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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록삼(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상경(인권연대 회원), 윤동호(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동우(변호사), 이윤(경찰관), 이재환(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장은주(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조광제(철학아카데미 대표)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사후과잉확신 편향과 위험관리(이윤)

이윤 / 경찰관 □ 사후과잉확신 편향 이 글을 쓰는 지금, 키움과 SSG 사이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열리고 있다. 어제까지 시리즈 전적은 2:3. 아마 오늘이나 내일 밤이면 최종 승자가 가려질 것이다. 엊저녁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한 SSG를 보면서 ‘아무래도 SSG가 한 방이 있고 근성있게 승부하니 최후의 승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그래도 키움에는 바람의 손자가 있고 선발진이 좋으니 최종 우승을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내기를 한다면 키움에 천 원 정도 걸어볼 생각은 있다. 만 원까지 걸 확신은 없다. 이틀 후 점심시간을 상상해 보자. 야구 이야기를 화제로 점심을 먹으면서 나는 아마도 밥알을 튕기며 이렇게 떠들고 있을지 모른다. ‘내가 5차전을 봤는데, 키움은 수비가 약해. 실책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구. 그때 확신했지. 이번 우승은 SSG가 할 것이라고.’ 출처 : Pixabay 이렇게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비해 더 예측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사후과잉확신 편향(hindsight bias)’이라고 한다. ‘내 그럴 줄 알았어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심리적 편향은 왜곡된 기억에 의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조장한다. 과거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세월호 참사 직후, 언론에 등장한 전문가가 ‘예견된 인재’라며 몇 가지 사고 원인을 제시하면서 ‘그것만 미리 조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후과잉확신 편향이 발동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사고 원인 및 예방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진단도 사후과잉확신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 조사가 불충분하여 정보가 제한적임에도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으로 벌써 책임지울 사람을 찾기 바쁘다. 이번 참사로 인한 전국민적 슬픔과 분노의 배출구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책임자 몇 명 처벌하고 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중대한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몇몇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 지금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는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별도로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간 모든 자료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 만들어야 할 것과 기존 체제 중 고쳐야 할 것을 파악하여 정비해야 한다. □ 위험관리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위험관리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는 다르다. 위험관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고의 위험에 대해 식별, 평가, 대응방안 수립 등을 하는 사전적 개념이고, 위기관리는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사후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등)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서 위기인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와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극도의 혼잡’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는 위험 식별 및 평가 지표를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항들은 위험 관리 영역에 속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에서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있는 위험’도 마찬가지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다중이 운집하여 위험하다는 신고가 있을 때 혼잡 정도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관리고, 참사 발생 후 현장 통제 및 사상자 응급조치, 후송은 위기관리다. 그런데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극도의 혼잡’을 단계별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척도나 방법, 그리고 위험 인지 후 위기 발생 전까지의 구체적 행동요령이 제시된 지침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위험관리는 오로지 경찰관이나 공무원 개인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위험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물으려면 정해진 식별/평가 기준은 있는지, 징후가 있었음에도 인지 및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 예상되었는데 왜 인력을 더 배치하지 않았나’라며 비난하는 것은 사후과잉확신 편향일 수 있다. 참사 이후 언론과 행정 기관은 책임자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실무자든 관리자든 직책에 주어진 권한과 임무를 방기하거나 부적절하게 행사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몇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도로 종결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관리되지 않는 위험 속에서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

2022-11-16 | hrights | 조회: 535 | 추천: 5

풍경과 인연(박상경)

