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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황운하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 시위 막아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1-13 09:47
조회
3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 "검찰권 남용에 대해 항의해야"
- "검찰 독재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
- "신자유연대 집회,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나..."
-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 시위 막아야"
- "보수 유튜버들, 실시간 방송 돈벌이 수단"
- "이상민 해임도 안 하면서 2차 가해하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뉴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검찰출석, 오늘은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 10일 화요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할 때 현장에 같이 계셨죠.
▶갔었습니다.
▷왜 가셨어요?
▶저만 간 건 아니고 서로 민주당 의원들끼리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상의한 적도 없는데 개별적으로 여러 분이 오셨더라고요. 40여 명 온 것 같은데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표적수사, 보복수사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마음이었을 것 같고 저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법 기술을 활용해서 법치주의로 포장해서 법치주의를 빙자해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야당을 분열시켜서 궁극적으로 야당을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항의하고 분노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갔었던 거고요.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이번에는 성남FC건이었지만 대장동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사건도 그렇고 이게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난 부패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일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을 활용해서 검찰 독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간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많이 나왔던 얘기, 대선 국면에서도 나왔는데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거 아니고 검찰리스크라고 용어 수정을 했는데 프레임 전환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마치 당당하면 조사 받고 죄가 없으면 풀려날 것 아니냐고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조사 받으러 가서 받고 나오면 될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것은 검찰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고 검찰은 이미 프레임을 짜 놓죠. 결론도 정해 놓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와 관계없이 검찰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 짜놓은 틀에 맞는 얘기만 취사선택을 해서 갖다 붙이고 안 맞는 얘기는 버립니다.
▷검찰이 형사소송의 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검찰이 특히 특수부나 공안부 쪽에서 하는 수사는 유죄추정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무조건 기소를 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건데 검찰은 기소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하는 수사는 거의 100%. 특수부, 공안부에서 요란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수사를 벌여놓은 다음에 수사해 보니까 기소 못하겠다고 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결론을 정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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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라는 의미는 사법부의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면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니죠.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사법시스템을 악용해서 내가 수사권, 기소권도 갖고 있다. 내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한다.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리스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되는데 지난 화요일에 검찰청 갔던 거는 성남FC의혹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FC구단주도 겸하잖아요. 성남FC의 지역들이 후원금을 낸 것이 있는데 두산, 네이버 등 후원금을 냈습니다. 총 160억 냈는데 이 후원금을 대가성 후원금이다. 제3자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남FC도 STX로부터 5년간 200억을. 경남FC라고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구단. 대구FC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각각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거든요. 유사한 방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많은 지자체장들의 구단주로 있는 FC 등에 대해서 후원한 기업들 전부 처벌해야 하고 그때 후원 받은 단체장들 전부 처벌해야 합니다.
▷지방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촉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검찰은 대가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대가성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후원을 한 기업들에게. 그런데 어느 지자체든 기업을 유치할 때 일종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편의를 제공해야 기업들이 오잖아요. 적극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관련 없는 성남FC후원과 성남시가 두산, 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상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적극 행정을 한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위장병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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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녹사평역 합동분향소가 있어서 지난주 일요일에 다녀왔는데요. 유가족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해 드려야 하고 제가 거기에서 피케팅을 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추모하시는 시민 분들에게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추모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피케팅을 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분향소를 갔었는데 제가 유족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분노하시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안 하고 우선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 지금까지 계속 버티기로 하고 이런 것도 분노하지만 주변에 보면 신자유연대 이상한 단체가 주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패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가족들이 행사하려고 하면 대형 스피커 틀어놓고 차마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
▷그런 경우에 황 의원님도 형사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업무방해잖아요. 업무방해죄도 있고 모욕하면 모욕죄, 명예훼손 다 있고 이게 각각 형량도 징역 5년 이하, 7년 이하, 1년 이하 여서 현행범 체포대상 아닙니까?
▶유족 분들이 고소고발도 하고 인권위에 진정도 내시고 계시는데 신자유연대 보수단체가 아주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수준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묘하게 현행법 체포를 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법률가들이 있는데 이걸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하면서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거죠. 유가족들이 지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거죠.
▷신자유연대라는 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신자유연대 단체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자택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극우 성향을 가진 유튜버가 대표로 있고 이거를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잖아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인데 2차, 3차 가해를 당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신자유연대 이 단체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우리도 집회할 권리가 있지 않냐. 표현할 권리가 있지 않냐고 하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런 합동분향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바로 붙여서 집회시위를 하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족들이 2차, 3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 바로 해임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2차, 3차 가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3-01-12 20:05 수정 : 2023-01-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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