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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 교수),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전 주독일 대사), 최낙영(도서출판 밭 주간)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백담사 유감(遺憾) (김대원)

김대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속초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익숙한 미시령 고개 대신 빠른 속도로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편리함 보다 비록 차를 이용해서나마 정상에 올라 잠시 휴게소에 머물며 동해를 내려다보는 감개나 곧게 뻗은 도로에 묻혀버린 구불구불 백담계곡 맑은 물과 기암괴석의 아름다움이 눈에 밟혔다. 결국 일정에 없던 백담사 방문을 위해 곁길로 빠져나왔다. 십 수년만이었다. 전두환이 이곳에 머문 이후로는 발길조차 주기 싫었던 것이다. 계곡 입구에서 백담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부터 이곳을 찾는 손님이 많아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백담사는 내설악 중에서도 깊은 오지여서 웬만해선 접근조차 어려웠던 곳이다. 1990년대 초부터 손님이 늘었다니 전두환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시간이 흐를 만큼 흘렀기 때문인지 그 사실보다는 한 시간 이상 힘든 발걸음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름답던 계곡을 깎아 길을 낸 것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태가 먼저 안타까웠다. 일행을 뒤쫓다 보니 금강문과 사천왕문을 지나 정면의 대웅전이 아니라 오른편의 ‘만해(萬海)기념관’을 먼저 들르게 되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출가와 수행, 3·1운동과 옥중투쟁, 계몽활동, 문학 활동, 신간회활동 등을 분야별로 나누어 한눈에 만해의 일생을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고뇌에 찬 만해의 초상 앞에 선 순간 앞 관람객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내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 수 없었다. 만해의 모습이 전두환과 닮았다는 것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꾸짖고 말았는데, 주변에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팬들이 많으니 말조심하라는 그들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다. ‘전(前) 대통령’이라니. 이미 군사반란 및 내란죄가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도 정지된 상태일 뿐 아니라 수천여 명의 국민을 살해한 학살자가 아니던가. 애써 점정을 억누르고 밖으로 나왔다. 깊은 산 숨은 골짝 사찰 한 모퉁이에서 만나는 만해(萬海)와 일해(日海) 전두환,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대비가 아닌가. 사진 출처 - 백담사 홈페이지 복잡한 심경도 잠시 또다시 일행에 이끌려 백담사의 중심불전인 극락보전(極樂寶殿)으로 향했다. 실수였다. 아니 예기치 못했다. 극락보전 왼쪽에 자리한 화엄실(華嚴室)의 방 한 칸 문 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머물던 곳입니다’라는 글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화엄실은 만해가 ‘님의 침묵’을 집필한 장소이기도 하다. 화엄이란 만행(萬行)과 만덕(萬德)을 닦아서 덕과(德果)를 장엄(莊嚴)하게 한다는 뜻이다. 어찌 ‘화엄실’이라는 현판 밑에 ‘전두환’이라는 살인마의 이름을 붙여놓을 생각을 했단 말인가. 그 많다던 팬들인지 만해기념관보다 화엄실 앞에 더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인가 전시해놓은 듯했지만 도저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발길을 돌려 나와 버렸다. 황망히 돌아 나오다 들어갈 때는 무심코 건넜으나 오래된 절과는 어울리지 않게 길고 깔끔한 돌다리가 눈에 띄여 들여다보니 ‘수심교(修心橋)’라 이름 붙여져 있었다. 일행의 설명으로는 전두환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지어져 그가 이름 짓고 쓴 것이라 한다. 극락보전의 현판 역시 전두환이 쓴 것이었단다. 이곳에서 전두환은 여전했던 것이다. 아무런 원망이나 울분의 시선 없이 그를 단지 ‘전직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현실 앞에 그저 나는 부끄러울 뿐이었다. 한 친구가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도인처럼 들먹이며 날 위로하려 들었다. 모든 현상계가 본질적 차원에서는 생겨나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으며,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감소하는 일도, 증가하는 일도 없다는 뜻을 가진 심오한 구절을 읊으면서 말이다. 종교인으로서 수양이 덜 된 탓인지 오히려 애꿎은 그 친구에게 분풀이를 해대고 말았다. 20여 년간이나 일부러 찾지 않았던 산사를 생각 없이 들어 제 탓이나 할 일이었는데 말이다. 사진 출처 - 백담사 홈페이지 추한 역사는 잊는 순간 되풀이된다고 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함으로써 절대 어리석게 강도당하는 역사만큼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분에 겨운 내 마음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 돌아오는 길 내내 이어진 산과 계곡, 북한강 물줄기는 여전히 아름답고 시원했다. 김대원 위원은 성공회 서울교구 사회사목담당 신부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263 | 추천: 0

