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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권혁용(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중(병원장),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임아연(주간함양 편집국 부국장),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 글을 씁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행동들 (도재형)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대책은 비정규직의 직업능력의 향상과 정규직과의 비합리적인 차별을 방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기업 역시 비정규직의 사용이 노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하나, 그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참여 정부가 내세운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을 불신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계기 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고 한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산업화세력에 대한 지지’라고 단순하게 부르나, 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원인들을 고민해야 한다. 거칠게 얘기하자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정규직을 이용하여 천원의 상품을 만들고 있었다면, 이 기업이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을 대체할 경우 절반의 노무비용만을 사용하여 같은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듯 손쉽게 비용을 절감하고 자신의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바보 같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이러한 원인을 없애는데 착안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대규모 할인매장이 파트 타이머나 계약직 등에게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단지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할인매장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는 적은 비용을 들여 많은 효용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소비자가 상품의 명목상 가액만을 기준 삼아 상품을 선택한다면, 비정규직이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규직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즉 합리적인 소비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이는 이 행동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사회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합리적인 소비자는 슈퍼마켓에서는 싼 가격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지만, 세금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는 종전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 어떤 근로자를 고용하는지를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이윤 중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을 칭찬하고,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만약 그 기업이 저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그 이윤을 만들어 내고선 그 중 일부를 기부한 것이라면,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평균 이하의 생활을 요구하는 기업에 대하여, 단지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다는 점만으로 이들을 좋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기업의 사회 공헌도는 그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수준에 좌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할인매장이 파트 타이머나 계약직 등에게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단지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할인매장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차라리 동네의 슈퍼마켓에 가서 소량의 물품을 사서 적게 소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소비 활동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정부 물품에 대한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의 차별 정도를 조사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그 구매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이 구매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은 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나 사회단체 역시,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그 차별을 감소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나 정부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각 업종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차별 정도가 심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이런 정보에 터 잡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올바른 기업을 보호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확산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고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기업들 사이에서 바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 노사도 올 2분기에 비정규직 직원 8천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사진은 시중은행 전체직원과 비정규직 현황. 사진 출처 - 한겨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최선의 정책이 없다고 포기하기보다는 가능한 방안을 찾아 계속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도재형 위원은 현재 강원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1346 | 추천: 0

꿈, 그리고 공공성 (이재성)

며칠 전 한 중견기업의 시이오(CEO)를 만났다.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자금난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였다. 원래 몸집이 크던 사람인데 좀 작아진 듯 했고, 얼굴도 해쓱해졌다. 하지만 통 큰 목소리만은 여전히 우렁찼다. 욕설이 추임새처럼 감칠맛 나게 섞이는 말을 듣노라니 기분이 좀 풀리는 듯했다. 추임새를 빼고 옮겨보면 이런 것이다. “우린 꿈을 잃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어. 대학 나와서 꾸는 꿈이라는 게 고작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잖아. 아스팔트를 뚫고 이제 겨우 싹을 틔우고 꽃 한 번 피우려는데…. ‘누구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생해야 하다니….” 실제로 그의 회사는 대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자금난을 촉발한 소문의 근원지가 특정 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풍문도 돌았다. 그는 30대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 구멍가게 같은 회사를 차린 뒤 불과 몇 년 만에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일궜다. 요즘 보기 드문 창업주인 셈이다. 그는 스스로를 ‘천민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누구 아들’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일 것이다. 마침 연말연시 신문 경제면에는 재벌 2, 3세들의 초고속 승진 소식이 무슨 연예계 기사처럼 실리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꿈을 잃어버린 사회’는 이미 ‘세팅’이 끝난 사회라는 뜻일 것이다. 꿈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세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출신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뉴스가 전해진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 새로 임관하는 판사 중 강남 8학군과 외고 출신의 비율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한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연말연시 신문 경제면에는 재벌 2, 3세들의 초고속 승진 소식이 무슨 연예계 기사처럼 실리기도 했다. 왼쪽부터 박세창 금호아시아나 이사 / 정지이 현대유앤아이 전무 / 조원태 대한항공 상무 사진 출처 - 한겨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2만 달러 시대 진입 등 화려한 구호가 넘쳐나는데 민초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재벌 위주의 성장 탓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이런 편중된 성장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여기서 FTA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근거를 대며 길게 늘어놓을 여유는 없다. 다만, 정부의 설명대로 시장이 커지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건 부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라는 사실은 짚고 싶다. 평생을 일해도 아파트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닥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편중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다. 해결의 열쇠는 ‘공공성’의 회복이다. 교육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시를 완전히 내신으로 대체하는 건 어떤가. 공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은 죽을 것이다. 학교 안에서의 부정행위나 촌지 수수 등은 별도의 감시 장치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사교육이 죽으면 강남 부동산 값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모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임대방식으로만 분양하는 건 어떤가. 정부가 돈이 없어 민간에 맡겼던 과거의 개발 방식을 지금도 계속할 이유가 없다.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부작용을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구상에는 병원비가 공짜이고 주택은 나라에서 해결해주는 나라가 많다. 우리라고 그런 꿈을 꿀 권리가 없을까. 서울 개포동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바라다 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모습. 강남의 부를 상징하는 타워팰리스와 구룡마을은 직선으로 1.3㎞ 거리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 몽상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2%에 불과한데도, ‘세금폭탄’이라는 부자들의 구호가 득세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홍세화가 말하는 ‘존재의 배반’ 현상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종부세를 반대하는 <조선일보>를 읽고, 한나라당을 지지한다. 부의 편중이 문제이니 부자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걷어 사회복지에 쓰자고 하면 빨갱이라고 욕을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시무식 사태를 보자. 경영진은 수억원의 스톡옵션을 챙기면서도 몇 푼 안 되는 성과급으로 노조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사태의 원인이다. 지난해 비자금 문제가 터졌을 때 1조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던 정몽구 회장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그런데도 모든 비난은 노조에게 쏟아진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자칫하다가는 더욱 가혹한 방식의 ‘세팅’이 이뤄질지도 모른다. 불법대선자금이 들통난 대가로 삼성이 만들었다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고른 기회는 우리 서민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게 아닐까. 자신의 존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투표행위가 이뤄지길 빈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중입니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1012 | 추천: 0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1년을 돌아보며 (홍승권)