박상경/인권연대 회원 1. 오래전 일이다. 취재 일로 문경새재에 간 적이 있다. 새벽부터 빡빡하게 움직인 덕에 늦은 오후에 일을 마칠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절이라 문경새재 버스 정류장에서 충주로 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 버스는 나타나지를 않았다. 정류장에 붙은 시간표를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버스는 오지를 않고, 그다음 버스는 한참 뒤에나 있으니 걸어서라도 나가야 할 참이었다. 걸어가다 늦게라도 버스가 지나가면 세워서 타야지 하는 생각으로 충주 시내를 향해 걸어갔다. 인적이라곤 전혀 없는 국도에는 지나는 차량도 드물었다. 간간이 들리는 새소리는 깊은 숲속에 있는 착각마저 일으켰다. 그렇게, 천지간에 혼자인 것처럼 도로 위를 걷다가 간혹 빵빵 경적이 울리면 좁은 흙길로 내려서서 걸어가곤 했다. 출처 - pixabay 얼마나 걸어야 할지 몰랐지만 걷다 보니, 걷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주변 풍경에 눈길이 가면서 무언가 모를 희열 같은 게 느껴졌다. 아, 세상에 이렇게 고즈넉한 길이 있다니~ 이런 풍경을 어디서 보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또다시 뒤에서 “빠~앙”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가 지나가면, 비키라는 소리구나 싶어 도로 옆으로 내려서서 걸어갔다. 그런데 “비켜!” 하듯이 바~앙 소리를 내던 자동차가 앞으로 쭈우욱 가더니 서는 게 아닌가. 아, 도로 위에서 걸어간다고 한소리를 하려나 하는 생각으로 천천히 걸어가니, 보조석의 차창을 내린 운전자가 “어디까지 가요?” 한다. “네? 아, 충주시외버스터미널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타요. 충주 시내까지 태워다 줄게요.” “네? 아니 괜찮아요.” “뭘 모르시나 본데, 여기서 충주 시내까지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그래요? 터미널 가는 거면 더 갈 길이 있나 본데, 타요! 너희는 자리 좀 좁혀!” 차 안에는 가족인 듯한 이들이 타고 있었고 조금씩 좁혀 앉으면 한 사람쯤은 더 타고 시내까지는 갈 만하다고 하였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차에 탔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요?” “네, 서울에요.” “무슨 일로 거길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 네 일 때문에 왔다가 버스가 오지를 않아서 걸어가다가 버스를 만나면 타려고 했어요.” “그동안 지나가는 차가 없었어요?” “아니, 여러 대 지나갔는데….” “그런데 태워주는 차가 없었나요?” “네, 그냥, 경적이 울리면 비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차도 아래로 내려서고….” “하하, 머리가 나쁘면 몸이 좀 고생하면 돼요. 경적을 왜 울렸겠어요, 하하하….” “아하~ 그래서 차들이 멈칫거리며 천천히 갔었구나!”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순식간에 충주 시내에 들어섰다. “여기가 충주 시내니까, 터미널은 알아서 갈 수 있죠? 하하하!” “고맙습니다. 저기~” “괜찮아요, 나중에라도 곤란해하는 사람 만나면 도와주면 돼죠~”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지! “내일은 뒷산에 올라 두릅이나 따자!” “그러지 뭐.” 놀러 간 친구네 집, 뒹굴뒹굴하는 내 모습이 탐탁지 않았는지, 아니면 오랜만에 온 친구한테 뭐라도 보여 주고 싶었는지 친구가 그랬다, 뒷산에 가자고. 그런데 정선에서 뒷산은 야산이 아니라 먼 데서도 찾아오는 1500고지의 높은 산이다. 나른한 봄날 그 뒷산, 두리봉을 올랐다. 산을 오르면서 보니 산 아랫마을엔 드문드문 빈집이 보였다. 사북 탄광촌이 쇠락하면서 마을에 빈집이 늘어난다고 친구는 말했다. 그러다 한 집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대문 문고리에 숟가락을 걸어놓은 집. 마치 지금은 떠날 수밖에 없어 이곳을 떠나지만 머잖아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말끔하게 비질이 된 마당 이곳저곳에는 살림살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람 기운이 아직 남은 집에서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허망하게도 봄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졌다. 헉헉거리며 산 중턱쯤 올라가니 친구가 여기서 따면 되겠단다. 두릅나무 끝에 올라온 새순을 땄다. 가지고 간 바구니에 반쯤 채우자 친구가 이제는 내려가자고 했다. “아직 딸 만한데….” 내가 그랬더니 “이만하면 오늘 저녁 거리는 돼. 그만 가자.” 그러자고 했다. 해도 뉘엿거리고,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내려가는 길이 여간 긴 게 아니다. 그때 뒤에서 커다란 차가 산길을 돌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커다란 화물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오고 있었다.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한쪽으로 비켜 서 있자니 화물차가 천천히 내려가다 선다. 고장이라도 났나 생각하며 지나가려는데 트럭 기사가 고개를 내밀고 “타세요!” 한다. 친구를 보니 고개를 흔든다. “타세요. 짐 부리고 나가는 길인데 저 아랫마을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걸을 만하네요? 어차피 산행하는 건데….” “늦었어요. 어차피 시내 나가는 거니까.” 못마땅해하는 친구를 눈짓으로 달래서 트럭에 올라탔다. 처음 올라탄 트럭은 다른 세상이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그렇게 멀리 보일 줄이야. 우리 또래로 보이기도 하고 어려 보이기도 하던 트럭 기사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돈을 벌면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내릴 때가 되자, 저녁 맛있게 먹으라는 인사도 했다. 산 아랫마을의 대문에 꽂아둔 숟가락과 수줍은 듯 선한 표정의 기사가 부모님 호강시켜 주고 싶다는 말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가끔 생각나곤 한다. 3. 지리산 토끼봉에서 내려와, 산 아랫마을에서 하동으로 나가려면 하루 몇 대 다니지 않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오전에 나가고 없는 차를 오후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하릴없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깊은 산골 마을에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트럭 가득 생필품을 가득 실은 상인이 들어온 것이다. 지난번에 왔을 때 부탁한 물건을 찾으러 온 아주머니,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나온 꼬마들이 무언가를 사 달라고 조르는 소리, 살 만한 물건이 있나 싶어 나온 아저씨들로 왁자지껄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 시간여,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다음에 올 때 가져올 물건을 주문하거나 볼일을 다 본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다. 그 와중에 한 아주머니가 상인 아저씨한테 부탁을 한다. “저 아가씨 하동 읍내에 내려줘요! 하동 가는 버스가 아직 안 들어와서….” “예, 그러죠!” 하고 아저씨가 선선히 응대를 한다. 덕분에 나는 흥겨운 트로트가 흐르는 트럭을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고돌아 나올 수 있었다. “하동 송림은 가보셨소?” “아뇨.” “하동서 하동 송림을 못 보다니, 괜찮으면 구경 한번 하시죠!” 그렇게 가게 된 하동 송림에서 연신 감탄하는 나를 보며, 아저씨는 하동 송림의 역사까지 멋들어지게 들려주었다. “그럼, 다음에 와서 찬찬히 둘러보시고 오늘은 갈 길도 먼데 그만 가죠!” 아저씨의 따뜻한 호의에 나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하였다.

2022-10-26 | hrights | 조회: 560 | 추천: 3

고향사랑상품권이 될 뻔했던 지역화폐(이재환)

이재환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원래 ‘고향’사랑상품권이 될 뻔했다. 지난 2018년 즈음 정부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명칭은 다르지만 하나의 정책이며 법적으로 두 명칭 다 써도 된다) 활성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면서 초기 관련 문서에 고향사랑상품권이란 명칭이 나타났다. 이전부터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불렸던 것을 갑자기 고향사랑상품권이란 명칭으로 대체하려니 적이 당황스러웠다. 고향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지역=지방=고향’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무슨 이유이건 중앙 중심적 사고가 깊숙이 자리 잡은 명칭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이 관련 법률(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에 정식 명칭으로 올라갔다. 만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결정됐다면 현재 수많은 지자체에서 ‘왜 내 고향은 다른 곳인데 지금 사는 이곳에서 고향사랑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는가’라거나, ‘고향사랑상품권이라면 진짜 내 고향에서 사용해야하는가’라는 원성과 의문이 속출했을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이 소극을 기억에서 다시 꺼낸 이유는 최근 동향의 데자뷔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화폐 정부지원 예산은 전면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통시장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3조5,000억원인 발행규모를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원래 지자체가 각자 시행하던 고유 사업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경제 지원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므로 내년에 증액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여 곳을 제외하고 모두 통용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의 배경에는 언론과 학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지역화폐 대체재=온누리상품권’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비슷해보여도 완전히 다르다. 우선 사용범위와 사용처가 다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범위) 전통시장 및 등록 상점가(사용처)에서 쓰인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범위)의 전통시장과 등록 상점가를 포함한 다양한 골목상권(사용처)에서 쓰인다. 이게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실 사례에서 보자. 내가 만일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돼 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았다. 이 상품권은 시흥시 전통시장에서도 쓸 수 있지만 서울 광장시장에서도 쓸 수 있다. 만일 시흥화폐 시루로 받았다. 시루는 시흥시에서만 써야 하지만 전통시장 뿐 아니라 미장원, 식당, 동네마트 등에서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부터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정책이다. 지역화폐는 지난 1996년부터 충북 괴산에서 시작해 대략 지난 2016~2018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 확산의 핵심계기는 ‘소비의 부가 지역에 남지 않고 밖으로 너무 빠져 나간다’(소비의 역외유출)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7개 광역시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었다. 특히 전체 유출된 소득의 과반수 가까이는 서울로 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역외유출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소득유출 완화를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두 정책은 핵심 목적이 다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소상공인 활성화’이고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역 소비의 역외유출 방지’이다. 이렇다보니 지역화폐의 핵심 특성인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성’을 간과한 채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의 대체재로 떠오른 것은 대체로 뜬금이 없다. 역할이 이렇게 다름에도 대체재 논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고향사랑상품권 소극이 떠올려졌다. 그 때 느꼈던 중앙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물은 아닌가 하는. 앞서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나타난 ‘집중’ 현상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광의통화(유동성 현금)는 2,874조 원이다. 올해 유통될 지역화폐는 약 25조 원이다. 고작 한 모금의 지역화폐가 중앙으로 몰리는 소비의 길목을 지역으로 돌리며 목마른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지역화폐의 시작은 소박했다. 지역의 자금은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자지소'(地資地消)의 정신을 실천해보자는 것이었다. 여전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도구로 지역화폐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한편 지난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비율은 61.6%에 머물렀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경북 포항시의 경우 포항사랑상품권이 도입되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제로는 유통량이 동반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다. 결국 소상공인 활성화와 역외유출 방지를 동시에 해결한 셈이었다.