얼∼쑤! (김희수)

김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경제성장 7%에 4만 불의 국민소득, 7대 선진강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007작전 아닌 거룩한 747 약속에 니나 네나 앞 다퉈 도장 찍어 훌륭한 대장을 뽑았으니 그 얼마나 축복이여. 풍악을 울려라! 고렇게 손가락 걸고 대장 취임 몇 개월 만에 후다닥 올림픽 7개 강국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어찌야 쓴데. 고것이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아니것어. 얼쑤! 대장 눈은 단추구멍처럼 작지만, 두 눈 부릅뜨고 온 국민을 상전으로 받들어 모신다고 하나님 앞에 굳은 맹세를 혔으니, 그 어찌 복 많은 국민이 아니더냐. 좋다. 풍악을 울려라!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의 대장 준비팀을 누가 ‘고소영’이라고 하더냐. 그들은 국민 아닌겨? 강남의 부동산 부자 내각, ‘강부자’ 내각이라꼬. 너희들 왜 그렇게 대장을 못믿는겨?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 얼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의 맹방이요 혈맹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것어? 친구끼리는 서로 손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것어? 맞어 백번 맞는 말이제. 친구가 어려운디 미친 소 쬐께 수입한다고 뭐시 문제여? 미친 소 먹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난리는 그 난리여? 맞당께. 친구가 잘돼야 나도 자∼알 되지. 자∼아 풍악을 울려라! 허--허 그려도 그렇게 촛불 앞에 몰려드니 ㅉㅉ. 근게 속도 몰라주니 야속하당께. 아무리 묵어도 배탈 안 난당께. 그려도 힘이 부칠 때는 뒤로 한발 물러서는 것이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 전술 아니것어. 뒷동산에 올라서 눈물도 쫴끔 흘리고, 잘못했응께 용서해 주시라우 빌어 보면---. 얼쑤! 우리 대장이 두 번씩이나 잘못도 없이 잘못했다고 했는디, 그래도 멍∼야박하게 구는 놈은 정말로 인정머리도 없고, 의리도 없는 놈 아니여?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여. 화끈하게 용서하고 새롭게 출발하장깽. 좋지. 조∼아. 풍악을 다시 한 번 울려라! 그려도 의리 없이 배후에서 욕지거리하고 촛불 민심 운운하는 놈은 용서할 수 없지라우. 여기가 어디라고 산성을 넘으려고 혀. 애들을 인질 삼고 촛불을 들고 나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보지. 법대로 히야지. 그려 법대로 하는 거여. 얼쑤! 갱제를 살리려면 돈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지. 안그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꽁꽁 숨기고 쓰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어쩨 돈을 벌것어. 그렁께 걔들이 쫴가 잘못혔어도 봐주장께. 사면해주면 될 거 아녀. 그려∼그려. 다 같이 시작하지 뭐. 풍악을 한번 울려봐! 어메, 오메. 돈 많은 사람 돈 쓰게 할려면 세금도 파박 깍아줘 버려야 하지 않것어. 요새 그들도 세금 내느라 호주머니에 돈이 말라부럿어.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디 세금 좀 깎아주는 것이 뭐 대수것어. 그런 거시여. 법 고치는 것---그러라고 찍어 주엇잔어. ♬♬♬ 얼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이고메, 친구 집에 불나 부럿어, 친구 집이 불타면 우리 집도 온전허지 못혀. 친구가 아파불면 우리도 죽는 수가 생긴당께. 어찌 해부러야 되것어. 친구랑 같이 살 방도를 찾아야 쓰것당께. s-S-스와프 통화협정 그려 그거면 돼. 아이꾸 살았네. 학실하게 이제 풍악을 울려라! 보랑께 내 뭐라코 했노. 친구가 우릴 도와주잖아! 겁나게 애섰제. 지금이야 말로 주식 투자할 때여. 주식을 투자허라고 대장이 말했당게. 그런디 왜 그런디야. 널뛰기 주식을 알 수 없구먼. 대장이 주식 사라고 하였는디. 뭐가 잘못된거여. 허∼ 친구 집에 불나서 그런당께. 대장 말을 믿어야지. 그려. 그럼 나도 빚내서 주식 한번 사볼까. 주식을 사자꾸나. $∼$ 얼쑤! 바다 건너 친구 집에 불났는디 왜 건축하는 작자들은 저렇게 비틀거리것이여. 끄응 그들도 우리 친구 아니여. 친구는 구해줘야지. 친구 어려운디 모른 척 하는 놈은 진짜 망할 놈이여. 안그려? 그려 맞어∼맞어. 죽을 때 까지 의리를 지켜 보자꾸. 진짜 풍악을 한번 울려봐! 돈을 확 풀어보지 뭐. 돈이란 것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거 아니것어. 내가 묵는 돈도 아닌디. 힘든 친구를 위하여 돈 좀 펑∼팡 한번 써불자. 낸 영원한 의리파로 남것제? 하따 우리 대장은 정말 모르는 것도 없어 부리네. 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 학실하당께. ♨♨♨ 얼∼쑤! 김희수 위원은 현재 전북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244 | 추천: 0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바란다 (김영미)