2년 전, 셋째인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위의 두 아이들 때와는 달리(5년 전부터 맞벌이 가정이 된 고로) 아내보다 내가 좀더 아이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었다. 해서 아이가 1학년 때는 1주일에 한 번씩 청소봉사와 학교도서관 봉사를 했다. 그러다가 올해 2학년이 되자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있다고 가정통신문이 왔다. 마침 주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신청했고 학부모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운영위원의 권한과 한계를 잘 몰랐는데 막상 겪어보니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나 지적을 하는 정도였다. 운영위원이 되고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중요한 일이 지난 4월에 했던 전년도(2005년) 결산에 대한 심의였다고 기억한다. 수십 쪽에 걸쳐 잔글씨로 빼곡히 적힌 항목과 숫자들은 많이 생소해 보였다. 짧은 시간(운영위원회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두 시간여 동안 열렸다)에 꼼꼼히 살피기도 어려웠고 일일이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요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내가 전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탓도 있겠다. 교장선생님의 발언 중에 ‘아이들은 아주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힘들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교장선생님은 급식비를 안 내는 아이들 때문에 연간 400만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한다며 급식비를 안내는 아이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공개리에 묻기도 했다. 그런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지출 항목 및 금액이 몇 가지 눈에 띄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한 피복비(단체 트레이닝복) 지출과 교장실의 회의용 테이블 구입 및 골프연습장 조성비 등이었다. 우선 5억 정도인 예산에서 무려 1100만원이나 들여서, 안정된 급여생활을 하고 있을 학교선생님들의 단체복을 산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학교장의 ‘선생님들 숫자가 많아요’라는 납득 못할 답변을 듣는 중에 한 교사운영위원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며 ‘이 옷이 올해 예산에서 구입한 옷’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한다. 그때 내가 알기로 그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다른 운영위원은 별로 발언도 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혼자 계속 추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른 이야기를 꺼낼 의욕도 생기지 않았다. 결국 내년도 예산 심의를 벼르며 지날 수밖에 없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모습 사진출처 - 한겨레 그러다가 지난 11월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학부모운영위원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의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 도서구입비로는 2십만 원 남짓만 쓰이고 대부분의 돈이 3, 4, 5, 6학년의 한자교재 구입에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장은 한자교재도 ‘책’이라며 예산 운용상 별문제가 없다는 투로 일관했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평소에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운운하던 학교장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말은 예산 부족 때문이라며 둘러대지만 연초에 이처럼 집행한 것은 애당초 도서관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이 학습준비물센터와 도서관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교육현장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현장인지 심히 의심스러웠다. 관계 교육청에 질의해 보아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호한 답변만 나올 뿐이었다. 아무리 예산을 잘 짜고 그 예산안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심의를 한다 해도 이처럼 교장 임의로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학교운영위원회는 무엇 하러 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행과 타성에 젖어 문제의식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한, 전교조라는 울타리도 전혀 학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한 해였다. ‘학운위’는 심의만 할 뿐 매사의 결정권은 교장에게 있다며 수시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권위와 권력을 으스대는 교장의 모습과 실제로 새퉁빠지게 무보수 봉사만 할 뿐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수십 년 전 학창시절 때 느꼈던 학교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새삼 느끼게 된 한 해였다. 이처럼 막강한 학교장의 권력 때문에 어떠한 학교장이 오느냐에 따라 교육환경이 천양지차가 되는 학교의 현실을 보며 그저 하늘(교육청의 인사)만 바라보아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쌍하기가 그지없다. 이런 교장의 권력행사를 보며 또한 전교조의 방침에 심한 회의가 들었다. 지난번 이른바 ‘교원평가’와 관련한 전교조의 ‘무조건적인 반대’ 투쟁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 현재의 교원평가(승진과 관련한 고과 평가)는 교장과 교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히 학교의 모든 권력이 교장과 교감에게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는가. 이런 구조를 깨지 않고 소위 교육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승진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참교육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원평가’와 이른바 ‘교장선출보직제’ 같은 것을 맞바꿀 순 없었을까? ‘교원평가’를 받아들이는 대신 획기적인 평가시스템을 내놓을 순 없었을까?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는 어떤 교사가 있었다. 그는 전교조에 소속되진 않았었지만 그가 쓴 [어린 종달새의 죽음]을 보면 그 어떤 전교조 선생님보다도 불의를 참지 못하고 교장이든 교감이든 저항했던 훌륭한 교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교단에 머무는 것은 계속 자신과 아이들을 기만하며 죄만 저지르는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더니 어느 날 홀연히 사표를 던졌다. 그가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교단에는 100년이 흐르도록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당연히 깨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제 시대 이래 내려오는 군국주의 시대의 교장 권력이다. 그것은 전교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한다. 그들도 결국 교감, 교장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란다. 제발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하면 교육환경의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까 하는 데만 골몰한다면 이 땅의 교육환경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학교장 단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걸까? 교장, 교감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로지 ‘참교육의 실천’만을 위해 묵묵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평생을 보내신 선생님이 교장, 교감을 역임하지 못했어도 그 어떤 선생님보다 존경받으며 퇴임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너진 교권이 진정으로 되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소망일까? 홍승권 위원은 현재 삼인출판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1041 | 추천: 0