2022-10-19 | hrights | 조회: 468 | 추천: 1

유물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다(염운옥)

염운옥 / 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지하층 세인즈버리 갤러리에는 베닌 조각이 있다. 베닌 조각은 흔히 베닌 브론즈(Benin Bronze)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청동뿐만이 아니라 황동, 상아 등을 재료로 한 베닌 왕국의 왕실 예술품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영국박물관 지하에서 만나는 베닌 조각은 ‘역사 없는 대륙 아프리카, 역사 없는 아프리카인’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편견인가를 단번에 일깨워준다. 유려하게 흐르는 청동제 두상의 아름다운 곡선, 얇은 황동판에 섬세하게 새긴 부조 솜씨는 이 유물의 주인 베닌 왕국의 문명이 얼마나 화려하게 꽃피었던가를 웅변한다. Head of a Queen Mother, British Museum ⓒ 염운옥 Cast brass plaques, British Museum ⓒ 염운옥 그런데 서아프리카 베닌의 유물이 왜 런던 영국박물관에 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약탈 유물이기 때문이다. 베닌 조각은 대표적인 약탈 유물이다. 1897년 1월 13일 베닌을 급습한 영국군이 베닌 왕국의 지도자 오바(Oba)를 축출하고 고무와 야자유를 손에 넣기 위해 서부 나이지리아를 보호령으로 삼으면서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이다. 동인도회사 같은 특허회사의 아프리카 버전인 왕립나이저회사와 영국 식민성, 육군, 해군의 합작품인 베닌 시티 공격은 온전한 맥락을 갖추고 존재하던 왕궁 예술품을 산산이 흩어놓았다. 공격 작전의 목적은 베닌을 보호령으로 만드는데 방해되는 존재인 오바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베닌 시티 공격이 끝난 후 오바는 약식 재판을 받고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베닌 시티 원정에 대한 영국의 자기 정당화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노예제가 활용되었다. 1807년 대서양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1834년 노예제를 폐지한 영국은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해군력을 이용해 노예무역을 단속하고 나섰다. 아프리카에 대한 영국의 정책이 노예매매에서 내륙 개발과 자유무역으로 전환하면서, 한때 영국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던 노예제는 악의 근원으로 규정되었다. 이런 사정은 베닌 왕국의 노예제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와 권능을 영국에게 부여했다. 베닌의 오바를 신민을 노예화하고, 야만적인 인신공양을 자행하는 악의 화신으로 몰아붙이고, 베닌인을 위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영국은 베닌 공격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원정의 실상은 베닌인에 대한 철저한 유린이었다. 원정에 참여한 군인들은 도시를 파괴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유물은 약탈해 팔아치웠다.* 영국 군인들이 약탈한 수백 점의 베닌 조각은 유럽과 미국의 박물관으로 팔려나갔다. 일찍이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이 수준 높은 조각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다. 그 결과 베닌 조각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스웨덴 등으로 흩어져 있다. 현재 약 868점의 베닌 조각이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 런던 영국박물관, 옥스퍼드 피트리버스 박물관, 빈 세계 박물관, 라이덴 민족학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민족학 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스톡홀름 세계문화 박물관 등에 많게는 수백 점부터 적게는 수십 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소장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소장 베닌 조각의 규모는 사실 정확히 모르는 셈이다. 베닌 조각 중에서 가장 많고 대표적인 황동 장식판은 매우 독특한 기록 문화유산이다. 크기는 A3 종이 정도이고, 황동에 부조로 베닌 왕국 오바의 치적을 새겼다. 오바는 정치와 종교를 모두 관장하는 최고 지도자를 말한다. 베닌 사람들은 왕실의 궁중의례와 외교, 교역, 전쟁 등의 주요 사건을 문자로 남기는 대신 황동판에 부조로 새겨 남겼던 것이다. 황동 부조판은 태피스트리처럼 왕궁 벽을 가득 메워 장식되어 있었다. 오바의 왕궁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 네덜란드인은 “왕의 궁정은 장방형 회랑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회랑의 면적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무역소 사무실만큼 크고, 천장에서 밑바닥까지 전쟁의 공적과 전투 장면을 새긴 구리판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매우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 댄 힉스, 『대약탈박물관: 제국주의는 어떻게 식민지 문화를 말살시켰나』 (책과함께, 2022), 70쪽. **댄 힉스, 『대약탈박물관』, 322-323쪽. ***닐 맥그리거, 강미경 옮김, 『대영박물관과 BBC가 펴낸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 (파주: 다산북스, 2014), 543-544쪽. 베닌 조각이 처음 유럽에 소개되었을 때 고대 이집트나 유럽의 영향을 받은 조각이라는 등 억측이 난무했다. 유럽 문명과 접촉하기 이전의 아프리카에서 이토록 수준 높은 부조 기술과 기록 문화가 존재할 리 없다는 오만에서 나온 평가였다. 하지만 곧 베닌 조각은 유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서아프리카 전통의 예술임이 밝혀졌다. 또 베닌 조각에 재료로 쓰인 황동은 유럽산으로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통해 베닌으로 수입된 것이다. 유럽산 황동은 마닐라스(manillas)라 불리는 금속제 반지와 팔찌의 형태로 베닌산 상아와 금과 교환되었다. 유럽산 재료에 베닌 장인의 솜씨가 합쳐 탄생한 베닌 조각은 ‘아프리카는 원료의 생산지, 유럽은 예술의 생산지’라는 또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을 전복한다.* 약탈 유물 베닌 조각의 반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의 뜨거운 이슈다. 영국박물관은 2018년 나이지리아에 베닌 조각을 대여 전시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약탈 유물을 반환이 아니라 대여하겠다는 발상에 위선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나이지리아가 이를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2022년 여름에는 호니먼박물관이 소장 베닌 조각 72점을 반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호니먼박물관은 런던 동남부 포레스트힐에 있는 사립 인류학 박물관이다. 슈트르가르트 린덴 박물관 등 독일 박물관들도 반환 의사가 있고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독일 문화부 장관은 독일 박물관들이 소장한 베닌 조각을 장기적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약탈 유물 반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박물관들은 소위 ‘보편박물관(universal museum)’을 자임하는 런던 영국박물관, 옥스퍼드 피트리버스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파리 케브랑리미술관 같은 서구의 대형 박물관들이다. 약탈 유물을 계속 갖고있는 한 박물관은 식민주의 폭력의 결과물을 보유하고 전시한다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보편’이라 칭하는 서구 박물관들은 ‘문화적 보호’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냥 두면 지붕도 제대로 없는 먼지 풀풀 날리는 황무지에 방치되었을 유물을 번듯한 박물관 건물 안에 고이 모셔놓고 전 세계 시민들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들인 서구 박물관들의 노력을 약탈과 폭력이라는 평가로 다 덮어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변명의 말을 전면 부정할 수도 없기에 마음은 복잡해진다. 하지만 방치되었던 유물을 소중히 보존하고 전시한다는 논리는 적어도 베닌 조각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베닌 조각은 폐허에 방치되어 있던 잔존물이나 잔재가 아니었다. 베닌 조각은 처음부터 흩어진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물을 원산국의 맥락에서 뜯어내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건 바로 영국의 베닌 시티 공격과 학살과 약탈이었다. 그 결과 베닌 조각은 유럽과 미국의 여러 박물관으로 흩어져 어디에 몇 점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조차 어렵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피트리버스 박물관 큐레이터 댄 힉스(Dan Hicks)는 베닌 조각들이 흩어진 과정을 추적하고, 폭력적 약탈과 의도적 망각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네크로그라피(necrography)’라고 부르자고 주장한다. ‘네크로그라피’는 삶을 기록하는 ‘바이오그래피(biography)’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물의 죽음의 기록을 말한다. 힉스는 박물관학에서 전개된 기존의 개념과 사고방식, 예컨대 유물의 이주(migration of objects), 유물의 생애사(biography of objects) 같은 개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약탈과 파괴의 책임 소재를 얼버무리고 폭력 행위를 모호하게 포장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힉스는 베닌 조각의 약탈과 산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죽은 백인 남성’ 17명의 경력을 추적한다. 예를 들어, 로버트 올맨(Robert Allman, 1854~1917)이란 인물은 베닌 공격 당시 나이지리아 보호령 군의관이었고, 상당량의 약탈 유물을 소지하고 귀국했다. 그는 1953년 경매에 소더비 경매에 베닌 조각을 내놓았고, 신설 나이지리아 박물관은 이를 구매했다.*** 베닌 조각을 비롯한 약탈 유물을 반환하는 것의 의미는 유럽과 비유럽,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는 무기의 역할을 해왔던 박물관이 스스로 무기의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물의 약탈사, 유물의 네크로그래피는 해당 유물 생산자들의 인권 유린의 역사다. 원산지로부터 뜯겨져 나와 타지의 낯선 박물관에 ‘원시예술’이나 ‘민속품’ 같은 생경한 이름을 달고 망명해 있는 유물들을 원산국으로 돌려주는 일은 베닌 왕국을 파괴하고 살아있는 베닌의 문명을 폐허로 만들고, 동시대 문명이 아니라 고고학의 영역으로 머나먼 과거의 시간대로 쫓아 보냈던 과정을 되짚고 되돌리는 것이다. *닐 맥그리거, 『대영박물관과 BBC가 펴낸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 544쪽. **Philip Oltermann, “Germany first to hand back Benin bronzes looted by British,” The Guardian, April 30, 202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apr/30/germany-first-to-hand-back-benin-bronzes-looted-by-british?CMP=fb_gu&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Echobox=1619779467 ***댄 힉스, 『대약탈박물관』 (책과함께, 2022), 209-210쪽. Cast brass plaques from Benin City Nigeria, 16th Century, British Museum ⓒ 염운옥

