 할 수 있다는 학교법인의 자율권이 주장되곤 한다. 어떤 이는 사립학교법인의 포괄적 인사권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대학자치의 범주에 학교법인을 포함시켜 종교적 채용차별을 합리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공교육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문제가 사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가 종교계이든 아니든 공교육의 영역 안에 있고, 공교육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교육상의 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 종교적 설립취지와 무관하게 교육영역은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 서면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둔 고용은 차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자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영역 외부에 사립대학이 설립된다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에서 고용상의 차별이 있는 경우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립대학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종교에 의한 차별은 합리성이 없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상의 평등은 주로 법 앞에서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차별행위가 있더라도 문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2007년 정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 그런데 이 법의 입법과정에 종교계 주장이 반영되어 크게 수정되고 손질되었다.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악의적인 차별 등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 시 되는 이 법의 제정과정을 지켜보고 또 다시 실천해야 할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대표적 차별사례, 특정 종교인만 신임 교수로 채용하는 사례, 이제는 상식적으로 바꿔보자. 2008년에도 인권발전을 위해 더 관심 있게 지원하고 작은 역할이라도 조금씩 맡아 보자. 태안에서 봉사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느끼면서 제대로 변화시켜 보자.

2017-07-11 | hrights | 조회: 515 | 추천: 0

이슬람 국가에서의 크리스마스 밤 -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대선, 삼성 특검, 태안 기름유출, BBK 동영상......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 소식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못해 피곤하기까지 하다. 피곤한 내 뇌를 위해서 눈과 귀를 닫고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연말이라 각종 송년회와 모임이 있고, 또 조금만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 당분간 휴식을 취하기는 힘들 듯 하다. 2005년 12월 25일, 당시 요르단 대학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던 나는 이슬람 국가이기에 크리스마스 날에도 수업을 하는 줄 알고 학교에 갔다가 학교 정문이 닫혀있는 것에 당황했고, 학교 수위 아저씨에게서 크리스마스 날은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야 크리스마스 몇 주 전부터 한 동네마다 몇 개씩 있는 교회나 성당의 트리장식을 통해서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교인도 아닌 나에게 한국에서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부지불식간에 알게 되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요르단에서는 달력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일 년 중 어느 한 날로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한국처럼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지는 않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 날은 공휴일이며, 많은 무슬림들은 예수탄생의 날을 축하하고 서로에게 선물도 주고받는다.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지위를 신(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로 간주한다. 잘은 모르지만 교리 상으로 보면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공통적으로 하느님(야훼, God, 알라)을 섬기는 유일신교라고 하니 이는 내가 그때가지 얼마나 이슬람을 모르지 지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다시 돌아가서 2005년 12월 25일, 학교를 공친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밀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 다음 저녁에 무엇을 할지 고민했었다. 당시 같이 공부하던 외국인 친구들이 크리스마스파티를 계획 중이었고 나는 초대를 받은 상태였지만, 내가 살고 있던 집의 아래층에는 이라크 난민가족이 이사를 와 있었고, 딱히 교인이 아니기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었지만 아랫집 난민가족의 아이들이 눈에 많이 밟혔다. 그래서 술과 익숙함이 있는 파티에 갈건 지, 그냥 음식들을 사서 아랫집으로 내려갈지 상당히 고민하다가 그냥 아랫집으로 내려갔다. 그날 그 집 식구들과 술 없는 과자파티를 함께 하면서 찍은 가족사진. 근데 막내 후세인이 없다 사진 출처 - 필자 그 집에 아이들이 총 5명이었는데, 그 녀석들은 나의 갑작스런 방문에 많이 놀라면서도 너무도 반갑게 반겨주었다. 이라크에서 피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였기에 매일 일하러 나가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집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는 친구들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그 녀석들에게 나는 최초의 친구가 된 셈이었다. 덩달아 나도 흥에 겨워 그들의 부모님의 허락 하에 다시 슈퍼로 가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들과 음료수를 잔뜩 사가지고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다.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고 난후 처음으로 술이 없는 크리스마스 파티였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자리였지만 정말로 너무도 따스하고 흥겨운 파티였다. 특히 아이들과 놀 때는 그다지 언어가 필요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막내 후세인은 먼저 골아 떨어졌다 사진 출처 - 필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진도 찍었던 것 같고, 그 집 아빠가 아이들의 얼굴에 그림을 그렸는데, 웃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왜 한지도 모르겠고......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그날 밤 계속 웃고 떠들었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억지로 아이들을 재우고 그 집 아빠와 엄마와 함께 차이(아랍차)를 마시고 내 집에 올라와 잤다는 것이다. 그 이후 나는 그 네들과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요르단을 떠나온 작년 9월까지 참으로 많은 날들을 그들과 함께 했다. 많은 모임과 일정들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즈음이지만 2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온다. 그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또 한 번 기도해본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379 | 추천: 0