過則勿憚改(과즉물탄개: 허물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황미선)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 관대하다. 극단적인 예로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게도 살아서의 모든 죄에 대해 사하여 주는 미덕(?)까지도 베풀고 말이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을 아쉬워하며 연말에는 여러 가지 이름의 성금들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모아지고 있다. 본인이 속한 학교에서도 어김없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성금 모으기 행사가 있었다. 전교어린이회에서 결정된 3일 동안의 불우이웃돕기성금 행사가 담임교사들의 교육적 지도와 어우러져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과정상에 발생하였다. 문제가 진행된 경위는 이렇다. 성금을 모으고 교장, 교감, 교무부장, 담당부장, 담당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모여 수혜자 선정을 하였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기사(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를 관리하는 행정실 소속의 공무원) 두 분이 어려우니 수혜자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부만 포함시키는 것이 좀 그러하니 네 분 모두와 교무보조(교무실에 비치된 행정보조역으로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으며 교사들의 업무지원이 목적이나 현실적으로는 교감의 비서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우유배달 아주머니(우유를 각 반에 가져다주는 분으로 비정규직) 등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다. 담당부장이 기사 분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교어린이회에서 결정하거나 교직원 회의 시 의견을 모아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교장선생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관례대로 하자고 하며 담당부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담당부장은 코흘리개 아이들의 돈을 모아 정규직에 연금까지 있는 분들에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본인과 의논을 하기위해 찾아왔었다. 강원도 속초시내 유치원 어린이들이 13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회 모금행사에 참가해 모금함에 성금봉투를 넣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일단 성금수혜자선정 원칙이나 기준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동학년 및 다른 학년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결과는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과 수혜자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교감, 교장선생님께 수혜자원칙을 만들자는 것과 각 학년의 교사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든 일에 대하여 교사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과 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교장선생님은 계원의 일에 월권을 행사하는 사람,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기사 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며 원천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등 수장으로서의 처신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담임교사들이 추천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혜자들에게 지난 18일 성금이 지급이 되고 말았다. 이에 해당교육청에 학교장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 또한 가관이었다. ‘불우이웃돕기 수혜자 선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혜자 선정 원칙 및 기준을 정하여 수혜자를 선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귀교에 지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지도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이 무성의하게 느껴졌다. 역시 이후 학교의 어떤 변화에 대하여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없었고 의견수렴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본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전에 근무한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 결과 원칙대로 해당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도록 개선시킬 수 있었다. 교장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관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전부터 아무 문제제기 없이 해오던 방식이다.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서울시내 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을 때는 교육적... 운운하며 막상 성금을 전해 줄 때는 마치 개인 돈인 양 인심 쓰듯 하는 행태들! 또한 이런 일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저질러버리는 관행에 젖은 관료들과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들과 한통속인 상부의 행정기관들 모두 한심하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도 얼마동안은 학교 행정을 맡아 진행할 것이라는 현실이 한숨 나오게 하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작다면 작은 이런 일들이 원칙 없이 행해지고, 당연한 원칙들이 초라한 권력 앞에 기도 펴지 못하고 사그라지는 현실은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을 좌절시키고 입을 다물게 한다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교육은 교사가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닌 행해지는 실천 그 자체라고 했다. 교사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행동만이 아닌 교육으로 승화될 좋은 바탕이 되는 것인데 이런 환경은 가지고 있던 원칙마저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어 버린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일들이 이런 지면을 통해 고쳐지기를 희망하는 것은 지나친 꿈인가! 아니면 이렇게라도 몇 마디 끄적여서 위안을 삼을 것인가!! 황미선 위원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1191 | 추천: 0

