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정황근 "농민단체 대부분, 양곡관리법 반대"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요 발언)
- "설 성수품 공급, 비상대응반 구성"
- "식량 자급률 44%에 불과, 유통·공급망 중요"
- "尹정부, 식량 안보 및 미래 농업 강조"
- "정부가 청년 농업 창업 적극 지원"
- "양곡관리법, 시행되면 안 돼"
- "농민단체 대부분, 양곡관리법 반대"
- "쌀 수출 회의적, 생산 줄이는 수밖에 없어"
- "가루쌀 이모작 가능, 식량자급률 높일 수 있어"
- "장관 재임 기간, 농업 발전 선보일 것"

이번 코너는 아주 중요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정부 조직도를 보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 통일, 법무, 국방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처는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이 장관으로 일하는 부처입니다. 한 번 맞춰보시고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황근 장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처 이름이 가끔씩 바뀌어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확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뭐죠?

▶정식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고요.

▷농업과 림은 임업. 축산과 식품. 제일 중요한 부서네요.

▶먹을거리를 망라하고 있고 약칭으로 농식품부라고 하고 농림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곧 설이니까 지금부터 장을 보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제수용품, 차례상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그런 역할도 지금 장관님이 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설 성수품 공급, 차례상뿐만 아니라 설 때는 우리 가족이 모이는 시기니까 평상시 먹는 거보다 과일부터 축산물, 채소 다 많이 사죠.

▷고기도 더 팔리는 건가요?

▶배 같은 경우는 30, 40%가 소비가 되고요. 왜냐하면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하니까요. 어디가서든 원하는 만큼 사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성수품을 공급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생산자와 유통업자 또 소비자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해준다.

▶대략 한 달 전부터 저희가 비상대응반을 구성해서 농식품부, 농협, 유통업체가 중간에 각양각색의 유통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먹는 농산물, 축산물이 다 생물이잖아요.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냉장으로 유통이 돼야 하고 아무 데나 갖다놓을 수 없습니다. 냉장유통 한다는 게 저장고, 산지에서부터 콜드체인이 돼 있습니다. 소비지까지. 망이 딱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망에 적절한 농산물이 품목별로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하죠.

▷명절 맞아서 차례상도 차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풍성한 식탁을 차릴 때 가장 고마워 할 분은 생산자인 농민, 어민들이고 그다음에는 장관님이나 농식품부에 감사드려야겠네요.

▶저한테는 감사 안 드려도 되고요. 저희가 오히려 농업인들께 감사드리고 그 농산물, 수산물을 잘 구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데도 다 정부의 손길이 있다.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새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새해 덕담 한마디만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2, 3년간 전 세계적으로 고생하셨고 우리 국민들도 아주 몸살을 앓으셨죠. 지금 조금 빠져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 전반적으로 안 좋고 삶의 질도 팍팍해졌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새해에는 좋은 일만 국가에도 많은 일이 있고 국민 여러분께도 좋은 일만 많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그 와중에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 장관으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으로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충남 성환입니다.

▷배로 유명한. 천안시 성환읍 이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배도 유명하지만 낙농, 우유, 홀스타인 젖소가 제일 먼저 들어온 지역입니다. 1969년에. 그래서 축산도 발전이 돼 있고요.

▷젊었을 때 우유 좀 드시고 자라셨나요?

▶우유 많이 먹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명하죠. 서독을 방문하셔서 광부, 간호사들 끌어안고 그러면서 서독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들 차관을 빌려달라고 했죠. 알려지지 않은 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우유를 좀 먹이게 해달라고 해서 독일에서 홀스타인 젖소가 200마리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100마리가 성환으로 왔고 성환에 가면 국립종축장이라고 국가의 목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100마리가 평택 옆에 안성에 공도인가 그러는데 한독목장이라고 차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100마리가 들어왔어요. 그게 발전이 돼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팜랜드라고 큰 리조트 비슷하게 돼 있는 축산 겸용하는. 성환 목장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실은 홀스타인 100마리 사육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놀러가고 그러면 우유를 한 컵씩 주시고 했죠.

