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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달 달 무슨 달 - 이은규/ 전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이은규/ 전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추석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고 했다. 추석날. 보름달은 구름 뒤에 숨어 숨바꼭질을 하자며 아이들의 약만 올렸다. 아이들이 제풀에 꺾여 잠이 들었을 때에야 가끔씩 맨얼굴을 구름 밖으로 내보이고는 했다. 나는 가만히 달의 맨얼굴을 보며 아이들 몫까지 소원을 빌었다. “다만 평화를” 다음날 아이들과 함께 저녁산책을 나섰다. 맑은 하늘, 둥근 달이 온전히 떠 있었다. 지상의 유혹적인 불빛들과는 무관하게 달은 그곳에 ‘그냥 달’로 머무르고 있다. 아이들은 소원을 빌 수 있는 특별한 추석 보름달이 필요했던 듯 오늘의 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오직 땅을 걷기에만 열중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애들아 하늘에 달 좀 봐! 정말 환하고 둥글다” 아이들은 응답한다. “어! 그러네...” 그리고는 이내 또 걷기에 열중한다. 걷다가 뛰다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암산 아래 명암방죽까지의 산책길은 번잡한 상가건물들을 지나야만 한다. 그곳은 어둠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땅, 조명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아주 열심히들 뛰고 걷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달의 존재를 잊은 것 같이 보였다. 나는 때때로 건물에 가리고 전선줄에 의해 조각난 달을 보며 생각했다. “세상이 너무 환한 거야. 밝기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은 어둠을 잊은 것 같아. 존재를 잊은 달이 슬퍼할 일이다...” 몇 해 전 가을, 어느 날 늦은 밤. 나는 해남 미황사 뜰에 서 있었다. 참 많이 지쳤었고 아팠으며 분노와 절망감으로 몸과 맘을 학대하다 한줌 남은 기운을 부여잡고 그곳까지 가게 되었다. 깜깜한 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세상에!!" 달과 별이 너무나 가깝게 내 머리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늘 보는 달과 별이었지만 그토록 소름끼치도록 밝게 빛나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었다. 그때 하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낮에도 별과 달은 떠있고 밤에도 태양은 존재하는데 눈앞의 빛 혹은 어둠에 가려 그러한 존재들을 순간순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마음의 집착과 편견이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자 묘한 충동이 생기게 되고 곧 실행에 옮겼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리라 생각하며 절 뒤편의 산길을 걸었다. 깜깜한 어둠이 두려웠지만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길을 걸었던 같다. 달은 이제부터 점점 야위어 갈 것이다. 실제로 보름달에서 초승달로의 변화는 여기에 사는 우리들의 시야에 드러난 달의 모습 일뿐이다. 달은 언제나 달의 모습으로 존재할 테지만 말이다. 산 아래 방죽에 다다르자 아이들이 말한다. “와아~ 달 정말 크다” 어두움 속에서 은은한 달빛을 의식했나보다. 나는 가만히 나무의자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너무 환하고 밝은 세상에서 달빛에 의지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리워진다. 그들에게 “다만 평화를, 또한 우리 아이들 가슴마다에 보름달이 오늘처럼 휘영청 빛나기를” (어제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폰 문장보관함에 쓴 시입니다) 달빛에 별빛에 온전히 맡겨 어둔 밤길 걸어가면 될 일 자연으로 그냥사람으로 달이 밝다 참 달빛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귀향의 삶으로 살 일이다 자연으로 그냥사람으로 달이 밝다 참!