한국 이름을 얻은 무국적자 (허윤진)

2005년 성탄절 즈음에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어린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강아지만한 어린 생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장치에 둘러 쌓여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일하러 온 부모는 우즈베키스탄인 아버지와 엄마는 러시아인이었습니다. 힘겨운 삶에 낙태를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시기가 지나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2개월 이상 먼저 세상에 나오다보니 900g에 36cm도 못 미치는 미숙아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300g이상의 몸무게가 더 나갈 때 까지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아야 한답니다. 병원비도 2000만원이 넘어가고 결국 엄마 아빠도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를 불쌍히 여긴 신생아실 수간호사가 이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도 돌보고 있는 ‘베들레헴 어린이 집’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투를 벌인 어린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도 합니다. 조막만한 것이 또랑또랑한 큰 눈, 참 귀엽습니다. 수녀님이 자주 방문해서인지 수녀님이 움직이는 곳으로 눈을 옮겨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아기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자신을 도와 줄 사람이 누군지 아나 봐요!” 의사와 간호사의 말에 수녀님이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죄 없는 어린 생명을 어찌해야 할지……. 삶의 모진 가난이 인정머리 없는 부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에 지친 그 부부를 어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진향이와의 첫 만남 우리 주변에는 사고로 인해, 또는 부모의 무능력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이웃과 사회가 그 부모의 역할을 해 준다면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이 밝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 그 어린 생명은 퇴원을 했고, 지금 ‘베들레헴 어린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향(眞香)이라는 한국 이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26일에 돌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진향이는 7.9kg으로 1년 동안 7kg이 늘었습니다. 돌상을 차려서 돌잡이를 했더니 붓을 잡고 놓지 않더니 나중에는 돈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학자가 되어 세상에 큰 공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13일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베일리 발달검사를 했는데,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은 뛰어난 편이고 언어와 사회정서, 적응행동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진향이를 돌보아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아직 갑상선약을 복용해야 하고 난청문제도 안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밝고 예쁘게 웃는 공주님입니다.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벽을 잡고 일어서서 한 발짝을 떼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힘찬 첫걸음입니다.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2007년도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앞 다투어 내놓는 전망 덕분에 국민들은 너나없이 심리적 어려움을 지니고 한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봐 줄 손길 하나 없는 주변의 어린 생명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어린 생명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움츠린 마음에 우리 본연의 선한 마음의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어야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늘 다사다난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뿌듯한 일 한 두 가지는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신이 참 대견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내 행위를 생각하면 굳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행복해지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을 느끼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윤진 위원은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1014 | 추천: 0

피부색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다? (정 원)

