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신인규&이동학&성치훈] "나경원이면? 당은 대통령실 부하가 아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주요 발언)
-신인규 "나경원, 설 전에 입장 밝힐 것"
-이동학 "尹대통령 귀국 후에 입장 표명할 것"
-성치훈 "장제원, 나경원 운신 폭 넓혀줘"

-신인규 "장제원, 비전 없는 패거리 정치"
-이동학 "국민의힘 전당대회, 훌륭한 꼭두각시 뽑기"
-성치훈 "나경원 핍박, 다른 의원들 향한 메시지"

Q. 내가 만약 나경원이라면?
-신인규 "당은 대통령실 부하가 아니다"
-이동학 "나경원, 지역적 확장 효과 있어"
-성치훈 "나경원, 총선 승리 위해 역할할 것"

Q. 내가 만약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라면?
-신인규 "쌍방울과 경기도 유착 의혹 있어"
-이동학 "이재명까지 연결될 사안일까, 회의적"
-성치훈 "검찰, 김성태 인터뷰 보고 맥 빠졌을 것"

Q.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신인규 "시장과 도지사 시절 의문 해소해야"
-이동학 "검찰의 공정성 믿을 수 없어"
-성치훈 "이제는 무대응 전략 말고 적극 대응해야"

Q. 내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신인규 "너무 즉흥적이었다 반성"
-이동학 "UAE 적은 이란? 강남 테헤란로는 적의 길?"
-성치훈 "기초적 메시지 사고, 기강 정비해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로 일하고 계신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성치훈입니다.

▷나경원 전 위원과 친윤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은 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사참례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인데 지역구 성당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 나경원 전 대표가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에 나오냐 안 나오냐인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신인규 변호사: 지금은 나경원 의원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내 지금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루가 다르도록 변화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설 전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동학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아마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다시 주고 그 이후에 입장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대통령께 어떤 의사 표시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에 반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윤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패싱해서 자신의 의사를 국민들께 먼저 얘기하면 큰 신뢰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누구나 아는 게 출마 안 하는 게 대통령 뜻 아닌가요?

▶이동학 위원: 그렇습니다. 예의라도 차리려고 하는 거죠.

▷이를 테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꼭 나가야 한다는 말은 하고 당대표.

▶이동학 위원: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닌가.

▶성치훈 부의장: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해임이 윤석열 정부의 1호 장관급 해임이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있었는데도 끝끝내 한 명도 해임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로 장관급 인사의 해임이 이뤄졌고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잘 하지 않는 금요일 오후에 해임통보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실 일관된 입장은 우리 대통령실은 전당대회나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위원회 내부의 일이라고 하면서 해임했어요. 그렇게 치면 다 믿어준다고 치면 이번 해임은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출마선언만 안했지 행보를 보면 전당대회 행보를 하잖아요. 일정도 절에 갔다가 성당가고 오늘은 이승만, 박정희 묘역참배 얘기가 나왔고 기자카톡방 개설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전당대회 준비용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거로 봤을 때 사실상 출마선언의 타이밍이나 윤 대통령 메시지 최후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행보는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사실 나경원 의원이 어느 정도는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얘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룹에 대해서 경고메시지도 낸 적 있고 본인이 당대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도 은연중 페이스북 메시지에 나오고 읽히고 있고 이미 마음준비는 다 됐다고 생각은 들고 왜 지금 당장 발표 안 하느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해외순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대표에 대해서 출마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비난여론이 있겠죠.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시는데 그 틈을 탔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여론에 대한 변화도 따져보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극적으로 출마선언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점을 찾는 거 아니냐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차원 방정식이기도 할 텐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는데 해임한 거 그다음에 기후환경대사직까지 해임했잖아요. 이건 센 거죠?

▶신인규 변호사: 굉장히 센 거고 정책적 이견으로 출발했는데.

▷저출산 문제뿐이었잖아요.

