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빅브라더 논란 ‘통합시스템’ 진화나서(파이낸셜뉴스 08.10.20)

지난 4년간 80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된 ‘형사사법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원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빅 브라더 우려’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이 사업은 4개 기관 공동 사업으로, 단 하나의 기관이라도 반대 할 경우 추가 필요예산 130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적 차원에서 법무부가 전적으로 양보해 법원의 컴퓨터와 시스템은 법원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을 하도록 했다”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통합시스템’이 모든 개인 정보를 국가가 장악하게 되는 이른바 ‘빅 브라더’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으며,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부분도 법률을 통해 엄격하게 정했다”며 “지금까지 어느 시스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 강행 방침에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 월요일에 의견 조회를 던져 놓은 상태다”며 “강행 하려면 왜 의견 조회를 보냈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경찰의 조서와 사건 기록,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판결문, 법무부의 교정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전자문서로 작성돼 내부결재, 송치, 기소가 전자적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음주 무면허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4개월에서 보름으로 크게 단축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법무부의 해명에도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시스템에는 피고인에 대한 기록과 성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들의 민감한 정보까지 축적되기 때문에 해킹됐을 경우 피해규모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또 협의회와 정보화추진위가 행정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행정부 견해가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검찰이 교정본부와 경찰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직 법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