“멕시코에서는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 멕시코에서 유학 중이던 누나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한 말이다. 유럽계 백인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면 대기업 임원이나 은행장 등 경제계 유력인사일 가능성이 높고, 백인 혈통에 약간의 원주민 혈통이 섞여 있다면 공무원이나 회사의 중간 간부급 정도, 원주민과 비슷한 피부색이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거나 농부라는 것이다. 유학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자연스레 깨닫게 된 사실인데 그 후 실제 만나는 사람에 대입해보면 틀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다만 한국의 모 자동차회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통역을 할 때 원주민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벤츠를 타고 나타나서 순간 당황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피아였다고 한다. 누나에게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럴 법한 얘기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 후 문화인류학 관련 서적에서 누나가 해 준 이야기가 학술논문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부색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단지 멕시코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적용되는 이론이었던 것이다. 스페인계통 백인지배층이 라틴아메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장악하면서 경제력이 이들 계층에 집중되었고, 비슷한 계층끼리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피부색과 경제적 지위가 강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아직 라틴아메리카 정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먼저 외모가 사회적 성공과 관련성이 크다는 인식이 고착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곧 외모에 따라 사람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다.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외모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그러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이다. 링컨 대통령이 “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서 이야기하는 외모가 아닌 경제적 능력으로 관리되는 외모가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과거 의술에서 별다른 비중을 갖고 있지 않던 피부과는 의과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는 반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는 해마다 미달사태가 반복되어 교수님들이 전공의 지원자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베트남 결혼 광고는 동네 어귀까지 치고 들어왔다. 광고에서 베트남 여성은 인격체이기보다는 교환가능한 상품으로 취급된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농촌 남성 10명 가운데 4명이 외국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2005년에 출생한 아이들 중 약 1%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 및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상당수는 어머니가 한국어에 서툴어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있고, 피부색이나 생김새 차이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존중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가 장기간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 교육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초겨울 오랜만에 떠나 본 드라이브에서 “***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노골적인 현수막이 오골계, 토종 닭 전문식당 현수막과 나란히 걸려있는 풍경을 보니, ‘국민’윤리에 앞서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인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 원 위원은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1087 | 추천: 0

더불어 사는 학교 (김영미)

한달 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보건실에서 쉬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건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뉴스에 알려졌다. 학생은 그날 6교시에 보건실로 찾아와 “머리가 아파 침대에 누워 있겠다”고 말했고 이에 보건교사는 “수업에 불참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학과 담당교사의 사인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학생은 욕설과 함께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112로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서 쉬고 싶은데 보건교사가 내말을 안 믿어준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서구식 평등개념과 자유개념으로 자신의 표현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스스로 지키는 규율과 의무는 무시한 채,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이 좌절되면 매사에 비협조적이고, 어른(교사)에게 대들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매번 남 탓으로 돌리는 학생들의 모습들이 그것이다. 한 학교의 수업 모습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수업시간에 옆의 친구와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장난을 쳐서 교실 뒤에서 벌을 서게 하면 오히려 뒤에서 왔다 갔다 장난을 치곤하여 수업이 중지되기도 하고, 교실 밖 복도에서 벌을 주면 이들은 열려있는 교실 창문으로 교실안의 학생과 말을 주고받고, 눈장난을 하는 등 오히려 처벌을 받는 동안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업하던 교사가 훈계를 하면 “장난 안했는데요?” 하며 눈을 흘기며 쳐다보곤 한다. 심지어 수업 중 제자리에 가만 앉아 있지 못하고 복도를 배회하는 아이들조차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다. 선생님이 꾸중을 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덤비기도 하고 책가방을 챙겨 집으로 가 버리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 간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화를 잘 내고 이해하거나 참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복종의 시대를 살아왔던 교사들은 당황하고 고통스럽다. 억압과 통제가 심했던 시대에서 복종이 미덕임을 강요받았던 교사 세대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학생 세대 간의 차이도 심각하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학생들과 마찰은 당연해질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잘못한 일을 하다가 들키면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다. 선생님에게 눈을 부릅뜨고 교사에게 반항심을 숨기지 않는 아이들! 나에게 손해만 되지 않는다면, 아니 내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학생들이 잘못되는 것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가정교육의 실종, 성적지상주의와 사회적 존재로 키우지 못하는 학교교육,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 그리고 상업주의 속의 사화문화적인 환경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뚜렷하게 반항적이고, 불복종적이고, 도발적인 행동과 함께 규칙을 어기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항장애 학생이 10%전후로 나타난다고 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질병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유병률이 차이가 심하다고 한다. 지난 4월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에서 서울시내 초-중-고교 19개 학교의 학부모, 학생 2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중-고생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우리는 성적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고 사람다움을 가르쳐야 하겠다. 그리고 교육은 비단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가정에서 맡아야 한다. 그다음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학교란 더불어 살 때 즐겁고 행복한 곳이다. 김영미 위원은 현재 불광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1030 | 추천: 0

‘회의론’에 빠져드는 회의는 이제 그만! (김대원)