1평 쪽방에 한 달에 17만원, 동자동 쪽방촌 - 장윤미/ 국민대 학생

장윤미/ 국민대 학생 으리으리한 서울역을 등지고 높다란 건물사이의 갈라진 골목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동자동 쪽방촌이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물들에 시선을 멈추고 살짝만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내부가 보인다. 겨울인데도 좀 따뜻하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잔혹하고 차가운 겨울이다. 주머니에서 손을 잠시만 빼도 벌겋게 퉁퉁 붓는 날씨에, 친구와 함께 동자동 쪽방을 찾았다. 취재를 하기 위해 쪽방 건물들 앞을 한참이나 서성거렸다. 일단 쪽방 건물에 있는 낡은 슈퍼로 들어가선 따뜻한 베지밀을 두 개 샀다. 소박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우리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찾은 동자동 쪽방엔 대부분이 독거노인이 있었다. 첫 번째 만난 할아버지는 독거노인에 기초생활수급자셨다. 방으로 들어서니 1평 쪽방에 두 명이 앉기도 힘든 공간이다. 그 작은 공간에 텔레비전이며 이런저런 음식거리들이 있었다.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한기가 느껴진다 싶어 춥진 않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전기로 방 금방 데워진다며 괜찮다고 연신 손사래를 저으셨다. 사진 출처 - 필자 “방세는 한 달에 17만원. 내가 기초수급권자라서 한 달에 40만원이 나오는데 방세내고, 반찬사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또 공공근로 같은 것도 나이 많다고 시켜주지도 않고. 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평소에 집에 있으면 뭐하시냐고 물어봤다. “아침 10시쯤 되면 전철타고 나가. 나 같은 노인은 전철비가 공짜라서. 전철타고 강남이나 의정부, 인천 같은 데 내려서 한 5,6층짜리 아파트로 가요. 아파트 가서는 경비아저씨한테 힘들어서 나왔다고 얘기 잘하면 가끔 들여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벨 눌러서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하면 천원, 이천 원씩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하루에 칠, 팔천 원은 벌어요. 그렇게 나가서 한 오후 3시쯤 다시 집에 와요.” 이 얘기를 듣는데 목이 콱 메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에 전쟁으로 어머니를 잃고 젊었을 땐 동대문시장에서 짐 날라주는 일을 하셨단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내 운명이 왜 이런가 싶어서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끝까지 가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도 생각했단다. "젊을 때는 죽을 생각도 많이 했지. 너무 가난하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러나하면서. 인천행 지하철타고 끝으로 가면 강이 나와. 거기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죽지는 못하겠더라고." 험난한 삶의 굴곡을 가진 할아버지는 지금 그러나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신다. 이제 불만도 없단다. 다 내 탓이지 하신단다. 사진 출처 - 필자 두 번째 만난 할아버지도 독거노인이셨다. 이혼을 하시고 아들딸도 있는데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안 그러시겠단다. 당신이 고생도 많이 시켰고 지금 만나서 마음 불편하게 하긴 싫으시단다. 할아버지는 몸이 아프셔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방 주위를 둘러보니 약봉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제 일도 제대로 못해. 저기 저 약 없으면 바로 죽는 거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간에 무리가 가면 바로 쓰러져. 고치려면 간 이식을 해야 하는데 수술이 칠천만원이 든다는데, 뭐.” 왜 자식들을 찾진 않는지 궁금했다. 그래도 남은 노년생활 좀 더 행복하게 보내실 수 없는 걸까. "애들... 찾으려면 찾을 수야 있지. 그런데, 뭐 이렇게 되서 찾으면 뭐해. 짐만 되지. 그냥 이대로 있다가 혼자 가면 그만인 거야. 내가 국민연금 탈 게 있는데 나라에서 그걸 안줘. 내가 그 돈 지들 주식하라고 준 돈도 아닌데, 왜 내 돈을 안주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내 꿈은 그거 빨리 받아서 쉼터에 가는 거야. 거기서 그냥 편안히 죽고 싶어" 첫 번째 만났던 할아버지가 그러셨다. "아가씨들 나 도와주러 온 거야?" 그 말에, 저흰 복지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순 없고 할아버지들 불편하신거 없나 알아보고 기사 쓰려고 해요. 그러니 "에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반찬 넉넉히 사게 돈만 조금 더 나왔으면 하지" 괜한 무력감이 생겼다. 이렇게 취재를 다니는 게 자족감만을 위해서가 아닌 건 분명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인터뷰를 끝내고 막 일어서려다가 할아버지가 다 낡은 워크맨을 가지고 계시기에 건전지를 갈고 재생시켜 이어폰을 귀에 꽂아 드렸다. 그러니 할아버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시며 노래를 흥얼거리셨다.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 맴돈다. 왜 가난한 게 억울해서 자살을 하려 했나. 왜 나이든 할아버지가 그 조그만 방에서 움츠려 자야 하나. 방 한 구석에 있던 찬 밥 한 덩이가 자꾸 내 목을 메이게 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죽은 지도 모를까 걱정돼 추운 날에도 문을 열어놓고 잠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대체 누구의 잘못인건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성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건 정말 아니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535 | 추천: 0

농로길 교통사고 언제까지 - 윤요왕/ 강원도 화천의 농사꾼

