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박지원 "文정부 대공수사 안 했다? 원래 오래 걸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주요 발언)
- "김희중 대주교, 옥현진 대주교 따뜻한 분들"
- "광주대교구, 남북관계 개선 위해 많은 역할"
- "尹정부, 모든 것을 文정부 탓"
- "대공수사권 2024년 1월 1일부 경찰로 이관"
- "코로나19 봉쇄로 해외 접선 많이 줄어"
- "분명한 건, 국정원 잘못된 일 해선 안 돼"
- "안기부·중정·국정원 흑역사는 대공수사권부터 나와"
- "대공수사 정보 수집 어려워서 원래 오래 걸려"
- "국정원 요원 노출시키면 안 돼"
- "개혁된 국정원 되돌리기 어려울 것"
- "대통령 당무 개입 안 한다더니, 상습적 거짓말"
- "국민의힘 초선들, 尹 향해 성명 냈어야"

설을 앞두고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문이시고 직전 국가정보원 원장이셨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CPBC 더 사랑해주시고 내년에는 더 잘 풀려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윤석열, 김건희 두 내외분이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최근에 김희중 대주교님 광주대교구 막 은퇴하신, 또 새로 서임되신 옥현진 대주교님을 만나셨다고요. 지난번 말고 따로 만나신 건가요?

▶별도로 광주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하고는 제가 광주교구 소속 신자고 신자로서 교구장님 대주교님하고 가까우니까 늘 격려해 주시고 잘하라고 했죠. 대주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정종분리 원칙.

▷두 분 다 따뜻한 분들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광주대교구에 어울리시는 대주교님답죠. 천주교 성직자들이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광주대교구도 윤공희 대주교님도 그러셨고 최창무 대주교님, 김희중 대주교님 이런 분들이 어른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사회에서는 완전히 어른으로 자리를 잡고 계시고 특히 윤공희 대주교님은 모두가 존경하잖아요. 5.18여러 가지로. 금년에 백수.

▷여전히 그래도 건강하시다고요.

▶최창무 대주교님도 평안하시고 김희중 대주교님까지.

▷복이네요. 교구장님 세 분을 모시고 있는 교구는 없는데 진짜 광주교구의 복이네요. 지금 방송이 광주대교구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옥현진 대주교님 시몬 대주교님, 주교님도 보좌 주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낯설지 않죠. 굉장히 인자하시잖아요. 잘 하실 겁니다. 민주, 평화,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광주교구.

▷그 역할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5.18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희중 대주교님은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습니까?

▷종교간 화해 협력을 위해서 애쓰셨고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 조계종에 가면 꼭 대주교님 와 계셔서 저도 행사에 참석했다 인사하면 만나죠.

▷흐뭇한 장면들인데 장면 하나하나가 뭔가를 웅변해주는데 주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어서요.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상해요.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한테 탓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했던 거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죠.

▶수사했죠. 대공수사는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국내로 간첩들이 안 와요. 국내로 올 때는 상당한 공작금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거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공작사업도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청와대, 국정원, 정부청사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가서 보냈는데 지금이야 인터넷 구글맵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해외에서 동남아, 중국 등에서 자생적인 국내의 일부 조직이 있어요.

▷친북적인.

▶그분들이 사이버로 또는 암호, 결국 사이버죠. 이런 것으로 접선을 해서 해외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정원에서는 해외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이버기술을 통해서 캐치를 해서 추적을 하는데 몇 년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죠.
▶경찰이 그런 네트워크까지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경찰로 내년 1월 1일부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을 국정원에서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외에서 접선을 하는데 상당 기간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3년을 해외여행이 안 됐잖아요. 국경이 봉쇄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접속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첩 안 잡냐. 그래서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있는 간첩을 안 잡는 것도 나쁘지만 없는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다. 과거 중앙정부, 안기부, 국정원이 그러한 조작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인혁당사건, 재일교포 간첩사건 무수히 있지 않냐. 지금 현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화가 됐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해서 많은 인사들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인혁당 이창복 선생 문제도 제가 처리하려다가 검찰하고 합의가 안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결해 줘서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5년 8개월 됐습니까? 그거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국정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들이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소모품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일을 했다가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 그러한 잘못된 수사는 하지 마라. 그리고 법적으로 옳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저도 의문이 있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8개월 됐잖아요. 그리고 여행 자유화된 게 엊그제인데 그 사이에 간첩들이 다 나가서 접선을 했는가. 이상합니다.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의아한 장면이 대규모 인원이 민주노총에 갔어요. 경찰 국정원.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원장하고 차장,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말고는 신원을 비공개 하도록 돼 있는데 비밀정보기관이니까.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정보원이라고 등짝에 붙여서 패딩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고발당하고요. 또 조사당하고 또 기소되고요.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개혁의 대상으로 시련을 겪었냐. 30년간 겪은 겁니다.