2017-07-11 | hrights | 조회: 499 | 추천: 0

‘나를 사회의 주체로 만들어주는 역사의식’ - 장윤미/국민대 학생

장윤미/ 국민대 학생 새 학기가 시작되고 마르고 닳도록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책은 한국 다큐멘터리다. 한 기자가 한국현대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실을 과거 청산, 국가폭력, 레드컴플렉스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알고 있던 역사가 어떻게 왜곡됐고 그것들이 현재 우리들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읽다 보면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화가 난다. 그러고 보니 가방 안엔 여순사건 관련 논문집에 김원일의 소설 '노을'도 들어 있다. 문학이라는 것은 체험하게 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했던가. 소설 '노을'은 해방정국 14살 갑수가 겪은 충격적인 일들과 40살이 된 이후에도 고통스런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다. 읽으면서 당장 몇 십 년 전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몇 번이고 눈물이 났다. 사실 난 역사엔 문외한이다. 아니 무관심했다는 게 더 맞겠다. 하지만 이번 학기 난 제대로 역사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한국현대사. 연유를 말하자면 평소 흠모하던 국문학과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 수업에서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과 문학작품을 읽고 역사와 기억의 관계를 고찰해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 답사까지 한다는 것. 막 개강하고 시작부터 몰아치는 엄청난 공부량 앞에서 따귀 맞듯 정신이 번쩍 드는 건 내가 얼마나 역사의식이 없었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역사라 해보았자 중고등학교 때 국사책에서 본 내용이 전부다. 중요한 소설들도 늘 시험용이었다. '여순사건' 에 대해선 교과서에 적힌 몇 줄로 접했던 기억은 난다. 하지만 그 무표정한 문장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진 않았다. 이제야 나는 배운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함을, 그리고 역사란 것이 얼마나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이며 미래의 많은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말이다. 새삼 국어사전을 팔랑 뒤적여 본다. 역사의식이라. ‘어떠한 사회 현상을 역사적 관점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의식!’ 대학 초년, 우연히 얻어 읽은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이 기억난다. 당시 난 ‘드라마 같다, 내가 알던 역사랑 너무 달라' 하면서 읽었다. 그 책 역시 또 하나의 관점으로 쓴 역사겠지만 사실 역사관에 어찌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실증주의라는 게 가능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국가‘가 쓴 역사를 그저 읽고 외우기만 했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역사를 배웠다는 것이다. 국가가 쓴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역사 말이다. 알고 있던 역사를 해체하고 다양한 시각을 배우면서 왜곡되고 침묵당한 소리들이 많다는 걸 느낀다. 또 폭력의 주체가 많은 경우 ‘역사를 쓴’ ‘국가’ 였다는 사실이다. 국가란 권력 하에 폭력은 정당화되고 은폐되었다. 여순사건은 교과서식 정의로 하자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좌익계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여기에 이 지역의 좌익계 청년과 주민이 호응한 폭동'이다. 사실 이 한 문장의 정의를 내리기까지도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기에 가능했다. 처음엔 그저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규정됐었다. 역사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현재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걸 증명한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이 사건을 왜곡했고 반공정신을 이용해 억울하게 죽은 양민들의 입을 닫아 버리게 했다. 80년 이후에서야 피해자들은 말하기 시작했고 진실규명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엔 사건 당시 반란군 뿐 아니라 정부군경들에게도 학살당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국가는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난 역사 사건을 적은 한 문장 속에서 고구마줄기 같은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꼼꼼히 공부하면서 역사의식을 기른다. 그러면서 비판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기르려고 노력하게 된다. 당시 '여순사건'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지를.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의 목소리는 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하면서 말이다. 무엇보다 왜 무고한 양민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억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을 해체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 바라보는 하나의 점일 뿐인 현실에서도 양 옆으로 줄기들이 피어날 것이다. 그래야 거시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 한국, 현재 2008년이다. 촛불집회가 있었다. 거대한 사건이다. 우린 ‘존재했지만 느끼진 못했던’ '국가'를 인식했다. 그만큼 ‘국가’의 폭력과 비상식적인 일들에 절망해야 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임시방편으로 자꾸 덮으려고만 했고 그때마다 폭력이 동원됐다. 집회자들의 폭력에 국가의 폭력이 정당화되기도 했다. 어쩌면 우리에겐 뜻 깊은 경험일지 모른다. 역사를 공부하며 느낀다.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구나.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은 역사는 또 다른 얼굴로 다시 드러나게 마련이구나. 지금 여기의 현재는 후세에 어떻게 쓰일까. 이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목소리들이 제대로 전달될까. 지금 벌어지는 국가의 폭력 앞에 그냥 흠칫 해버리고 만다면 여전히 악순환이겠지? 안달이 나서 말이다. 역사의 수많은 주름들 속에 있던 힘없고 억압받았던 목소리들이 다림질 당했듯이 지금 여기 한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역사도 미래에 그렇지는 않을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수많은 기억들이 국가가 쓰는 역사에 의해 쉽게 총체화되지 않도록 우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나, 겉멋만 들어 타자라거나 오리엔탈리즘 같은 말들을 쓰곤 했지만, 정작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에 대해선 나와 무관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나, 80년대에 태어났고 당장 몇 십 년 전부터 꾸준히 일어나고 있던 학살과 전쟁과 항쟁들에 대해선 너무나 표층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역사의식은 없는 채 역사만 알고 있다면 난 지금의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주체로서 깊이 있는 통찰은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는 계속 흘러간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풍부하게 역사를 공부하고 다분히 흔들리면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다독다독 심어나가야 할 것 같다. 그것이 곧 내가 지금-여기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사회적 시간의 흐름을 자의적으로 단절시키지 않고 주시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 가기 위한 과거 성찰의 토대는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형과 동학, 김영범) 그래서 난 이번 학기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하며 역사의식을 길러 보련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429 | 추천: 0

이명박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라! -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차장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지 열흘 가까이 되어간다. 메달 순위로 역대 최고성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명박 대통령이 7대 강국 공약을 스포츠에서 먼저 이뤘다며 정치적 과대포장을 하였고, ‘엠비어천가’도 등장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올림픽을 돌아보면 많은 선수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 장대높이뛰기 종목의 브라질 선수 무러레를 떠올려 본다. 무러레 선수? 많은 이들의 기억 공간에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올림픽 선수이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이신바예바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그녀의 세계신기록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터질 듯 한 함성이 터져 나왔을 때, 무러레는 한쪽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대회 주최 측에서 그녀의 장대를 분실하였고, 그로 인해 처음 접하는 장대를 사용하면서 높이뛰기를 모두 실패하여 경기장을 쓸쓸히 퇴장해야만 했다. 남북관계로 눈을 돌려보자. 북핵 불능화 조치, 북미관계, 금강산 피격사건, 베이징올림픽 등에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쇠고기 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가 좋아하는 국제적 기준의 세계식량계획(WFP)의 계속되는 대북 식량지원 요청에도 이명박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최근 거듭되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일 뿐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른 정책과 같이 역시 꼼수에 그쳤다. 지난 6개월간의 남북관계를 돌이켜보면 생산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념의 잣대에 허우적거리며 비생산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변질되었다. 더불어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도 대북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나마 지난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에는 모든 남북교류가 끊겨 버렸다. 거기다 최근에는 경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자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 사흘 후, 서울중앙지법이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풀려났지만, 이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실용이 아닌 반공 패러다임이라는 이념의 잣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아찔한 ‘반공의 추억쇼’였다. 이러함에도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北 10년만에 최악의 식량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 사진 출처 - 뉴시스 정부는 ‘상생과 공영’이라는 남북관계 정책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정책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 상생·공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굳게 얼어버린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6자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관계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바로 이 남북 간 상생과 공영의 첫 출발은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0년 만에 북한 주민 최악의 기아 사태, 세계식량계획의 계속되는 식량지원 요청, 북한의 남한 민간진영의 식량지원 수용의사 등을 고려해볼 때 이는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인도주의적인 대북 식량지원마저 우리 정부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외면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상생과 공영의 정책을 구현시키기가 요원해질 수 있다. 시간을 더 끌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민족의 구성원이 쓰러져가는데, 옆 동네 사람들의 분주한 손길만 지켜볼 수는 없다. 이건 우리 민족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이게 곧 실용의 잣대로 본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383 | 추천: 0