▷농식품부 장관에 최적화되신 분인 것 같은데 직업공무원이셨죠? 처음에 입직은 어디로 하셨습니까?

▶저 농림부로 했습니다. 그 당시 농림부가 농수산부였습니다.

▷몇 년도였습니까?

▶84년에 고시가 돼서 수습을 시작한 건 85년부터.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농식품부 사람으로서.

▶그런데 2017년에 농촌진흥청장을 끝으로 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중간에 충남대학교 교수도 하고 서울대 국가농림기상센터라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보수로 3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농식품부 장관이 되신 거네요. 9개월, 8개월 지났는데 소회도 있으실 것 같고 2023년을 맞는 포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농업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의 근본이자 기간 산업입니다. 농촌의 농업 인구도 고령화 되고 수가 많이 줄어서 농업 인구 자체가 많이 과소화 되고 있고 특히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40대 미만으로 농가가 102만 가구입니다. 인구로는 220만, 농업을 하는 분. 농촌 인구가 약 1천 만인데 읍면에 거주하는 분을 농촌인구라고 하는데 그중에 농업 하는 분이 220만인데 가구로는 102만 가구입니다.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66세 되니까 그런데 40 미만,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1만 2400가구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미래로 끌고 가야 한다고 해서 미래성장산업화, 스마트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다음에 푸드테크 쪽으로 애를 쓰고 있고 특히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급망 교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식량 문제를 같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먹는 식량 자급률이 44%밖에 안 되고 가축이 먹는 것까지 포함하면 80%를 해외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달하는 건 20% 밖에 안 되는.

▶고기를 많이 소비하면서 국내 농지가 워낙 좁으니까 거의 사료 곡물은 100% 사오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처럼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도 문제지만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죠. 어쨌든 국내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에서 요인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사올 수 있도록 공급망, 유통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질서는 냉혹하기도 하잖아요. 식량이 무기가 되기도 하겠네요.

▶현재도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엄청난 고도성장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생존을 생각하면 취약하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성장일변도로 가면서 돈만 있으면 식량은 언제든 사다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살아 왔어요. 안이했죠. 그러다가 지난해 공급망 교란을 처음으로 겪어보면서 식용유도 부족, 밀가루도 부족, 고기도 많이 사오는데 고기값도 40% 올라가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고 또 기름 값도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식량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구나. 국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죠.

▷그럴수록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농업을 미래로 끌고 가는 것. 또 하나는 농촌이 그동안 많이 개발되면서 난개발이 됐습니다.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이 되면 결국은 쉴 수 있는 공간이 농촌 공간이거든요. 그걸 우리 후대가 아주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크게 세 축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계시던 시골에 갔던 기억이 명절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꼭 서울 사람만이 아니라 도시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고향, 정서적으로 기댈 곳, 이런 곳으로서의 농촌의 역할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 CPBC에서 가장 어울리는 파트가 그런 쪽 같아요. 생명, 농촌, 인간의 삶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 방송에서. 농식품부도 그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젊은이들이 많이 농촌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적인 모델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젊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스마트팜, 스마트농업분야예요. 우리가 농업 하면 땀 흘려 일하고 힘들고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요즘은 모바일로 다 합니다. 온실이나 축사를 소위 핸드폰으로 다 조작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열광을 하고 그래서 미래농업의 한 축이죠. 농업을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때 되면 알아서 물도 주고요, 볕도 주고.

▶노지가 있고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지, 과수원이라고 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절하게 땅 밑으로 호스를 묻어서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물을 공급해 줍니다. 물도 절약을 하면서 작물 입장에서 좋은 타이밍에 그다음에 CCTV를 달아서 병해충 같은 게 나타나면 실험실에서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옛날처럼 사람이 한다면 병이 해충이 많이 번진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살포해야 하는 농약도 많고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미리 증상을 조기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만 소독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것도 옛날에는 사람이 비닐하우스면 온도가 올라가면 창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사람이 다 했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도 유리온실처럼 첨단화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제어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게 모바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환상적이긴 한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다.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게 레벨별로 돈이 덜 들어가는 게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일단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정부가 설비를 해서 교육시키고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년간 종자돈을 벌어서 본인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부의 의지는 어떤 청년이 농촌에 가서 내가 농민으로 살겠다는 결심만 하면 대부분의 것들을 도와드릴 정부가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도요?