윤요왕/ 강원도 춘천의 농사꾼 또다시 교통사고가 났다. 공부방 앞 도로에서 중학생 아이가 차에 치였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복지농촌 만들기’라는 주제의 교육이 있어 부모님이 공부방에 계셨고, 학교를 마치고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공부방으로 건너오다 벌어진 사고였다. 차에 치이면서 아이의 머리가 자동차의 유리창을 박살냈고 아이의 몸은 하늘로 떴다 떨어졌다. 그 장면을 목격한 초등학생 여자아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의 동생이었다. 사고를 목격한 동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죽었구나’ 생각했단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이는 2주 만에 퇴원했고 목과 허리만 조금 다쳐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긴 한숨이 나온다. 그렇잖아도 공부방 앞마을 도로가 너무 위험해 시의원을 통해 방지턱 또는 무인카메라 설치를 알아보던 중 이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우리의 요구는 법과 돈 앞에 막혀버리고 말았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방 국도’라 방지턱은 법적으로 안 되고, 무인카메라는 교통량이 적어 비싼 비용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이 도로는 춘천-화천간 407번 지방 국도로 어디나 그렇듯 농촌마을에서는 농로길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춘천에서 화천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과 덤프트럭들로 이 농로길은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올해만 해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동네 아저씨의 사고가 있었고, 추돌사고도 여러 건 있었다. 특별히 인도도 없는 구간이 많아 노인들이나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다녀야 한다. 그래서 방지턱이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과속만은 막아야 한다고 하소연해 보지만 법과 비용 때문에 그 또한 힘들다고 한다. 어떡하란 말인가? 법을 바꾸려면 농촌의 농민들이 국회의원을 움직여야 한다. 도대체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동네아저씨는 트랙터로 길을 막자고도 하고, 시청에 쫒아가서 책상을 한번 뒤엎어야 한다고도 한다. 사고소식에 도로관리사업소, 면에서 나와 사진을 찍고 설명을 듣고 갔다.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었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는지. 마을 농로인 춘천-화천 407번 지방 국도 사진 출처 - 필자 독일헌법에는 ‘국가의 전 국토에 걸쳐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적절한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다고 강제로 이주정책을 펼 수 없기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득보존은 물론 복지, 문화, 교육,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독일농민들이 부러운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민 차량들이 아니라면 한적한 농로 길을 안전하고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농촌은 인구수가 갈수록 적어 표도 별로 안 되니 당연히 농촌정책은 부실 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웬 호들갑이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 동네 한번 와보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알게 될 거다. 출퇴근시간대에 이 마을길은 꼬리를 문 차량행렬이 도시에 버금간다. 낮에는 100km를 넘는 속도로 달리는 덤프 차량들로 항상 긴장해야 한다. 운전자들에게 이 길은 조심해야 할 농로길이 아니라 신호등 하나 없어 시간을 단축하기 좋은 잘 닦여진 한적한 도로일 뿐이다. 더 이상 농촌의 노인들이 또 아이들이 우리 마을길에서 죽고 다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농민들이 트랙터나 경운기를 몰고 마을길을 막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다. 시청에 가서 책상을 엎는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다. ‘사람위해 법이 있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되새겨 보게 된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1111 | 추천: 0

평화를 안내합니다 -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간사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간사 “딱딱 딱딱” 시청 앞 아스팔트를 뛰어가는 구두소리가 요란하다. 올 겨울 처음 영하 기온으로 떨어졌던 지난 18일 일요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행들의 버스를 향해 부리나케 뛰어갔다. 결혼식에 갔다 온 후, 한 손에 기타를 들고 추운 날씨에 하얀 입김을 뿜어내며 마구 뛰었다. 예정시간보다 10분 늦은 12시 40분이 되어서야 버스에 올라탔다. “와~ 교육 선생님 오셨다!” 일행들이 박수를 쳐준다. 교육 선생님? 지난 일요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좀 더 길게 말하자면 난 서울KYC(한국청년연합회 서울지부) 평화길라잡이 3기 현장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평화길라잡이라는 말에 생소할 수 있겠다. 이 곳에 짧게 소개해본다. 평화길라잡이는 서울KYC 회원으로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대문형무소, 오두산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들에게 평화의 관점으로 안내를 하는 자원활동가를 말한다. 지워지고 왜곡된 역사가 아닌, 올바르게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무뎌진 가슴에 평화감수성을 틔우는 참여와 나눔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직장인, 학교 교사, 가정 주부, 대학생, NGO 활동가 등의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다. 약 8개월 동안 이론 강의, 현장 교육, 현장 실습 등의 과정을 통해 평화길라잡이가 태어난다. 현재 3기 교육 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1, 2기 길라잡이들이 현장에서 안내 활동을 하고 있다. 난 1기 길라잡이로 활동 중이다. 버스에서 각 자 소개를 했다. 3기 교육생, 교육생 딸, KEY(재일코리언청년연합) 회원, 일본 유학생, 1, 2기 길라잡이 등 20명이 모였다. 교육생 한 분이 추운 날씨임에도 고등학생 딸을 데려왔다. 모두들 기뻐했다. KEY 회원들, 그리고 일본 유학생이 천천히 한국말을 해가며 소개를 했다. 역시 반갑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평화길라잡이가 되기 위한 각오를 비장하게(?) 얘기하며 버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유로에 들어섰다.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우리의 설레임을 실은 버스는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쌩쌩 달렸다. 달리는 차 안에서 ‘임진강’, ‘서울에서 평양까지’, ‘경의선’ 노래를 불렀다. 우리들이 처음 찾아간 곳은 파주 금파리 마을이었다. 대인지뢰 피해자이신 이덕준 할아버님을 만나러 갔다. 작년 이 맘 때 흥사단 청소년들과 함께 평화의 종이학을 들고 찾아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뵈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섰다. “할아버님~ 할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추운데 뭘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덕준 할아버님은 79년도에 민간인 출입통제가 해제된 동네 산에서 서울에 내다 팔 마초를 캐다가 대인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으셨다. 