인권 상실의 시대 - 전종휘/ 한겨레21 기자

전종휘/ 한겨레21 기자 인권을 말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왔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지나는 동안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한국 사회의 내적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왔다고 생각한 건 신기루였는지 모른다. 일종의 철인 정치적 환각에 빠져 있던 건 아닌가 싶다.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이고 덜 권위적인 ‘통치자’가 청와대에 있는 동안 분명 일정 정도의 자유권과 사회권이 향상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주의적 시각에서 모든 사회 문제를 치환하는 상당수 민중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새로운 사회의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법 개혁도 일부분에 머물고 말았다. 우리 사회가 뒷걸음질하지 않을 안전판　마련에 소홀했던 데 대한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천박하고 무식한 방식으로 진행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을 쫓아낼 때처럼 감사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로도 모자라 취재 원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는 몰상식한 발상까지 하는 데서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검역 주권을 등한히 한 협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대를 막겠다며 이 나라에서 가장 넓다는 16차선 도로를 콘테이너 박스로 빈틈없이 막는 경찰,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신분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는 불법 연행과 감금을 일삼는 경찰, 그런 남부끄러운 짓을 한 경찰을 잘 했다고 칭찬하는 대통령도 있다. 지금 정부는 어차피 앞으로도 한나라당을 찍지 않을 것이 분명한 30%는 확실히 버리고 가겠다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을 봐서는, 단순히 버리고 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대 세력에게 공포를 내면화시켜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숨죽여 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한 줌에 불과하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줌으로 늘자 본전 생각이 난 것이다.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에서의 응원도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다. 2주 전 취재차 통화한 한 언론학자는 “얼마 전 부산에 갔더니 그 쪽은 정연주 사장이 ‘당연히 물러나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 시작해보지도 못한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다. 방송 때문에 대통령이 할 일 못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조중동식의 여론 확산이 그 쪽은 강한 것이다”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 학자는 현재 언론계 상황에 대해 “(현　정부가)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지금은 언론학자가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껴 그의 말은 기사에 인용할 수도 없었다. 다가올 날들을 놓고도 당분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게 좋겠다. 대선에 이은 총선에서 민중의 열렬한 지지로 국회의 레비아탄이 된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공적인 구실을 민간에게 넘김으로써 ‘왜 국가란 게 존재하지?’라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법안을 입안하고, 그렇잖아도 집회와 시위를 옥죄기 위해 존재해 민중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집시법에 분칠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다수당이던 시절에도 악법을 입으로만 철폐하고 국회에서는 무능하기 그지없던 민주당이 반토막난 의석으로 무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보는 없을 터이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야 현실정치적인 의석수의 제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의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시민사회 세력은 계속 거리의 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또 경찰은 악법을 무기로 삼아, 자의적인 “법치주의”를 부르대는 대통령을 비빌 언덕 삼아 설쳐댈 터이니 ‘반민주주의의 악순환’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라. 지난 10여 년간 숨직이며 조직 감축을 참고 있던 경찰내 보안 세력들이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갔지 않은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주로 비정규직 투쟁을 해왔으며, 공개적 활동을 해왔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이들은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국가 변란을 선정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활동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포하려 했다는 이유로 보안법을 걸었다. 1948년 만들어져 올해 환갑을 맞은 보안법은 이와 같은 보안 경찰들을 통해 싱싱한 젊음을 언제든 뽐낼 수 있는 것이다. 엄혹한 시기가 왔다. 반동의 파고가 우리 사회의 도저한 흐름을 유지하던 주요 지점들을 밀물처럼 덮고 있다. 그렇더라도 보다 나은 사회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곳을 향해 어렵지만 한 발짝 내디디는 게 우리의 역사적 숙명으로 믿는 이들은 분명히 있다. 이 사회가 진보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우선 땅에 발을 굳건히 내디딘 채 현실의 모순을 깨뜨리기 위해 싸워나가는 것. 그리고 법조문을 구성하는 문장을 자구 그대로 해석해 입법의 취지, 헌법의 정신을 훼손해가며 생각에 굴레를 씌우는 이들에 맞서 끊임없이 자유로운 상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깊은 어둠일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신호일 수 있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452 | 추천: 0