("일제고死= 일제히 고통스럽게 죽임" (프레시안 기사 내용에서 인용))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최근에 일제고사가 전국에서 치러졌다. 일제고사는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업성취도 점수가 공개되어 전국의 학교 성적이 서열화 되고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 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일제고사가 치러진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 인터넷카페 모임인 '무한경쟁·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모임 Say, No'가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좀 놀자!”며 등교 거부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일제고사 시행은 청소년을 공부하는 기계와 성적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이날 시험을 치룬 강남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수십 명이 일제고사에 반발해 집단으로 백지 답안을 낸 일도 있었다. 내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중간고사가 며칠 전 끝났는데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또 시험을 보고 또 보름 있다가 기말고사를 보는 게 말이 되냐”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10분 안에 답을 적고 잤다고 했다. 이처럼 일제고사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아이들의 외침에서 일제고사를 막아내지 못한 교사로서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을 일제히 고통스럽게 죽일 작정인가!! 일제고사가 진정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분노와 창피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진 지난 14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등교와 시험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모든 학생에게 시험을 보게 해서 학습 부진학생을 최소화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일제고사의 목적이지만, 일제고사 결과 후에 나타날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대책이 며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경쟁 만능의 시험지옥으로 아이들을 내몰게 될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며칠 전 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별별이야기(2005)”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6편의 애니메이션을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하여 ‘차별’이라는 주제를 유쾌하게 풍자하였다. 그중에 하나인 “사람이 되어라”(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전에는 모두 동물이었다가 대학을 가면 비로소 사람이 된다)라는 단편을 보고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다. 체육, 음악, 미술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거나,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니다. 난 나중에 내가 뭐가 될지도 불확실하고, 그냥 대학만 가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명문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솔직히 좀 무서울 때도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워주고 소외되지 않게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최근 많은 교사들이 느끼는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일류대학의 입학이다. 대학 입시로 인한 학력 경쟁이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이로 인해 학부모 등쌀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새벽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많이 외우고 문제풀이에 달인이 되어야 결국 점수 경쟁에서 이기고 일류대학이 보장되고 학벌사회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려면, 성적 서열로 줄을 세우는 학벌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재능을 일깨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사로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아이들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김영미 위원은 현재 불광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250 | 추천: 0

인터넷과 언론의 돌팔매와 연예인의 인권 (김녕)