수술 후, 의족을 끼운 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할머님과 함께 6남매를 키우신 할아버님 얼굴엔 마음의 주름 만큼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다. “80이 되어 가는데 이제 걷기도 많이 힘들지. 이 근처에 나 말고도 8명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죽고 절반도 남지 않았어.” 한 숨을 내쉬며 할아버님은 말씀을 이어 가셨다. “미군이 지뢰를 곳곳에 묻어놓고, 나갈 때 지뢰매설도를 한국군에게 주지도 않고 갔지.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군인들이 더 죽었거나 나처럼 됐을거야.” 현재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보류하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따르면 민간인, 군인을 포함하여 약 6~7000여 명이 대인지뢰에 의해 사망, 다리를 잃거나 실명을 했다고 한다. “할아버님. 많이 아프셨죠?” 길라잡이 교육생들이 할아버님 얘기에 귀를 떼지 않고 듣다가 질문을 던져본다. “아파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지. 다리를 잃었을 때 한 동안은 없는 발가락이 계속 가려워 긁었었지.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구. 그런데 요즘에도 가끔 그래.” “정부 보상은 받으셨나요?” “보상은 무슨... 장애 3등급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뿐이야.” “왜 정부가 보상을 안 해주죠?” “정부는 대인지뢰피해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심지어 당시에 우리는 생계를 위해 책임각서를 쓰고 마초를 캐고 다녔어.” 얘기를 마친 후, 할아버님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문 밖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해주셨다. “할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잘 가요.” 버스에 올라탔다. 우리는 대인지뢰가 매우 끔찍하고,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저기 부산까지 한반도 곳곳에 묻혀있는 현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이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개인 피해자로서만이 아닌 분단과 대립이라는 아픈 현실이 낳은 사회적 피해자인 것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고통에 평화길라잡이들이 말하는 평화도 함께 하자고 다짐해 봤다. 다시 자유로를 달렸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임진강을 끼고 오두산통일전망대를 향해 달렸다. 수 많은 철새들이 자유롭게 임진강과 남북을 오가고 있다. ‘어쩜 이 자유로는 인간보다는 철새들에게 만남과 행복을 주는 길인지도 모르겠구나.’ 오두산통일전망대에 도착했다. 어느덧 3시다. 망배단과 조만식선생 동상이 있는 광장에서부터 현장 교육을 했다. 그리고 전망대 내부로 들어가 1층의 북한 미술 전시실, 2층 영상실을 지나 3층 내부 전망대로 들어섰다. “와~ 이쁘다.” 오두산전망대에 처음 와본 3기 교육생, KEY 회원들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하구를 보고 외쳐댔다. 난 안내를 이어갔다. "3.2km 전방에 보이는 것이 북녘 땅 황해도 개풍이며,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얘기를 계속 이어갔다. 함경남도에서부터 흘러오는 임진강은 오두산전망대 앞에서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간다. 이 한강하구는 서울로 들어오는 물줄기여서 한국전쟁 이전에는 많은 배들이 오고갔던 곳이다. 그러나 정전협정 이후 이 곳에는 사람과 배는 보이지 않고, 은빛 물결만 흐르고 있는 정치적 호수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실제로 군사분계선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파주 장단까지 이어지는 육지에만 그어졌을 뿐, 한강하구와 서해에는 그어지지 않았다.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르면 ‘한강하구수역은 쌍방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곳은 닫혀 버렸다. 평화길라잡이 촬영 사진 출처 - 필자 우리는 4층 외부 전망대에 올라섰다. 강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쳤다. 하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갔다. 통일, 그리고 평화의 과정에서 눈 앞에 펼쳐져있는 한강하구에 사람과 배들이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했다. 평화길라잡이 안내는 관광 가이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평화감수성을 심어줄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서로서로 주고 받았다. 그리고 한 마디씩 외쳤다. “일산 신도시 아파트보다 북녘 아파트가 훨씬 가깝게 보이네요.” “강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곧 여기에 배들이 다니겠죠?” 참가자들이 찬 바람을 맞아가며 어렵게 입을 떼 본다. “선생님~ 추워요.” 그래도 추운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우리는 실내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통일, 북한과 관련된 여러 전시물을 안내하고, 우리는 임진강이 보이는 밖으로 나왔다. 임진강을 바라보며 서로 손을 잡고, 버스에서 배웠던 ‘임진강’ 노래를 불렀다. 비록 추운 날씨였지만, 한강하구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을 생각하며 불렀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흘러 내리고 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가니 임진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냐 평화길라잡이 촬영 사진 출처 - 필자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참가자들과 오늘 느낌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할아버님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네요.” “제가 평화길라잡이 안내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생기네요.”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분단의 현실이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일본에서 오두산전망대로 수학여행 왔을 때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오늘 와서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하하하” 평화길라잡이 3기 교육생들의 소감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이분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는 1, 2기 분들과 함께 평화의 안내를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물론 나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최근 남북총리회담 때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미소와 함께 떠올랐다. ‘앞으로 평화길라잡이 안내 내용이 바뀌겠는걸.’