종교차별과 인권 -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담위원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담위원 최근 불교계에서 헌법파괴 종교차별을 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을 위한 불교신자들의 대회를 연다고 한다. 최소한 수만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왜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헌법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헌법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나침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교세가 비등한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종교적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함은 두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과 처신이 결국은 교회장로인 청와대 전 경호차장의 ‘정부복음화가 나의 꿈’이라는 발언으로 나타나고, 촛불이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복음화’를 선동하는 포스터에 경찰청장의 사진이 박혀 각 경찰서 공보게시판에 걸렸다. 물론 경찰청은 의례적인 행사 차원이었다며 과도한 지적이라 억울해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개신교인 경기여고 교장은 성보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불교제중원’ 표지석을 땅에 파묻었다. 경기여고는 공립학교이고, 역사 선생님 등 내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한다. 불교계의 여론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찾아와 ‘오해를 풀어 달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아무런 강제력 없는 구두사과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했고, 설상가상 그나마 사과방문을 한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불법적으로 검문 검색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 정부 휘하 공무원들의 무감각한 종교차별행위의 정점은 총무원장 불심검문에 최고의 정점에 달했다, 비서들이 미리 공지를 하고 오후 4시 조계사를 벗어나는 총무원장 일행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신분을 확인하고도 총무원장 차량을 더 철저히 확인한다며 트렁크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이번 촛불국면에서 알려진 것처럼 중요한 범죄자가 아닌 이상 불심 검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래 법조항 참조) 조계종 총무원직원모임 원우회 -조계사 앞 피켓시위 사진 출처 - 조계종 홈페이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조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나 총무원장이나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은 것이다. 이번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교계는 치욕이라며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불교계 그리고 조계종이 나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등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당한 사람이 그 심정을 안다고 조계종 총무원장도 느꼈고, 범불교도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불교계 관계자들이 느꼈다면 불교계가 직접 나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볼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불교계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권한 없는 관료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진정으로 정직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불자대중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는 그렇지만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안내시스템 ‘알고가’에서 작은 교회는 모두 표기하고도 강남의 봉은사 같은 큰 사찰을 비롯한 사찰표기를 누락시켰고, 법원은 학교에서의 예배강요사건(일명 강의석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학교 측의 소속 교단 장로인 판사를 재판장으로 하여 개신교 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적인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이유 국토해양부가 교통정보서비스 ‘알고가’에 사찰표기를 뺀 것은 헌법11조를 위반한 ‘종교적 차별’에 해당하며, 전 청와대 경호차장이 ‘정부복음화가 나의 꿈’이라고 발언한 것과 어청수 경찰청장이 기독교 선교 기도회 포스터에 자신의 사진을 실어 공보게시판에 내건 것은 헌법 20조 ‘정교분리’(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위반행위이며, 이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앞장선 일부 독선적인 개신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정부 관료들이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 ‘정부복음화’, 더 명확하게는 이명박 정부를 ‘실용정부’가 아닌 ‘복음정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불교계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30일에는 현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고 지키기의 1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임회장은 취임식에서 이승만 장로대통령의 거처인 ‘이화장’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는 더욱 반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불교계는 사실상 ‘복음정부’ 만들기 계획은 오래전부터 일부 독선적인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라고 전국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그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른바 ‘성시화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 운동은 ‘내가 사는 도시 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켜 민족의 복음화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란 총체적인 복음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성시화운동 편람) 이 성시화 운동을 돕는 기관장이나 간부급 공직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의 모임이 ‘홀리클럽’이며, 불교계는 수 년 전 포항시장이 ‘시 예산의 1%를 선교를 위해 쓰겠다’고 하여 수만 명이 궐기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청장이 ‘교동협의회’(교회-동사무소 협의회)를 만들고 사찰과 성당은 배제시켜 이를 저지한 최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불교계는 이런 기관장들의 행위가 모두 ‘성시화운동’의 전략 계획에 따른 것이고, 청와대 경호실 차장(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의 ‘정부복음화가 나의 꿈’이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범불교대회 봉행위원회는 전국 배포한 수십만 장의 홍보물에 “더욱이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 이명박 장로대통령에 의해 우리나라 공무원을 교육하는 ‘중앙공무원연수원장’이 되었으니 ‘정부복음화’ ‘복음정부’ 만들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대통령을 바고 겨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선거 시 투표소가 공공시설이 아닌 교회 등 종교시설 투표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의 단식 모습 사진 출처 - 조계종 홈페이지 또한, 불교계는 “종교차별의 문제는 불교탄압이나 특정종교 우대행위의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요한 사회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빈부갈등, 지역갈등, 남북갈등, 이념갈등에다가 현 정부는 종교 갈등을 하나 추가하였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불교와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되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교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사회운동을 펼쳐야 할 단계로 왔다고 본다”며 시민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8월 27일에 있을 범불교도 대회의 봉행위원회는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 주요 종단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정통 수행 교육기관인 선원, 율원, 강원 등 승려교육기관 그리고 평신도 조직인 모든 사찰 신도회가 가입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봉행위원회는 홍보물을 통해 “종교차별방지와 종교 갈등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국민적 토론을 진행하며, 종교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의 종교가 사회적 공동선을 실천하는 일에 온 종교가 합심하였던 3.1운동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며 이번 주장이 불교계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주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불교계는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 연구단체가 주장했던 법 개정까지 수용하고 있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상적인 헌법상의 종교차별금지,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조항을 일본 헌법의 경우처럼 아주 세밀하게 표현해야 하며, (아래의 도표 참조)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와 같은 수준으로 ‘공무원의 종교적 차별금지’ 조항을 만들어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난 해 대선 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대선후보들에게 질의했으며 주장했던 내용이다. 한-일 헌법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및 20조 일본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제11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 “1.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 받지 않는다. 3. 국가 및 어떤 국가기관도,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종단인 조계종은 관람료사찰위원회를 열어 전국에서 걷는 문화재 관람료의 완전한 공개는 거부하였다. 그동안 완전한 공개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을 구체적인 새로운 입법의제로 제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불교계의 주장처럼 성시화 운동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종교 차별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 개정만큼 ‘보편적 인권’에도 시각을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 앞서 주장한 것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전의경제도의 폐지 등 시대적 아픔을 함께 풀 수 있는 의제도 다루어주길 기대해 본다. 불교계가 얼마나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27일 날 진행도리 범불교도 대회를 지켜볼 일이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415 | 추천: 0