근래에 여러 단체가 소속회원들 중 대의원을 파견하여 이루어지는 한 협의회의 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 역시 내가 속한 단체의 대의원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이었다. 안건 중에 그 단체의 개혁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지난 회기 총회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그 단체의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할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그 위원회가 회의와 공청회 등 27차례의 모임 끝에 마련한 ‘헌장개정안’이었다. 당연히 특별위원회에는 각 단체의 대표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개혁안이란 것은 각 단체의 처지를 반영하기 위해 첨예한 논의를 거친 중재안이었다. 그런데, 무난하게 진행되던 회의가 그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 문제로 마감예정시한을 넘겨 무척 늦은 시간까지 연장되었다. 짧지 않은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견을 제시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구 몇 개를 들어 두 개 단체의 대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다분히 준비과정에서 자기 단체의 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여하튼 논의가 길어지다 보니 새로운 중재안이 나오고, 그 안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의원도 있었으며, 원안과 중재안의 처리방법에까지 이견이 속출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다행히 대의원 대부분 협의정신에 충실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적절히 양보하며 새로운 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지만, 끝까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는 대의원이 있어 문제의 불씨를 남겨둔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건 폭력문화 돌이켜 보니 오랜 시간 회의를 하고도 얻은 것 없이 머리만 아픈 적이 많다. 결론이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주장만 반복하며 돌고 도는 회의 말이다. 물론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전에 안건과 관련하여 고민하지도 않았고 가능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거나 준비 없이 회의만 하면 무엇이든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회의는 십중팔구 참석자들을 지치게 하고 결론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무리하게 결론을 도출하기 십상이다. 우리의 독특한 문화라 치부할 일이 아니지 싶다. 자기주장만 일방적으로 반복하는 것, 회의 전단계로서의 협의 과정과 결과를 무시하는 것, 회의 중 숫자로 세를 과시하려 드는 것, 규정이나 관행을 무시한 회의진행 방법 등등, 모두 우리 사회의 심각한 폭력문화와 이기주의의 한 단면일 뿐이라면 지나친 투정일까? 생산적인 회의의 중요성 “건강한 회의문화는 강한 기업을 만드는 시작점이다.”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회의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작과 마감 시간을 정해 놓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위해 상석(上席)을 지정해두지 않거나, 모든 참석자는 최소한 1회 이상의 발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하며, 엄숙한 분위기여야만 한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 회의실의 인테리어를 밝은 분위기로 바꾸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과중한 회의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나 시간 낭비를 줄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단지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회의의 질적인 수준을 높였는지 그 결과를 알 길은 없지만 ‘회의비용 산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니 기업에게도 효율적인 회의가 꽤나 중요한 일이긴 한 듯하다.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회의방식까지 배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회의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세련되어져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두 가지만 지적하려 한다. 직장 내 회의문화가 바뀌고 있다. 건설회사인 신영은 주간 회의 때마다 차장급 이상은 제비뽑기로 자리를 정해 앉는다. (위쪽)카페처럼 꾸민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간식을 먹으며 토론하는 코카콜라. 사진 출처 - 국민일보 첫째, 시간이다. 발전적인 회의가 회의 소요시간과 비례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회의 참가자와 회의 진행자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짧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회의 시간이 필요 이상 길어질 이유가 없다. 물론 중요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지나친 반복을 일삼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토론문화이다. 모든 의견에 마음과 귀를 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가능할 때만 회의가 회의다워질 것이다. 성공적인 회의문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하다. 회의를 업그레이드 하자 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 중요한 시간에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서로를 소모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 이타주의야 말로 올바른 회의를 만드는 기초이자 인권의 출발점이 아닐까? 김대원 위원은 성공회 서울교구 사회사목담당 신부입니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1034 | 추천: 0