2017-07-11 | hrights | 조회: 364 | 추천: 0

16년 만의 진실, 유서대필 사건 - 전종휘/ 한겨레 기자

전종휘/ 한겨레 기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날, 1991년 4월 26일. 당시 학내 영자신문사 수습기자였던 내게 그날 저녁 신문사 선배가 황급히 다가오더니 어디를 함께 가자고 했다. “어딜요?” 아무 것도 모르는 내게 선배는 “대학생이 시위하다 경찰한테 맞아 죽었다”며 내 손을 이끌었다. 신촌 역에 정차한 지하철 차량의 문이 열리자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밀고 들어왔다.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에 시위가 하루도 끊이지 않을 때였다. 사과탄, 지랄탄은 민주화 시위의 동반자였다. 전투경찰의 눈을 피해 담을 넘어 연세대로 들어갔다. 시위하다 경찰에 쫓기던 중 담을 넘다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숨을 거둔 이는 명지대 경제학과 1학년생 강경대였다. 그는 나와 같은 91학번이었다. 세브란스 영안실 앞은 마스크를 쓰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전대협 사수대가 지키고 있었다. 학생 기자의 출입도 통제됐다. 그 직후 일이긴 하지만, 투옥 중이던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숨지자 경찰이 병원 영안실 벽에 구멍을 내고 시신을 탈취해갈 정도로 국가폭력이 극에 이르던 게 당시 시국이었다. 국가는 있되 국민은 없고, 명분 없는 폭력이 정의를 목 조르고 있었다. 이 때를 안팎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유서를 남기거나 구호를 외치며 스스로의 몸에 시너 혹은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댕겼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분신 정국은 음산함 그 자체였다. 전국의 대학가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날개를 접고 앉아 있는 듯했다. 불의한 시대를 참고 견디기에는 젊음이 너무 뜨거웠던 게다. 후일 죽음으로 운동의 뜻을 이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론도 제기됐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몫은 스러져간 이들이 소망했던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5월 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전민련 김기설 사회부장의 분신 자살 사건도 그 때는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이 사건을 ‘유서대필 사건’으로 몰아갔다. 같은 단체 동료 강기훈씨가 분신 정국을 조장함으로써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되레 죽음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위는 김기설 씨의 유서이고 아래는 김기설 씨의 '전대협 노트'의 필족이다. 빨간색 선과 화살표가 동일한 필적임을 알려준다. 사진 출처 - 프레시안 민주 세력은 “조작”이라며 반발했지만, 주도권은 “대필이 맞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손에 쥔 공안당국의 것이었다. 100여 전 드레퓌스 사건 때 에밀 졸라는 진실은 진군하게 마련이며 땅에 묻히더라도 언젠가는 폭발해 세상을 휩쓸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진실은 땅에서 그냥 썪어버릴 것만 같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마침내 16년 만에 그 진실을 끄집어냈다. 대필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재심 등 상응한 조처를 취하라고 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국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강씨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나간 세월 동안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한 개인이 겪었을 마음의 상처에 새 살이 돋을 순 없겠지만, 진심어린 사죄 없이 화해는 없다. 화해는,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작업이 있은 뒤에 오는 막차와도 같은 것이다. 사건 당시 부장검사였던 강신욱씨는 지난해 6월 퇴임하면서 이런 좋은 말을 남겼다. “검사도 법률가인 만큼 최선을 다 해도 의심스러울 때는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16년 전 최선을 다했는데도 의심스런 부분이 없어서 강기훈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했을까? 오로지 법률가적 양심과 식견만이 사건 판단의 전부였을까? 설령 그렇더라도 오류가 드러난 지금에 와서 그의 양심은 0.1도 만큼의 온도 상승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건, 자신의 심장에서 고동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작금의 정치 현실을 냉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실 반신불수의 상태에 있다. 강제조사권도 없다. 사건 관계인을 불러서 안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다.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 조사 1국을 두고 독립투사들이 만주 벌판 말달리던 시절의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진실을 파헤치고 화해를 주선하겠다는 건 또 뭔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렇게 된 건 17대 국회 초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요한 발목잡기 때문이다. 강경대를 때려죽이고 강기훈을 기소한 노태우 정권이 바로 민주정의당이었고, 그 당이 3당 야합하면서 민주자유당으로, 다시 신한국당으로, 지금의 한나라당으로 옷을 바꿔 입어 왔고, 그 한나라당은 과거사 정리에 여전히 딴지를 걸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약자이자 피해자이면서도, 기억하지 않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역사는 한낱 도돌이표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417 | 추천: 0

