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안돼 외국인 재판 연기(광주드림, 2005.08.12)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올해 초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동쪽 해상에서 있었던 선박충돌사고로 법정에 선 도리노 레카르도타각(필리핀)씨와 아부렌시아 조나단 가부틴(필리핀)씨는 결국 재판을 받지 못하고 수감중인 광주교도소로 돌아가야 했다.

재판의 진행을 위해 나선 통역인과 재판장, 피고인 그리고 변호사 간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이날 재판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재판장의 의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조차 모른 채 “모든 것에 대답하겠다”고 답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계속되는 법정 용어와 전문용어 때문에 통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결국 재판은 29일로 연기됐다.

도리노씨와 아부렌시아씨 경우처럼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제대로 된 통역조차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고 외국인 피고인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고등법원의 경우 1년에 한 두건, 지방법원의 경우 1년에 40~50건이 외국인이 피고인인 경우이며 수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법원의 통역 시스템은 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고법은 영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에 각 1명에서 2명씩 지정통역인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가 전문 법률지식이 거의 없어 민감한 법률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연초에 각 대학교로 적절한 통역인을 추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지정 통역인들을 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통역인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이렇게 구성된 통역인도 특수한 법률용어나 법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통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정 통역인은 통역인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명단으로 법원에 소속된 전담 통역인은 아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진술이 왜곡되거나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용어와는 달라 통역이 매끄럽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간단한 사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돼버리면 사실관계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통역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외국인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통역시스템의 문제로 피고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책임은 결국 국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해윤 기자