김 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최근 ‘국민 탤런트’라는 애칭에 걸맞게 20년간의 연예생활 동안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함께 있던 최진실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참으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슬퍼하고 있다. 최 씨의 자살 이후 TV에서는 이전 그녀가 출연했던 장면들이 여러 채널에서 회고 형식으로 방영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3,000개의 악성 댓글(악플)에 관한 것이었다. 몇 년 전 인터뷰에서 최씨는 “20대에 데뷔했을 때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때 만일 지금과 같은 악플을 접했다면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밤마다 인터넷 댓글을 보려고 하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자꾸 보게 되는데 밤새 악플을 세어보니 3,000개여서 깜짝 놀랐으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회의가 생긴다고 했다. 그리고 2007년 1, 2월에 잇따라 자살한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 등에 대한 애절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던 최 씨는 결국 “최 씨가 사채업을 하면서 안재환씨에게 빌려준 25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안 씨를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에 의해 목숨을 끊었으며,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악성 루머가 사실로 확인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살한 것은 아니냐?”는 2차 악성루머까지 떠도는 등, 한번 퍼진 루머는 악플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필자는 최 씨를 경악케 했던 그 3,000개의 악플에 대해 생각해 보며 성서 말씀이 떠올랐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나와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씩 모두 가버렸다는 일화가 나온다. 물론 최 씨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었고 비운을 무릅쓰고 삶과 연기에 최선을 다하려 억척스럽게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반면에, 악플을 다는 누리꾼들은 죄 없는 여인에게 인터넷 악플 달기라는 돌팔매질을 일삼으면서도 익명성 안에 스스로의 모습을 감추고 죄가 있어도 여전히 그 현장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이들이 아닌가 싶다. 악플은 인터넷 돌팔매이며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이 시대의 치명적인 살상 무기라 하겠다. 연예인들은 그 살상 무기의 가장 쉬운 표적이며, 사냥감이기 쉽다. 영화제 때마다 레드 카펫을 밟고 입장하는 화려한 의상의 배우들, 수많은 팬들의 환호 속에 열창을 다하는 가수들, 그들이 한 몸에 받는 ‘동경’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다른 면은 곧 ‘질시’가 아닐까. 인간이 지닌 야누스적인 본성은 ‘동경’과 ‘질시’ 사이를 변덕스럽게 오가며 대중 심리 내지 영웅 심리에 의해 가히 폭력적이라 할 만큼 한쪽 극단으로 증폭되기도 한다. 아울러, 스타를 만든 언론은 그 스타의 사생활 곳곳을 선정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혹한다. 그러다보면 스타들이 결국 언론에 의해 탄생되어 언론에 이용되고 언론에 의해 감시당하다가 결국 언론의 돌팔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대중들 또한 진지한 대화의 주제가 아닌 심심풀이의 대상으로 흔히 연예인들을 입방아에 올린다. 연예인들의 말실수나 음주 운전, 사소한 거짓말 등에 대해서는 매우 냉혹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대중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약자에게 유달리 냉혹한 우리 사회의 특성과 겹쳐진다. 자신의 삶에서 만족감을 찾지 못하고 좌절과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쌓인 수많은 이들, 과도한 입시 경쟁에 지친 10대, 제대로 된 직업을 찾지 못한 ‘88만원 세대’,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30, 40대들은 날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그들의 좌절감을 이들을 속죄양으로 삼아 해소하는 건 아닐까? 한국 사회에서 ‘배려’와 ‘연대’의 따뜻한 정을 못 느껴보았을 그들에게 이런 미덕을 찾기란 힘들 것이다. 무차별한 악플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의 하나라 할 만하다. 악플 중에 특히 초등학생의 것이라고 보이는 것들도 많다. 초등학생들이 어쩌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이러한 우리 사회엔 연예인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 대중적 인기에 목숨을 거는 연예인들은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참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게다가, 유명해지기까지 무명의 긴 세월을 겪어야 하는 수많은 연예인들은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 앞에서 한 두 번씩은 꼭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우울증, 인기 하락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에 손대다 결국 사채에 빠져 빚더미에 앉게 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일에만 몰입했기에 인생의 다른 대안 내지 직업에 대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다.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은 불신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대중뿐만 아니라 제작진들까지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렇게 쉽게 우울증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연예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자 해도 혹시 엉뚱하게 퍼져나갈 소문이 두려워 치료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최진실 사망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 10월 2일자 인터넷판 기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살 후에도 연예인들은 그의 자살이 ‘모방 자살’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 ‘베르테르 효과’는 그 연예인을 따라 죽는 이들과 언론의 보도 태도 탓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인이 된 연예인들을 또 한 번 욕되게 한다. 최 씨의 경우 특히 <중앙일보>는 10월 2일자 인터넷 판 기사에서 “자택 욕실 샤워부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됨”이라고 구체적인 자살 사망 방법을 묘사했고, 더 나아가 “압박 붕대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3m짜리가 4만~7만 원 정도”라고 하여 ‘사망도구’의 구입 방법까지 안내했다. 이로 인해 벌어진 몇 차례의 ‘모방 자살’까지도 이미 고인이 된 이 탓이란 말인가? 2004년 복지부와 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만 지켜졌어도 모방 자살 가운데 많은 경우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자살 방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단정하지 말고,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자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밝은 미소로 우리와 늘 같이 있었던 ‘국민 탤런트’ 최진실씨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 있다면, 심심풀이 삼아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 치명상을 입는 연예인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쉽게 상처를 입고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연예인들이 곧 우리 사회의 약자, 모습만 화려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 좋아하는 스타라면 제발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 달라는 것 아닐까? 김 녕 위원은 현재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279 | 추천: 0