주거권 잃은 우리 이웃과 대선과제 -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주거권 잃은 우리 이웃과 대선과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종교계 그리고 철거민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이제 잊어져가는 뉴스이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곱씹어 보아야 할 몇 가지 주제가 있다. 공무원과 종교계의 특혜 또는 행정유착 그리고 소외받는 이들이다. 날마다 아침 출근길에 만나게 되는 바로 이웃의 모습, 주거와 행복의 권리를 빼앗긴 이웃을 보면서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철거민으로 적는다) 바로 이웃에는 소방서, 어린이도서관,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늘 접하는 특정 종교시설이 있다. 이 종교시설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가 있고, 모범적인 운영으로 같은 동료 종교인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면, 누구나 알게 홍보도 잘하고 한번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건물 입구의 인테리어도 훌륭하다. 올 봄에는 학교 울타리가 미관 상 좋지 않게 벗겨진 것을 이 종교시설의 신자들이 나서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새로 단장하여 주민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로 인접해 있던 이웃인 철거민 문제에는 상황이 다른가 보다. 이 종교시설이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왼쪽이 종교시설, 가로수 사이에 초등학교 담이 보인다. 10여 가구 대부분 철거되고 2가구만 남았다. 필자는 이 길을 매일 출퇴근 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공공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사진 출처 - 필자 가건물에 살던 10여 가구의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포크레인에 의해 철거되기 전인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종교시설은 화려해 보이지도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었다. 그러나 철거가 시작되면서, 한집 한집 비워져가고 지붕이 없어지고, 온갖 살림살이 가재도구들의 모습이 드러나면 날수록, 왜 이렇게 집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적혀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설픈 나부터 우리사회를 민주사회로 바꾸어 보겠다고 굴절된 종교권력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루겠다는 마음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철거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 볼 계기가 생겼다. 이웃의 문제, 매일 만나는 이 과제는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스스로의 반성에서 나와 이웃이 함께 누려야 할 행복추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 철거민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특혜관계를 거칠더라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졌다. 공무원이 주는 종교계 특혜와 행정유착 법적 기준 마련해야 최근 검찰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인 모 스님의 개인사찰에 특혜를 준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법정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다면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믿는 종교계를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과거 알게 모르게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영역에 특혜를 준 사례는 많았지만, 더 시급한 사회적 문제가 많아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지나쳐 왔던 일들이 이제는 구속 사유이거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대학 이사장 승려가 설립한 사찰에 특혜지원하려 했던 예산은 10억원 규모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 돈으로 주거의 권리를 침해당한 이웃에게 임대형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초등학생인 철거민 자녀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을 가지고 바로 코 앞 학교를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철거 후 이틀 사이 새로 설치한 2가구의 주거 공간과 가재도구, 임시텐트. 검은 색은 종교시설 건물의 그림자이다. 이웃 사랑실천, 함께 행복 추구할 권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사진 출처 - 필자 불교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주지가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는 등,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합친 ‘교단청정위원회’를 제안했지만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개신교계 또한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수천억대의 재산을 기부 받고 기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기사화되고 있다. 이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종교특혜가 깔려있다고 판단된다. 수억대 연봉의 일부 종교지도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있는 것, 종교사학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유력한 종교계를 찾아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우리 동네 철거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대부분의 주거 권리를 해소하고도 남을 액수이다. 서울시 봉헌, 부산지역의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한 행사에 축사를 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불교계 공약은 금전적인 지원 약속이 아닌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다른 변양균 실장이 나오지 않고, 또 다른 봉헌 발언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종교적 중립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제65조(정치·종교운동금지)로 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제65조(정치·종교운동금지) 제5항 공무원은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하여 특정종교에 혜택을 주거나 특정 종교와 유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개정하여야 한다. 강의석씨(서울대 법대 3학년)의 모교인 서울 대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대광학원 이사장이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교단은 최근 총회를 통해 몇 가지 결의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보도된 것이 ‘이제는 교육선교, 학원 선교 자유’이다. 예장통합 총회는 대광고등학교 출신 강의석씨의 승소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대광고측의 1심 패소로 채플 참여가 선택사항이 되면서 기독교 학교의 존립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심과 3심의 상소에 총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유력한 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기독교학교 진흥을 위한 1 노회, 1 기독교 학교간 자매결연과 개신교 사립대학 3개 대학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에 돌입하며, 노회 차원의 교사대학을 상시 개설하고 어린이 예배 등 맞춤 예배도 개발키로 했으며, 2008년 5월에는 특별히 전국교회 어린이 총동원 전도주일을 정해 아동 청소년 전도에 힘쓰기로 했다고 한다. 