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 '고사' 위기(경향 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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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7-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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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 ‘고사’ 위기

ㆍ두달 공석에도 경찰 무관심… 인권단체도 ‘무용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촛불집회 과잉진압을 비판하며 위원 14명이 전원 사퇴한 이후 2개월째 공백 상태다. 경찰청이 신임 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존속에 대한 회의론까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3기 인권위원 인선을 올해 안에 마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시작된 위원 선정 작업에서 대상자 대부분이 사양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전직 위원들이 사퇴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빈 자리에 앉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의 무관심을 반영하듯 경찰청 홈페이지 내 ‘인권위원 소개’ 메뉴에는 지난 6월26일 사퇴한 박경서 전 위원장 등 14명 위원 명단이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그 사이 경찰청은 촛불집회의 폭력성과 경찰 피해를 강조한 ‘평화적 집회·시위 포털’을 신설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써왔다.

전직 위원들은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시당해온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05년 5월 인권위 출범 이래 지난해까지는 매달 정례회의가 열리고 경찰청장이나 차장이 거의 매번 참석했다. 하지만 어 청장 취임 이후 수뇌부의 회의 참석은 없었다. 인권위에서 권고한 인권유공자 포상 제도 등의 정책들은 뒤집혔다.

이전까지 인권위는 농민 사망 시위 진압 책임자 징계, 남영동 보안분실 내 박종철 기념관 건립 등의 성과를 냈다. 경찰청장 훈령에 따른 단순 자문기구이지만 인권위의 권고를 수뇌부가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급변한 환경 때문에 최근 인권위 해체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인권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수뇌부의 무성의를 보면 인권위 존속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전직 위원은 “행여 위원회가 존치되더라도 인권과 무관한 위원들이 자리를 채워 조직이 유명무실해지면 차라리 없애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인권위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히 경찰을 견제하는 마당에 경찰청 내에 유사 조직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장관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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