깜냥 (이재성)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1. “깜냥이 드러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백낙청 선생은 싸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2004년 3월, 당시 사회부 기자였던 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회 원로들의 반응을 취재 중이었다. 알듯 말듯 한 선문답을 피해가려 내쳐 물었다. “누구의 깜냥 말씀입니까?” “양쪽 다죠.” 양쪽이란 노무현 대통령 본인과 한나라당을 말한다. 이후에 전개된 탄핵 사태의 전말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다. 차마 신문에는 옮기지 못했지만, 역사는 백 선생의 이 쓴소리가 탁견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는 요즘 노무현의 깜냥과 이명박의 깜냥에 대해 생각한다. 공무원도 운동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어 골프 치는 공무원들을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퇴임 후에도 자기 부하들의 골프장 결혼식에서 주례를 더블로 뛰시며 골프 사랑이 여전함을 뽐내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깜냥과, 일찍이 히딩크와 사진 찍으면서 자기 아들과 사위를 불러 같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공사 구분을 못하시다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성매매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강심장의 소유자이신 이명박 현 대통령의 깜냥을. 노무현이 서구의 앞선 제도와 관습을 부러워하며,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정서를 깔보다가 큰 코를 다쳤듯이, 이명박은 70년대식 일사 분란함을 그리워하며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정서를 깔보다가 큰 코를 다칠 공산이 크다. #2.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과천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일이다. 청사 내의 한 식당에서 경제부처의 차관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90°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대체 누구 길래 이 점잖은 양반이 오버를 하나 싶었더니, 다름 아닌 신승남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호남 출신인 그는 이 요직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다) 검찰의 서슬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지만, 한 부처의 차관이 다른 부처의 국장에게, 그것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조폭 인사를 하는 풍경이 무척 어색했던 기억이 난다. 이 낡은 에피소드를 굳이 꺼내는 건,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 집단인지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자괴감이 들어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검찰은 야당 인사만을 잡아 족쳤다. 검찰을 출입했던 우리 신문사의 한 선배는 “검찰은 개다.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문다.”는 글을 신문에 싣기도 했었다. 그러던 검찰이 달라진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였다. 야당 시절 검찰 독립을 목 놓아 외치던 김대중 정부는 정권을 잡은 뒤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노무현은 달랐다. 그는 정말로 검찰을 독립시킬 태세였다. 검사들은 물을 만난 듯 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맞장을 뜨기도 했고, 좌희정으로 불리는 사람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든 변화의 노력이 허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다시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돌아간 지 오래다.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만을 골라서 수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든 일반 시민이든 학생이든 가리지 않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 이제와 생각하니, 검찰 독립이니, (검찰로부터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니 하는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이들을 어떻게 국민의 통제 아래 둘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았어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역사에서 배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3.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만찬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모차 엄마’ 수사 문제를 지적하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와선 절대 안 된다. 아이를 시위에 데리고 나오는 건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여야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과 만찬을 하기에 앞서 청와대 상춘재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사진기자단 몇 일전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다. 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지만, 이건 부적절한 정도를 지나,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의 네티즌 수사, KBS 수사, 시민단체 수사도 마찬가지 맥락 아닐까?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작금의 퇴행은 심히 곤혹스럽다. 지금의 청와대는 이른바 뉴라이트(하나도 ‘뉴’하지 않지만!) 진영의 주장을 바이블로 모시는 종교집단처럼 보인다. 친일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그렇고, 부자들을 위한 티가 팍팍 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그러하며, 경쟁을 격화시키는 방식의 교육 정책이 그러하다. 이 모두가 정권을 잡기 전에 뉴라이트 집단이 노무현 정부를 비판할 때 써먹었던 준거들이다. 부질없는 짓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요즘 이런 상상을 해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들을 위한 일방적인 세제개편을 철회하고, 이적용공세력 만들기에 열을 올리지 않는 대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게 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 나서며, 양극화 문제 해결(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들이 떠들던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덜 하지 않다. 그런데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 어디로 갔나. 양극화란 단어는 확실히 노 정권 비판을 위한 작명이었나 보다.)에 나선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정부는 그런 고민이 생길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저자거리에 나가서 들어보라. 장삼이사들이 독재를 운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작 중요한 건 국민들의 깜냥 아닐까.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고, 기억하고,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깜냥 말이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중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258 | 추천: 0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 예수와 이명박의 경우 (서상덕)