일부 기사에는 참회가 필요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내용도 있다. 교회 주일학교 활성화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강의석씨 판결로 인해 학교법인으로 등록한 기독교 학교의 존립근거가 사라졌다고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종교계 설립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존중을 위해 강제하지 않고 시행해 달라는 것인데도 말이다. 강력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서 출발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지도감독 조항에 강제적인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을 포함하고 반드시 벌칙조항을 만들어 예방효과를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6조(지도 감독)는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①항의 지도·감독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종교교과 시간, 방과 후 활동 또는 그 외의 시간에 특정종교의식 또는 특정종교의 신앙생활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행위 2. 종교 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 제 67조 (벌칙)조항에 제6조 2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벌칙조항을 두어야 한다. 일부 종교계 지도자들은 자신의 수입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보다 못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교지도자가 더 많으나, 수억대의 연봉을 받는 일부 지도자들도 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텐트 2개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2가족의 모습과 지나치게 거대하고 화려한 종교시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느껴진다. 이러한 종교계의 특권에 아부하지 않고 제대로 종교계 공약을 제시할 대선후보는 누구일까? 주거권을 박탈당한 우리 이웃과 함께할 지도자를 선택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무척 고민이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366 | 추천: 0

불편한 진실과 대면하기 -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지난 여름 이라크에서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었습니다. 그 분은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서 이라크에서 파는 바이어의 통역차 한국에 방문했었고 그 분은 2003년 그리고 2004년 한국의 반전평화팀이 이라크에서 활동을 했을 때 평화팀을 도와 함께 활동했던 분이고, 평화팀이 한국으로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는 주도적으로 이라크인들 조직하여 전쟁과 점령으로 피해 받는 이라크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NGO를 만들어 활동하려 하였지만, 계속되는 이라크 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다 운이 좋게 예전 한국 사람들과의 인연 덕분에 현재 이라크에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이번까지 그 분들을 도와 약 3차례 한국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그분과는 자주 소식을 주고받았고 이라크 현지의 상황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분을 통해서 듣는 이라크의 소식은 가끔 그 분 주변인들의 경사(결혼식, 출산 등등)들로 반가운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저는 현재의 이라크 사정이 복잡해져 가고 악화되어 가기는 하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는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있다는 것에 아주 쉽게 동의했고, 또한 한국 자이툰 부대 주둔도 그 원인의 한축이라는데 있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분 입장에서는 평화팀을 통하여 좋았던 한국의 이미지와 미군을 도와 아르빌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한국 군대의 이미지가 계속 충돌할 것이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비겁한 동맹(? 개인적으로는 종속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의 반전평화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리 역할을 하는 한국 기업, 한국의 자이툰 부대, 그리고 이 부대를 보낸 한국 정부와 그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일정부분의 한국인의 여론 등등은 그 분의 판단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분과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지속했던 대화들은 대부분 언제 이라크에 평화가 올 것인지로 시작해서 언제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철군을 할 것인지로 끝나게 됩니다. 그 분 아니 적어도 제가 만났고 관계를 맺었던 대부분의 이라크 분들은 현재의 처참한 이라크의 상황은 전쟁으로 시작하여 점령으로 지속되고 있기에,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단 점령의 상황이 끝나야 하며, 점령을 끝내기 위해서는 점령의 세력이 이라크에서 제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램은 어찌된 노릇인지 한국에서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이고 때로는 비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전쟁과 점령이 4년 6개월 일수로는 1600일이 흐르고 있는 지금에도 말입니다. 답답해서 인지 저는 그분과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긴 한숨을 내쉬면서 개인의 일상사로 이야기를 돌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다시 이라크로 가실 때에는 그 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이라크 분들이 사고 없이 무사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의 뉴스에는 매일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이라크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내전(內戰)이니, 종파간의 갈등이라고만 합니다. 자이툰 부대 사진 출처 - 국방부 그러나 내전이나 종파간의 갈등은 현재 이라크 상황의 원인이 아니고 하나의 현상(現想)에 불과 합니다. 