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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영환 "윤석열 정부, 위안부 합의 참사 되풀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1-16 09:43
조회
38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주요 발언)
- "강제징용 대법 판결, 가해기업 일체 대화 없어"
- "우리 외교부가 전번기업 자산 현금화 미뤄달라고..."
- "우리 정부, 숙제검사 받는 것처럼 日정부에 저자세"
- "尹정부, 강제동원 피해자를 한일관계 장애물로 인식"
- "윤석열 정부, 위안부 합의 참사 되풀이"
- "日언론, 토론회 대대적 환영하는 분위기"
- "양금덕 할머니에게 중요한 건 돈 아닌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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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 실장님이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지원단체라고 하죠. 일본제철 소송의 지원단체.
▷정부안이 밝혀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 배상하라고 대부분 판정했는데 배상금을 재단을 통해서 주겠다. 돈을 받으니까 해결된 거 아니냐는 태도로 들려요.
▶중요한 거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배상이라는 것은 사죄의 증거로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판결을 통해서 받아낸 명확한 법적인 권리인데 이것에 관해서 그 기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의 65년 청구권협정의 수혜기업 포스코, 한국전력, 도로공사 이런 데서 받은 돈만으로 일단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 배상금 규모는 어느 정도됩니까?
▶생각하기에 지금 대법원판결이 2018년 10월 30일 이후에 열 다섯 분이 계시는데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되는데 4년 넘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연이자까지 치면 30억 정도 될 수 있는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소송도 있습니다. 전체 따지면 대략 70여 명 정도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140억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문제는 그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수혜기업이 돈을 내는 순간 1965년 한일협정에서 준 수혜기업이 낸 돈에는 군인 군속 또 다른 피해자분들의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상까지 따지면 그 액수는 어떻게 따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돈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반발하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죠?
▶판결을 받아냈으니까 다른 것을 빼고 판결을 이행해야 하잖아요. 미쯔비시, 일본제철 그 당사자가 가해기업들이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소송하다가 한국으로 온 건데 한국에서 소송만 해도 미쯔비시는 2000년 한국제철은 2005년입니다. 결국에는 2018년 치면 20년 가까이 소송을 했는데 판결이 난 순간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김앤장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피해기업과 전혀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에 대한 배상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현금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식, 특허권, 상표권 압류해서 현금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파탄난다고 협박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건 지난 7월 26일에 외교부가 대법원에 지금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현금화를 실질적으로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실제 사건심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양승태, 박근혜 사법농단 때 만들어 진 규칙인데 왜 만들었냐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만든 규칙이거든요. 그때 실제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서 판결이 5년 동안 지연이 된 경위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활용해서 외교부가 한거죠.
▷대한민국이 옛날식으로 하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새우도 아니고 식민지 지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들인 국민을 대리하는 입장인데 왜 일본이 파탄난다고 하면 그럴 때 쓰는 한자성어가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계속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든 일본 수상이랑 정상회담하겠다고 숙제검사 받듯이 계속 굴욕외교, 구걸외교라고 하는데 워싱턴에서 만났잖아요. 저희는 한국정부는 청와대 대통령실은 약식회담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은 간담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런 사안은 갑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자이기 위해서 우위에 있잖아요. 큰소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소리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수세 수궁에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돼있어요. 어떻게 이해해 합니까?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한미일안보협력,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무슨 현실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인식은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대법원판결이 지금의 한일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그분들이 받아낸 배상 사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현금화만 막으면 된다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지금까지 외교를 해 온 것으로 생각 됩니다.
▷결정이 난 거는 문재인 정권 시기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하고 다른 건 외교부로 보면 관료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갈등을 줄이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그때하고 관료들의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래도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피해자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다 못해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에게 명절때는 선물을 보내거나 인사를 하는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잘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워낙 아베정권이 강경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성과가 없었다. 한반도 프로세스가 좌절되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 때 합의 때문에 움직일 여지도 적었다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금 와서는 정권이 들어서서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든 결론 내겠다고 달려가는 모습이 파국예상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외교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바로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잘 지내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진않죠. 관광가는 사람도 많고 일본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오고 교류할 것도 많고 함께 가야 하는데 과거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를 테면 국민적 의사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를 감행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그건 어느 시민단체 누가 주장해서 주도해서 한 게 아니고 유행했던 구호가 우리가 독립운동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소부장 파동입니다. 그래서 극복을 했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군함도 유네스코 문제, 저희도 현장에서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될 때 있었는데 외교부에서 끝까지 일본이랑 협상을 해서 강제동원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유네스코 총회결정이 하루가 지연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일본이 강제동원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체역사를 전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뤄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돈이야 솔직히 말하면 못 모으겠습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라는 것은 국가의 철학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정당당하게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설득하고 기업들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그리고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실제로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걸 다해줄거냐별개의 문제아닐까. 저쪽에서 저 자세로 다가오면 제가 굉장히 몸값이 올라가는 기분일것 같아요.
▶어제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한국에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알았다, 너희가 가해 기업한테 구상권 청구하지 않는다는 보장하면 일본기업들에게 돈 내는 거 검토할 수 있다. 사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 김대중 오부치선언에 있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 정도를 답습하는 것을 외교부 서민정 국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정도를 중시한다. 그 정도 이상은 기대 못한다는 거고 어제 패널 가운데 한 분은 이제는 일본한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기대해도 듣지 않으니까 제가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20세기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제사회에서 알리고 정말 잘 지내려면 평화롭게 살려면 말뜻 그대로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확인시켜 줘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식민지배를 우리가 당했으니까. 일본은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미래지향을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미래를 못가게 발목잡는 건 누구인가. 일본은 보수정권이거든요. 왜 한국 정부가 서둘러서 고개숙이고 일본하고 잘 지내자고 하는, 당신들은 잘지낼 수 있지만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7시부터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이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시민사회, 많은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피해자 동의없이 이 문제를 빚 청산하듯이 공탁시켜버리고 강행할 때는 거기에 따른 법적 대응 일본의 시민사회도 사실은 이런 일본기업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한일시민사회같이 피해자들 지원하면서 저희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때까지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을 통해서 3자 변재, 재단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지금 안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나요.
▶양금덕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그런 돈 받지 않겠다. 내가 동냥 한 돈으로 왜 받느냐. 그리고 다른 분들은 피해자 분들 다 의사가 다르지만 명확하게 계속해서 밝혀 오셨습니다. 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사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과거사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핵심이고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인권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돼야 한다. 윤석열 정권 일정하게 방향은 정해졌는데 방향을 정했다고 그쪽으로만 가는 건아니잖아요. 외교관계라는 게. 김 실장님이 전문가로서 조언을 한다면요.
▶지금 한일관계라고 하는 것이 과거문제를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봉인해서 돈문제로 치환해서 실패한 역사가 일본군위안부 합의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아시아국민기금 수많은 역사가 피해자들의 자존심 돈 문제로 치환해서 하는 것이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됐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명예회복, 인권의 측면, 역사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피해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가 전범기업의 잘못을 배상금이라는 형식으로 형사처벌 못하니 묻자는 거지 돈이 능사가 아니다. 이게 이번 사태를 보는 중요한 열쇳말이겠네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말씀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3-01-13 19:18 수정 : 2023-01-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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