서상덕/ 인권연대 운영위원 구약성경의 초반부를 이루는 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비그리스도교 신자라도 웬만한 이라면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얘기다. (모르는 이라도 영화 ‘십계’를 떠올리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끌었으면서도 끝끝내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존재였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적들의 추격을 뿌리치는가 하면 사막에서 샘물도 만들고,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등 이스라엘 민족 뿐 아니라 인류사에 있어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모세에 이은 다음 세대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였다. 몇 번이고 이런 장면을 접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가슴 한 켠이 쓰릴 지경인데, 성경을 처음 대한 이들이라면 이러한 신의 모습에 야속함마저 느낄지 모르겠다. (모세 개인적으로는 또 얼마나 신이 야속했겠는가.) 하지만 멀리 성서학자들에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앞뒤 문맥을 읽을 줄 아는 이라면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에 대한 벌이 아니라, 모세가 요르단 강을 건넌 다음에 죽게 된다면 모세의 후계자이자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훼손될 것까지를 내다본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광에 가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었을 법하다. 실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보임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영화 '십계'의 한 장면 사진 출처 - 씨네21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이 이처럼 지도자의 중요성과 더불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생생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하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정치 현실만 보더라도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그 실체적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가 버겁기까지 하다.) 미국산 쇠고기문제에서 촉발된 촛불 시위를 비롯해 종교 편향 문제로 인해 빚어진 정부와 불교계, 나아가 불교계와 개신교계와의 갈등 등 이명박 정부 들어 거의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난맥상들도 따지고 보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모르는, 때로는 외면하는 지도자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모르진 않을 텐데,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암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같은(아니, 실제 그와 나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멀러 서있는 듯한 ‘갈라진 형제’를 위해 기도라도 바쳐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위대한 모세가 되기도, 그렇다고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가 되기도 거부하고 오로지 스스로 또 다른 예수가 되길 원하는 듯 한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면 과장일까. (과장이라고 하자.) 하지만 이런 기우가 점점 현실적 무게를 더해 가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우리 세대는 ‘또 다른’ 성경으로 ‘또 다른’ 교리를 배워야 할 지 모르겠다는 염려가 커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렇게 되면 ‘MB인’인가? 하긴 벌써 기독인에서 ‘MB인’으로 전향한 이들이 나타나고 있질 않나.) 서상덕 위원은 현재 가톨릭 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267 | 추천: 0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 (이지상)

이지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1. 밤참을 먹으려고 라면 물을 올려놓고 파를 썹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잘게 썰어지는 비취색의 파뿌리가 참 곱습니다. 칼질이 서툴러서일까요 가끔씩 싱크대 수챗구멍으로 튕겨져 나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저걸 건질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칼질을 멈추고 수챗구멍에 떨어진 파 조각 몇 개를 건져 올립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 가치없는 것 없다고. 눈앞의 먼지 하나, 매일 빠지고 또 생겨나는 머리카락 하나에도 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사소한 자연의 이치를 그냥 한번 흉내 내어 보는 겁니다. 내가 끓이는 라면 그릇에도 섞이지 못한다면 파 한 조각이 지녀왔을 존재의미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라는 숨은 자책이 조금은 깔려 있습니다. 사실 내가 보내고 있는 짧은 시간 시간의 조각이. 또 늘 나의 발뒤꿈치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따라오는 발자국 한걸음 한걸음이 내가 버린 파 조각처럼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건 아닌가 하는 작은 애정이 내가 건져 올리는 파 조각 속에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허투로 다루지 않는 일. 그래서 아주 작은 나로 그냥 머물러있는것도 꽤나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는 일, 가끔씩 라면을 끓이면서 느끼는 나의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도마 위에서 튕겨져 나간 파를 주섬주섬 주워 끓인 라면은 더 맛있습니다. 2. 조안나 메이시라는 심층 생태학자이자 작가인 분이 티벳에서 겪은 어느 여름날의 이야기입니다. 메이시는 현지 불교신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공예품 조합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통과시키는 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파리 한 마리가 찻잔에 빠졌는데 메이시는 대수롭지 않게 건져내어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도 겉으로 무슨 반응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초에걀 린포체라는 열여덟 살의 라마승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메이시 쪽으로 몸을 구부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습니다. 메이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저 찻잔에 파리가 빠졌다고 대답했지요. 린포체가 여전히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자 메이시는 스님이 자기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거듭 말하며 찻잔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하지만 라마승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던 끝에 메이시의 찻잔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파리를 건져내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회의는 다시 진행되었고 메이시는 회의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다시 방에 들어선 필포체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메이시에 다가가더니 파리가 괜찮을 거라고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찻물에 흠뻑 젖은 파리를 문밖에 있는 잎사귀 무성한 나뭇가지에 내려놓고 파리가 날갯짓을 할 때까지 지켜보았다고 설명하고 이제 곧 파리가 날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메이시를 안심시켰답니다. -조안 엘리자베스 록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중에서 종부세 무력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3. 백 명 중에 가장 재산을 많이 가진 1명에게 1000원을 주고 나누라고 한다면 가장 가난한 1명이 가질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이 안 되지만 0.00............1원쯤 될 겁니다. 백 명 중 가장 가난한 1명에게 1원을 준다면 나머지 99명은 최소한 1원 이상씩은 다 가지게 될 겁니다. 요즘 들어 한명의 천재가 수천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재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중소기업 서민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이론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반재벌 정책을 폈다던 참여정부기간동안에도 기업 실질 소득증가율이 38%에 이른 반면, 물가 상승률(3.6%)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자영업자 소득율(2.6%)이나 상승하는 청년 실업율(7.9%) 같은 수치를 보면서 “트리클 다운”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2005년 기준-한겨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세제 개혁안 하나만 보더라도(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 “만 명의 환자에게 약을 썼는데 서너 명에게만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약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던 춘추전국시대의 묵자(墨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는 속담에서 미운 놈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나쁜 사람을 뜻한다기 보다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자(minority)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백 명 중 가진 게 많아 시기 받는 몇 명이 아니라 가장 가진 게 없어 피 눈물 흘리는 몇 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해와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떡 하나 더 얹어주어 그 사회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공동체적 인식과 합의가 이 속담에 배어있습니다. 수챗구멍에 빠진 파 한 조각을 건지는, 찻잔에 빠진 파리의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의 손길에서 우리는 선조들이 남겨놓은 속담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지상 위원은 현재 가수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319 | 추천: 0