자존심으로 산다 (장경욱)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다. 어쩌면 인생은 자존심으로 산다. 그래도 곱씹어 보면 ‘자존심이 밥 먹여 주냐’는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생존의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자존심은 무너지기 일쑤다. 알량한 자존심은 버려야 산단다. 자존심 타령은 상전의 눈치 보며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 부적응자의 사치스런 헛소리로 전락하였다. 약자에게는 아부하고 타협하는 처신술만이 삶을 그르치지 않는 능사요,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 약자는 강자의 횡포에도 맞서기 어렵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조아리기를 강요당한다. 대중의 혼을 쏙 빼간다. 주변에서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는 이 치고 제대로 부유하게 잘 사는 모습을 아직까지 제대로 본 바 없다. 자존심 있고 성실하게 일 잘하는 그런 이들 중에 부자는 없다. 부자가 되려면 자존심 꾹꾹 눌러 뱃속 밑에 집어넣거나 자존심 없는 인생을 찬양하고 즐겨야 한다. 조금은 엉겨 붙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엉기지 않고 돈 벌 수 있는가. 절대로 없다. 정경유착, 관언유착 등 무수한 유착 없이 돈 번 사람 못 봤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만나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건 걸고 수임하잔다. 로비 해달란다. 눌러둔 자존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장난치나. 앞으로 변호사 욕하지 말라고 한소리하고 온갖 푸념 떤다. 그런 이에게 하는 법조비리의 수임 현실에 대한 푸념은 길게 돌고 돌아 그러니 강자 탓하며 강자에 엉겨 값없이 살지 말라는 거로 맺는다. 결국 꾸짖고 내보낸 꼴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그냥 의뢰인의 기대를 좇아 적당히 유연성을 발휘하며 같이 엉겼으면 돈 좀 버는데. 사건 하나 없이 수개월 주구장창 허송세월하며 마누라 푸념 듣고 남몰래 스트레스 받느니 좀 하면 어때서.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데 집중하자 맹세해도 삼일천하.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돈 벌자 주문을 외워야 제 버릇 고칠까 웬만해서 어려울 것 같다. 참으로 자존심으로 사는 인생이 부럽다. 강자의, 강자를 위한, 강자에 의한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자존심 말고(그런 알량한 자존심이야 버려야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약자의, 약자를 위한, 약자에 의한 자존심 말이다. 이건 지켜야 사는 것이다. 걸고 지켜야 한다. 뭇 사람들은 그런다. 자존심을 지키는 인생을 존경하나 그 자신은 그렇게 따라 살기 어렵단다. 그런 사람 존경하면 따라 살게 된다. 다만 돈 못 번다. 지배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강자 앞에서 머리 숙여 굴종을 강요당하는 피말리는 긴장된 싸움의 현장에서 약자의, 약자를 위한, 약자에 의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일로 매진해야 우리가 산다. 변호사는 직업적 자존심으로 살아야 한다. 형사 피의자를 위한 변호권은 변호사직을 걸고 지켜야 한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에서 추호도 동요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 정신력이다. 겁을 집어 먹는 순간 끝이다. 한 번 물러서면 바보 된다. 강자는 가지고 논다. 밀리면 변명하기 십상이다. 약자를 위해 강자 앞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고 약자에게 실리가 생길 것이라 변명치 말자. 겁을 집어 먹은 약자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용기를 불어넣고 강자 앞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 역사와 자존심으로 사는 인생을 찬양해야 한다. 약자를 위한 성실한 자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서로 마음과 몸이 엉기어 난관을 뚫고 포기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낙관과 긍정의 힘을 체험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주체로 우뚝 서 나가야 한다. "참으로 자존심으로 사는 인생이 부럽다. 강자의, 강자를 위한, 강자에 의한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자존심 말고, 약자의, 약자를 위한, 약자에 의한 자존심 말이다." 그런 현장에서 항상 뇌리를 스친다. 눈물 많고 억척스런 어머니의 푸념어린 말씀들, 어릴 적 귀 닳도록 들었던 식상한 말씀. ‘죽으라는 법은 없다’ ‘산 입에 거미줄 치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 땅의 민중들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움과 초조함을 물리치고 마음을 뭉치고 난관을 극복한 철학이다. 한줄기 빛과 소금과 같다. 마누라의 푸념이 무섭고 주눅 든다. 그 사랑에 일편단심으로 바쳤고 바치고 있건만….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돈 벌라, 일찍 들어와라, 애들과 자주 놀라, 몸 챙겨라” 등등. 허나 자존심으로 살고자 하는 내게 마누라의 그런 얘기는 가당찮은 푸념으로만 들린다. 그렇더라도 마누라는 항상 나를 믿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는 또 다른 어머니인데, 사랑 앞에 알량한 자존심 타령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지만 …… 그래도 필경 인생은 자존심으로 산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1213 | 추천: 0

집회와 시위 제한에 대한 54개의 의문부호 (위대영)

