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진실 법’ 보도 무원칙 (미디어오늘 08. 10.08)

SBS는 양쪽 주장 기계적 나눠 보도

‘최진실 사망사건’의 후폭풍속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메인뉴스를 통해 많은 양의 리포트와 기획보도를 쏟아냈으나 최씨 사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비판을 받은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선 ‘무성의하고 무원칙한’ 보도태도를 나타냈다.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 도입 방침이 알려진 지난 3일 방송사들은 대체로 이를 정치권의 공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MBC는 한나라당이 ‘최진실’을 팔아 인터넷 여론을 제도적으로 손보려한다는 우려를 가장 분명하게 전달했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 8번째 뉴스인 ‘최진실법 공방’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들도 악성 댓글은 근절돼야 마땅하지만, 입법 논란을 벌인답시고 최진실씨의 죽음을 결국 정쟁 도구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스타의 불행한 죽음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교훈을 찾으려는 건 옳지만 격정적 기류에 편승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하고, 또 이를 감정적으로 막아서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KBS는 <뉴스9>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에서 앵커멘트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고, 리포트의 뒷부분에선 기자 멘트 “인터넷 강국의 그늘.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향한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처리하는 등 이 문제를 ‘인터넷 문화의 건강성’ 문제로 변질시켰다. KBS는 6일 이날 국회 문방위 국감장에서 큰 논란이 되고서야 <뉴스9>에서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이 뭔지 짚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도입취지를 주장하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과 이헌 변호사의 멘트와 ‘권력의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의견을 절반씩 반영했다.

SBS는 3일과 5일 양쪽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나눠서 보도했다. 한편, KBS의 간판 시사보도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와 <취재파일 4321>은 각기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 문화의 폐해가 최진실을 죽였다’는 점을 강조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미디어포커스>는 지난 4일 ‘’소통’의 조건, ‘표현의 자유’’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인터넷 악플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형법의 모욕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며 “친고죄인 형법의 모욕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사이버 모욕죄가 만들어지면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 이튿날(5일 밤) 방영된 KBS <취재파일 4321>은 ‘국민 배우’ 최진실 악플에 지다’에서 “40년 짧은 생애를 허무하게 끝마친 최진실. 그녀의 죽음은 우리사회에서 인터넷 문화의 폐해를 돌이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