뉴라이트의 역사 새로(?) 알기 (이재상)

이재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보수진영의 인사들이 이르면 10월부터 서울시내 고교생들을 상대로 ‘현대사 새로 알기’ 특강을 한다고 한다. 20일 쯤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나온다고 하는데 특강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노선’, ‘선진 서구 문명과의 교류’, ‘시장경제 원칙 고수’ 등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특강에는 북한민주화 포럼 이동복 대표,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 서울대 이영훈 교수 등 보수진영의 인사 30여명이 강사로 나설 것이라 하고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언론기사를 보면 이들은 이 강연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로 나서게 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강의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중심으로 강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강을 주도하는 전국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송인정 회장은 ‘기존 교과서가 대한민국 건국과정과 성장과정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폄훼하고 있으니 이제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눅 든 역사가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현대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들의 문제의식을 담아 좌편향 사교과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른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다. 교과서포럼의 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실사구시 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과서가 나와야 한다는 일념 하에’ 대안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교과서에선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얘기도 빠져있고, 일제에 의한 수탈 주장도 잘못되었으며 일제하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의 기반이 닦여졌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고등학생들에게 ‘새로’ 알려줘야 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앞서 나온 일본의 우익단체가 만든 후소사 역사교과서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이미 담겨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이런 현대사 새로 알기 노력이 민간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편향된 이념을 담은 역사교과서의 채택을 막겠다고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념논쟁이 일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수정하겠다며 로드맵까지 밝히고 나섰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금성출판사판)도 이미 4년 전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불편한 과거사를 들춰내는 것보다 보다 긍정적인 면을 우리역사에서 찾겠다는 노력이라면 지금 진행되는 현대사 새로 알기 특강에 시비를 걸 생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회피하면서 역사와 과거의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15일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뒤 전광판에 적힌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역사 새로 알리기 작업은 여러 방면에서 추진됐었다. 4.3 추모행사에 대통령이 불참했고 5.18 기념행사에도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논란이었다. 나아가 올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바꾸자는 입법안까지 제출되는 등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충돌은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역사해석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실용노선과 결합하면서 단순히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도 부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일 관계이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일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실용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어찌 보면 자유지만, 그렇다고 과거로부터 잉태되어온 오늘의 현실까지 바꿀 수는 없다. 더구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현실정치를 풀어가려 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을 지 걱정이다. 이재상 위원은 현재 CBS방송국 PD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29 | hrights | 조회: 237 | 추천: 0

차라리 간판을 바꿔라! (황미선)