▷원장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완전한 개혁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국가정보원을 개혁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완전히 개혁했죠. 오죽했으면 과거 국정원장은 날아가던 새를 떨어뜨렸지만 개혁된 국정원에서 제가 걸어가도 새도 안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정보원 붙여서 나오니까 저도 거시기하네요.

▷전라도 분들이 좋겠네요, 거시기하다는 말에 많은 게 함축돼 있어서요. 놀란 게 국가정보원 직원이면 직원으로서의 룰이 있는데 그렇게 써 붙이고 다니는 건 뭘까. 대공수사권 이양하면 안 된다. 국정원법 개정해야 한다는 퍼포먼스였나요?

▶지금 현재도 제가 수사권 이관할 때도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 흑역사는 거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대공수사에서부터. 거기에서 조작되고 고문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비인간적인 반인권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건 경찰에 넘기자. 그래서 법안을 그때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법사위원회 설명해서 당시 정보위원장이 전해철 위원장이었는데 2년 유예를 해서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년 전부터 지금 부터 대공수사의 사수는 경찰이고 조수는 국정원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한다. 지금 국정원 일이 마약사범이나 산업스파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여러 가지 상당 부분 국정원이 일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줘서 기소를 하면서 국정원과 함께 이 소리 하나가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합법적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왜 간첩을 안잡냐. 제가 원장하면서 두 조직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기소를 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검찰도 경찰도 철저한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캄보디아 거리에서 북한인사와 한국인사가 접선을 했다고 해서 같이 걸어갔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한다. 이거 촬영해서는 간첩으로.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은 될 텐데 뒷받침할 증거들이 나와야 하죠.

▶검찰에서도 기소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에서 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북을 이롭게 하는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중요하네요.

▶무엇을 주고받았는가. 이런 것을 완전히 입증해서 보내기 때문에 대공수사가 어렵고 장기간 걸리고 어떤 것은 7, 8년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8개월 만에 코로나 풀렸다가 전광석화처럼 간첩들이 외국에서 접선했을까.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장으로 직원들 보시면 직원들이 역량이 있습니까? 스마트합니까? 같이 일해보시면요.

▶직원들의 질은 최고입니다.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있고 헌신적입니다. 그렇지만 조직 자체가 상명하복 체제입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군대보다도 더 육군참모총장 하시는 분이 국정원장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군대보다 훨씬 상명하복이 잘 돼 있다.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비밀정보기관이라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비밀정보기관에서 대공수사권을 꺼낸 이유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원래 본연의 역할 국부 유출이나 사이버나 굉장히 많고 넓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북정보도 저는 세계에서 우리 국정원이 최고 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에게 정보를 줘야 할 만큼 최고입니까.

▶대북정보는 우리가 주고 미국으로부터.

▷위성정보는 받고.

▶사이버, 우주 이런 것은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만.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저렇게 국가정보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렇게 해서 직원들을 다 노출시키는 것은 제가 하고 싶었지만 아니라는 생각은 압니다.

▷국가정보원은 원래 비밀성이 중요한데.

▶직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상층부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요. 제가 있을 때는 소위 법률지원관이라고 해서 변호사들을 60, 70명 채용해서 그분들이 다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를 해서 했는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데 지금 현 국정원장이 제도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짧은 시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네요.

▶그게 국가죠.
▷개혁을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국가정보원법도 시행을 2년 유예하고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이거를 과거로 돌리는 건 단박에 돌리네요.
▶지금 현재 산업경제문제도 국정원에서 한다는 것은 정보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보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정보위원회도 다수 또 원내의석도 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법은 지킬 것이다. 그렇게 되고 만약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국정원 직원들도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따라가기는 힘들죠. 언젠가는 또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 바뀌니까 1급 부서장이 27명이라는 자체가 비밀인데 발각돼서 그 사람들 다 잘랐잖아요.