2022-10-12 | hrights | 조회: 672 | 추천: 2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론에 대한 소회(조광제)

조광제 / 철학아카데미 대표 1.정치인과 정치 역량의 체화 2022년 9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단체교섭 대표로서 첫 연설을 했다. 필자는 유튜브를 통해 보고 들었다. 그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많은 연설을 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연설을 했다.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 3월 8일 청계 광장에서, 그는 운집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마지막 유세 연설을 했다. 동학혁명을 거론하면서 대동 세상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필자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양극화로 현실화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바로 잡겠다는 그의 주장에는 ‘대동 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혁명의 정치 이념이 그 기초로 작동하고 있었음이다. ‘보국안민’과 ‘부정부패 일소’ 그리고 ‘배양배일’을 기치로 내세운 동학군들이 지향한 인민 중심의 평등한 세상의 건립과 외세 배격의 독립정신이 작동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정치인은 모름지기 정치의 비전을 마련해 갖추어야 한다. 그때 정치의 비전이 개개 국민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이 제시하는 정치의 비전은 사회 역사적인 보편성을 지녀야 하고, 그래서 원리 원칙적인 이념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편적인 이념은 추상적이어서 자칫 현실이 갖는 실재성과 동떨어지기 쉽고 현실이 갖춘 그 실현 가능성과 괴리되기 쉽다. 그래서 정치의 비전은 분명 미래를 향한 것이나 철저하게 현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현실은 그저 당면한 현재만을 시제로 한 것이 아니다. 현재는 항상 과거와 미래와 결합함으로써만 살아있는 시간으로 작동한다. 현재를 중심으로 한 공시성(共時性)과 과거와 미래를 관통한 통시성(通時性)이 두 축으로 작동함으로써 현실의 시간이 구성된다. 이러한 현실적 시간의 특성을 넓혀 사회 역사성이라고 한다. 정치의 비전이 미래를 향한 사회 역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할 때, 그 설정의 동력은 국가의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과 정치적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인간을 진정 인간이게끔 하는 근본 역량이다. 감각이나 정서 그리고 지성이 제대로 유의미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상력과 결합해야 한다. 상상력은 주어진 것을 모티브로 삼아 주어지지 않은 것을 꾸려내는 능력이다. 상상력이 현저하게 힘을 발휘하는 영역은 예술과 문학이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은 바로 정치다. 국가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상상력은 통치를 통해 국가 공동체를 이끌겠다는 정치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이다. 정치적 상상력이 부재한 자는 정치에서 항상 과거를 향한다. 과거는 이미 사실로 주어진 것으로 채워져 있기에 과거를 다루는 일에는 정치적 상상력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는 정치인은 국가 공동체를 망치기 일쑤다. 미래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이 부재하고 당연히 모험과 도전을 멀리한다. 또 예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편하고 안정된 길이라 여겨 기존의 강한 세력에 들러붙는다. 무엇보다 공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무식하고 무능하게도 자신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 획득한 사적인 권력으로 여겨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존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에 활용한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통치자는 아예 정치인이 아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정치 모리배일 뿐이다. 국가 현실을 폭넓게 핵심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국가의 미래를 향한 정치적 상상력이 제대로 결합했을 때, 현실화 가능성이 강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체화되지 않고서는 자칫 공허한 이념의 발로에 그치고 만다. 필자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단체교섭 대표 연설에서 그러한 체화된 정치적 비전을 보았다. 그의 기본사회론이다. 출처- pixabay 2.기본사회론에 대한 하나의 해석 한 국가 공동체를 이끄는 보편적인 이념은 그 나라의 헌법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의 헌법 제10조다. 우리는 이 헌법 제10조를 정치를 통해 사회 역사적인 현실로 실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동의 권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 제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의 이념을 현실로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 자는 국민 자신이다. 이에 기반하여 대선 때 이재명 후보자는 “정치의 주체는 국민입니다.”라고 외쳤다.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그 책임과 의무를 진 자는 국민 자신이지만, 실제로는 선출 과정을 통해 선택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행정을 통한 통치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입법 활동으로써 통치의 현실성을 담보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러한 정치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원칙적으로,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국가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 또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실제에서 보면 그러한 정치인을 찾기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렵다.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과 그 이후 전개된 정치 상황을 통해 그런 면모를 보이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얻게 되었다. 비록 0.73%라는 근소한 차로 대통령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우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나아가 절대다수의 국회의원을 확보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되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그 이유는 기본사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에서 드러난다. 첫째, 그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서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할 때입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는 우선 그의 국가 공동체를 향한 비전에 대해 ‘기본사회’라는 명칭을 붙여 정립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정치 사회적인 담론의 얼개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얼개의 구축이 그저 일면적인 착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현대사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 축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으로 사회 사상가로서의 면모마저 보인다. 둘째, 그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는, (1) 대선 과정에서 그가 제시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에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이라는 네 항목을 보탠 것이다. 이 일곱 항목 중 소득과 금융을 뺀 다섯 항목은 국민 각자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다섯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오늘날의 기술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일자리를 통한 소득과 소득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금융이다. 하지만 자유시장 제도의 자본주의적 경쟁에 맡겨서는 소득과 금융의 영역에서 뒤처져 인간 이하의 삶으로 전락하는 다수의 국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책으로서 모두 일곱 항목의 기본 충족을 통한 기본사회의 건설을 역설한 것이다. (2) ‘사회 시스템의 전환’은 달리 말하면 사회 전체의 구조 개편이다. 기본사회의 구축과 영위가 다수이건 소수이건 개개인의 선의에 의존하고 악의를 막아내는 것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본사회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암암리에 이를 위해 국민 전체의 총의를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그는 “노동이 생산의 주역이 되는 것이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는 앞서 말한 둘째의 (2)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대목이다. 