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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조병제 "국제정치, 흑백논리로 접근해선 안 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1-26 10:50
조회
28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조병제 / 전 국립외교원장
(주요 발언)
- "국제정치, 흑백논리로 접근해선 안 돼"
- "북한 핵실험,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 남아 있어"
- "외교정책 일관성 떨어지면 한국 정부의 신뢰도 떨어지는 것"
- "외교만큼은 정책 일관성과 계속성 있어야"
-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 낭패 볼일 생겨"
- "이란과의 관계, 시간 걸리겠지만 풀리긴 할 것"
평화공감입니다.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후학 양성도 하고 계시네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명성이 있는 곳인데요. 연구 활동, 실천적 연구 활동도 많이 했죠?
▶만들어진 지 반세기가 되거든요. 그때는 한반도가 냉전 상태에 있을 때였고 남한에서 북한 관련 연구를 한다, 그런 거와 관련된 공산권 관련 연구를 하는 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극동문제연구소가 출범해서 많은 기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산권연구, 북한연구에 관한 개척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출범하고 난 뒤에 20년 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북한 문제, 북한 대학원 대학교라는 것을 만들었고 삼청동 감사원 있던 바로 앞에 북한 대학원하고 극동문제연구소가 건물도 자리를 잘 잡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도 공부하시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3년 전까지 코스 공부를 하고 늦깎이 공부를 했고 그때도 보니까 수녀님들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많이 오십니다.
▷민족화해협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부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현재 정부에 계시는 분 중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부서에 계시는 분, 금융 업무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북한하고 교류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역할도 퇴임하고 하시고 계시는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하고 지나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국지전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한반도 평화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우려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는 북한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수사, 레토릭이라는 게 강도가 심해지고 강해지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의 전반적인 정세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미중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됐고 북한에서는 미사일 계속 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작년에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권교체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작년보다 조금 차분한 가운데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낙관적인 희망적인 관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반가운데 차분하고도 안정적인 상황 운영도 가능하지 않냐는 건데 전제가 있으세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라는 전제를 붙이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강대강으로만 나간다. 강온양면 전략을 쓰지 않고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 면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한반도 정세라는 게 언제인가 편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어느 한쪽이 강하게 나오면 다른 한쪽에서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반도 상황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도 계속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나 쐈습니까? 100회 가까운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한미동맹, 남한 쪽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도 불안해 할 거예요.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긴장도가 올라가니까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이 계속 저렇게 강세로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작년에 했던 지금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했던 건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회 가까운 시험발사를 하면서 3분의2 정도가 작년 9월 하순 이후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집중적인 발사를 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거를 법제화,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 중의 가장 특징적인 게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2016년에 북한이 핵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선제공격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6년 만에 다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재래무기로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핵무기로 반격을 할 거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만 지도체제가 흔들리거나.
▶기본개념은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었던 9월 말 이후 집중됐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장거리도 있었습니다만 중단거리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가 핵 억제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한 거다. 요약을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북한이 작년에 시험을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전술핵무기의 억제력과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이게 모든 게 성공적으로 다 끝났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쩌면 만약 지난해 했던 게 전술핵 무력에 필요한 운반 수단을 완성시키는 데 기여를 했던 것 같으면 올해는 미사일 도발 쪽에서는 강도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면 핵실험을 할 거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핵실험 부분을 북한이 그동안 6차례 했는데 적게 한 게 결코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보다는 적게 했지만 인도가 핵실험을 3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2번밖에 안 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한 것은 많이 한 편이고 지금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무기와 관련시켜서 보면 전술핵무기가 신뢰성을 갖고 정확성을 갖고 이렇게 하려면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가 제대로 완성됐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북한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임박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핵실험이 나오는 것 같으면 한반도 정세가 또한 요동을 칠 수 있고 핵미사일 부분에서 북한이 강도를 줄인다고 하면 그거는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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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는 데는 서로 다른 접근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백 배, 천 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일단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말로 풀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강온양면을 조절하는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쪽에서는 분명히 핵우산, 미국의 확장억제라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재래무기에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열세라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방산수출 얘기도 많이 하는 거니까 한국의 재래무기의 성능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자세로 이 부분에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남북문제가 국내 정치에 활용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집권하면 강조하는 게 다르고 이런 게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어 보이는데요. 외교 전문가로 보실 때 이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에나 있기는 하겠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에나 대외 정책 문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외교 부분에서의 정책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변동 폭이 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대북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본, 미국 문제에 대해서 정권교체에 따른 변동 폭이 많이 컸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5년 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정권교체가 밖에서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정부잖아요.
이게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한국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전 정부가 했던 거니까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여기에 이데올로기가 끼어 들어가고 선입견, 진영논리가 들어갈 게 아니라 적어도 외교에서만큼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외교에서 만큼은 될 수 있으면 정책의 변동 폭을 줄이고 선입견이나 지정논리보다는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 정세평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처방을 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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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향을 볼 때마다 우리 한국의 외교안보 수행체계에 정책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올바르게 나온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정확한 진단이죠. 외교에서 진단이 뭡니까? 이거는 정확한 정세판단이고 정세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뤄진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처방이 진단보다 좀 너무 빨리 나오는 급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싱가포르 외교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싱가포르가 원칙 있는 외교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100대 연구소 그중에 외교안보 문제에 속하는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한 개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면 3개가 있어요.
▷산술적으로 봐도 3배 이상이라는 거네요. 인구나 국민으로 보면 대한민국하고 싱가포르하고 게임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싱가포르가 5백만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외교안보분야에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30배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투자가 있으니까 싱가포르가 외교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싱가포르가 그냥 외교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싱가포르 외교의 힘은 객관적인 정세분석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싱가포르가 외교문제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외교를 잘하려면 처방을 서두를 게 아니라 진단 부분에 좀 체력강화를 많이 해야 하겠다. 그래서 투자가 많이 있어야 하겠다. 생각을 저는 평소에 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참사여서 이란은 UAE의 적 북한 한국의 주적, 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숙제로 주어져 있는데 외교관을 양성하는 역할도 하셨으니까 후배 외교관들에게 조언을 한다면요. 실무에서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번에 UAE의 적은 위협은 이란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나올 필요가 없었던 얘기고 또 그 취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명을 한 대로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아크부대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이란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풀려나가긴 풀려나가겠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란과 UAE관계에 대한 외교부의 자료도 공개를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후배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배울 때도 그랬고 국제정치는 절대 흑백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 아니면 친구다. 또 우리 친구의 친구는 친구고 친구의 적은 적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늘 강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국제 사회를 보면 이게 흑백논리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와 적 사이에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친구도 될 수 있고 이게 국제사회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적개념으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낭패 보는 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란 측이 우리한테서 자기들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돈 70억 달러 되는 돈하고 그동안의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우리한테 풀어놓는 측면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시간은 걸리겠죠. 넘어가긴 할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 중요한 건 외교관계에서 흑백논리는 절대 안 된다. 상황은 변하는 거고 우리가 톤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현실에서 외교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조언이고 지금까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3-0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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