▶신인규 변호사: 그것도 하나 헝가리 제도 검토해본다는 거였는데 나경원 의원이 사의를 표합니다.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니까 사의를 표명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애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드롭을 안 하니까 갑자기 해임이라는 걸 하면서 기후대사까지 동시에 해임했거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더 이상의 대통령실의 의중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할 말은 했고 해임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서 본인의 대표출마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위원: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애초에 잘못된 인사였다는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기후환경 대사직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상황으로 보면 두 가지 이슈는 매우 중요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맡는 수행하는 직이거든요. 그 직을 주면서 실제로 3, 4개월 뒤에 있을 전당대회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직을 준다는 건 잘못된 계산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걸 줄 때 너 언감생심 당권 나가려는 생각을 접으라는 의중이 깔려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강아지들한테 먹을 거를 주면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주인이 사라지면 강아지가 기다리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먹게 되잖아요. 약간 그럴 만한 수순이었다. 애초에 그럴 만한 분에게 이런 자리를 준 것 자체가 오판이었다.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강아지가 되면 안 되니까.

▶이동학 위원: 이게 양두구육으로 비화돼서 말이 이상하게 되면 안 되는데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애초에 당권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주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애초에 정리가 불가능한 분에게 자리를 줬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해임을 했으니까 대통령 친윤계 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은 정확히 전달됐는데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플러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이동학 위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도 나경원 의원은 지금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분이 당대표를 오래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체제가 탄생할 때도 이분이 출마를 했던 분이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애정, 당에 대한 개혁방안 이런 것들을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직위가 굉장히 중하고 고위직이잖아요. 그거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성치훈 부의장: 해임자체는 마이너스였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운신의 폭을 더 좁히려는 장제원 의원, 친윤 의원들의 발언이 오히려 나경원 전 부위원장한테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롱성 발언까지 다양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나경원 의원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경원 의원이 집단적 린치를 당하고 있을 때 입장을 내기가 애매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하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해임되는 과정 속에서도 말을 아끼고 조심하면서 멘트를 날렸는데 장제원 의원이 등장하면서 강하게 나오니까 전선이 펼쳐지는 거죠. 친윤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냐. 윤석열 정부 나도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똑같다는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선을 넘는 공격을 하는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잘못된 정권을 만들어 내려는 거 아니냐. 공격 전선을 만들 수 있게 해 준 거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압박이 나경원 전 부위원장에게는 지금 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

▷장제원 의원은 평소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SNS통해서 하는 말이 세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힘 합해서 노력해 보자. 당내 중진으로서 도와달라는 발언이 아니라 약간 인격파탄 시키는 식으로 센 발언을 하는 까닭은 뭔가요.

▶신인규 변호사: 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평가에도 동의하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자력으로 부상한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도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행 권력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이 각을 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나경원 의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말씀드리고 장제원 의원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서 같은 당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놀라진 않습니다. 이분이 메시지 자체가 워낙 강하신 분이었고 그 당시에도 추미애 장관 있을 때도 공격수로 이분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잠행을 했죠. 원래 그런 분이셔서 사실 이번에 나경원 의원은 동료 아닙니까? 동료에 대해서 선을 넘는 발언들을 너무 쏟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오버페이스를 했다고 보여지고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당내 배현진 의원, 김정재 의원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강한 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는데 가장 대장 격이 장제원 의원이다. 그 메시지의 무게가 남다르게 들리는 거죠.

▶이동학 위원: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투 쿠션, 쓰리 쿠션은 치지 않고 오로지 원 쿠션만, 빨간 공 두 개를 향해서만 치시는 분 같고 저는 사실 이게 어떠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계속 이렇게 대결구도를 형성해서 맞붙게 되면 다음 번 공천 어떻게 될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가 누가 더 훌륭한 허수아비인가 다투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실현할 사람을 뽑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경원 계속해서 우리한테 대적하려들면 공천권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다른 언어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박 같은 느낌도 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나경원 전 의원만 겨냥한 협박은 아닐 수 있겠네요.

