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임은정 "현실판 '더 글로리',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임은정 검사 / 대구지검 부장검사

(주요 발언)
-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더 글로리' 못지 않은 폭력 발생"
- "현실판 '더 글로리',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
- "2016년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 떠올라"
-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
- "故김홍영 검사, 아버지에 검찰에 희망 없다는 말 남겨"
- "검사들, 부조리에 어디에도 말할 곳 없어"
-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행, 격려차원이라고 하더라"
-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검찰 기소하지 않았을 것"
- "사건 덮은 실무자 지금 인권 담당, 참담"
- "김대현 부장검사, 징역 8개월…봐주기 기소 있었던 듯"
- "진동균 검사, 성폭력 수위 너무 세"
- "검찰, 속으로 곪고 있어…하루빨리 고쳐져야"
- "특수부 수사, '몰이'라고 불러, 사실상 사냥"
- "고통스럽지만, 검찰 개혁 위해 지금 더 아파야"

검사님을 모셨습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올라온 임은정 검사입니다.

▷일부러 올라오신 거군요.

▶명절이라서 시댁 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얼마 전에 상도 받으셨는데 저도 인터넷 중계 보면서 기쁘게 박수쳤습니다.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 10년 하면서 고생을 안 한 건 아닌데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롭게 10년 열심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주는 인권상, 특별상을 받으신 거죠?

▶아주 영광스러운 상이라서 주제넘기는 한데 하느님한테 칭찬받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인권상이 있는데 가장 오래 됐고 어떤 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고요. 아무나 안 주십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니까 다른 상보다 하느님한테 칭찬 받은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최근에 드라마 ‘더글로리’ 선풍적인 인기라고 하는데 검사님도 보셨나요?

▶며칠 전에 하도 인기가 많아서 안 보려다가 학교폭력이면 업무상 아는 게 많아서 안 보고 싶다가 보고 나서 빨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검사들끼리 점심 먹으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검사는 학교폭력 심하고 신고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덮일 수가 있냐. 과장이라고 얘기를 하기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 삼켰냐면 2015년,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일어났던 성폭력이나 김홍영 검사의 자살사건 등이 있었던 남부지검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더글로리’ 학교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말을 하려다가 또 검찰에서 욕먹을 것 같아서 밥 먹다가 삼켰습니다.

▷글로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서 작가가 만들어 낸 것일 텐데 드라마 특유의 과장도 있을 거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들도 있을 텐데 드라마입니다. 현실도 그러저러한 현실이 있겠지만요. 지금 임 검사님 말씀은 훨씬 더 글로리보다 심각한 상황이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2015년, 2016 서울남부지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한 분은 돌아가셨고.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말씀하신 거죠?

▶‘더글로리’에서 봤더니 윤소희라고 하는 아이가 살해를 당했는데 자살로 위장됐고 송혜교 씨가 맡는 문동은 씨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자퇴하고 복수를 꿈꾸며 가해자들을 만나는 사건인데 2016년 5월 19일 김홍영 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몰고 갔던 부장검사가 그저께 징역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2016년 5월에 죽은 김홍영 검사의 가해자가 6년이 지나서 겨우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게 너무 검찰로서는 참담한 일이고요. 그리고 검찰로서는 꼬리자르기보다 김홍영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갔던 거는 그 앞에서 폭행, 폭언했던 김대현 부장뿐만 아니라 2015년에 남부지검에서 일어났던 김형렬 부장검사, 진동균 검사의 엄청난 성폭행이 공개적으로 일어났고 공개적으로 덮였던 그 사건에 김홍영 검사의 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들이 그 부에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김홍영 검사가 초임검사가 오자마자 그걸 보고 아버지에게 검찰이 희망이 없다고 대한민국 망할 것 같다고 말을 했거든요. 더글로리보다 참혹하죠. 학교도 심각하지만 검찰에서 일어났거든요.
▷검찰에서 현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 검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꽤 길잖아요. 변호사 시험 출신인가요? 사법시험도 어떤 사람은 9년, 10년도 봤다고 하니까. 그 전에 법대를 다녔던 시간도 있을 거고 검사가 돼서 임명장 받고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검사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을 거고 주변의 기대도 있을 거고요.

▶정말 무서운 게 김홍영 검사가 남부지검에 부임해서 부임 첫 환영 회식에서 김형렬 부장검사가 여검사한테 추행하자고 하면서 추행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검사들이 가만히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대검검찰청장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남부지검도 거짓말하고 훌륭하신 남부지검 검사장님, 차장님, 검찰총장, 대검대변인실이 일제히 거짓말하고 멋있는 줄 알았던 검사들이 침묵하는 걸 보면서 초임 검사가 임관한 지 일주일 정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간접적으로 들어도 임 검사님도 현장은 못 보고 전해들은 얘기.

▶그런 일은 저도 당해니까요.

▷장소만 다르고 등장인물만 다를 뿐 비슷한 일은 여럿 있었다.