촛불과 국제연대활동의 반성 -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지난 7월 14일, 민변을 포함한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등 약 30여개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촛불상황에게 발생한 인권침해상황을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내 인권보호시스템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자의적 구금, 고문 등의 특별보고관과 워킹그룹에게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하였다. 유엔 ‘특별절차’를 설명하면 유엔인권이사회내의 특별 기구로써 긴급하게 벌어지고 있는 특정국가의 인권침해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이나 주변국의 단체나 개인이 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주제별 특별보고관(18개), 실무그룹(Working Group, 4개), 독립전문가(4개), 특별대표(유엔사무총장지명, 4개), 나라별 독립전문가(5개), 특별대표(1개)에게 직접 관련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서(Appeal 또는 Model Questionnaire)를 보내면 이를 접수받은 각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은 각 인권침해사안을 직접 방문조사(Country Visit)또는 각 당사국 정부에 질의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촛불집회 상황에서의 인권침해사안을 가져간다는 의미와 함께 국제사회에 이를 공론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이나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ttee)와 포럼아시아(Forum-Asia)로 부터의 각 조사관이 한국에 와서 조사한 결과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의제화 하는 것도 우리와 같은 유엔특별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조사 작업인 셈이다. 현재까지 민변을 포함한 30여개 국내인권단체들은 두 차례의 긴급청원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국정부에 의한 인권침해사안이 계속 발생될 것이기에 꾸준히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이용하는 긴급청원은 계속될 것이고, 더불어 유엔인권이사회 차원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7월 14일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 - 필자 하지만 ‘특별절차’를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침해사안을 유엔 및 국제여론에 알리고자 했을 때부터 주변의 지인으로 부터의 지적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인권을 자기중심적으로 혹시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우면서 복잡 미묘한(?) 반성의 지점이 생겼었다. 이는 소위 국제연대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 한국의 인권침해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엔이나 다른 국제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한국을 벗어난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의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심 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했던 경험에서 오는 후폭풍이 아닌가 싶었다. 사실 인권이란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솔직히 한국의 인권상황은 국제적으로 그리 낮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짧게나마 경험했던 중동의 국가들이나 아시아의 국가들의 예를 보면 한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절차적 제도와 법을 통해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은 차치하더라도 그나마 그 법치국가로써의 외형을 갖춘 요르단의 경우에는 모든 정치적 집회는 불허이고 이를 어기고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구속이 된다. 가장 최근의 정치시위였던 이라크 전쟁 시 요르단 대학 내의 학내 집회의 경우, 경찰이 학내로 들어와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활동가나 종교지도자들이 천명이 넘게 지속적으로 살해 및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변에서 약 두 달간 인턴활동을 했던 스리랑카의 한 여성 변호사는 민변을 떠나면서 했던 말들 중에서 자신은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없고 사회 활동을 하고자 해도 생명의 불안을 느끼는 스리랑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이 글을 통해서 한국의 인권수준이 높으니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국가의 사안을 먼저 챙겨야 하고 한국의 사안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주저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성하고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인권을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 상대적일 수 있고, 인권 그 자체가 절대적 기준을 가질 수 없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인 하나의 도달해야 하는 그 어떤 과정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한국의 인권상황이나 다른 국가의 인권상황은 두 개의 인권상황이 같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답일 것이다. 다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의 느낌을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동안 그 도움을 청한 곳이 먼저 요청했던 도움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했던 나의 부끄러움과 반성이 남아 있고,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스스로의 시야 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결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찌 보면 국경이 있을 수 없는 인권의 영역에 경계선을 친 것은 그 곳에서 활동하고 경계선을 걷어내자고 소리친 나의 부끄럽고 편협한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한국의 촛불이 어디로 진화해 나아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다시금 내안의 경계를 허무는 촛불로 승화 되었으면 한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402 | 추천: 0

잠자리 날다 - 이은규/ 전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이은규/ 전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잠자리가 날고 있었다. 날고 있으나 나아가지 않고 공중에 제자리걸음 하듯 날개 짓 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폭우로 텅 비어 버린 하늘을 제 세상인 듯 날고 있는 잠자리. 햇볕을 받은 날개는 윤기까지 났다. 잠시 동안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은 맑은 날씨를 기대해도 되겠다 싶었다. 여름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오전에 잠시 밖에서의 일을 보고 늦은 점심을 집에서 먹었다. 중학생인 딸 현하는 여행 가방을 진작부터 챙겨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아이는 청원군 어암리에 있는 수녀원으로 피정을 간다. 열흘 전, 아빠와 엄마가 방학선물이라며 선사한 피정을 아이는 거부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거기가면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으면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애초부터 쉽게 응하리라 기대하지 않았었다. “너에게로의 여행을 하는 거야, 침묵하면서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하면서 말이지. 무엇보다 수녀님이 초대했잖아, 현하 이쁘다구 하시면서.” 지난겨울 잠시 아이와 나는 수녀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기억을 상기시켜도 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거부했다. 할 수 없다 싶어 준비한 협상조건을 제시했다. “피정 다녀오면 옷 사줄게!” 한창 사춘기인 딸이 머리단장과 옷단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기에 사후 옷 쇼핑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아이는 울던 울음을 그치고 금세 웃었다(이 순간 나는 내가 당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네! 그럼 갈게요.” 이를 지켜보던 아내가 한마디 거든다. “피정도 선물인데 무슨 옷을 사준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아이는 결정을 했고 나름대로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준비했다. 옷가지며, 세면도구며, 필기도구까지... 아이는 간단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처음엔 고민했지만 나 자신을 알고 싶어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피정을 마친 후의 내 모습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막상 가기로 결정한 후 아이는 오히려 피정을 기다려 왔다. 청주에서 어암리 수녀원까지는 약 50분이 소요된다. 나는 가는 동안 아이에게 피정에 대한 안내와 수녀원 부근의 산책길과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었다. 번잡한 시내를 벗어나 제법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을 땐 아이는 잠이 들어 있었다. “헐~” 입맛을 다시면서도 아이가 깰까봐 차의 속도를 늦추었다.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차창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은 시원했다. 비가 내린 후의 날씨는 맛깔나게 선선했으며 주마간산 격이었지만 자연풍경은 여름이 제법 익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추어 섰을 때 나는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계절로 치자면 딸아이는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서 초여름에 접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인생이 살고 있다. 다섯 아이들과 아내와 나, 그리고 아이들의 할머니). 지난겨울과 봄, 크고 작은 소동으로 아이는 우리를 긴장시키고는 했다. 아이 스스로 억울해하면서도 선생님들에게 찍혀버렸음을 알고 있다.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야생이다. 그런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이 말뿐이었다. “네 행동에 진중하고 그리고 태도는 당당해라. 우리는 널 믿어.” 내심 나는 아이가 탈학교를 선언해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는 학교는 싫은데 친구들이 좋아서 그리고 비록 꼴찌이지만 공부가 슬슬 재미있어진다고 했다. 나는 아이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상황을 인내함이든 혹은 어쩔 수 없는 순응이든 그 속마음인들 어찌 알 수 있을까마는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음이다. 이미 생겨버린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팽창시키고 있음을 또한 안다.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 버린 노회한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다. 덜 혹독한 인생의 계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며 다툼과 욕망이 판치는 야생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도 있음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맛난 진수성찬도 스스로 입에 넣지 않는 한 억지로 떠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안내는 할 수 있어도 선택은 아이의 몫이다. 수녀원에 들어서자 아이는 차에서 가볍게 내렸다. 정해진 숙소에 짐을 풀어 놓고 아이와 나는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아이는 낯익은 신부님과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하며 어느새 마음을 풀어놓고 있었다. 네 시부터 시작되는 피정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드디어 나 혼자만의 시간이란 말이지. 기대된다. 으흣” 그러면서 “아빠 안녕히 가세요” 하며 돌아섰다. 나는 아이를 불러 세웠다. “현하야 아빠 안아줘야지.” 아이가 다가와 나를 안았다. 아니 안아 주었다(녀석은 나와 떨어져 있음이 서운하지도 않은가 보다). 가볍게 발걸음을 놓는 아이를 보며 오전에 보았던 잠자리가 떠올랐다. 계절은 흐르고 여름은 익어가고 있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396 | 추천: 0