▷사실 조직운영에서 그런 일은 초유의 사태. 민주노총 압수수색 이틀 연속 한 거는 공안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유구무언입니다. 제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치 현안 중에서 챙겨 볼 거는, 원장님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기도 안쓰럽기도 합니다.

▶절대로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면 경선 규칙을 옮기더니.

▶국민의힘이 정당입니까? 난장판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작년 9월 22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해놓고 그렇게 상습적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대표로 못 나오게 소방, 경찰 노릇하고 총을 쏩니까? 이준석 대표만 하더라도 당원당규에 의거해서 징계를 줬잖아요. 그렇지만 유승민 전 의원 못나오게 당원당규를 전당원투표제.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결선투표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개의치 않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들이대잖아요. 내가 당대표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고 윤핵관 너희들은 절대 공천 안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은 당심을 가지고 있어요. 당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저출산고령화 부위원장을 맡아요. 왜 기후대사를 맡아요. 나는 맡지 마라.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양손에 두 개 떡을 드렸어요. 손은 하느님이 두 개밖에 안 줬는데 그런데 대표 손을 먹으려고 하니까 손이 부족한 거죠. 둘 다 떡을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의표명을 하니까 정무직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정무직 사직서 내는 건 없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원장 쫓겨날 때는 사직서 내라고 해서 취임한 다음 날 사직서 내고 나왔지만 정무직은 없어요. 그런데 문자 보내도 안 되고 정식으로 내라. 그러면서 대통령이 애정이 있다. 기회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사직서를 내니까 해임을 하잖아요. 저렇게 독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무섭죠.

▷왜 그런 거죠?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됐든 나경원 의원은 지금 홍준표 누구할 거 없이 린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치적 센스는 발전되신 분입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다. 윤핵관들이 나한테 잘못 전달했다고 하면서 당심이니까 끈을 잡고 있으니까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냅다 쳐버리잖아요. 그로기 상태예요. 재미있는 것은 본래 초선 의원들은 개혁적입니다. 어느 당이나. 그래야 초선의 의미가 있고 당이 잘 되는 겁니다. 초선의원들이 성명을 내려면 ‘윤석열 대통령님,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간섭하십니까? 왜 대표 못나오게 합니까? 그것은 당원들과 우리들에게 맡겨두고 국정 잘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이 갖는 지금까지의 전통, 경험, 이런 성명인데 어떻게 나경원 전 의원한테 대통령 말 안 듣냐고 냅다 귀 싸대기를 때립니까.

▷공천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죠. 저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윤석열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공천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검사출신들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표를 윤심을 실어서 하고 현재 만약에 줄을 서지 않으면 공천 어렵다. 내년이잖아요. 1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선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당대표 못 나오겠네요.

▶못 나오면 나경원 의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나경원 의원은 대표 출마를 해서 되면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 탄압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칼질에 의거해서 안 됐다. 그러면서 민심은 잡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미래는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해야 하는데 저는 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용비어천가를 쓰고 윤핵관들 하고 각지는 걸 보면 당심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 원수, 여론조사는 김기현 의원이 1등하잖아요. 오차범위 내에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법사도 아니고 스승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와야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그 경우라면 그런 경우를 안 만드실 것 같지만 그 경우라면 나의 선택은 출마다.

▶당연히 해야죠.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도전이 큰 덕목입니다. 도전을 해서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 표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봐야죠. 그래서 당심을 움직여보든지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심을 가지고 가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내년 초에 가면 지금 현재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공천 칼질이 시작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초에 보수 대분열이 있을 거다. 탄압받은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등이 칼질 당한 자기 계파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는 어쩐지 보수신당이 윤석열 당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두고 봐야 하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설이니까 청취자들께 덕담 좀 해주세요.

▶복 받아야죠. 저는 특히 받아야 합니다.

▷재판도 진행되는데.

▶재판 내일 첫 기일인데 기일 결정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안 나가고 변호사들이 나갈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훈 안보실장이 구속 중인데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받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대로 하느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기 때문에 잘 극복할 겁니다. 15년 검찰 조사 받고 15년 재판 받았지만 무죄로 살았잖아요. 제가 불사조입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말씀 새해에게도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