그는 21세기 세계 전체의 흐름의 대변화를 심중하게 파악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널리 통용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시대에서 기술의 시대로 급격하고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이를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사회제도의 대전환을 발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혁명적인 정치의식이 평소의 신념으로 체화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실질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담보하는 논거와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을 가진 우리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그는 “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는 자신이 제시하는 기본사회 정책 및 이론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본인이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오만하게 일방적으로 윽박지를 성격도 아니고 그럴 뜻이 전혀 없다는 다짐을 내보인다. 한편으로 국민 모두의 이른바 집단지성을 믿고 함께 공적으로 논의해서 국민 다수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리하여 최대한 물샐 틈 없이 계획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다섯째, 이에 그는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서 함께 준비하고 나아갑시다.”라고 역설함으로써 기본사회의 건설이 국민 모두의 과업임을 강조하고 그 과업의 실행을 위한, 정치인들과 사회세력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절절하게 호소한다. 이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역설하는 ‘기본사회’라는 대 정치 비전에 대한 필자의 소회를 밝힌다. 3.통감(痛感) 그런데, 작금의 정치 현실은 그야말로 ‘엉망이다.’ 추측건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인 이재명 씨가 제시한 ‘기본사회’에 관한 논의기구가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일에 집중할 여유가 없다. 대통령 윤석열 씨의 통치가 각종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24%라는 전대미문의 열등한 국민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다. 유시민 작가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절망을 넘어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다수 국민에게 아예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슨 의도에서인지 과거에 집착하여 절체절명의 국가 경제의 위기에 대해 겉치레 말로만 일관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를 결단코 좌시할 수 없어 이를 비판적으로 타개하는 일에 집중한 탓에, 모처럼 자당의 대표가 제시한 정치적 비전에 관한 국민적인 여론을 독려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여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정치인 이재명 씨가 제시한 ‘기본사회를 향한 대개혁’이 민의의 동력을 얻을 날이 오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 경제의 위기, 대결로 치닫는 세계적인 신냉전이 복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전쟁 발발의 불안한 정세의 급습, 더불어 백척간두의 위험에 빠진 남북평화의 문제 등이 전격적이고도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만이라도 심혈을 기울여 최대한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분투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2-10-05 | hrights | 조회: 667 | 추천: 3

춘천의 청소년들은 행복하겠다(윤요왕)

윤요왕/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감히 ‘춘천의 청소년들은 행복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제목을 적었지만, 사실 아직은 나의 바람이고 희망 사항이다. 다만, 춘천의 시민들이 어른들이 소소하지만 썩 괜찮은 움직임을 시작했음을 알리고 싶어 과한 제목으로 시작한다. 오랫동안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다. 춘천도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청과 시청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역과 마을이 아이들을 돌보는 성장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마을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나도 몇 년 전부터 춘천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보통 중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청소년 본인들은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대입 경쟁을 위한 6년의 길고도 험한 여정을 시작했음을 당연시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미래의 희망이자 나라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입시생’ ‘수험생’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이 현실이 맞는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중간지원조직으로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고민이 들었다. 숨 쉬는 것도 귀찮아하는 청소년들, 입시 준비에 24시간도 모자란 청소년들, 꿈도 희망도 생각해 볼 여유도 없는 청소년들.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을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명쾌하게 잡히지가 않았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 시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나 어른들의 환대나 보살핌, 지지 응원이 있었나 하는 물음이 들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리와 얘들아 너희를 응원할게’하는 사업이 아닌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일상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해주는 ‘맡겨놓은 카페’라는 청소년 환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출처- 춘천 청소년들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홈페이지 https://ccycafesospeso.modoo.at/ 춘천의 청소년들을 위한 ‘환대’ 프로젝트인 ‘맡겨놓은 카페’는 이탈리아에서 1930~1940년대 벌어졌던 ‘카페 소스페소(Cafe Sospeso)’ 운동에서 착안했다. 이 소스페소 운동은 하루 한 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로 형성된 이탈리아에서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경제적 약자, 노숙인들을 위해 조금 여유 있는 시민이 커피 한 잔 값을 미리 지불하고 그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춘천도 급격히 카페가 늘어 이 작은 소도시에 450여 개의 카페가 있고 이 공간을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남는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은 공원 벤치나 거리를 배회하게 된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놀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갈 곳이 마땅히 없다. 무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용돈이 부족해도 편안히 몸을 쉬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춘천의 시민들이 어른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한잔의 음료를 맡겨놓고 응원의 한마디 전해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춘천의 6개 중간지원기관들이 TF(사이사이)를 구성하고, 7월부터 시작해 세 달여가 지난 지금 그동안 자발적으로 동참한 카페가 28개, 시민들이 맡겨놓은 음료가 1300여 잔, 이용한 청소년들이 500명을 넘어섰다.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었다. 눈에 보이는 수치를 넘어 그 28개 카페 현장에서 벌어지는 감동스럽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온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카페 사장님들이 고맙고, 마음을 나눠주시는 시민들이 고맙고, 카페를 찾아준 청소년들이 고맙다. 우리 사회가 어떤 큰 정책이나 사업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누구나가 참여와 동참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수준(격)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맡겨놓은 카페’가 단번에 청소년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해법을 주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춘천의 청소년들에게, 춘천의 어른들이 너희를 생각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환대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일임은 틀림없다. 다시 꿈을 꾼다. 먼 훗날 지금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지난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누군지 모를 춘천의 어른이 맡겨놓은 음료 한잔 마시던 때를 생각하며 푸근해졌으면 좋겠다. 또, 제목처럼 ‘춘천의 청소년들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환대와 지지, 응원의 한마디 말과 토닥토닥해주는 바로 옆의 선한 이웃 어른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2022-09-28 | hrights | 조회: 480 | 추천: 5