▶신인규 변호사: 나경원 의원만을, 지금 가만히 흐름을 보시면 처음 대상이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서 윤핵관 그룹들이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었죠. 둘을 잠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던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를 만들어야 하니까 당심 1위 나경원 의원한테까지 온 겁니다.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 국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침묵했어요. 그러고 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한테까지 불이 번지는 거거든요. 당에서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면 나경원 의원도 압박에 굴복해서 날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는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약간 학교폭력 왕따 문제랑 비슷한 유형입니다. 저는 민주정당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국민 여러분 앞에 죄송한 모습이고 정당에서 허용해선 안 되는 굉장히 파시즘 같은 행태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민주당은 표정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치훈 부의장: 하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반윤으로 대표될 수 있잖아요. 싸우던 분들을 핍박했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당원 분들이 볼 때는 저렇게 싸우니까 핍박당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반윤이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간택을 받지 못한 사람 정도거든요.

▷본인은 친윤이고자 했던 거 같아요.

▶성치훈 부의장: 친윤을 추구했으나 선택을 못 받은 거죠. 선택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장제원 의원은 거의 협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에 대한 메시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권자들한테도 메시지가 될 거라고 보고 야당을 계속 탄압하고 반대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나의 메시지, 나의 기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계속 탄압할 것이다. 심지어 이거를 자제시킨다고 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발언 자제를 시키면서 마지막에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제재할 것이다. 이거 되게 위험한 선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되는 목소리는 제재의 대상이다. 민주당도 정권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용납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수용되지 않고 공격을 받기 시작했을 때 흔들렸거든요. 그때가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회복되니까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제재의 대상이라고 발언한 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고 윤석열 정부 기대를 했던 주권자들도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신인규 변호사: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내에서 없어져야 할 구태정치의 전형인데 패거리정치인데 정치가 항상 세를 이루니까 나쁘게 말해서 패거리지 세는 있는 거거든요. 왜 패거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전과 가치가 없습니다. 국민공감이라는 그룹이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많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가치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밝히지 않으니까요. 모여서 맨날 이제 공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불나방 같은 거예요. 빛이 나방들이 꼬이듯이. 그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패거리정치고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 소수파들, 배제하고 척결하고 축출하고 이런 저질스러운 정치를 계속반복해서 이번에라도 나경원 의원이 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굴복하면 안 된다고 보고 소신을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도 잘못된 움직임, 패거리정치 문화에 대해서 비단 국민의힘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문화는 우리가 국민들께서 견제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세 분은 만약 내가 나경원이라면 세 분 다 출마하실 거죠?

▶나가죠.

▷나가되 윤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히 드러났고 윤핵관의 의중만이 아니라 해임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서 출마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뭔가요.

▶신인규 변호사: 저는 나경원 의원이 혹시라도 얘기하신다면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당은 대통령실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하고 나가면 됩니다. 당이 대통령실의 지위 존속을 받는 기관이 아니고 당은 당대로 당의 역할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거의 당이 대통령실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당은 대통령실의 부하가 아니다. 과거의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멘트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소신을 펼치는 신선한 정치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부하는 아니어도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유일 세력 아닌가요.

▶신인규 변호사: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우리 정부를 탄생시켰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민심과 멀어지는 정책 내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 편이니까 감싸줍니다. 잘못해도 잘했다고 하고 이건 옳은 거라고 말하면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고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솔직히 얘기해서 망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박근혜 정권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신인규 변호사: 결과는 탄핵이었고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었죠. 저는 같은 진영에서도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안 되면 기업도 똑같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내부에서 잘못 갈 때 침묵하고 더 잘한다고 하면 조선시대 때 간신 아닙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닌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용납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결국 내년에 있는 총선의 승리를 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전략적으로 하면 안철수 의원도 얘기하지만 국민의힘 총선전략은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하고 계속 수도권에서 밀리는 선거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나경원이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금 당협위원장 분들이 아마도 본인의 지역에 이미 검사출신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차기 공천에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론되다가 지금 장제원 의원의 메시지는 다음에 공천 때 반발하는 사람도 똑같이 쳐낼 거고 똑같이 압박할 거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이런 장제원 의원의 메시지나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경원 드러나지 않는 지지율로 합쳐져서 다른 형상으로 가지 않을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담보하는 그래서 수도권의 승리가 중요하고 나경원의 역할이 있다는 거고요.