▶임대주택도 있고 그쪽하고 연계,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야만 젊은 사람들이 애를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지원되고 농지를 사고 싶다고 하면 농지 사는 자금도 빌려줍니다. 30년 동안 갚도록. 한 번에 일거에 돈을 투자하면 젊은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런 얘기는 많이 알려져야 되겠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와서 20개월 동안 이론 및 실제교육을 시켜요.

▷그 동안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안에서 숙식이 가능합니다.

▷경제활동 같은 경우요.

▶처음 3년간은 금년에 작년에 2천 명이었고 금년에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3년간은 월 11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합니다. 초기에 생활비 명목으로. 젊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와서 농업에 투신을 해보라는 개념이죠.

▷지방정부의 지원시스템도 있겠네요.

▶지자체도 지원을 많이 하고 농협도 지원을 많이 하고 농촌에는 젊은 농업인이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굳건히 먹고 이쪽에 내가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책 방향은 정확한 거 같고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우리가 갈 길은 그곳이니 정부도 지방정부도 지역사회도 기다리고 있다, 청년들을. 약간 두려움 이런 것만 거둬내면 새로운 산업과 젊은이들이 만날 수 있겠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 산하에 농수산대학교라고 있습니다. 3년제 대학인데 사관학교입니다. 전체가 다 무료인데 여기는 심지어 정규 4년제 졸업한 사람도 있고 국내 유수의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농업 공부하겠다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선구자라고 불러도 되네요. 가슴 설레는 소식이고요. 양곡관리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양곡관리법은 시행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밥쌀, 사람이 먹는 쌀이 남아 돕니다. 과잉 기조입니다. 어쨌든 밥쌀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시장에 앞으로 밥쌀은 재배해도 안전하다, 정부가 사준다는 시그널을 주면 더 많이 남게 되고 많이 남으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격리를 해줘야 합니다. 창고에 쌓아둬야 합니다. 거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가고 가격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과잉 기조가 더 고착되니까. 그러면 농업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쪽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 투자할 돈이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양곡관리법은 중요한 거는 농민단체들 대부분의 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전농, 가농.

▶전농 쪽에서는 계속 하자고 하고 나머지 38개 단체는 재고하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지역구와 농촌 국회의원의 필요나 요구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구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해가면서 짜야 될 중요한 쟁점이겠네요.

▶더 많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관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언제든지 국회에서 논의.

▶계속 의원님들도 만나고 있고 그동안도 계속 주장을 했고요. 언론을 통해서.

▷남아도는 쌀을 수출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답답한 얘기겠죠? 가격 경쟁력은 없죠?

▶일부는 하고 있지만 국제 가격보다 배 이상 우리 것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성이 부족하고요.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루 쌀이라고 밀가루를 대체하는 쌀이며 나왔거든요. 농업인은 그대로 벼를 재배하고 용도가 밥쌀을 줄이고 밀가루를 대체하는 것을 늘리면서 그러면 어차피 밀가루 수입양도 줄이니까 좋고 이건 이모작을 할 수 있어요. 재배기간이 짧아서 이모작이 됩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어요. 일거삼사득.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데 기분 좋은 인터뷰인 게 지금 농촌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잘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30년, 50년 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는 거고 또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후속 세대한테. 그런 면에서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청취자들하고 인사, 포부도 밝혀주시죠.

▶저는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우리 농업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농업인들한테도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싶고 금년에서 농식품분야, 수출 지난해 88억 3천만 불인데 100억 불로 목표를 잡았고 제가 직접 확대추진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촌을 난개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먹거리만큼은 책임져야 한다.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믿고 가고 농업이 미래산업으로서 대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