알바를 통해 바라본 대학생의 권리 - 장윤미/국민대 학생

장윤미/ 국민대 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해야 하는 데라는 생각을 반복하다가 문득 내가 경험한 알바 역사가 떠올랐다. 내 최초의 알바는 돈가스 서빙, 불행히도 첫 알바에서 돈을 떼였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다시는 사장을 볼 수 없었다. 이후 서울로 올라와서 첫 알바를 한 곳은 여대 근처의 한 카페. 난 2005년 당시 시급 2500원으로 일했다. 사실 그게 잘못 됐는지 몰랐다. 그저 열심히 일하였다. 돈이 필요했으므로. 펜션청소알바라는 것도 기억에 남는다. 사장은 내게, ‘넌 너무 말이 없다.’ ‘난 옆에서 얘기 많이 해주는 알바생이 좋더라’ 라고 하기에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난 속으로 궁시렁댔고, 심지어 ‘마사지 받은 경험에다 금액까지 상세히 설명하시며’ 날 불편하게 했다. 생각해보니 성희롱이 아니었을까나 싶다. 아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다. 마음 편히 공부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하기 싫은 알바를 해야 하는 날들이 취업 후에도 이어질까 하는 우려를 하는 내가 제일 싫었다. 그러나 어차피 오래 일할 것도 아니었기에 이 모든 것은 경험이다 위안하며 나는 꿋꿋이 알바를 찾아 전전한다. 요즘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알바는 생계 수단이다. 물론 나 역시 마찬가지다. 높은 등록금은 차치하고서라도 치솟는 물가로 인해 빠듯해진 생활비를 위해서 알바는 필수다. 한편으로 알바는 사회간접경험이라 한다. 모든 경험들이 갚지다곤 하지만 사실 이젠 알바가 대학생활의 유일한 사회간접경험이 될까봐 걱정이다. 사실 난, 학생으로서 좀 더 가치 있는 알바를 하며 만족을 얻고 더불어 생활비 부담도 덜고 싶다. 대학생에게도 학습권을 달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난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학생이란 신분으로 왜 우리가 학업 이상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 하는가? 대학생들을 사회의 미래라 운운하고 대학생들 공부하지 않는다고 꾸짖기만 하는 기득권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에게 얼마나 학습권을 보장해 주었느냐고. 대학진학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모순적이게도 학습권은 없다. 학생으로서의 권리 말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이 영은 ‘학업에 의사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 해야 한다 말했다.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해주어야 하는가? 이광택 교수의 표현처럼 교육이라는 ‘공공성이 물화’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주위 친구들 중에선 알바가 주인지 학업이 주인지 모르게 한 학기를 보내기도 하고,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조금이라도 등록금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전선에 뛰어든다. 다시 학교 돌아오기가 녹록치 않은 학생은 휴학을 하고 계속 돈을 벌기도 한다. 졸업하고서는 어떤가. 직장엘 들어가면 당분간은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내 월급을 써야 한다. 불어난 이자와 함께. 그렇게 대학생들은 차분히 노동력을 생산하는 기계로서의 전철을 밟아 나간다. 빚을 지고 그걸 갚기 위해 나의 노동력은 담보로 잡힌다. 공공성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 영역이다. 대학생들에게 책값과 생활비를 주고 학업 환경을 높여주는 건 국가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회적인 투자이다. 그걸 아는 현명한 국가들은 등록금과 책값을 넘어 알바자리까지 구해주며 생활비까지 넉넉히 벌게 해준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소외계층이 되어버린 한국의 대학생들. 우리가 국가에 바라는 것이 없듯이 국가 역시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게 없는 걸까. 학생에겐, 대학생에겐, 제약 없이 학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인식하는 건 어려운 일일까.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최저임금제 등에서 소외되어 있다(위 사진은 특정 업체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돈벌이’로서의 알바가 아니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알바 노동을 처음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알바가 단순히 생계나 수단으로서만 작용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들어, 알바 최저시급문제, 성희롱 등 알바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알바는 노동이다. 하지만 알바는 노동으로 인식되기보다 그냥 단순한 돈벌이로 인식됐기에 알바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점들이 묵인됐다. 알바를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최저시급이 얼만지 노동권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노동시장으로 나아가 부닥친다. 교육과정에도 없는 노동권에 대해서 배웠을 리가 없다. 나의 노동을 통해 어떤 실현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기회도 없었다. 잠시만 돈 벌고 말 일이니까 치사하고 부당해도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사회전반의 노동들이 다 돈벌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말이다. 먹고 사는 문제야 정말 고귀한 것이지만 그게 굴레가 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노동에서부터 권리를 찾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고민들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또 그게 좀 더 농밀하게 사는 삶일 것이고, 그것은 노동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학생들의 ‘알바’ 를 살피는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돈벌이’ 나 또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하는 알바가 아니라 노동으로서 ‘자아실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알바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대학생 알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내 전공에 맞는 일을 해본다던가, 적성에 맞는 일들을 해본다던가. 이런 기회가 아주 운 좋은 몇몇 학생들에게만 돌아갈 것이 아닌 알바를 하길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또 사회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맞벌이 하느라 아이 양육이 힘든 부부들, 특히 학원마저 방학할 때가 되면 어찌할 줄 몰라 한다. 예컨대 나라에서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그 곳에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기회를 얻는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지체장애인 분들의 활동보조를 하며 국가에서 일정 알바 비를 받는 대학생들을 만난 적도 있다. 이렇게 나의 노동을 통해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대학생들에게 생기면 좋겠다.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은 한에서 알바를 통해 노동권과 노동의 의미를 이뤄나가고, 그 보람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얻었다는 보상을 얻어나가는 것.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그런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사회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믿기에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국가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살피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들을 만들어 나가며, 그렇게.