▶이동학 위원: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는 젊은 세대와의 연합정치였어요.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연합정치.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개념적으로는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포지셔닝으로 봤을 때 본인은 친윤 호소인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윤처럼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당내 역학 구도상 개념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이런 분들로 가게 되면 굉장히 축소되는 거거든요. 영남 정당으로 축소. 거기에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 저는 어쨌든 진정성 있는 인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저출산고령사회 이것을 당이 이끌고 가서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를 개념적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야당과 이런 것들을 협조 하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데 혼신의 힘을 쓰겠다. 정부에서 기회를 줬는데 잘랐으니까. 그래서 당에서 관심 갖고 하겠다고 메시지를 같이 섞으면 괜찮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나경원 의원이 이 방송 챙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KBS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가족들 환경이나 이게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들어가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만날 만한 계기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이재명 때문에 이게 초토화됐는데.’

▷그 사람이라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데 내일쯤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동학 위원: 일단은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아마 지금 검찰의 압박이 직장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혼자서 버틸 정신적인 힘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힘든 상황인데 저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 악어예요.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어새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 겁니다.

▷악어와 악어새라는 건 새는 먹지 않겠다는 건가요?

▶이동학 위원: 공존하는 거죠. 없으면 악어 이에 낀 때도 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면이 계속해서 갈 겁니다. 총선 때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핵심적인 증거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미 오늘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아마 이것에 응할지 말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하는 건 그냥 계속 시끄러운 상태를 원할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뇌물 관련된 사건, 변호사비 대납, MB대통령 처벌 사례가 분명히 있고 쌍방울과 경기도는 유착된 관계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긴 말할 게 없고 김성태 씨가 들어와서 수사에 적극 응하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법과 원칙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쌍방울 이게 판을 흔들만한 카드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사람 만난 이유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돌아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니 판은 안 흔들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변호사: 억울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변호사 대납이라는 범죄가 발생하려면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만남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억울한데 왜 그동안 조사에도 안 응하고 외국에 나가서 도피하고 있었는지 의아하고 쌍방울하고 경기도 관계는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있었던 경기도 2인자. 부지사니까요. 그분도 쌍방울 법카 써서 그거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대북사업 관련해서 많이 일을 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재명 대표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거 굉장히 이례적으로 당시 받아들여졌거든요. 이재명 대표 재판 받으러 갈 때 정치생명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무죄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변호인단을 거의 호화 변호인단을 짜서 썼는데 거기에서 주요역할을 하던 분들 다 쌍방울 사외이사로 계열사로 간 게 이미 드러나 있고 그리고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이걸 했는데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 무슨 이유인지 8번씩 들락날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바라봤을 때 도대체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호화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자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비를 다 내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혹수준에서 현재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학 위원: 지금의 검찰이라고 하는 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건희 여사 사건도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소환조사도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 진행되고 있는데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말고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쌍방울과 경기도.

▶이동학 위원: 이것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알맹이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어 있는 알맹이는 검찰이 잡아내기도 어렵고 실제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주변을 계속 수사하면서 괴롭히는 형태로 그것을 계속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서술돼서 기사화 되잖아요. 언론플레이를 덮어서 검찰이 하고 있는 모양들을 봤을 때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잡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이 상황이 쭉 연장되기를 바라는 거죠.

▷수사의 목적이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다. 정치적인 타격을 계속 주는데 있다고 앞서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성치훈 부의장: 김성태 전 회장의 한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맥이 빠졌을 것 같아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대장동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이 둘의 첫 번째 반응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재명은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남욱 변호사는 입장을 바꿨고 김만배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하고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남욱의 길을 갈 것인가, 김만배의 길을 갈 것인가 갈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쌍방울 관련 사건들은 가르마가 타질 거라고 보는데 아마 김성태 전 회장 오고 바로 수사하면서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같이 피의사실 공표를 대놓고 할 겁니다. 자세하게 언론에 나올 거라서 검찰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드러날 것이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작년까지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는 검찰의 시간이었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대응하는 과정이 무대응이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 정도 소환통보 됐고 또 다른 건에 대한 소환통보가 나왔고 쌍방울 건의 가장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도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무대응 전략으로 나와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본인이 사실상 대장동 건의 기소장에는 본인이 주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적어나 다른 형용사로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안 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주어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당의 지지율 하락이나 사법리스크 구체화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남의 일이라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받고 처벌 받는 건 좋은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뉴스를 이 건이 차지하는데 이게 정말 갈 길이 먼 나라에서 이래야 하는지 리스크라고 표현하는데 조용한 수사는 안 되겠죠? 당사자가 제1야당의 대표고 다수당의 대표니까.

