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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한문도 "부동산 규제 완화, 무주택자 서민들 박탈감 느낄 것"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1-13 09:42
조회
35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한문도 교수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연세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의 한문도 교수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관련한 뉴스 중에 자꾸 나오는 얘기가 깡통전세, 빌라왕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피해자가 많다고 하는데 일종의 사기피해자들이죠?
▶그렇습니다.
▷대책은 없는 건가요?
▶아쉽지만 현재 당장 다가오는 그런 분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대처는 없습니다. 차후에 계약하실 분들에게는 도움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놨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부득이한 피해의 경우에 저리로 2년 동안.
▷지금까지 깡통전세 또는 빌라왕의 사기에 넘어가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정부에서 특별히 도와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상담은 해 주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보증금 못 찾는 분들에 대해서 저리로 2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그거 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전세금이라는 게 보통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민들한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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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인중개사 협회가 자정작용 한다고 하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사고가 나거나 역전세가 나서 깡통전세가 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사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젊은 분들한테 미리 고지를 해야 하고 이것이 만약에 역전세가 나거나 매매가격이 20, 30% 내려가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해줘야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이득을 위한 공인중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터질 경우에 대비해서 고지 안 하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패널티, 규칙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미 공인중개사 선에서 위험사고를 다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협회 쪽은 권고사항이고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규칙이 없으면 사실 그런 일이 또 벌어져도 구제할 게 없는데 법제화 하면 정부에서 나서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분들 만으로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깡통전세처럼 서울 화곡동 지역에 몰려 있거나 하면 정보가 많겠지만 서울 중구에 하나 종로구에 하나 흩어져 있으면 공인중개사들이 다 챙기긴 어려울 것 같고 이럴 때 정부의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더 중요한 건 정부에서 보증보험 드는 거에 대해서 필수조항으로 만드는 거죠. 전세계약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전세보증보험할 때 대출금액이나 전세금의 안정성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하고. 그 역할을 하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어쭙잖은 명분을 던져서 사고 나고 나서 후 대책을 하면 이미 젊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밖에 안 되고 예방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범죄처벌 하는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 한가한 소리일 수 있거든요. 내가 전세금 날리고 당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빌라왕 처벌, 빌라왕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모신 거는 1.3 부동산 대책인데 규제를 푸는 거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물론 100만호 공급 임대분양 포함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균형이 안 맞죠.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대책들이 많아서 무주택 서민들은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정부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고육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균형이 너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100% 감면, 이런 대책은 없고 한도적으로 200만 원 한도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있는 자와 건설사를 위한 대책으로 비춰집니다. 아쉽죠.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균형이 안 맞아서 제가 볼 때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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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발표된 날은 워낙 대책이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해서 무주택 서민이나 다주택자 분들이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잠시 작동했었는데 실제 시장은 하루밖에 못 갔습니다. 효과가 제가볼 때는 .왜냐하면 이런 대책이 나오면 매물이 한두 달 정도 감소하고 효과가 오르고 거래량도 느는 게 정상인데 그런 현상이 제가 열흘간 살펴봤는데 데이터 상에 전혀 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열흘 전에 비해서 서울 아파트를 예를 들면 매매물건이 전체로 볼 때 4만 9774건에서 5만 1768건으로 1990개가 늘어났어요. 파는 물건이 늘었습니다. 24개구를 기준을 할 때는 강북구만 10일 전 대비해서 한 건 줄었습니다. 매매물건이. 24개구는 통상 2%에서 10% 늘어났는데 서초는 3146개에서 3430개로 늘었고 용산구도 10%, 마포도 7%, 양천구도 6% 늘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매매물량만 10만 2천 건 에서 10만 6천 건으로 4천 건 늘었습니다. 전 지역이 광역시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서울 수도권은 매매물량이 최소 2%에서 5%, 10%까지 물건이 늘었습니다. 소유주들이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호재가 있을 때 주택을 매매하겠다고 판단한 매물들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정부의 효과가 시장에 안 먹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용산 같은 경우는 규제가 남아있는 지역인데도 매매물량이 늘었네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까지 서울 거래된 아파트 53건입니다. 일일이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53건 중에 41건이 하락입니다. 6건이 상승이고 4건이 부합인데요. 6건 중에 4건은 1억, 2건은 2억짜리. 쉽게 말하면 발표 이후에도 거래된 물건들이 하락했다는 얘기고 오늘 보도는 잘못되게 나왔습니다. 호가 위주로 데이터가 나와서 시장을 혼동 시킬 수 있는데 청취자 분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거량상황은 80, 90% 하락된 거래가 나타났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 지금 1.3 대책에 대해서 교수님은 다주택자나 건설업체만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 정책은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도한 정책을 던진 것은 금융 건설사 부실이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금융위기로 이전될까봐 고육지책으로 한 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균형성이 맞게 무주택 서민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미분양 매입한다고 대책이 나왔는데 그것을 매입할 때 가격이 보통 50에서 80% 선에서 매입하는데 그렇다면 매입지원을 하기 전에 업체가 50에서 60%, 70% 가격에 분양하면 20% 하락된 분양가인데 그 분양 가격에 미리 분양한 걸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매입하기 전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미분양이 나서 부도나 파산에 취할 입장이면 입지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때문에. 거기에 원가보존을 해주는 선에서 데이터를 심사하면 분양가의 20%든 30%든 마지노선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무주택자한테 서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줄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을 한 번 더 두면 거기서 필요한 실수요자분들은 20, 30%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보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것도 비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정부가 매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활용한다고 하면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비싼 가격에 매입을 안 하고 임대주택을 거주하셨다가 차후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조정되면 매입을 들어갈 수 있고 순환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값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건 이해하더라도 정책 전체가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만을 위한 것이면 곤란하다. 서민과 무주택자를 챙기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 한문도 교수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3-01-12 20:07 수정 : 2023-01-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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