2017-07-11 | hrights | 조회: 432 | 추천: 0

MB, ‘위법의 추억’을 반성하고, 남북관계 개선시켜라! -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차장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차장 “이명박은 물러가라!” “이명박은 물러가라!” “탁!” 경찰이 던진 물건이 내 이마를 맞혔고, 난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다. 순간 의식을 잃었다. “사람이 쓰러졌다.” 주위 사람들이 외쳤다. 점점 의식이 돌아왔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시민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았다. 여러 사람이 나를 들어 119 구급차량에 옮겼다. 그 날 새벽, 병원에서 눈 윗부분의 이마를 꿰맸다. “오늘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여기에서 꿰맨 사람만 10명째네요.” 라고 물대포를 맞아 으스스 떨고 있는 나에게 당직의사가 말을 건넸다. 병원 응급실에는 나와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 많았다. 책과 영상에서만 겪었던 80년대 독재정권의 모습 같아 몸이 더욱 으스스 떨린다. 심장이 요동치는 공안정국의 새벽이었다. 5월 2일, 청소년들의 촛불행동이 시작된 이래 벌써 60차례가 넘는 촛불행동이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미국에게 싸그리 내줘버린 이명박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외쳤다. 그러나 정부는 희망을 말하는 국민들을 불법집단, 폭도로 내몰아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간 신뢰 문제 때문에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을 폭력 진압의 멍울 속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는 우리와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미 연방법원에서 30개월 령 이상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잠정 수입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30개월 령 이상 캐나다 소가 반입될 경우 광우병이 퍼질 위험성이 있다.”는 미 축산업자들의 집단소송에 따라 원고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캐나다와 미국의 잠정 합의에 따라 미 농무부가 작년 11월 19일 발효시킨 내용을 미 법원이 뒤엎어버린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전통 우방국인 일본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현재 월령 20개월 이하인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를 요구하자 일본 총리가 “식품의 안전, 안심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인 식견에 근거해 판단해 가겠다.”며 당장은 수입 조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자기 주권을 외칠 때, 대한민국 주권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거대한 음모로 그 존재가 땅 속 깊숙이 박혀 버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지만, 대통령이 다수의 전과 경력이 있어서인지 MB는 헌법을 뛰어 넘어 국민들의 주권을 마구 짓밟고 있었다. 국민 주권을 짓밟고 초법적 일탈행위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인지 MB는 역시 헌법 제66조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내용을 어기고 있다. 가만히 남북관계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가 쇠고기 문제로 정부를 상대로 직접행동을 펼쳤을 때, 남북관계 또한 MB 정부의 음모에 의해 치명타를 입고 있었다. 결국 새 정부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버렸다. 가장 큰 문제로 현 정부가 대북강경정책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통일부 폐지 시도와 역할 축소, 대북 강경론자 남주홍 통일부장관 임명 시도와 홍관희 통일교육원장 내정 등이 증명해주듯이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는 일방주의 접근을 취해 왔다. 최근 발행한 「통일교육지침서」에서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둘째, 남한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MB가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남북 정상간 합의였던 선언들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존중을 언급했는데, 이는 MB 정부가 남북관계의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꼼수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기본합의서가 추진하지 못했던 실행력을 갖췄고, 관계자 정례 회담, 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 이산가족 상봉 등을 실제로 진행해 왔다. 더군다나 기본합의서는 정상 간 회담이 아니라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이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촛불행동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셋째, 확실한 대북정책이 없다. 「비핵개방 3000」은 현재의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더불어 대선 기간의 선거 구호였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 협력자금을 투입하고, 현재 약 500달러 정도인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일 뿐이다.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취할 것인지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10년 후의 북한 주민 소득을 언급하고 있는 넌센스의 실정이다. 거기에 엄연히 하나의 주권 국가인 북한의 국민들 소득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발상은 주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비핵개방 3000」은 전혀 진정성이 담겨있지 못한 허울 좋은 입장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MB는 쇠고기 정국에서 드러난 헌법 제1조의 위반 행위, 그리고 개인의 다수 전과 경력 등의 ‘위법의 추억’을 반성하고, 헌법 제66조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속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그 댓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야 하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북강경정책 만을 고집하지 말고, 북한을 진정으로 통일 파트너로 인식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통일교육지침서」 발간 등 대 국민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통일교육원장에 홍관희 내정자를 즉각 취소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세에서 홍양호 통일부차관의 김정일 위원장의 남한 답방 우선이라는 비현실적인 발언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국민의 90%와 74%의 넘는 지지에서 보여줬듯이, 총리회담 등 남북 관계자 정례 회담 개최, 개성 등 경제협력 확대, 상설협력기구 설치 등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하는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 하고, 북핵폐기와 관련된 상응 조치에 따른 절차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핵폐기 2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러한 지형에서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이 지난 10년 동안 잘 차려준 남북관계라는 밥상에 기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어야 할 때인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MB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글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통령 둘 다 장로이고,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수장들이 한승수, 강만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괴담이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남북관계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처럼 삐거덕거리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있고, 마치 김영삼 정부 시기처럼 냉랭한 관계로 흐르고 있다. 지금처럼 앞으로 4년 반이 지났을 때, MB는 결국 또 국민 앞에 대통령으로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헌법 위반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민족 앞에,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들 앞에서 죄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MB를 불쌍히 여기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아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MB에게 얘기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위법의 추억’에 젖어있지 마세요. 지난 날 많이 외롭고 힘들었었죠? 이제 그 동안의 잘못을 용서할 테니, 지금이라도 모두 반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아! 그리고 남북이 지금보다 더욱 친해지면 어떨까요? 님의 활약, 기대할게요.”