▶신인규 변호사: MB대통령 사례로 돌이켜보면 당시 뇌물로 삼성에서 미국 다스 소송하는 거 변호사비 대신 내줘서 뇌물로 처벌을 받았는데 법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하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수사를 정 안 하면 민주당이 다수의석이 있으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진실에는 성역도 없고 여야도 없어야 한다.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때부터 보면 이게 저도 참 궁금한 게 대장동 의혹은 뇌물이든 정치자금법위반이든 업무상배임이든 법률적용을 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특혜를 이런 식으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한테 줬다고 하면 여야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백현동, 위례 비슷합니다. 변호사비에 대해서도 MB대통령 처벌사례 있듯이 쌍방울 통해서 대납이 됐다고 하면 뇌물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처벌해야 하고 성남FC도 본인이 구단주였거든요. 구단주면서 두산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대가로 교환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지 그게 아니면 문제될 건 없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하고 지금은 잊혀졌습니다만 당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성남에서 기안도 안 하고 11년 동안 데리고 있던 분을 비서로 사유해서 쓰잖아요. 이런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얼마나 공적인 일을 문제없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겁니다. 국민들께서. 변호사비 대납도 아직 의혹이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쌍방울과의 주변 사람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밝히자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이화영 지사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쓰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그냥 그렇게 쓰게 해 줄 일은 없으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이동학 위원: 정말 검찰이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지방자지단체장을 당대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검찰력이 지금 60명 이상 투입돼서 수사관들까지 하면 수백 명들이 여기에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공권력이 어디에 집중돼야 하는가. 검사들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갈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한데 악어새가 필요하니까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국정동력도 결국 만들어서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하는데 야당에서도 이거는 기분, 감정의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이거를 계속 협조하기도 난망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계속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으로 국정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실제 털 건 털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압수수색 300건 넘게 했다고 하고 나온 것만 그 정도인데 안 나온 거 따지면 훨씬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지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국정을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국면을 하루빨리 끝내고 다음 국면으로 정책을 다루는 국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와 닿는데 종편을 보면 매일 김만배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사건, 대장동 사건만 하루 종일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있고 이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해서 사법적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면서 새로운 화두도 던졌는데 전환이 안 되는 걸 보니 해결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민생이슈, 선거제도개혁, 개헌이건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정부도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이 이슈로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거든요. 야당과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입법부 다수의석이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민생 이슈를 같이 논의하고 정책적 논의도 풀어가야 협상을 통해서 정부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데 계속 여기에 쏠리는 것이 결코 여당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별도로 대장동 특검을 하거나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해서 민주당이 치고 나가면 안 되나요?

▶이동학 위원: 공정성을 기하려면 서로 특검을 해야 하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장동도 결국 처음에 저축은행에서 1155억 당겨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부터 하면 됩니다. 거기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힘차원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특수관계라고 일컬어진 박영수 특검,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사람이, 그냥 다 다루면 돼요. 국민들이 짜증나지 않게 그냥 여야 같이.