경찰청에서 12일과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집회를 불허했다는데, 그 이유가 교통 혼잡 때문? 그 동안 경찰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교통 혼잡을 야기한 집회와 시위를 방치했나? 뜬금없이 교통 혼잡을 내세우며 도심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이유는 뭘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당해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경찰청은 이걸 몰랐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법을 무시했던 걸까? 그렇다면, 경찰들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한 건가? 혹시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는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었나? 아니면 집회, 시위 신고자들이 허위로 신고하고 집회, 시위를 개최했기 때문에 경찰이 몰랐던 걸까? 그건 그렇다 치고, 교통 혼잡이 없는 집회, 시위하고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집회, 시위는 어떻게 구별하나? 어느 정도면 금지되는 교통 혼잡이고, 어느 정도면 허용되는 교통 혼잡일까? 교통 혼잡이 있을지 없을지는 누가 판단하나? 발생할 교통 혼잡이 집회, 시위를 허용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 교통 혼잡이 없을 집회인데 잘못 판단해서 불허했다면 어떻게 하나? 불허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주기나 하나? 문화행사는 괜찮을까? 집회, 시위와 문화행사는 어떻게 구별하나? 문화행사가 교통 혼잡을 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수구언론이 연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경찰청이 도심집회 불허로 화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도심 집회 막으면 행복해지니? 일부 언론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반색하던데, 교통 소통이 잘되면 행복해지나? 교통 소통이 잘 되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아 교통 소통이 잘 되는 지방 도시의 사람들은 지금껏 행복할까? 왜 지방에 사는 분들은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서울로 올라와서,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원정 집회와 원정 시위를 하는 걸까? 지방에서 집회하고 시위하면 안 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서울 도심에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알리지 못한 사람들의 행복은 누가 책임지나? 그 사람들의 문제는 행복추구권보다 다급한 생존권 문제라고 하던데 경찰청은 알고 있나? 혹시 그 사람들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청이 책임지나? 아니면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 타고 다니다 교통 불편으로 호소할 사람들이 책임지나? 스스로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다른 부처,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행복추구는 고사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집회와 시위하는 사람보다 서울 도심을 대중교통도 아닌 승용차로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이 우선하는 걸까? 이런 목소리라도 듣지 않는다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한 적이 있었나? 헌법에 보니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경찰청에서 불허한다는 것은 집회, 시위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는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과 경찰청의 ‘불허’는 어떤 관계가 있나? 경찰청이 ‘불허’한다는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겠다는 의지 표명인가? 헌법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던데, 왜 집회, 결사는 교통 혼잡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을까? 혹시 경찰청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 '‘집회·시위의 자유’와 ‘도심 교통난 유발’ 사이에서 논란을 빚은 민주노총 집회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으나 일부에서 우려했던 교통 혼잡 없이 무난히 진행됐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요즘 집회, 시위도 군사독재시절처럼 아예 도로를 전부 점거하면서 진행하던가? 주말에 보면 집회, 시위대는 많아야 두개, 적으면 한개 차로로만 행진하던데 딴 나라 사람들이던가? 집회 현장을 시민들과 아예 차단하는 전투경찰 버스들은 한개 차로를 아예 점령한 채로 기름 낭비하며 공회전 시키고 있던데, 이 버스들이나 먼저 좀 치워줄 수는 없나? 이 버스들이 일으키는 대기 오염과 교통 혼잡이 경찰 눈에는 보이지 않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 경찰청은 알고나 있나? 만일 군부독재시절 지금보다 더 폭력적이고, 교통 혼잡 정도가 아니라 교통을 아예 마비시키는 정도의 집회와 시위가 없었다면, 지금 정도의 민주주의가 과연 가당키나 했겠나? 도대체 경찰청은 집회와 시위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할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하나? 이나마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채의식도 없나? 서울 도심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고나 금지하겠다는 건가? 서울 도심이 왜 항상 집회와 시위의 장소가 되는지 알고나 금지하겠다는 건가? 도로를 점거한 전경버스부터 치우라 솔직하게 말해서, 경찰청이 금지하겠다는 집회와 시위가 지금까지 정부와 기득권층에 불편한 요구를 해오던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 아닌가? 불편하면 금지한다, 금지하고 안 듣겠다? 정말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서 집회와 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나저나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서 집회하고 시위하던 분들은 이제 어디서 집회하고 시위하나? 얼마 전 보니 통행료 문제로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시위하려던 분들이 있던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집회하고 고속도로 위에서 행진하라는 건가? 쌀 개방을 반대하면서 한강 다리 위에서 시위하려던 분들도 있던데 이제부터는 한강 다리 양쪽에서 집회하고 다리 위에서 고공 시위하라는 건가? 아무튼 경찰청이 말한 대로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심 집회, 시위를 불허하면 과연 이제부터 서울 도심에서는 항상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는 걸까? 그래도 계속 교통이 막히면 기대했던 행복추구권 침해로 경찰청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해볼까? 위대영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6-09 | hrights | 조회: 107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