이스라엘이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기를!(홍미정)

: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및 모든 주민들이 평등한 나라 홍미정(단국대학교 아시아 중동학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들이 모두 역사적으로 시공간을 넘나들며 개종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역사학 교수 슬로모 샌드는 서기 70년에 로마제국 통치하의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는 것은 신화이며, 유럽 유대인들은 개종을 통해서 창출되었다고 주장한다. 2022년 8월 30일,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 지리학 교수이며 인구통계 전문가인 아르논 소퍼의 이스라엘군 라디오 인터뷰에 따르면, 계속된 외국 유대인 이주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은 전체인구의 47% 미만을 차지한다. □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계와 유대인 6세기 후반에 출생한 예언자 무함마드는 꾸라이시 부족의 하심가문 출신이다. 5세기 초에 홍해 연안 메카 지역과 히자즈 산악지역에 기반을 둔 키나나 부족에 속해 있던 쿠사이 빈 킬랍이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목 친족들을 모아 메카와 카바를 지배하는 상업 중심의 꾸라이시 부족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쿠사이를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꾸라이시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꾸라이시 부족의 1대 수장이 되었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5대 선조다. 그 이전에 꾸라이시라고 불린 사람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때 메카는 나무라곤 거의 없는 황량한 산에 둘러싸인 골짜기에 발달한 상업 도시였지만,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 인도 등과의 교역이 성행했고, 다신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조로아스터교도, 하니프, 마즈닥교도, 마니교도 등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상업 중심지로 국제 무역의 통상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메카의 번영은 꾸라이시 부족의 상업 활동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오늘날 예멘 지역에 존재하던 힘야르 왕국(BC. 110–AD. 570)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기독교 국가인 악숨 왕국(AD. 1세기-960) 및 동로마 제국에 맞서 중앙 아라비아 정복을 추진하였다. 이 정복 전쟁 과정에서 힘야르 왕국은 메카의 다신교도 꾸라이시 부족과 동맹을 맺었다. 꾸라이시 부족장 쿠사이는 힘야르 왕국의 투바 아부 카립아사드 카밀왕의 명령으로 무너진 카바 신전을 재건하였다. 쿠사이는 카바 주변에 우물을 파고, 가옥을 건축하고, 유목민들을 정착시켰으며, 카바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카바 신전의 제사를 장악하였다. 당시 카바 신전에는 다양한 부족들이 신봉하는 수백 개의 신상들이 있었다. 쿠사이의 뒤를 이어 꾸라이시 부족의 2대 수장이 된 쿠사이의 아들, 압드 마나프 빈 쿠사이가 예언자 무함마드의 고조할아버지다. 메카에서 압드 마나프의 샴쌍둥이 아들인, 하심과 압드 샴스는 하심의 다리와 압드 샴스의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났다. 아버지 압드 마나프가 이들을 칼로 분리했다고 알려져 있다. 압드 샴스는 우마이야 빈 압드 샴스의 아버지로 7세기 중반 우마이야 칼리파조를 세운 우마이야 가문의 선조가 되었고, 하심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배출한 하심가문의 시조로 예언자 무함마드의 증조할아버지다. 하심은 메카에서 꾸라이시 캐러반을 시작한 유능한 상인이었다. 그는 에티오피아 통치하의 예멘으로, 동로마 제국 통치하의 시리아로, 앙카라로 국제 무역을 하였으며, 일신교인 아브라함의 종교를 가졌다는 뜻으로 하니프라고 알려졌다. 하심은 매년 메카로부터 북방으로 약 340㎞에 위치한 야스립(메디나)을 지나갔고, 그곳에서 시장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야스립에 거주하는 카즈라즈 부족의 분파 낫자르 씨족의 살마 빈트 암르와 결혼하였다. 살마 역시 캐러반들과 거래를 하는 낫자르 씨족 내에서 명망이 있는 상인이었다. 하심은 야스립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집에 머물렀고, 살마가 임신했을 때, 시리아로 떠났다. 살마는 야스립에서 상업을 계속하면서 가족들과 가정을 지켰고, 하심과의 사이에서 낳은 사이바 빈 하심(예언자 무함마드의 할아버지)을 키웠다. 사이바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 하심은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무역 활동을 하던 중에 사망하였다. 야스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던 사이바는 삼촌 무딸립 빈 압드 마나프의 제안으로 야스립보다 부유한 상업 도시 메카로 이주하였다. 사이바가 삼촌 무딸립을 따라 메카로 들어가자, 메카 사람들이 사이바를 무딸립의 노예로 알고, 그의 이름을 압둘 무딸립으로 불렀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사이바보다 압둘 무딸립으로 더 흔하게 불렸다. 어느 날 압둘 무딸립은 카바 신전 주변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잠잠 우물을 발견하였다. 이후, 압둘 무딸립은 잠잠 우물을 관리하며 메카를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권리를 획득하였고, 그의 아들 알 압바스가 이 권리를 이어받았다. 8세기 중반 알 압바스 가문의 후손들이 압바스 칼리파조를 개창하였다. 메카에서 압둘 무딸립은 유복자로 태어난 손자이며 훗날 예언자가 된 무함마드를 키웠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압둘 무딸립이 사망하였다. 이후에는 무함마드의 아버지 압달라와 동복형제인 삼촌 아부 딸립이 자신의 아들 알리와 무함마드를 함께 키웠다. 캐러반을 이끌었던 아부 딸립은 하심 가문의 수장이 되었다. 어린 시절 무함마드와 알리는 형제처럼 자랐고, 훗날 알리는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남편이 되었으며, 시아파의 1대 이맘이 되었다. 622년 예언자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야스립(메디나)으로 이주하면서 증조할머니 살마 가문인 낫자르 씨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후 같은 장소에 예언자의 모스크가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623년 작성된 메디나 헌장은 사실상 낫자르 씨족의 유대인을 포함하는 메디나 거주 유대인들과 무슬림들과의 동맹을 명시한 문서다. 따라서 이주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거주지를 제공한 낫자르 씨족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메디나에 거주하던 낫자르 씨족과 누세이바 씨족을 포함하는 더 큰 규모의 카즈라즈 부족 대부분은 이슬람교로 개종하였으며,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636년 시작된 예루살렘 정복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낫자르 씨족과 누세이바 씨족은 예루살렘의 무슬림 명문 가문들이다. 특히 누세이바 가문은 예수 무덤 교회의 관리인으로 성묘 교회 정문 열쇠를 관리하고 있다. 성묘교회 관리인 와지흐 누세이바 □ 개종을 통해 형성된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2008년 9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의 인터뷰에서 슬로모 샌드는 “기원전 6세기에 일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추방당하지 않았고,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만이 바벨론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받았다. AD 70년에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동부 지중해에 어떤 지역으로부터 어떤 민족도 추방하지 않았다. 노예가 된 죄수들을 제외하고, 일반 유대 주민들은 두 번째 성전 파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았다. 4세기에 일부 예루살렘 주민들은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7세기 아랍 정복 이후 다수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일부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의 조상은 유대인이다. 예를 들면, 헤브론에는 유대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가문들이 있다. 헤브론에 거주하는 드웩 가문 중 일부가 14세기 이집트 맘룩 통치하에서 유대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 드웩과 팔레스타인 무슬림 드웩은 조상이 같은 유대인 가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15년 오스만제국이 정복한 시리아 알레포 지역의 세파르디 유대인 야콥 사울 드웩 하코헨은 오스만제국 술탄이 임명한 시리아 알레포의 하캄바시(유대교 최고 랍비, 재임:1904~1908년)였다. 드웩은 세파르디 유대인 공동체 하캄바시 가문이다. 알레포의 하캄바시는 야콥 사울 드웩 하코헨 이전에도 사울 드웩 하코헨(1869–1874), 모세 하코헨(1880–1882), 아브라함 에즈라 드웩 하코헨(1883–1894) 등의 드웩 가문이 장악하였다. 그런데 1942~1947년 사이에 약 4,500명 정도의 시리아 및 레바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 1948년에는 시리아에 40,000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였다. 이들 중 1948~1961년에 약 5,000명의 시리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였다. 이때 알레포의 드웩 가문도 이스라엘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드웩 가문 출신 무슬림들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필자가 2016년 『21세기 중동 바르게 읽기: 재설정되는 국경』을 출판할 때, 그림 4 작품을 제공한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명한 팔레스타인 무슬림 화가 탈렙 드웩,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 고위급 지도자 아지즈 드웩 등 드웩 가문 출신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12월 8일, 미국 언론인 필립 웨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슬로모 샌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지 사이의 유대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 땅에 대한 종교적 유대관계가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성지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성지에 대한 유대인의 역사적 권리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늘날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새로운 비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주의는 존재할 권리를 갖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슬로모 샌드는 2010년 출판된 『유대민족의 발명』을 저술하였다. 슬로모 샌드의 희망처럼, 이스라엘은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들을 포함하는 주민들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2022-09-21 | hrights | 조회: 673 | 추천: 0

