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병주 "자신들의 무능을 사과하고 보완하면 될 일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 "자신들의 무능을 사과하고 보완하면 될 일을..."
- "안보는 정쟁 돼선 안 돼…여야 협치돼야"
- "대통령실과 국방부 자세, 더 큰 안보 위기 올 거 같아"
- "위기관리 핵심, 확전 방지·조기종결·조기안정"
- "대통령의 확전 발언, 한반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 "안보에 금 가면 바로 경제 위기 와"
- "군 출신으로서 간첩설 참을 수 없어"
- "윤 대통령, 이런 일 남 탓하잖아요"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제는 여럿인데 그 중의 하나 튼튼한 안보인데 연말에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인기사태입니다. 관련해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하기 전에 직업군인이셨고 4성 장군이셨죠.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내셨죠? 당시 12월 29일에 합참에 공보실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저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신 분으로 지목되신 거죠. 그 전에 궁금한 게 P73 비행금지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게 군사기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행금지구역 안에는 일체 허락되지 않은 민간비행기, 드론 모든 게 못가기 때문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헬기 민항기를 운용하시는 분, 드론을 운용하시는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지도가 있습니다. 땅에서도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못 가는 지역이 있는데요. 하늘에도 그런 것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하늘 운용하시는 분은 잘 알죠. 잘못되면 바로 격추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외국인이 드론을 한 번 띄웠다가 곧바로 군경이 동시에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그런 것도 비행금지구역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대응이겠죠.
그런데 당시 무인기가 왔는데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갔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었던 거죠?

▶시청자 분들에게 비행금지구역이 무엇인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엄격하게 경호를 해야 하잖아요. 지상에는 울타리가 있듯이 공중에도 대통령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행금지구역이고 현재는 반경 3.7km까지 안에 들어오는 일체의 비행금지구역이라서 들어오는 비행체들은 격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을 오래 전부터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제 머릿속에는 늘 비행금지구역이 있죠. 국방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국방부에서 북한무인기가 서울북부 지역을 통과했잖아요. 강북 지역을 광범위하게. 딱 보니까 은평구, 종로, 강진구까지 갔고 남산 가까이도 간 것 같더라고요. 궤적을 보니까.

국방위 열렸을 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의문이 들어서 사무실에 와서 비서진하고 국방부에서 제공한 그림에는 비행계산만 나와 있고 비행금지구역 표시를 해줬어야 하는데 표식이 없더라고요. 표시를 해 보니까 상단부를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의혹의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것 같으니까 검열단에서 검열을 하고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열하고 대비를 완벽히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깜짝 놀랐어요. 합참에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근거 없이 했다고 하는데 근거는 합참에서 제공한 비행궤적이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저는 무인기 작전을 군에 있을 때 군단장 때 많이 해봤습니다. 해본 사람으로서 가능성을 제기하고 훈수를 했으면 합참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답인데 딱 끊더라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국방부 대변인은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까지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원래 국방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군 출신이고 국방위 간사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침범했으면 불똥이 대통령실에 튀니 알아서 했던가. 대통령실의 압력이 들어왔던가. 국방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때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이례적인 반응이 이를 테면 윤석열 정부가 안보에서 무능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거 아니냐고 추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가 압력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아니면 국방부가 알아서 대통령실 불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가보다 하고 문제제기를 더 이상 크게 안 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국방부에서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러면 사과를 하고 해야 하는데 정비태세 검열단에서 다시 재확인해 보니까 북한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이적행위까지 비난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잘 조치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국방부는 처음에 몰랐는데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면서 혹시 북한과 내통해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간첩설까지 조작을 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국방부가 모르는 것을 김병주 의원이 알았다. 북과 내통한 거 아니냐.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대통령 김은혜 홍보수석이 국방부가 모르는 것을 김병주 의원이 안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는 투로 말했어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내통설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대표도 마치 그와 같은 걸 옹호하는 듯이 군 내부에서 받았든가 또는 다른 세력한테 받은 거 아니냐고 내통설을 엄호하고 나섰죠.