▶가해자와 방관자, 추임새를 넣는 사람들의 행위는 다 똑같거든요. 무마조들이 그거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하는데 별 거 아니다.

▶남자 검사들이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여자 선배들 중에 무마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검사들이 더 이상 말할 데가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10년을 앓다가 미투를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선배나 또래 여 검사들이 모여서 겨우 엉덩이 좀 만진 거 가지고. 뒤에서 뒷담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슬픈 일이죠.

▷겨우 어디 만진 거 가지고라고 하는 말, 행위가 범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단죄하는 역할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대현 부장이 김홍영 검사한테 폭언하고 공개적으로 폭행도 했어요. 골프 하프 스윙하듯 찰싹, 세게. 김대현 부장도 1심 법정에서 그거는 격려 차원이지 폭행이 아니라고 하다가 판사가 판결문에 검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질타를 했고 제가 그 사건 폭행 형사입건을 안했잖아요. 변협이 고발해서 한참 뒤에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졌는데 폭행 입건 안 한 검사들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 제가 집권남용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지금 대검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검사가 실물 담당했는데 정수진 검사가 당시 폭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고 아무도 폭행에 대해서 입건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집권남용이 아니라고 이런 불기소장을 보면서 어이가 없는데. 검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검사 아니라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물이 아니라 선물인줄 알았다. 검사들은 반성을 안 한다고 엄히 분개하는데 검사가 그런 말을 하면 그렇지,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입건을 안 하는 게 검찰의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내부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2015년,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있었던 일은 남부지검만의 일은 아니고 2015년, 2016년만의 일은 아니다.

▶사건이 있었지만 김홍영 검사가 자살하고 나서 사건이 덮이려고 하는데 그날 당장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고 상갓집 갔다 온 후배들에게 얘기를 듣고 김진모 검사장한테 사표 쓰라고 경고 메일도 보냈는데 유족들이 계속 문제제기 하니까 김대현 계속 남부 부장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서울 고검으로 원포인트인사라고 맞교환 트레이트 인사를 하고 더 이상 감찰 안한다고 발표했다가 유족들이 참을 수 없어서 기자회견하면서 인터뷰를 강행하니까 겨우 감찰을 하면서도 폭행으로 입건 사안이 아니라고 정경화 감찰본부장이 기자회견해서 밝혔어요. 결국 징계취소소송으로 해서 김대현 부장이 김홍영 검사를 폭언 말고도 하프 스윙하듯 때리고 찰싹 때리고 세게 때리고 다 폭행이라서 그게 알려지니까 유족들이 범죄 비리 사실을 그때 알 수 있었거든요. 변협에서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고발을 했더니 뭉개다가 유족 분들 중에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니까 부랴부랴 기소했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 밀리고 처리 안하려고 했던 거 뿐이네요.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변협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여론이 움직이고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변협까지 움직여주는 사건은 많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슬프고 그나마 김홍영 검사가 훌륭했고 예전과 달리 김홍영 검사가 폭행 이런 것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증거를 유족 분들이 친구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된 건데 묻히는 사건들은 윤소희 사건처럼 많았을 거고 결국 꼬리자르기인데 김대현만 잘랐잖아요. 2015년, 2016년 사건을 덮었던 폭행으로 입건하지 않았던 실무담당자가 지금 인권기획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검사가 인권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해자들은 김대현, 김형렬, 진동균 만은 아니고 그 사건을 암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침묵했던 검찰 모두가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과 남부지검 공보담당 차장검사가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침묵했고 의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문제제기를 못했다가 뒤늦게 알게 돼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지검장에게 메일 보내서 그만두고 얘기하는 임은정 검사도 대단한 분이네요. 김대현 부장, 전 검사가 징역 8개월 형을 받았죠? 법정구속 양형은 어떻게 보세요.

▶법원은 나름 노력한 것 같아요. 사건 기록 보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폭행으로 기소됐는데 상습폭행인데 폭행으로 봐주기 기소가 됐다는 거죠. 제가 남부지검에서 김대현 부장 감찰조사 착수했는데 제가 조기룡 대검감찰 1과장인데 윤 모씨 고소장위조 여검사 사건도 묻었던 분인데 그분한테 남부지검 건만 조사할 거냐.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나 대구인가, 부산인가, 울산인가의 공안부장하실 때 갑질, 폭언, 폭행도 있는 것으로 들어서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법조인력과장 2년치만 하고 3년 치를 안 하더라고요. 감찰 범위를 최소화 했고 형사 입건 안 했고 입건하면서도 저는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보여지고 법원에서는 단순 폭행으로 기소됐는데 징역, 검찰이니까 초범일 것 같고 검찰이 아니었으면 다수 전과가 있을 텐데.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단순 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골프 하프 스윙하듯이 세게 때렸다는 거고 그거로 때리신 건 아니고요.
▷남부지검 사건 중에 나오는 진동균 검사라는 이름은 왜 낯익죠?
▶한동훈 장관의 처남이니까요.

▷유명한 진형구 공안부장의 아들이고요.

