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브라더' 우려에 사업 급제동(내일신문,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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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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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형사사법통합망 구축사업

2008-10-20 오후 1:18:54 게재

법원·시민단체 “인권·사법권독립 침해 우려” … 다음주 고위급 협의서 결론

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4년째 추진중인 ‘형사사법 통합정보처리스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른바 ‘빅브라더’ 출현 우려로 진통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통합시스템의 운영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사법권의 독립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국민 편익은 없고 국민 감시만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있어 사업 자체의 효용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형사사법 통합시스템은 경찰과 검찰, 법무부, 법원의 각종 형사사건 관련 서류를 통일된 양식의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달하고 축적하는 시스템으로, 참여정부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추진해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경찰의 조서와 사건기록,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판결문, 법무부의 교정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전자문서로 작성돼 내부결재-송치-기소가 전자적으로 이뤄진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무면허운전 약식사건의 처리기간이 기존 넉 달에서 보름 정도로 단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시스템 연계와 주체 부분. 경찰과 검찰 법무부는 법원까지 포함한 하나의 운영기구를 별도로 두자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법무부 방안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예산·운영권을 독립적으로 가진 뒤 필요할 경우에만 양쪽 시스템을 연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고 법무부 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합시스템의 중심이 행정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시스템 관리자가 법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을 작성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사·정보기관이 사법부를 감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수사기관인 경찰도 다소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법부 역시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수사상 실효성이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향후 정보 독점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집적되면서 정부의 감시·통제권한이 커져 ‘빅브라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점이다. 게다가 형사사법통합시스템에는 피고인에 대한 기록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들의 민감한 정보까지 축적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해킹됐을 경우 피해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국민편익은 없고 국민감시만 있는 시스템”이라며 “소환 조사나 벌금이라도 한 번 받으면 철저히 감시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협의회’를 운영기구로 두고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경찰청 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어 향후 국정원 등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무부 방안에 사법권 독립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번주와 다음주 고위급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이재걸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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