‘헌트’로 기억난 야만의 시대(이윤)

이윤/ 경찰관 얼마 전 ‘헌트’라는 영화를 봤다.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조에 화려한 액션까지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다. 다만 정보기관의 고문 장면은 불편했다. 고문 묘사가 간략해서 그다지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고문당하는 공포와 고통을 상상하기에는 충분했다. 교수, 대학생, 방산업체 사장, 심지어 정보기관 내 다른 부서 근무자도 고문 대상이었다. ‘저 사람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투서나 첩보 한 줄이면 누구라도 고문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영화 속 장면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 존재했던 8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사는 메카시즘이 만연한 야만의 시대였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88년 1월, 몇몇 경찰대학 재학생 대표들은 경찰 중립화 선언 준비로 분주했다. 졸업한 1, 2, 3기 선배들과 함께 총동창회 명의로 「경찰 중립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기로 하고 문안을 작성했다. 당시 과 대표로서 참석했던 나도 종로 어느 식당에서 선배들의 토론을 지켜보았다. 어리숙한 나는 허공에 날아다니는 문장을 따라잡기에도 숨이 찼다. 당시 선배들은 성명서가 보도되면 주동자와 참여자들이 잡혀갈 수도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했다. 나에겐 그 고민이 좀 생뚱맞았다. 그래도 경찰관인데, 민주 사회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잡혀갈까 걱정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 걱정을 이해하게 된 것은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 한 1기 선배님의 경험담을 들었을 때였다. 그 선배님은 88년 총학생회 성명서 배포 며칠 전 이미 일부 언론사에 「경찰의 발전과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참회록」을 보냈다.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에 끌려가 며칠간 조사받고 나왔다고 했다. 끌려갈 때는 어디로 무슨 이유로 간다는 아무런 설명 없이 눈이 가려진 채 차에 실려 갔다고 했다. 몇 대 맞기도 했고 온갖 욕설과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했다. 그 선배는 80년대를 성인으로 살며 시대의 부조리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었고 또 그 공포를 견디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저 입을 헤 벌리고 들으며 살갗에 돋는 소름을 느낄 뿐이었다. ‘헌트’를 보면서 느낀 불편한 감정은 그때의 기억과 함께 내가 저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저 폭력을 견딜 수 있었을까. 저 자리에서 저런 고문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죽을 수도 없는 무한한 고통의 굴레에서 얼마나 절망하였을까. 그래서 누군가는 고문 중에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풀려난 후에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스스로 끊었을 것이다. 그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와 절망의 깊이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사진 출처 - 영화 '헌트'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법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권력이 고문 같은 비인간적인 행동을 못 하도록 국민의 약속인 법으로 정하고, 사회적 필요에 의해 체포, 구속, 압수 등 신체․재산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나마도 최소한으로 하라는 것이 법치주의다. 대학생 시절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적법절차’와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지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원리와 원칙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던가 보다. 도서관에서 본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라는 책도 나에겐 충격이었다. 그 많은 법학 교수님과 법조인들의 말과 글이 공허하고 무책임해 보였다. 아직도 지구별 어딘가에서는 고문과 사법 폭력이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911테러 용의자로 구금되어 고문당했다는 증언이 최근에도 공개되었다. 실화에 기반한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를 보면 CIA 요원들이 빈 라덴을 추적하기 위해 알 카에다 대원을 고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고문이 불가피할 경우 고문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은 중요한 철학적 딜레마다. 인류 문명은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우린 아직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야만의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특히 권력 장악과 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특히 경찰이 야만의 첨병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더더욱 간절히 바란다. 법률 속 글자 몇 개와 시행령 속 문장 몇 줄을 걱정할 만큼 대한민국이 허약하지 않음을 믿는다.