2017-07-11 | hrights | 조회: 445 | 추천: 0

켄터키 블루그래스 대신 아스팔트를 - 전종휘/ 한겨레21 기자

전종휘/ 한겨레21 기자 3년이 조금 더 된 일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한 박사와 저녁 자리를 함께 한 일이 있다. 알코올이 피와 뒤섞여 혈관을 한참 헤매고 다닐 무렵 서울광장이 대화의 도마 위에 올랐다. 잔디를 깐 지 몇 달 안 된 시점이었는데, 서울시가 보수단체에는 사용허가를 마구 내어주면서 진보단체가 사용 신청을 하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술 한 잔 먹은 김에 필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세상에 광장에다 잔디를 깔아놓곤 잔디 보호한다고 못 들어가게 하고 단체도 성향 봐가며 사용을 허가하고말고 이런 게 어딨어요. 도대체 서울시는 광장이라는 공간이 무얼 위한 것인지, 어떠해야 하는지 알기라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내가 이명박 시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잔디를 다 걷어낸 뒤 이렇게 선포하는 거에요. ‘세상에 입 달린 자, 할 말 많은 자, 모두 서울광장으로 오라. 어떤 하고 싶은 얘기든 다 하라. 그게 바로 광장이다. 서울광장은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다. 나 이명박이 시장직을 걸고 보장하노라’ 이렇게요. 이러면 이 시장은 열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얻고 인기도 확 올라갈텐데…” 그리고 나서 거듭 이 시장 비판을 계속 했더니 그 박사 연구원이 “그래도 우리 시장님 욕하는 게 듣기 좋지 않다”고 거듭 자제 요청을 하는 바람에 ‘혀의 칼질’을 멈췄던 적이 있다. 그 뒤 집회시위 취재를 할 때나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서울시청 출입 기자를 하면서도 서울광장은 늘 불편하게 다가왔다. 걸핏하면 잔디보호를 위해 빙 둘러 줄을 쳐 놓고선 못 들어가게 했다. 누구나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광장의 본질적 의미를 배반한 그런 닫힌 공간처럼 느껴졌다. 서울광장의 애초 출발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 고종의 국장 행렬이 지나간 곳이자 4·19혁명, 87년 6월 항쟁, 2002한-일 월드컵 등 한국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들이 벌어진 공간에다 온전한 광장을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2004년 3월 서울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광장은 조그맣고 차도가 대부분 점거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03년 1월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 설계공모’ 결과 서현 한양대 교수가 낸 ‘빛의 광장’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2003개의 LCD 모니터를 바닥에 깔아 밤이면 첨단의 영상 이미지를 주변의 시청 본관, 덕수궁 등 유적과 어울리게 한다는 야심찬 작품이었다. 물론 찬반의 논란이 뜨겁게 일기도 했다. 여러 가지 현실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작품을 운용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는데 대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들이 제기됐다. 1년 넘게 어물거리던 서울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앞두고 잔디광장을 급조하기에 이르렀다.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까지 선정해놓고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잔디를 깔기로 했다. 2002년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깔았던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1년 사시사철 푸르고 교체하기도 쉽다는 설명도 따랐다. 이때부터 이 광장의 주인은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됐다. 53번째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난달 29일 저녁 6시께 경찰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들의 광장 출입을 막고 있다.(위쪽 사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두 번째 시국미사가 진행된 지난 7월 1일 오후 경찰 버스와 병력이 모두 철수해 광장이 텅 비어 있다. 서울시는 잔디 교체 이유로 다음주부터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잔디광장이 갖는 미덕도 적지 않다. 광장 전체 1만3207㎡ 면적 가운데 절반가량인 6447㎡을 뒤덮은 녹색의 자연은 보는 것만으로도 회색빛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실제로 무더운 여름에는 아스팔트 위를 걷다 그 잔디광장으로 들어가면 체감온도가 확실히 낮아지는 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1년 중 100일 이상은 잔디 보호 등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고 잔디 교체를 위해 연간 수억 원의 시 예산을 쏟아 붇고 있으며, 1㎡당 10원의 사용료를 내고 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장은 더 이상 광장이 아니다. 헌법적 권리이고 ‘허가제로 운영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이 못 박은 집회시위를 경찰이 사실상 제멋대로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만도 충분히 짜증스런 일이다. 게다가 역사적 의미가 큰 서울광장을 쓰기 위해 시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서울시가 또 잔디를 새로 심어야 한다며 20여 일 동안 출입을 막겠다고 한다. 서울광장을 본래의 광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게끔 한 건 이명박 전 시장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대미굴욕 협상과 신자유주의를 향한 조건 없는 투항 때문에 거대한 저항에 맞부닥친 상황이다. 그 저항의 공간인 촛불의 집결지, 서울광장을 서울시가 다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겨울이면, 루체비스타니 스케이트장이니 잔디를 괴롭히는 일을 실컷 저질러놓고 초봄이 되면 대규모 잔디 식재를 하는 서울시의 이율배반이다. 잔디광장을 시청 공무원의 개인 정원쯤으로 여기는 행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1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대운하가 한창 논란일 때 “대운하를 하면 취수원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곤란하다”거나 “대운하와 서울시민 식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거나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오 시장이다. 명백한 직무유기였다. 총선 때 한나라당의 수많은 후보들이 너도나도 뉴타운을 거들먹거리며 땅값은 땅값대로 올리고 서민들의 사행 심리를 조장하면서 당 될 때 침묵으로 선거를 도운 이도 오 시장이다. 어려운 말로 ‘부작위에 의한 지자체장의 적극적 선거 개입’이다. 이번에도 행정 관료들의 ‘촛불 끄기’에 다시 침묵으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문맥으로 엮여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줄 것인지 오 시장은 정녕 모르는 걸까? 세금내고 사는 서울시민으로서 켄터키 블루그래스 모시고 살기가 너무나 피곤하다. 땡볕에 조금 더 땀을 흘릴지언정, 눈이 조금 더 피로할지언정, 아스팔트는 시민들에게 스스로를 모시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겠다.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시청 공무원 집에다 옮겨 심고 아스팔트를 깔아 달라. 시민 노릇하기도 고역이다.

2017-07-11 | hrights | 조회: 522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