황미선/ 인권연대 운영위원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사교육비가 엄청 늘어 상반기에 그 액수가 15조를 돌파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어하고 가계 내의 소비를 줄이며 생활하는데, 가계당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무려 9.1%나 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때 분명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을 부르짖었었다. 그래서 돈 없이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즉 공교육을 강화시켜 누구나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사교육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육의 현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떠들썩했던 영어 몰입교육도 그렇거니와 0교시와 밤 10시 이후의 심화보충학습 실시에 관한 정책, 학교 성적에 따른 우열반 편성과 고3학생들의 수능 이후 학원수강 학교 출석 인정이라든지 사설 모의고사와 관련한 지침 등이 포함된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이 그것이다. 이 정권이 화려하게 주장한 이러한 정책들은 말 그대로 학교 자율화를 위한 정책이 아닌 범국가적 사교육 장려 정책처럼 느껴지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공교육을 운운하다니 사실 어불성설이다. 학교의 민주화나 공교육의 강화나 정상화를 포기한 이정권이 지난 6개월간 쌓은 업적(?)이 바로 수치로 나타난 상반기 사교육비 증가가 아닐까 생각된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4·15 공교육 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가 주최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국제중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게다가 지난 7월말에 처음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의 주민직선제의 결과 또한 사교육을 장려하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17개 구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었어도 사교육의 왕국인 강남, 서초, 송파구의 단결된(?) 지지를 받은 공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서울시내 국제중학교 설립과 고교 선택제를 추진하여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국제중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설명에서 이명박 정권이 취했던 유사한 수법이 발견된다. 국제중학교는 수업은 영어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입학 할 때 학생을 영어시험으로 선발하지 않으니 영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올 10월에 치러질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는 공교육감이 야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정책 중 하나이다. 말로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는 시험하나가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면 말이 되는가? 오로지 일련의 정책을 통한 사교육 시장 키우기 정책이고 이 정책에 모든 교육공무원을 동원시키고 행정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교원에 대한 인사권도 동원하여 징계나 고발을 운운하여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한단다.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강남 모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공교육감에 대하여 집값의 하락을 염려하여 유래 없는 투표참여율을 보여준 강남 유권자들의 단결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대조적으로 사교육비 감소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왜 하나의 힘을 모으지 못했을까하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선거 문구에서 진실성이 있었는가? 정말 공교육감이 주장한 선거문구대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믿었는가? 겉과 속이 다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거짓으로 운운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교육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공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공교육에 투자할 자본도 없고 투자할 마음도 없다. 사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든 오로지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자들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주의이고 이 정부와 공교육감의 교육적 소신이라고!’ 황미선 위원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26 | hrights | 조회: 247 | 추천: 0

광고 불매 운동과 업무방해죄, 그리고 지록위마의 교훈 (도재형)

도재형/ 인권연대 운영위원 요즘 광고 불매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된 이래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예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를 당연한 법리 적용인데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50년 동안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하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없을 수가 없다.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불매 운동을 한 것이 형법에서 규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 논쟁의 중심은 인터넷에서 광고 불매 운동을 한 것을 ‘위력’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력이란 어떤 사람이 난폭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한 것을 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통해 여러 근로자들이 파업을 결정하는 것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인터넷상의 카페로, ‘여러 근로자들’을 시민으로 바꾸면, 광고 불매 운동에도 업무방해죄를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가 쉽게 만들어진다. 검찰이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자신 있게 기소한 것, 법원이 그 관련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검찰과 법원의 행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왜 검찰과 법원은 50년 동안 광고 불매 운동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자주 조직적인 불매 운동을 해 왔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매 운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 회사들이다. 멀게는 교과서 파동, 가깝게는 독도 분쟁에 이르기까지 일부 일본 정치인의 행동 때문에 의의 일본 회사들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곤 하였다. 그들에 대한 불매 운동은 인터넷을 떠나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여러 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한 기관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거나 그 관련자를 구속한 예는 아직껏 없었다. 이것은 한국 검찰과 법원이 국수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주도했던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지난 30일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 이름의 정식 언론운동시민단체로 출범했다. 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을 보면, 중국의 고사성어 중 하나인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떠오른다. 중국 진시황이 죽은 뒤 어린 호해(胡亥)를 2세 황제로 삼은 환관 조고는 자기를 반대하는 중신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슴을 황제에게 바치면서 ‘말’이라고 하였다. 신하들 중에는 조고의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고는 부정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죄를 씌워 죽였다. 그 후 궁중에는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형법 규정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광고 불매 운동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슴이란 용어를 없애고 말 가운데 ‘뿔이 있는 말’과 ‘뿔이 없는 말’이 있다거나 ‘큰 말’과 ‘작은 말’이 있다는 식으로 분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슴은 ‘뿔이 있는 작은 말’에 속하게 된다. 조고의 말이 맞다고 한 진나라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사슴을 말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해석상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 사법 질서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대 사법 질서는 국가의 행동자유(行動自由)를 억제하고 시민의 행동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국가의 행동자유를 억제하는 가장 큰 원칙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이다. 이걸 통하여 시민들은 군주나 귀족의 전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형벌은 과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도 포함된다. 형법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모호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형벌의 과잉 적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그 대표적 예이다. 우리가 사법시험을 치러 검사와 법관으로 임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우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률가들이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요구가 없다면, 우리는 검사나 법관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을 것이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민주화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법 영역에서 선거 제도의 도입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국 검사와 법관이 이러한 취지를 무시한 채 법률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사법 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사법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결과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법 관료가 자신이 속한 작은 세계와 가치관에 빠져 사회 일반인의 상식을 깨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인터넷상의 어떤 그룹이 일본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그 회사가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경우,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이들을 처벌할 것인가? 만약 아파트 부녀회에서 특정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불매 운동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과 법원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할 따름이다. 도재형 위원은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6-26 | hrights | 조회: 273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