▷이를 테면 북과 그런 거로 내통한다는 건 그야말로 예전에 보던 간첩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간첩조작사건이죠. 39년 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을 정당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국방위원의 임무인데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도리어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간첩설까지 연계시키는 것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국회상임위 활동 끝나고 의원실에 돌아와서 대통령실 중심으로 3.7km 반경에 원을 그려보니 북한무인기가 지나갔다. 그건 누군가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중 사람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국방위 열렸을 때 저도 문제를 제기했고 김영배 의원, 설훈 의원 이런 분들도 용산을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했고 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님조차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병주 의원과 똑같이 의문을 가졌다고 모 언론사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다음 날 모 언론사에서 아침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발끈한 거죠. 이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죠.

▷우리가 분단의 역사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살아있고 남북 간 간첩들을 보내기도 했고 무장간첩을 보내기도 한 아픈 역사가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보고 간첩이라고 하면 룰을 벗어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저는 이번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와 당정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서해공무원피격사건도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전 사건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뒤집은 데는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같이 지금까지 한 의혹이 있더라고요. 참 너무나 어이없는 거죠. 자신들의 무능을 사과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물타기 한다고 국방위 위원을 저를 간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 것이죠.

▷김 의원님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는 어저께 윤리위에 신원식 의원을 제소했고 신원식 의원은 저만 비난한 게 아니라 우리 당도 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당도 명예가 손상돼서 당 차원에서 고소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신원식 의원으로 부터 사과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실에서도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위 간사고 거기는 여당 간사고 서로 고소고발 하면 앞으로 국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 안 그래도 별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언론들은. 그래서 만약 고소고발을 한다면 또 별들의 전쟁이니, 장군들끼리의 뭐 본질을 벗어나서 이렇게 될까봐 인간적인 고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제 39년 삶이 송두리째 왜곡되고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고 싶고 비서진들도 고소고발을 하도록 조언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살아가면서 고소고발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왔고 그런데 한때는 전우로서 잘 알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고뇌도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비애를 겪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데 의원님이 매도당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또 하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게 터무니없이 무인기에 의해서 뚫릴 수 있냐가 있고 그다음에 대응이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군 당국도 우왕좌왕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엽적인 북과 내통했다는 식으로 가는 걸 보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찰기가 아니라 만약 공격용 무인기라면 큰일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번에 비행궤적을 보니까 밑에 국민들이 얼마 정도 사나 따졌더니 500만 명 시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만약에 무인기가 자폭무인기, 수류탄, 소형이라도 수류탄 정도 몇 개 폭탄을 실을 수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투하했다면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서울 상공이 뚫렸고 특히 국가의 가장 심장부인 대통령실도 영공이 뚫렸는데 그걸 어떻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제대로 보완하라고 요구한 야당 의원을 공격하면서 이슈를 다른 데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 의원 생활하실 때는 여당 의원이셨다가 야당 의원이 되신 거죠. 여당, 야당 다 하시면 사실 안보문제는 여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보, 보수도 없고.

▶사실 이 문제를 지금만 제기한 게 아닙니다. 9개월 전에도 대통령실이 이전할 때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하고 그러면 방공 진지 이전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공백 없이 하라고 국방위에서 국방장관 혼내면서 점검을 했었고 10월 달 합참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점이 있으니 실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전파차단장비가 거기는 촘촘히 설치돼 있습니다. 그 진지를 가보자. 가서 여야 의원들이 점검해서 여야 의원이 점검하기로 했는데 가기 1시간 전에 경호처에서 막았어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통제하는 진지니까 국방위원들은 볼 수 없다고 한 거죠.