▶진동균 검사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의 수위가 너무 셉니다. 차마 말을 못하겠고 김형렬 부장만 말을 해도 추행 좀 하자고 하고 추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랬던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검감찰부에 가서도 법정 가서 증언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피해자들만 불러서 떠보다가 사표 수리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대검 공개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김홍영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들이 충격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하죠.

▷2015년, 2016년 서울남부지검의 검찰과 2023년의 검찰은 뭐가 달라졌냐는 게 질문에 있는데 이미 기소단계에서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일관되게 조직이기주의, 달라진 게 전혀 없네요?

▶그분들 그대로고 조직문화 그대로고 꼬리자르기가 그대로 일어나서 김홍영 검사, 김대현 형사 입건 안 한 사람들, 내지는 진동균, 김형렬 사건 당시 사표수리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요구 했는데 사표 수리가 문제없대요. 대검감찰부의 회신이 왔으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면 더 나빠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겠네요.

▶속에서 곪던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많이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속으로 곪고 곪고 하면 고통이 길어지고 고통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빨리 드러나면 빨리 고쳐지잖아요. 햇살 아래 드러났으니까 빨리 수술을 받고 고쳐지지 않을까. 국민들이 검찰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인권옹호자, 인권이 어디 갔나, 고통을 보여줘라 이러시니까. 알게 되지 않을까. 고통스럽고 창피하지만 담담하게 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만 그렇게 많이 하냐. 이를 테면 검사들 60명 정도 투입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인력투입입니까? 야당의 엄살입니까?

▶서울중앙과 수원은 다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건이 안 중요한 게 아닌데 적정하게 인력배분을 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고 특수부가 몰이수사하잖아요.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거든요. 사냥터는 검찰인력이 사냥꾼이고 몰이꾼이고 사냥개가 되는 거라서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는 사냥이 끝나지 않죠.

▷사냥감을 잡는다는 건 구속시킬 때까지, 유죄를 받기까지, 망신을 많이 줄 때까지.

▶저희는 무죄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아니라서 똘똘 말아서 기소하는 거야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무죄를 두려워하는 조직이 아니라서라는 표현이 끔찍한 표현이잖아요. 무죄를 받으면 안 되죠. 검사는 수사를 잘못한 거고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기소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잖아요.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나왔지만 PD수첩사건에 대해서 임수빈 부장한테 기소하라고 하면서 무죄가 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기소하라. 일단 기소하라. 정해져 있는 부분이 기소니까요.

▷담당실무책임을 진 검사에게 네가 생각할 거 아니야. 기소만 해.

▶상명하복이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적 유기체로서 까라면 까는 게 검찰이라서 위에서 그런 큰 수사는 위에서 수사하라고 하고 수사하라는 건 기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저 사람이 나쁘다고 감을 잡으면 그 감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수사 검사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6개월 이내 발휘 못하면 특수부에서 나와야 하는 게 검찰의 인사 패턴이기 때문에.

▷성남FC 사건, 대장동 사건,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은 전부 기소하겠네요.

▶제3자로서 관전해 보면 지금까지 수사검사의 면면을,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엄희준 검사라든지 몇 명 문제제기한 사람들, 그중의 한 명은 예컨대 정원두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때문에 다퉜던 검사인데 그 검사는 시기에 따라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말까지 했어요. 제가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 때문에 싸웠을 때 그 검사는 무죄구형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무죄구형 하라고 재심 매뉴얼을 만들더라고요. 기자가 당신이 옛날에 그래놓고 뭐냐고 했더니 시기에 따라서 사건을 달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말해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런 검사들이 이 수사에 투입된 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시기는 윤석열 정부니까 어떤 수사가 결과가 나올지 우려하면서 지켜봐야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하냐는 건 괜한 요구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정권에서 수사 안 하겠네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님은 드립을 잡아서 확 밀어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 인사라인을 챙기면서 자기 복심들을 인사 요직에 앉히면서 원하는 수사방향이 있으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 10원 한 장 해를 끼치지 않았고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냐. 취임하시고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아는데 본인 입장을 밝히셨으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검찰인사권자잖아요. 그분들이 대통령님의 의사가 뭔지 아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무의미하면 검찰을 정말 제대로 개혁해야 하겠다는 필요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네요.

▶윤석열 정부는 검찰정권이잖아요. 검찰로 정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검찰수사를 볼 거고 인권의 옹호자는 아니고 몰이를 보실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검찰의 수준, 준법의식, 적법절차가 어떻게 지켜지고 훼손되는 걸 보면서 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검찰이 개혁되는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온다는 것 같은데 깊은 어둠 속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국가공동체는 앞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해서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요나와 같이 리누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회개하는 축복받은 선지자 요나 같은 축복을 제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하거든요. 검찰한테 회개하라고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라면 함께 멸망하고 새로 바로 설 검찰을 위해서 기록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제가 안에 있는 거니까 제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기쁘게 생활하셔야 하는데요. 여태까지 잘 버티셨으니까요.
청취자들에게 덕담 나눠주시죠.

▶올 한 해도 작년보다 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믿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