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집중, 민생치안 외면(내일신문 08.08.21)

촛불’에 집중, 민생치안 외면
서울, 상반기 강·절도 검거율 하락 … 경찰 “시위진압 동원에 범인검거 소홀”

2008-08-21 오후 12:18:50 게재
“범인 검거에 집중해야 하는데 시위에 동원되는 바람에 형사과장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는 위에서 사건처리를 독촉하는 일도 별로 없더라.”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과 경찰의 말이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 수뇌부가 촛불시위 과정에서 민생치안을 예년에 비해 신경쓰지 못했다고 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서울지역에서 강도와 절도범죄 검거율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도사건 범인 검거율은 지난해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강간은 0.5%포인트, 절도는 2.7%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절도사건 범인검거율의 경우 지난해는 2006년도에 비해 2.4%포인트가 상승했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하다.
전국적인 범인 검거율도 떨어졌다. 지난 7월말 현재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인 검거율은 72.97%로 지난해 74.01%에 비해 1.04%포인트 떨어졌다. 2006년도(72.33%)에 비해 지난해에 검거율이 올랐다가 올 들어 다시 하락한 것이다.
특히 절도(48.33%→47.78%)와 강간사건(89.26%→86.41%) 범인검거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 5대 범죄는 모두 30만5987건이 발생해 22만3291건이 해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7월말까지 통계여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범인검거율이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올 상반기 주요범죄 범인검거율이 전년에 비해 떨어진 것은 촛불시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월 이후 최근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의 경찰이 촛불시위 대처에 동원됐다.
보통 시위대처에는 경찰서 경비과와 정보과가 동원되지만 이번 촛불시위에는 형사·수사과는 물론 교통과나 생활안전과 등 민생치안 담당 경찰도 상당수 징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수사과는 촛불시위 수배자와 폭력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별전담팀까지 만들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기도 한다.
각종 강력사건과 경제범죄 등을 담당하는 ‘광역수사대’도 촛불시위 수배자 검거 등에 배치돼 일상적인 사건처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0일 ‘100만 촛불집회’에는 전국의 모든 경찰에 ‘갑호 비상령’이 떨어져 사실상 일상업무가 모두 중단되기도 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수사역량을 시국사건에 올인해 민생치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불과한 시위자 체포에만 열을 올릴것이 아니라 범죄해결과 예방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