즉 현재의 이라크 상황은 부분적으로 이라크 내부 갈등 상황이라는 것과 같고, 또한 내부 갈등의 상황은 부분적으로 종파간의 갈등의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현재 왜 이라크가 내부적 전쟁 상황이고, 종파적으로 왜 갈등이 존재하고 분열이 되었느냐라는 원인은 빠진 상황에서, 이라크의 처참한 상황의 원인이 내전과 종파간의 갈등이라고 하면 이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이라크에 평화가 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는 현재 아르빌에 있는 한국의 자이툰 부대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초기 자이툰 부대 파병 시 찬반의 논란은 대단히 치열하였으며 안타깝게도 그 논란은 국익에 대한 찬반으로 좁혀져서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희, 제마, 자이툰 등의 한국군대가 이라크에 파병 된지도 이라크의 점령상황과 그 기간을 같이 하는 지금 한국 내에서는 더 이상 자이툰은 논란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관심에서 희미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아도 저 역시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작년 자이툰 연장동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단서조항이었던 올해 안의 철군계획은 그 모습을 감추었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자이툰 1년 연장의 이야기는 차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즉각 철군을 한다고 하여 당장에 이라크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자이툰 부대가 철군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구조, 점령의 구조는 4년 6개월이 흐른 지금처럼 많은 시간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들 중 첫 번째는 내안에 있는 불편한 진실과 대면하고 이라크와 자이툰을 다시 복원하기일 것입니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369 | 추천: 0

“아마 내 손으로 내 상처를 꿰매야 하는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 장윤미/ 국민대 학생

장윤미/ 국민대 학생 최근 마이클 무어 의 신작 ‘sicko' 의 첫 장면의 시작은 이렇다. 무릎을 다친 한 미국인이 슈퍼에서 의료 기구를 직접 사와 자신의 무릎을 꿰맨다. 왜 일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이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손가락 두 개가 잘린 사람이 치료비가 너무 비싸 한 손가락만 붙이기도 한다. 이 영화는 최첨단 의료기구로 인간들의 장밋빛 건강생활을 보장할 듯한 미국이 정작 건강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서민이 천만 명이며, 민간업체의 의료시장 잠식으로 건강을 자본과 바꿔치기 하는 어이없는 사건을 고발하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 의료체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돈 없으면 내 손으로 내 상처를 꿰매야 하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 지 걱정이다.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마이클 무어가 질책하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럼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보자.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적이 있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돈이 세상에서 최고야” “아니야” “돈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세상이야” “말도 안돼” “아는 친척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 갔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응급실 구석 침대에 그냥 내버려 두더란다. 속이 타는 부모가 급하게 3천만 원을 빌려서 의사한테 몰래 쥐어줬더니 대번에 가서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 환자를 치료했단다. 이런 세상이야” 그 이야기에 난 가슴이 메어 울어버렸다. 이런 세상인가? 대한민국이? 빈곤이 병을 낳고 또 병은 빈곤을 낳는다. 여기에 사회의 냉혹한 인식까지 더해졌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그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제가 도입하겠다고 마이클 무어 감독 최근 영화 sicko(아픈 사람) 사진 출처 - 네이버 했다. 선택병의원제도 실시했다. 가난하면서 눈치 없이 공짜로 파스도 많이 쓴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에 제공되던 의료급여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처우들이 모두 국가의 ‘재정난’에서 기인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건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본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지 내팽겨질 수 있는 것이 돼 버렸다.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 국가는 해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초부터 바로 세우고 정책을 발의하고 집행해야 할 일이다. ‘인권’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권리조차 자본의 변덕에 제약받는다면 우리들은 왜 기술을 발전시켰는가. 왜 의료기술과 제약기술을 자꾸만 발전시키고 있는가. 약은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 능력이 없는 곳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은 개발되지 않는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는 말라리아, 결핵 등이 심각하지만 돈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약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상황인가. 건강을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미국과의 FTA 에서 미국의 장밋빛 의료기기와 의약품 기술을 찬양하지만 그것이 그림의 떡이라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화 sicko 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돈이 부담돼 자기 병명이 뭔지 제대로 검사 한번 못 받던 미국인이 쿠바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검사를 받고, 자기 나라에서는 너무 비싸 제대로 챙겨먹지도 못했던 약이 쿠바에서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울먹이는 여인의 모습. '현실적 제약이 있다. 그런 구조가 못된다.' 라고 핑계대지 말자. 이 지구상에서 분명 돈 걱정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그 곳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나지도 않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로 가는 길은 현실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일까. 우리가 기본적인 선(線)마저 넘어가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436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