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마저 권력 눈치…인권 누가 지키나” (한겨레 08.08.22)

인권·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에 관련된 누리꾼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면 시민들의 인권은 이제 누가 지켜주냐”며 일제히 우려했다.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 관행을 비판·견제해 온 법원이 스스로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된 누리꾼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소비자 불매운동과 전혀 무관한 미국법을 들먹이며 누리꾼을 죄인 취급하고 철창에 가두는 검찰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중범죄자”라며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누리꾼과 연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애초 이번 사안은 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장이 청구된 누리꾼 6명 대부분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도주의 위험이 없고, 검찰이 이미 모든 증거를 압수·확보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구속된 두 명과 영장이 기각된 네 명을 달리 볼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며 “누리꾼들을 다 풀어주자니 정권의 눈치가 보이고, 다 잡아넣자니 시민적 저항이 두려워 어정쩡하게 타협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가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겠다’고 다짐해 왔는데, 최근 모습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듯하다”며 “행정-입법-사법이 하나가 돼 인권을 탄압하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등에도 비판글이 이어졌다. 누리꾼 ‘폐간조중동’은 광고 불매 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에 올린 글에서 “구속 사유에 해당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며, 지난 10년간 다져놓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적었다. 누리꾼 ‘더불어’는 “법원의 위상과 역할에 고민하고 아파한 밤이었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노현웅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