▷제기된 모든 대장동에 대한 문제를 다 다루는 특검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제한적으로 동의하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잖아요. 상설특검법 있지만 수사가 안 됐거나 미진할 때 그때 저는 특검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이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많은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수사가 안 이뤄졌어요. 지금 피로감이 있는 건데 대장동 의혹이나 성남FC는 수사를 검찰공무원들 다 조직적으로 장악해서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은 수사에 맡기면 되고 박영수, 권순일, 김만배 관련된 50억 얘기, 김건희 여사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 특검을 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특검에 실익이 있다고 보고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가야지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도 쌍특검 하자. 자기 것도 특검에 맡기자고 해서 협상이 안 됐거든요. 이건 분리해서 봐서 안 되는 거는 특검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거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어떤 사건의 경우에 검찰수사 끝난 다음에 특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참사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경찰수사가 안 되니까 검찰수사하고 끝난 다음에 유족이나 생존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특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해법처럼 지금 진행되는 건 검찰에 가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특검을 논의하고 지금 진행되지 않는 사건, 김건희 여사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을 가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부의장: 문재인 정부 때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반발하고 싶고 그렇게 치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검찰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모순적인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하라고 해도 다 잘 듣는 건 아니라는 논리가 모순되잖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검찰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더 검찰통제가 더 안 됐던 시기가 문재인 정부가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사가 미진했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하게 수사하는 측면이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신인규 변호사: 검찰이 가장 통제받아야 하는 게 덮어주는 거거든요.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수사를 하는 건 방송하는 거나 똑같은데 방송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인권침해, 검찰력을 남용해서 쓰면 비판해야 하는 것 같은데 검사가 검사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사를 하고자 해도 윗선에서 막으니까 수사가 안 이뤄지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이 검찰의 일은 부패를 잡는 건데 부패를 잘 잡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수사를 안하고 있거나 됐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특검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위원: 저도 막을 수 있었다면 조국 사건 일어났겠습니까? 대통령 인사권에 반해서 물론 문제가 있는 지점도 있었지만 과도한 수사, 모든 가족들을 할퀴는 과정들이 통제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대통령에 맞서서도 사실상 자기 휘하에서 움직였던 검찰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사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으면 지켜보고 특검으로 가자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부터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진단, 해법에 있어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출구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2023년 한 해 동안 소위 검찰리스크라고 부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라 부르는 속에서 맴돌고 있어서는 안 돼서 그러는데 해법도 토론해 가면서 찾아보죠.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인데 아크부대 가서 한 얘기가 의아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도 이란. 우리의 적은 북한. 이런 발언은 약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감싸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면요.

▶신인규 변호사: 대통령께서 문제라고 한다면 너무 즉흥적인 겁니다. 국내정치에서도 즉흥적으로 했을 때 과거 박순애 장관도 있었지만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는데 이란하고는 작년에 수교 60주년 됐다고 하고 다 우리랑 관련 있는 나라인데 굳이 이거를 가서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동시에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위원: 장병들 사기 올려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우리가 형제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답신 정도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나비효과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나라 강남에 가도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로 가도 서울로가 있고 그럴 정도로 앞으로 굉장히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챙겨주거나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발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쉽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이번 논란 보면서 두 가지 생각났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짧건 길건 대통령실의 검토의 검토 계속된 검토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건데 지금 메시지 사고 기초적인 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고 이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초반부터 계속 실망하고 우려를 하는 게 제가 아는 어떤 보수정권 능력, 무능함, 이런 기본적인 걸 못 챙기는 걸로 비판받은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수지지자들의 자랑, 보수는 능력은 있어, 자부심을 가지던 거라고 느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기초적인 실수가 많이 나오고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 걸 보면 대통령실 기강 전체의 문제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이런 메시지가 나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머릿속에 강한 안보, 국방에 대한 집착적 수준을 보이고 계신데 계속 말로 레토릭으로 어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한 대 오면 두 대를 보낸다. 전쟁불사,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강한 국방, 안보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강한 국방, 안보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군최고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사건이 터졌을 때 전략적으로 합참의장에게 어떤 메시지 전달, 국방부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군통수권자로서 명확히 상이 서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준비가 미숙하니까 강한 메시지로서 강한 안보와 국방을 표출하려고 하시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나는 게 아닐까.

▷대통령실 메시지 관리 책임도 묻고 긴장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신인규 변호사: 전반적으로 말씀에 동의하고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가서 300억 불 정도의 투자유치 성과를 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이런 사소한 발언들이 작은 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런 실수들은 오히려 외교성과를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