▷국회의원은 누구도 못 본다는 겁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와서 보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진지는 사실 군에서 운용하는 건데 통제를 경호처가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국방위원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은 거죠. 사실 그때 가서 국방위 위원들이 점검을 했으면 지금처럼 속수무책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합참이나 일부 군인들은 제가 9개월 전에 혼을 내면서 제기했을 때 야당이 되니까 저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거로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받아서 했으면 지금처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장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비는 군 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고 이게 군의 존재 이유잖아요.

▶안보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하는 거고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늘 상정해야 하는데 후속조치 과정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그러면서도 안일하게 비행금지 구역에 안 왔을 것이다. 침범됐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경호구역은 돌파가 안 됐으니까 대통령 안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애초에 정찰기니까 안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자는 거고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거죠.

▶어처구니없고 안일하기 때문에 지금이 안보위기인데 더 큰 안보위기는 이번에 보면서 대통령실의 자세나 국방부의 자세가 더 큰 안보위기를 불러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북한무인기가 온 거를 전방위 군단에서 탐지했다고 해요. 수도권으로 넘어오면 수도방위사령부로 정보도 넘어오고 해야 하는데 상황 공유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지난주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수방사에 가서 점검했어요. 점검했더니 전방군단에서 GOP 군사분계선 넘어와서 무인기가 획득이 되면 바로 전파해야 하는데 수방사는 전파를 못 받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의문이라서요.

▷이완되거나 느슨한 것도 한도가 있고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긴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가는 말도 거칠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긴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작전을 보니까 실제로 총체적인 난국.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을 보강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수방사, 합참 간 통합적인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정보 공유도 안 되는 것 같고 통합적인 연습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통합적 연습을 유감스럽지만 창군 이례 지금까지 반복하셨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계기 훈련도 계속 하셨고요. 군이 그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안보 이완이 생기죠?

▶수방사 가서 점검을 했더니 말단부 방공 진지에 있는 장병이나 중대 소대들은 아주 훈련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방공 진지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밤에 자다가 수시로 비상 걸려서 나가는데 지금 윗선에서 통합되는 메커니즘 그런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는 걸 국민들이 확인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건데요. 정세하고 관련해서. 왜 갑자기 안 되고 삐걱거리는 거죠?

▶지금 사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맨날 이런 일이 있을 때 남 탓만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무인기 사건도 그렇고 바로 남 탓으로 지난 정부 탓하니까 군 상부에서도 그런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현행 작전은 현재에 있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취임식하는 순간부터 책임을 지고 전임자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군 자체 문화는. 현재의 가용 자원을 갖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화가 위에서부터 자꾸 전 정부 탓하니까 지금 국방부도 자꾸 전 정부 탓을 해서 많이 혼내고 있거든요. 지금 가용 자원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현재 국방부나 합참이 해이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대응이 확전, 두세 배, 북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말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속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런데 남북한 관계는 전시와 평시관계가 있는데 평시에는 위기관리 측면으로 봐야 하거든요. 위기관리는 이번 무인기 사건이 났을 때도 위기관리의 핵심은 확전을 방지하고 조기종결을 시키고 조기안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하고라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 다행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사격을 안 해서 다행이지 사격하면 군사분계선 넘어왔으면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메커니즘은 안보가 조금만 금이 나면 바로 경제위기가 옵니다. 강한 말 속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정제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말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가 정쟁화 되는 거거든요. 그건 꼭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가장 금해야 할 것이 안보가 정쟁화 되는 겁니다. 정쟁화 돼서는 안 되고 여야가 같이 해야 하는 거죠. 이번 무인기 사건도 이렇게 정쟁화 된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국방부에서 이적행위라고 얘기했어도 더 이상 반응을 안 했어요. 이걸 괜히 반응하면 싸움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이 정쟁으로 오면 군 출신으로서 정쟁에 휘몰아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적행위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제 간첩설까지 연루됐다고 얘기하는 데는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 여야가 싸우고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죠.

▷야당 의원이지만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마음 귀하다고 보고 다음에 또 모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