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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인터넷서 경찰 옹호하다 폭로되자 수사지시 ‘파문’ (데일리서프라이즈 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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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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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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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한겨레신문 25일자에 따르면, 디지털 카메라 동회회 SLR클럽의 회원 조 모(43) 씨는 지난달 28일 동호회 게시판에 촛불집회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온 한 회원이 현직 경찰서장이란 사실을 동호회 게시판에 공개했다.
조 씨는 이날 클럽게시판 등에 "('으랏차'란 아이디의 회원을 추적해보니) 남대문 경찰서장과 동일인물이더군요. 이 나이에 나는 새파란 전경들과 몸싸움하고, 으랏차는 전경들에게 시민들 마구 때리라고 시키고...나쁜 X"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동호회의 회원인 김원준 당시 남대문서장은 지난 7월 동호회 게시판에 '으랏차'란 자신의 아이디로 "두달여 동안 부서진 경찰버스가 120여대이고, 경찰 부상자는 500여명에 달합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폭력시위대에 얻어터지는 경찰이 있습니까" "경찰버스를 파손하니까 (물대포를) 쏘는거죠"라는 등의 댓글을 서너차례 올렸다는 것.
김원준 당시 남대문서장은 조 씨의 '폭로' 직후 부하 직원들에게 "(조씨 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남대문서는 지난 11일 조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장을 보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조 씨는 "김원준 당시 서장이 신원을 공개한 당일 '으랏차입니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장입니다. 공개적으로 명예훼손하고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법적인 조치를 할지는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란 내용의 쪽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서장은 "동호회 회원으로 올린 글을 신분까지 밝히며 조롱한 행위여서 수사팀에 알아보라고 한 것"이라며 "정식으로 고소를 한 건 아니지만 진정을 넣는 형식으로 수사가 개시된 걸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는 "피해자 피의자 등과 특별한 고나계로 수사에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받을 염려가 있을 때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한겨레신문의 지적.
한겨레신문은 법무법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내부규정까지 무시하는 것은 지휘권 남용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개인적인 법적 다툼인데 고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수사팀을 사적으로 동원한 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전 서장은 이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된다면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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