2022-09-13 | hrights | 조회: 759 | 추천: 14

참된 명예를 위하여(석미화)

석미화/ 평화활동가 9월 2일 방송의날 축하연이 열리는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공영언론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월남 참전군인이었다. 참전군인들이 왜 공영방송 관련 집회에서 사장 퇴진을 외치고 달걀을 던지게 되었을까. 그 배경은 응우옌티탄의 방한과 이에 맞춰 편성된 <KBS시사멘터리 추적> 8월 7일 방송분 ‘얼굴들, 학살과 기억’과 관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퐁니퐁넛마을에서 일어난 한국군 청룡부대 민간인학살과 이 사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송을 다루었다. 참전 관련 단체는 이를 편파방송으로 규정하고 참전군인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항의했다. 방송 열흘 후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4개 참전 관련 단체가 KBS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KBS사장 면담과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화형식과 삭발식, 국회까지 행진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양민을 학살하지 않았다’ ‘참전군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했다. 집회 다음 날 KBS 소수 노조는 ‘20년 전 알려진 논쟁 아이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총살사건을 1심 선고 전 방송한 까닭은?’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후 노조 위원장이 월남참전자회 회장을 찾아 KBS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총살’이나 ‘논쟁 아이템’ 등 사려 깊지 못한 용어의 표현에서와같이 이 입장은 베트남전쟁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보다는 ‘공정’을 빙자한 선동의 언어와 편협한 이해 수준을 드러내고 있었다. 방송의 날 리셉션 행사장 앞 거리에 참전군인이 모이게 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참전군인은 “우파 노조 분들이 월남전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우리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말했다고 한다. 보편적 인권개념에 반하거나 미달하는 노조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못 의문스럽다. 언제 한 번이라도 참전군인들의 고통과 절박함을 그들이 진지하게 접근하는 걸 본 적이 없는 데다가 자칫 그들이 긴 세월 겪어 온 아픔을 도리어 도구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지난 9월 2일 한국방송협회 주최 방송의날 축하연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공영언론 사장 퇴진 촉구 집회가 진행됐다. 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며칠 뒤 국가보훈처는 <KBS 시사멘터리 추적> 프로그램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보훈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역시 KBS가 편파방송으로 참전군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국가보훈처가 오래도록 참전군인의 ‘명예’를 지키기보다는 이러한 노력 자체를 망각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년 넘게 국가가 방관함으로써 일어난 갈등과 참전군인의 분노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기는커녕 얕은 수준의 문제 인식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참전군인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활동과 퐁니퐁넛 사건 재판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참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투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전군인 한 사람이 단체 누리집에 쓴 글이다. “이 문제가 잘못되어간다면 우리들 희망 사항인 전투수당, 참전명예수당, 이러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훗날 자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전군인들의 걱정과는 달리 국가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뒤 받아야 하는 대우가 전쟁의 진실 때문에 어그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에 공헌했다고 해서 전쟁 때 행한 모든 행위가 정의일 수는 없는 일이다. 참전군인들 스스로가 걱정하듯이 그 부끄러움이 참전군인들의 몫만이 아니라 후대들의 몫으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참전군인의 진심 어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8월 초 익산에서 참전군인을 찾아다니고 있는 동안 응우옌티탄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익산에서 태어나 6.25를 겪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노년을 보내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기억을 들었다. 마을은 고요하고 참전군인들의 이야기는 가슴이 저려왔다. 응우옌티탄의 눈물과 참전군인의 애환은, 실은 둘이 아니다. 오랫동안 피해자 가해자로 나누어 인식해온 사회적 관점이 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참전군인 32만여 명 중 5천여 명은 베트남에서 죽었고 살아 돌아온 이들도 이미 70대 중반과 80대 노년으로 접어들었다. 18만여 명 정도가 있다지만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또한 그리 길지 않다. 시간이 없다. 이 둘을 이제라도 만나게 하려면 최소한의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다시 짐을 싼다. 참전군인 할아버지들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2022-09-07 | hrights | 조회: 509 | 추천: 3

불평등의 양극화는 재난의 양극화와 닿아있다(신하영옥)

신하영옥/ 여성운동연구네트워크 젠더고물상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었던 8일에 사무실 건물의 배수구가 막혀 물이 현관을 넘나들고 있어 건물 전체의 활동가들이 함께 배수구 청소를 하였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신림동에서 여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반지하에 사는 40대 여성 두 명과 10대 여아였다. 70대 노모는 병원에 입원해서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10일에는 상도동 반지하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침수로 사망했다. 역시 70대 노모는 다행히 참사를 피했다고 한다. 사망한 위의 40대 여성 한 명과 50대 여성은 발달장애인으로 이들을 돌보는 70대 노모와 함께 살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16일에는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이 꾸려졌고, 22일에는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출처 - 한겨레 ‘재난불평등추모행동’측은 8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앞에 일주일간 분양소를 마련하여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 정책의 부재로 인한 재난이라는 사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기후로 인한 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민들에 알리고자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9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아, 주무시다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미리 대피를 하지 않았어요?”라고 한 발언과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장례 기간동안 대통령실이나 서울시장, 서울시 관계자, 여당 등에서 한 명도 문상하러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무시다 돌아가셨으니 다행이라는 건지, 침수 사실을 알고도 대피하지 않은 그분들이 잘못이라는 건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님이 틀림없다. 이번 침수사건을 계기로 침수가 누구에겐 불평거리로 끝나지만 누구에겐 생존의 문제임이 드러났다. 그 경계에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예전에 강의안을 작성하면서 존 C.머터의 <재난 불평등>을 참고한 적이 있었다. 저자는 자연재해가 재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인간으로 인한 원인이 함께 작동한다고 보았다. 즉, 자연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함께 결합 되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연재해가 ‘파인만 경계(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의 양쪽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재난의 피해가 동등하지 않은 원인, 재난의 피해가 불평등하게 오는 원인을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못 박는다. “자연이 처음 타격을 가하는 무시무시한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에는, 재난은 자연적이다. (…) 그러나 재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순전히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소외계층, 즉 빈민층,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등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재난 불평등의 요소는 부, 장애여부, 나이, 권력, 성 등 사회적 불평등 요소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재해는 한 사회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불평등한 현실을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참사는 기후 위기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것이다. 문제는 이 두가지 원인 모두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도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인간 행동의 결과이고, 반지하에서 참사를 당한 것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인간 행동의 결과이다. 나아가 재난마저 돈벌이 기회로 사용하기조차 한다. 조지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에서, 재난은 ‘손해’가 아니라, 외려 복구 과정에서 사회적 ‘이익’을 산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3월에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를 풀면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고,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는 것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이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들을 거주지에서 쫒아내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들이 갈 곳은 또다시 고시촌이나 옥탑방 같은 곳으로 옮겨갈 뿐 근원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이는 재난 복구과정에서 사회적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슘페터의 이론이 들어맞게 된다. 때문에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하나 더 고려할 것은 참사를 당한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이들이 나이든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대게 돌봄 노동은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들이 재해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돌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노동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 돌봄 노동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와 성 모두에서 취약 요소를 안고 있는 여성에게 재난은 더 가혹한 결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난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재난 발생의 원인과 재난 발생 후의 대책은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인재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인재의 결과는 사회적 불평등의 위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적 불평등이 양극화 될수록 재난 불평등도 양극화된다. 이번 참사에 대응하는 국가와 서울시의 안일하고 미봉적인 대처는 정치권력층이 양극화의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믿을 것은 양극화의 다른 편에 있는 이들의 연대와 대응뿐이다.

2022-08-31 | hrights | 조회: 656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